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31회 구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납세의무자가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4월 16일 의안 제9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51조2제1항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랬는데 그 "신설됨에 따라" 하는 그 조항이 어느 조항인지 그걸 좀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금액으로 본다고 봤을 때 사실 많은 사람은 3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적은 사람은 30만원도 상당히 큰 세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으로다가 30만원으로다가 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30만원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3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온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법에 보면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행정부서에서는 이게 등기로 보내면 많은 우편요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은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3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현행 실태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신설조항은 그것이 신설조항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타 구에서 다른 납세청에서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관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 조항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저희들이 세무종합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그 이전에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항은 예를 들면 면허세가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도 부과를 하고 서초구에서도 부과를 했으면 이 사업자가 서초구에 납부를 했는데 강남구에는 납부 안돼 가지고 예를 들면 체납을 해 가지고 그 분에게 그러면 납부한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서초구 가가지고. 그 불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초구하고 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이 안오더라도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서울시 전체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방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지방에도 일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세법 51조제2제1항에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전에는 이게 지금 등기우편으로 고지를 했다 이거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한다 이런 뜻이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30만원 이하의.
김세현위원
30만원 이하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등기상으로 한게 더 확실히 본인한테 전달될 그런 이점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일반송달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등기를 보내게 되면 저희들이 반송된 율이 훨씬 높습니다, 맞벌이가족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러므로 해 가지고 또 징세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보다는 등기가 많이 거의 10배 정도 들기 때문에 징세비용도 많이 들고 또 만약에 반송료도 따라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고 그러면 배달하시는 우체부들이 아무 그냥 현관에다 놓고 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전달 안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구에서는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납기내 안내면 부과를 할 거고 본인한테 전달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송달을 하면.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 민원인하고 많이 앞으로 민원이 제기가 될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보통 보게 되면 보통 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보면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액같은 경우에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다툼 있는게 없기 때문에 전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게 거의 한 10년동안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다가 10년만에 들어준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3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될 30만원 이하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자치구 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도 본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준칙안에 근거하여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수익사업용 부동산임을 반영하여 100분의 50으로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4월 16일 의안 제9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100% 감면받은 예가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주차전용 건축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감면받은 업체는 작년에 보니까 거의 한 3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춘호위원
3개 업체를 면세를 해 주었다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왜 그러냐 하면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해당되는 것이 논현1동의 주차장 건물 그거 2개 하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속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설치일로부터5년간 한해서, 5년간만 감면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100% 감면하다 올해부터 50%를 해 줍니다. 감면 폭이 조정됐습니다, 50%로.
박춘호위원
50% 내라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세는 건물이어서 모를까 땅은 우리 강남구 건데 종합토지세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3개 세목에 대해서 감면해 줍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토지세는 어차피 해당이 안됐던 것이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지금에서 반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작년까지는 전액감면 해 주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지금까지 너무 특혜가 아니냐, 100% 감면해 주는 것은. 그래서 한 번에 바로 또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해서 아마 언제인가는 과세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보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양승미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과 서울시 13430-1218 해 가지고 구세감면조례안 표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 준칙이면 우리구에서 현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인데 타구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는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25개구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현재 동작구는 50% 감면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3개구는 100%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강남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100% 감면하다가 올해부터 50%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방금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100%, 3개 업체 좀 자료좀 저한테 주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7조, 8조에는 공익에 도움이 될 때는 경감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9조4항에 가서 그러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거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50% 해주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100% 계속 할려면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하게 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9조 신설은 언제 신설된 거예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지방세법 9조 말입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것은 1978년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예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 전에는 100% 해 주라고 내려왔죠. 