김기완 의원 발언

사업자를 낸 10개 점포 과정 속에서 도·소매업에 대한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 위원입니다. 실제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감사 때나 그리고 예산을 다루면서 아마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방향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했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저희 위원님들 같이 또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장을 또 실사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 내용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형평성의 저는 문제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25/1000든 30/1000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원래 조례에 규정된 점포라고 하는 것은 3.3평이 기준이죠? 우리가 말하는 조례에서 시민시장에 있는 점포는 점포당 3.3평을 기준으로 하는 한 단위입니다, 기본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점포뿐만 아니라 플러스 옆 점포를 터 가지고 4개 점포를 한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대료의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개 점포 3.3평을 가지고 임대했다가 그 옆 트고 옆 트고 옆 트고 해 가지고 4개를 하나의 점포 형식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매출액의 정도가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되어 있는 데와 잘되어 있지 못한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일단 되어야 되는데 아까 실질적으로 여기의 객관적 기준을 제기했든 감면의 기준을 제기했든 과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있지 않고 영수증을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이지 실은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좀더 더 구체적으로 실상이 어떤데 왜 감면을 해야 되는지 이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말했던 일부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시민시장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데는 무지 잘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데는 무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된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형평에 있어서 손해가 되지만 잘되어 있는 데는 충분히 내고 감내하고도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요. 그러면서 제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경기의 어려움이나 시민시장 상인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25/1000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좀 그러한 부분들 미약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은 물론 상인들에 있어서의 서운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시민시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과장님도 직접 가 보셨겠지만 5일장을 중심으로 이미 객관화되어 있어요. 시민시장은 5일장 시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산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 의뢰하든 안산시 시민시장은 5일장으로 가는 구나, 풍물시장으로 가는 구나, 5일장의 재래시장을 갖는 구나 안산시민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은 실은 1일장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일장의 개념으로 가서 맞춰 사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5일장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시민시장이. 이미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하나 더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노점상 유도구역을 정리해 내면서 이쪽을 애초의 취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미 아까 말했던 사업자를 내고 있는 상인인 겁니다. 노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질적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 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으면 좀 심한 표현으로 도태되는 거죠. 시장의 논리가 그렇고 장사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평생 노점상들 해 가지고 보여주는 측면이 공적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논리가 통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보셔야죠. 그래야 실은 죽을 데는 죽고 살 데는 사는 겁니다. 그런 원칙적 관점 속에서 접근을 하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시민시장은 5일장으로 갔어요. 5일장 보면 알겠지만 이미 시민시장 주변에 차량문제, 보행권 안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제가 알기로는 초지동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아마 노점으로 다 먹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 내면서 어떻게 하면 흐름에 맞춰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고민해 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면서 저번에 타당성용역도 그래서 같이 논의됐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지는 이따 논의를 한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사용료의 근거 25/1000 규정은 참 잘했다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10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에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3분의 1이상 멸실된 경우는 전액감면 한다" 이 조항은 맞지만 두 번째 조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또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돼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논란의 문제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어려운 조건에 있는데 나는 같이 예를 들어서 6만원을 낸다, 왜 6만원을 내느냐 저는 장사 잘되는데, 물론 점포 합쳐 가지고 좀 더 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민시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상인들의 일반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 라면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도·소매활동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신청일 현재 전년도 연간 도·소매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감소 추이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 우리 경제의 경제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계속해서 감소된 경우 30% 감면하겠다 라고 했는데 상인들이 신청해서 누구는 신청하고 누구는 신청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또 이것들이 형평성 제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천재지변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우리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적책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액 감면될 수 있겠지만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시장의 지금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합장이 갈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문제까지 논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 시민시장이 제대로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저 또한 의구심이 들어요. 조합 자체가 나름대로 비전을 못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한 있어야 되는데 조례 부분과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리고 조합장에 있어서의 권한의 위임이라든지 이 문제 정리가 됐는지 안됐으면 어떻게 할건지 어떻게 정상화 할 건지 아니면 문제 있으면 조합을 바꿀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시장조합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 감사권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까 지도점검 표현을 하셨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됩니까? 나름대로 위탁금을 주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또 실제로 분양에 대한 문제는 저도 직접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참 속기가 되어서는 뭐 하겠지만 참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안산시장 송진섭 시장께서 이것 분양해 주겠다고 이렇게 상인들한테 약속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됐는데 현실적인 법적인 제약과 조건의 어려움 때문에 수의계약 분양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했고 그리고 상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 주고 싶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얘기로는 궁극적으로 분양일 수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시민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방법도 모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 아까 말한 용역도 얘기했고 제가 얘기했던 진짜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괜찮은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좀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보자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같이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조합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은 상당히 중요한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주체들이 모여서 이끌어 가는데 그 동력 자체가 없어 버리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랬을 때 이런 상황일 때 항상 늘 하는 얘기이지만 원칙으로 접근해서 좀 정확하게 대시, 지도점검 정확하게 해서 좀더 프레스 가하고 그리고도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해서 아까 소방설비에 대한 문제, 저도 불안해요. 매일 한번 씩 저녁에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불지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점검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밤에 자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2층 난간에 자고 있고 또 그리고 몇 몇 모여서 술 먹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하면 하는 이러한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더 시민시장조합이 올바로 자리매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조합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 이 문제가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 철저히 내부의 문제도. 그리고 또 지도점검해서 그렇게 계도하고 그렇게 권고하고 할 수 있는 방향 만들어 주고 그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노력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됐죠?