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바뀌어서50% 해주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작년에 법령이 바뀌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3개 업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어디 어디인지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자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은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개 업체라는 것만 아는 거지 파악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제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세수입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물어볼려고 했던 건데 그 업체자체가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그건 더더욱 알 수가 없겠네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제가 금액은 대충 보니까 한 2,00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3개 업체 다 합해서?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5년까지 만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간에 한해서만 감면하고 그 외지나가면 감면을 안해 줍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5년까지만 전액 감면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니 그 전에도 5년간에 한해서 100% 감면해 주다가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까지는 전체 100% 감면해 주다가 이제는 5년까지 50%만 감면해 주겠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박창수위원
5년 후에는 그때 가서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과세를 다 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통과하면 당장 감면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감면되죠. 그런데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5년간 그건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설치일로부터 그 전에는 100% 감면해 주다 설치를 5년간 100% 해 주다가 금년부터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50%만 내겠다는 거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감면에서 제가 이 법과 동시에 공원 내의 골프연습장도 이번에 감면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면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신문에서 한 번 봤거든요, 골프연습장이.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박춘호위원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골프연습장 예를 들면 건물망 쳐진게 그게 지금까지는 건축물 과세 제외되다가 내년부터는 거기 경과중인 내년부터는 건축물 감정이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 청담공원에 골프연습장 이제까지 감면혜택 받고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 시끄럽게 한 골프연습장이거든요. 그거 반드시 감면 해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여튼 법에 따라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관계법령 지방세 7조, 8조,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 구청장의재량권이 있는 거네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리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 제103호로 제출한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건물 4건 12,150㎡와 토지 2건 1,011㎡의 취득과 건물 1건 1,822㎡의 토지 그리고 348㎡의 처분입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동 66번지의 보건소 리모델링은 보건소 청사용으로 매입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노인건강관리시설을 확대시켜 노인복지는 물론 수준높고 선진화된 보건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삼동 682번지의 8호 보건소 부지 활용 종합회관 신축은 현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관내 상이군경은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포3동 문화복지관 건립은 2003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심의보류 되었던 사항으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청사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사동 643번지의 6호, 7호의 분양건물 중 일부 취득은 현 압구정1, 2동 청사의 규모가 협소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용으로 분양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삼동 681번지의 43호 구유지는 1996년 매입이후 공유지분 미해결 고엽제전우회 무단점유 등의 사유로 재산활용을 못하는 장기 미해결 재산으로 이를 매각하여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재산의 잠재적 수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들이 내실있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5월 4일 의안10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다 통틀어서 합니까? 아니면 한 건 한 건 합니까?
양승미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쪽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계시고 거기에 자치행정과장이 아직 그 행보쪽에서 끝나면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총무과 쪽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건하고 역삼1동의 종합회관 신축하는 것 그것하고 이게 지금 역삼1동 보건소 지금 현 보건소 부지활용을 위한 종합회관 신축에 따른 멸실은 2번과 같이 가는 거네요. 같이 가는 거니까 리모델링하고 역삼1동 현 보건소 부지에 종합회관 신축하는 건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역삼동 681-43 현재 구유재산 되어 있는 것 현재 고엽제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그거 토지 맞나요? 보건소장님!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의 보건소 자리입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
성백열위원
아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 그런데 지금 고엽제 환자들이 쓰고 있는 것이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재무과입니다.
성백열위원
재무과 소속이에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게 매각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현재 몇 분에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자료에 32p를 참고해 주시면 총 면적이 119평입니다, 평수로 치면.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강남구 소유가 105평에 88. 43%이고 그 박상기하고 정재석이라는 사람 개인들 둘이 한 9평, 4평해서 14평 정도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분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팔 수 있겠죠?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왜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지분으로 그대로 남는 거니까
성백열위원
지분으로 남으면 그 분들의 14평이 남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 80평을 팔 수있다 이 얘기입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렇죠.
성백열위원
동의없이.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어요.
성백열위원
글쎄 제가 알기에도 그 당시 땅을 살 때 공유지분이라 의회에서도 못 산다고 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도 그래서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샀다가 지금 현재 안되니까 건물을 못 지으니까 다시 매각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건물을 못 짓는다기 보다도
성백열위원
그 당시 보건소 별관으로 지을려고 했던 땅이거든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렇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걸 건물을 못짓는것 아니겠어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처음에 그걸 추가로 이 사람 개인들한테서 매입을 할려고 그랬는데
성백열위원
매입이 안되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저희로써는 감정해 가지고 산술평균 해 가지고 그런 가격으로 사야 되고 민간인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사를 못 이룬 것 같아요.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14평만 제외해 놓고 매각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게 가능해요.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역삼동 681-43호에 지금 이걸 그럼 우리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헐값에 팔겠다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주고라도 14평 정도면 우리가 오히려 더 비싸게 줘서라도 흡수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알박기 한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헐값에 매각한다는 그 자체는 그 의도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이걸 매각하고 나면 여기 고엽제라든가 이런데서도 또 문제점이 또 발생될텐데 이런 대책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각 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으로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겠다 하는 노력은 수 없이 그 동안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평당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면 팔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온 이후에 2,000만원을 주고라도 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그 뒤로도 연락이 잘 안되고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고엽제전우회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다가 최근에는 대형천막 포장마차를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수차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희망부서를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엽제가 점거하고 있다든가 또 지분이 정리가 안됐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부서에서도 선뜻 희망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것을 싼값에 처분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매각을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격을 정한 뒤에 그걸 일반경쟁으로 팔기 때문에 제일 높이 가격을 쓴 사람한테 매각처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정상가로 매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부 몇 평 되지 않는 것 조금 더 준다고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가는 것 아닌데 자꾸 그거에 연연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든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이걸 매각하고 이 대금을 어디에다가 어떤 용도에 대지를 또 대토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용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 지금 현재 이것을 매각을 하면 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와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용도로 주차장 부지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그런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정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걸 잡종지로 보관해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또 내부에서 이걸 희망하는 부서도 없고 또 놔두면 그대로 방치되면 고엽제에서 전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밖에는 길이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사무실이라든지 필요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했고 이 공유지분에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우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팔고자하는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이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단 1개 부서도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또 그러면서 고엽제 이 분들이 점거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불법 이런 포장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많은 강남구청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팔 때는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꼭 팔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유찰이 되면몇 % 싸게 해서 자꾸 팔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격에 매입자가 없으면 그걸 그대로 두었다가 또 그 가격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데 알박기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 판사 판결한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3배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라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두 분이서 13평 정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법원에 하면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엽제 이건 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땅 매입할 때부터 잘못됐고 또 이분들 거기 들어올 때 그때 담 헐어준 것도 잘못 됐고 그걸떠나서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나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알박기를 하도 사람들이 하니까 지난번에 판사 판례가 있어요. 3곱 이상을 못받게아주 법적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법적인 강구도 필요한데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 매입이 곤란해서 팔겠다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이 땅을 꼭 사야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없고 이 공유지분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보건소가 리모델링해서 저리로 가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인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아니 이 땅이 고엽제가 차지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도 여기에 재산이 행정과로 넘어오면 이게 도저히 사업은 완성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부서가 하나도 이 땅을 내가 가지고 가서 이용하겠다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는 재산을 이렇게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지탄을 받기 싫으니까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재산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공유지분 때문에 애로사항은 전연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81-43을 매각하는 건물을 땅을 살 때에 분명히 보건소가 그때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 별관을 짓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사자 무슨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지 않으셨죠? 이걸 산 그때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사게 됐습니까? 구청장이 좋아. 사라! 이래서 샀죠? 그때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이걸 보건소 별관을 지으니까 보건소 건물을 별관을 짓기 위해서사신 것 아닙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어떤 보건소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살려면 어떤 구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집도 뭘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산다면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무슨타당성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박춘호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제가 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기억에 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다시 지금이라도 팩스로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타당성 조사와 층별 배치도는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을 두겠다 해서 별관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별관을 매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거를 살 때 우리가 부동산 여기 다 거래해봤잖아요. 이거를 그런 건물로 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겠다는 안이 있겠지요? 총무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잖아. 