언제 구성됐죠?

위원들 위촉했죠?

50몇 분이라고 하셨나요?

52명 명단 좀 주시고요, 이력도 주시고.

그러면 52명중에 안산시 위원회에 소속되어 중첩되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각기 전문가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이 안됐겠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 예를 들어서 별망성예술제 추진위원회 이런 형태 속에서 아마 나름대로의 각계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아마 또 대표적으로 여기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혹시 A라는 사람이 관광콘텐츠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도 되고 또 별망성축제 추진위원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구청 사업 추진위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의 중첩성을 파악해 가지고 명단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조례안 부결되면 구성 못하는 건가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추진위원회 구성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라왔죠.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시는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의회가 단순히 아, 그래 알았으니까 무조건 손만 들어주는 기구입니까? 다 구성해 놓고 와 가지고 조례 통과되면 구성된 걸로 끝나 버리고, 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세트장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요? 영화세트장 다시 만들어 김홍도 찍겠다 라고 하는 그 추진위원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용들을. 그리고 구성해 놓고 발족해 놓고 추진위 만들겠다고, 그리고 또 거기 사람들 돈주겠다고 수당 만들고 60명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아까 제가 수당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 다른 위원회에서 다 활동하면서 수당 받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중첩됐어요. 두 개 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관계 전문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콘텐츠가 뭡니까? 문화관광콘텐츠라고 했는데 콘텐츠사업의 콘텐츠가 뭡니까? 저는 용어를 잘 몰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문제는 저번에 제가 구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들어갔고 또 각계의 전문가들이 오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원 구청사를 짓겠다는데 단원 구청사를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지을 것인가, 또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단원 김홍도의 이미지를 표상화해서 그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래서 나름대로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각계의 전문가 건축가든 예를 들어서 미술가든 예술가든 간에 그 분들의 얘기들 논조들이 자기의 자의적인 주관적인 입장 속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티브, 동기 부여나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소스는 주어져야 된다라는, 그 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콘텐츠 추진위원들 구성하는데 위원들에 있어 각기의 의견들은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던져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 누가 만들어 내느냐, 그냥 단순히 의견 종합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논의, 그 주제가 그 주제를 정해서 자연적 그렇다 라면 추진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진짜 이렇게 심도 깊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총하고 관광콘텐츠 요소를 잘 결정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의 활동 이런 형식의 기본 중심, 핵심을 어디서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짜 외부기관이든 어떤 전문가든 간에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들이든 그 쪽 분야의 전문가든 간에 용역을 줘서 던져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의견들이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또 시민단체 일부가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 없이 자꾸 기구 만들고 조직 만들고 수당 주고 이것 오해 삽니다, 오해. 안산시 위원회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 각기 동조직 사람 조직 만들고, 심지어 선거조직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본말이 전도되어 가는 오해까지 받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건 저만의 얘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시민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용역을 주든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 고민해 봐라, 여러분들 늘 용역 주시면서 왜 이 부분은 용역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논의해서 더 살을 붙여서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뚝딱 추진위원회 먼저 구성해 놓고 조례안 만들고 수당 주기 위해서 수당 예산 추경에 올라오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는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정확히 조례안 만들면서 이런 과정들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위 구성하도록 그 내용 넣고 그리고 예산 반영 수반되어서 예산 넣고 이렇게 가는 게 올바른 꼴 아닙니까? 과장님 똑똑해서 나름대로 기술직이지만 과장 오셨으면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던 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 자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 또 그 쪽에 나름대로 경사위원회 위원들의 얘기 들어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풍부화 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근본적으로 아니다면 부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추진위원회 의원들이 몇 분계십니까?