그런 안으로 샀으면 몸보신하기 위한 건물이다. 안마하기 위해서 하면 뭐 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님은. 바로 오시기 전에 얘기예요. 오시고 나서 얘기지? 그 전입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전임 보건소장 계실 때 보건소에서 추진해서 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총무과에서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의 재산관계 서류는 전부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를 우리 특위에서도 이걸 몇 번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되지도 않고 그냥 보건소 하겠다 이거야. 하겠다 그러고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이건 구유재산 하지도 않고 그냥 샀어요. 구유재산 이거 심의 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이거 살 때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금 10년동안 의회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에 보건소 지금 급해 가지고, 급해 가지고 사겠다 하고 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최소한도 집을 살 때는 그런 거 보고 사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년 돼 가지고 이거 다시 팔아 먹겠다 안되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보건소 급하니까 빨리 짓겠다. 보건소도 지금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 그거 20년 된 건물이에요. 그거 리모델링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내년부터 또 하자보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계실 동안에 번듯한 보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유재산에서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줬는데 왜 또 들어와 가지고 또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달라진 게 있어. 그건 어디 총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뭐 달라진 게 있느냐고 지난번에 한 거하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난번에는 그날 심사하는 날 현장을 조사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가보고 5, 6층에 있는 창문이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때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때 창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설명 들었지요. 하중이 문제가 돼서 고치겠다 그래서 창문만 하고 그러면 1 2억이면 돼요. 왜 69억까지 듭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 얘기는 이 건물에다 69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그거 조금 고쳐 가지고 그냥 보건소만 쓴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저희들도 참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재산을 당초에 보건소에서 검토를 하다가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마지막에 청사라고 그래서 총무과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신축과 리모델링의 비교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리모델링으로 그냥 진행을 했던 겁니다. 진행을 했고 그 용역결과에 나오는 용역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64억원이 든 거고 그것이 2002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겁니다. 추진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돼 있던 사항이 어떤 독자적으로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떤 단계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보면 완전히 단계에 따라서 불법만 하셨네. 단계적으로 불법을 하셨어.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까지 불법한 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불법이 된거죠. 불법이 된 게 아니라 관리계획승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박춘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2002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2003년도에 구유재산은 안 들어오고 엉뚱하게 신청사 심의회에서 이걸 리모델링으로 하자고 그러고 거기서 리모델링 사람하고 하고 왜 그렇게 하셨죠? 2002년도에 바뀐 걸 뻔히 알면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춘호위원
고의적입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관계공무원이 사실 바뀐 규정을 잘 숙지를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보건소 역삼동 681-43호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르시고 우리 위원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 주차장으로 먼저 샀어요. 사면서 황해룡 보건소장이 그거 사면서 앞으로 보건소가 비대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 증축을 하자 그때 살 당시에는 마스터플랜이 안나왔어요. 우선 주차장 용지로 샀어요. 바로 1년이고 2년 있다 그걸 신축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위생과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구청장께서 그 위생과를 보건소로 보냈어요. 보내서 보건소 오다 보니까 건물이 없어서 건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13평이 남의 땅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속이 상해서 역삼1동이지만 보건소에 애착도 있고 해서 팔아버려라 그때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 안 팔았어. 지금 판다는 안은 좋은 안인데 아까 조성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면 매각하는 것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땅에 대해서는 아주 골치 아픈 땅으로써 아주 이만한 14평짜리가 굉장히 애를 먹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쓸모는 없어요. 100평에다 뭐 노외주차장 만들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못해. 그런 것을 집행부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잘된 거는 잘된 거고,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일반경쟁입찰 매각이라든가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런데 지금 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꼭 최고가가 아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감정을 아까 과장님께서 의뢰해 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최고가로 어느 정도 승인을 받는데 지금 매각에서는 최저가승인이 없이 그냥 헐값에 팔아도 우리는 이렇게 정당하게 지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런 논리가 형성될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그 감정서를 먼저 붙여주고 이 가격에서몇 %까지는 우리가 팔아도 좋겠는가 이 정도는 동의를 얻는 것이 오히려 그게 좋은 방법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조성명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당시에도 이거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삽니다, 매입할 때도. 이 법이 매각매입, 매입매각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공영의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 파는 사람들은 시가로 팔려고 그러고 저희는 감정평가에 산술평균액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이 매각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것이 감정을 하고 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이 이거를 매각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는 거고 매각결정이 되면 이 법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매각이 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지명이라는 거는 거기 13평 가진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제값을 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도 자기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봤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만 피해본 게 아닙니다. 그쪽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피해를 본 입장이에요, 똑같이. 그랬을 때 그게 절충이 잘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다른 지분 토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토지만큼은 지금 서로 분쟁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정가를 한번 첨부해 가지고 이 가격에 어느 정도 팔아도 되느냐 해서 그걸 여기서 공론화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과장님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지금 제안한 겁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지금 37p를 참고해 주십시오, 37p. 저희가 지금 인근 부동산 한 7군데에다 구두조사를 했습니다. 구두조사를 한 결과 저가, 고가로 해서 평균 한 3,000만원정도의 땅값이다 이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소유지분이 105. 45평이기 때문에 3,000만원씩 만약 매각이 되면 31억6,350만원 정도가 매각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참고로 하시면 매입가격은 17억 정도였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그러면 이거 지금 시가에 대해서 매각할 수있다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장담하시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아니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잡고 그 예정가격에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예정가격 이하로는 못 팔고.
성명
조성명위원
아, 그래요. 이하로는 못 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건부승인을 저희도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일단 팔지 말고 우리가 쓰자는 조건 전제하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고엽제전우회 무단점유 등의 사유로 재산활용을 못한다고 지금 문제점이 있어 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조치를 뭐 한 게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는데 저희 자료
성용
이성용위원
33p 보면 다른 문제점만 적어 놨어요.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32p를 봐주시면 추진경위 중에 무단점용이 매입이 96년 11월 12일날 보건소에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2001년 2월 9일경에 그 벽돌 담을 무단으로 뚫고 전우회가 강점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 조건이 종합청사로 현재 보건소 부지가 보건청사가 리모델링이 돼서 이사를 가면 지금 종합회관으로 지금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게 이 사람들이 입주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만 컨테이너를 허용해 다오. 이렇게 해서 그 시기까지는 그래도 어쨌거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희망부서 조사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3차례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좌우지간 희망부서가 없어졌고 또 보건소 별관부지로 신축할 수 있는 그것도 계획이 변경됐고 이래서 잡종지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온 땅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고엽제한테 컨테이너박스 용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 회원들 밥을 못먹는 사람들 와서 점심 먹고 모임을 갖고 그러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단 컨테이너 박스는 금년 연말 내년도 이렇게 해서 새로 종합회관이 들어갈 때까지 잠정적으로 묵인을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작년 올초에 대형천막 포장마차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가서 이거는 안된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노점상하고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 들여서 산 땅에다 당신들이 노점상을 하면 되겠느냐,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하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고 또 추가로 저희가 유관기관에다 단전, 단수, 전화 이런 것을 전부 끊어 달라 이런 협조공문을 전부 다 발송했고 이런 데도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이 제대로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거기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구청을 항의 방문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그거와 상관없이 재산의 용도가 지금 불투명해 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이 역삼동 681호에 종합회관으로 이 사람들도 들어가야 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하고 별도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 원호대상으로 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신축하려는 종합회관에는 보통 단체가 친목단체가 있고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친목단체 아닙니까? 보훈단체보다.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종합회관에 이런 사람들이 다들어가도 문제가 안되겠는지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땅만 관리하는 거니까 나중에 회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행보에서 답변 다 하시고 오셨으니까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보건소 건에 대해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한 내용하고 속기록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박춘호위원님께서는 질문에 "사전부터 2002년 6월 11일 리모델링을 전제로 구입하였다고 우격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나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봤을 적에는 사전부터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면서 샀다는 그것을 근거서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8명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8명이 참석할 적에는 우리 의회를 사실 대표를 해서 참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9번입니다. 의결내용을 보니까 "보건소 신청사 및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를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결함" 이렇게 했고 사실 그 8명 위원중에서 윤정희위원하고 김선희위원님은 그날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8명이 분명히 참석을 해서 다 서명을 해 주었다. 리모델링 사업비 사용에 관해서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다 서명한 서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분명히 8명이 위원이지만 6명이 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아셔야 되고 또한 그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쓰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 금액을 아까 보건소팀장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용역설계비에 따라서 69억이 나오다 보니까 69억을 빼 쓰겠다고 이렇게 빼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청사건립기금에서 빼 쓰라고 얘기는, 의결해 주었습니다. 의결해 주었는데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간에 용역설계비에 따라서 그냥 빼써도 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리모델링비라고 하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얼마까지 빼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2000년 11월 29일날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제3항14조 여기에 의해서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담당자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저께 국장님도 인정을 한다고 했고 또 분명히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안된 상태에서 어쨌든지간에 안된 상태에서 사전 공사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된 걸로 보고서 그냥 아무 거리낌없이 공사발주를 한 건지 아니면 법률사무소 의견을 받아 가지고 괜찮다고 하니까 떳떳하게 한 건지 아니면 아, 이것은 사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통과 안된 것을 갖다가 공사발주, 사전 공사발주 한 것은 사실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모델링 전제로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4번을 보면 2002년 5월 21일 보건소청사 매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2번 건축물 안전도 검사의뢰하고 거기에 보면 5 7층 철골조로 증축한 건물로 98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문제없음" 안전도 검사결과를 득하였으나 보건소 이전시 각종 의료기구와 운동기구 설치 및 탁노소 운영 등 해당 용도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여야 하므로 하는 전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4호, 5호에 보면 추진 방법에 청사 리모델링을 계획수립 후 별도 보고한다고 분명히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매매계약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에 대한 대안은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의회대표 6명은 서명을 했는데 2명은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 의회 의원이 참석해서 승인을 했느냐 하는 것은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회의 개인별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속된 위원회가 가결을 하면 그 전체 가결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는 그 결과에 승복을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청사건립위원회 승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승인한 것으로 그건 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승인 문제는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안 할 때 저희들이 69억 기금사용 승인계획에 넣어서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설계에 의해서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물딱 주물딱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금사용 승인계획도 같이 받았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0% 범위내에서 금액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조항은 사실상 실무진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나중에 징계책임은 면치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어떤 형태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3개 과를 거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전심 절차 그러니까 전에 먼저 시행해야 될 절차는 전부 다 하고 넘어온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을 하고 추가로 관리계획에 승인을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요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보건소 이전의 타당성을 감안하셔서 승인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또 한 가지, 사전 공사발주에 대해서.