의원들, 누구누구입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논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의원님들, 대표성 있는 의원님들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검토보고 과정 속의 말씀에 지방의원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의원들, 대표성 가진 의원님들 네 분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또 시민대표, 인터넷 공모하고 있는 관심 있는 자 공모해서 4인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도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아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의회를 통해서 걸러 내지고 자리매김 된다 라면 그래야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직이 구성되면 얼마만큼 내용들이 채워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근거 없이, 아니 왜 여기 있는 의원님들 관심 있고 진짜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진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고 좀 더 정책적이면 같이 위원회에서 용역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논의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애초에 이런 식 미리 조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각계의 전문가,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그 분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 놓고 와 가지고 의원들 몇 분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끼워놓은 거죠. 의회 자체의 기능이 끼워주는 기능입니까?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원들의 위촉 과정은 안산시의회에 있어서 의장의 결재 권한이겠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총회나 의장단을 통해서 결정됐던 사안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참여한다 라면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위촉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것들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셨다 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60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0명 이내이어야 된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22일날 창립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진행됐던 서로 토의하고 논의했던 회의자료나 내용들 있습니까?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이것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중복의 우려가 있는 위원회, 이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관광통상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심지어는 네 군데, 다섯 군데까지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논의는 하겠지만 그러면서 과연 그런 전문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의 우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문성들이 과연 담보되는가 실질적으로, 실제 관광산업화될 수 있는 현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여지겠는가 라고 했을 때는 또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순서의 바꿈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바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의회와 있어야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얼마만큼 충분히 더 살을 붙이고 이것들이 조례가 힘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도 논의해서 늦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좌우간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조금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아까 세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 위원님 말씀은 원점에 대한 논의겠지만 그러한 학술적 토대나 문화적 토대의 근거를 가져내면서 구체적으로 관광콘텐츠라는 상품으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같이 양자 측면에서 노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단원구나 상록구 보면 민간위탁금에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사업 해 가지고 2,600만원 있었던 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삭감했죠?

그러니까 올해 지침에 그런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삭감하셨다고요?

그 위에 노인일거리 창출 사업인가요, 이 부분 어디서 민간위탁 받았어요?

경로식당 그러니까 단원구 관내에.....

세 곳에 지원되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세 곳은 어디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지원?

일거리 창출사업이라는 몫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위탁금에 따로 따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형식, 일거리 창출 형식으로 몫이 정해져 예산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자복지관에 있어서 경로식당 운영도 거기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왜 별개의 문제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을 하면 1년 단위든 어쨌든 간에 수요자해 가지고 계산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일거리 창출의 개념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 분들의 일거리 창출의 마련으로 그리고 또 그곳이 경로식당으로 더 플러스돼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별개의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200만원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다 쓰셨어요? 산업교통과. 사회환경과는 100만원 올라왔네요. 상록구 사회환경과 시책업무추진비 다 쓰셨어요?

기존에 360인데 지금 46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앞으로 좀 더 수요 예상해서.....

그러면 지금 악취 관련해서 상록구도 같이 단속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가요? 상록구나 단원구 다.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의 인력도 같이 배치되어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공무원들 전체 다 돌리는 문제도 본청에서 다 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머지 기존에 있는 단속 인력에 플러스해서 좀 더 업무 자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일부터 정례회를 하니까 거의 한 2주 전 정도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나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의미에서라도 참고인으로 불러서더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좀 더 이번에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김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집행부를 통해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통해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