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사전 공사발주는 이것이 전부 다 승인이 난줄 알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고 이것은 관리계획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로 알고 발주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어떤 의도에서 다시 이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그럼 그대로 법률자문도 받았고 했다면 그냥 그대로진행하시지 이걸 왜 그럼 올렸느냐 이거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뭐 이건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면 받는 것이 잘못되더라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안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물론 건물 다 지어놓고 나중에 올리나 발주시켜 놓고 지금 올리나 효과는 같습니다. 같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모든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고자 이걸 다시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도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하고 판가름 해 준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 앞에, 앞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실 때 보면 관리계획은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서는 그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입니다.
박창수위원
어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기를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안의 명칭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니지만 이 한도에서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법률의견을 제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 하면서 어저께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 법률자문가의 이런 자문을 가지고서그냥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사실은 지금대로 얘기한다면 이건 무시가 되어야 됩니다. 법률자문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4p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 그것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법률자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그 법률자문이라는 것도 그것도 광장이라는 법률자문 법무법인의 여기에서 구의회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거고 그 내용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어제질문을 하실 때 분명히 여기서는 받아야 된다는 그 사항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뒤의 사항,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미치고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징계요구가 됐다든지 그렇게 따질 사항이지 그 사항이 관리계획을 근본적으로 안받아야 된다는 면피용으로 저희들이 법률해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고요. 또 승인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부결이 되거나 안 받았을 때 해당 관련 공무원들한테 어떤 효과가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법률자문이 다소의 참고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행정을 하는데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제 담당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어제도 박춘호위원이 질문했지만 용적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불합리한 것들은 많이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것이 정말 공사가 만약 중단돼서 지금 현 시점에서 크로스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구청으로써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제 판단에 의해, 실무과장의 판단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의 의료서비스가 상당기간 늦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신축의 검토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처음부터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에 대한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가 각종 공사가 전부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을 경우에는 주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의 효과 판단은 그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집행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중단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의 경우 부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막중한 책임문제가 따를 겁니다. 따를 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보충질의는 우리 위원분들이 조금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자꾸 보건소를 조건으로 했다, 안전진단 하고 나서 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자꾸 틀린 얘기를 하세요. 보건소 매입추진이 2001년 11월 1일에 투융자를 했습니다. 투융자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담당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여기에 구청에서 준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1년에 11월 1일에 투융자를 했고 매입하는 구유재산 승인은 2002년 5월 1일 구유재산 승인을 했었습니다. 사라. 분명히 거기에 땅값이 대부분입니다. 건물값도 물론 들어가 있죠. 한 20% 건물값이, 땅값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명령을, 행정을 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에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안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한 다음에 약간의 수선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리모델링은 수선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진단은 언제 했느냐? 이제 사고 나서 매입이 언제냐? 2002년 6월 22일 낸 날짜예요, 그것이. 그리고 나서 언제 용역을 아니 사는 것을 매입을 6월 11일날 하고, 6월 11일날 하고 안전진단 한국건설구조안전원은 언제 시작을 했느냐? 6월 22일날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갖다 무슨 전제로 샀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뭐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4호에 보시라고요. 여기에 보건소를 매입할 때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말을 지금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춘호위원
과장님! 방침이라는 것은 구청장 방침은 2002년 7월에 나갔어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아니 여기에 보건위생과 65550-2683,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02년 5월 21일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방침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계획이지 딱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침이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 효력을 따지시는데 그러면 청사를 신축을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하고 행정기관의 방침사항이고 그것을 승인을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는 것이지 지금 그걸 자꾸 전에 걸로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제가 답변할 게 없죠.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니까 지금이 기회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됐고 30% 이상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정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법적으로 이것은 정말 엄연한 잘못된 얘기입니다. 차라리 신축으로 지금 돌리신다면 그냥 그대로 정말 돈만 손해나요. 돈만 손해나고 그대로진짜 막 이렇게 몰아치시면 공무원들이 진짜 다칩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공무원의 징계책임은 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도 관리계획 승인문제가 어차피 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고 지금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공무원의 그게 있겠죠. 발주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리모델링으로 계속 사후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 사후에 치유될 문제니까 이것은 조금 경중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주민을 위해서 하죠.
박춘호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죠!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주민을 위해서 하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가 65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이 나은건가, 이것을 그 돈으로는 우리가 그만큼 넓이는 신축을 할 수 있어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건 어제 행정관리국장이 전부 답변을 드렸다고 저희는
박춘호위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것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엉망이라는 건 박춘호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엉망이지 저희들이 그것도 행정기관 명의로 그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유효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은 다 그걸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랬으면 받아들이시라고요, 위원들 얘기를. 순 자기 주장만 하지마시고요.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얘기가 아니고 박춘호위원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1대1로 이걸 할게 뭡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남구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만 하세요. 위원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건은 여러 번 토론도 되고 얘기됐던 거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용 부동산 매입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선진강남을 부르짖으면서 항상 앞서 간다고 하는데 꼭 이런 거 할 때 보면 앞서가는 것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압구정2동 청사도 리모델링 하지 말고 신축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축을 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공동구매입니다. 토지도 공유로 되어 있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또 2층도 반만 사고, 돈이 없어 반만 산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랬을 경우 이게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관리하는 것을 보면 공유지분이 있을 때 나중에 사고 판다든지 또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전기수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골치아픈 일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했는지 또 이랬을 때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류를 보면 이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많은 돈을 융자해 가지고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 대한 검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2동 건물은 당초에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대지면적도 협소하고요. 지금 거기증축 다시 신축 건물을 한다고 해도 1개층 뿐이 올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민들이 원체 완강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한 층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신축을 못하고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또 압구정1동도 지금 있는 건물이 그 용적률의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한두 개 프로그램 동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써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어느 선에 이르지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압구정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동장단이나 거기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문서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압구정 지역에는 원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당 약 800만원선입니다. 그러나 압구정로 대로변에는 실질적으로 1억원 이상 평당 토지가 가고요. 그 다음 로데오 거리 그 안쪽에는 3,000만원 이상 토지만평당 5,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복지관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순수한복지관만 하더라도 약 250평에서 300평 정도는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를, 고가의 토지를 매입할래야 매입할 수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압구정지역에는 순수한 복지관 건물로 기존의 신축건물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투자비도 적게 들고요. 왜 그러면 투자비를 적게 들여서 그 복잡한 구분등기 건물을 살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곡1동, 도곡2동, 역삼2동, 개포1동, 2동, 4동만 앞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복지관 문제는 전 동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개포1동, 2동, 4동은 앞으로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승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관 건물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확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압구정1동과 2동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현 동청사에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수 십년이 흘러가게 되면 압구정 지역도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공공용지를 더 확보해서 그 지역에다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토지와건물을 단독으로 순수 복지관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원체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되는 상가 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거기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당시에 그걸 잘 협의해서 약정에 약정사항을 취하고 공증을 다 거쳐서 저희가 다른 공동 상가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실무적인 조치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압구정1동 같은 경우 그 옆에 파출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출소 건물은 지구단위 치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가 지금 놀고 있는 상태거든요. 신고세 받는 사람 한 사람만 근무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같이 거기다가 신축을 해 가지고 좀 크게 지어서 신고센터만 하나 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할 길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지구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낮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6시가 되게 되면 지구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압구정1동도 마찬가지고 2동도 마찬가지고요. 파출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파출소를 비우라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지구단위로 하면서 주간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이 두 사람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주민신고만 받고 연락해 주는 이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조그맣게 해서 사무실 만들어서 신고체제를 갖춰서 하도록 하고 그 전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떠냐 그 말이죠. 같이 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그러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출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개포1동요?
서영원위원
아니요. 압구정2동, 개포1동은 뭐 재건축 관계 때문에 압구정1, 2동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1동이 45평입니다, 파출소가. 지금 저희가 복지관을 짓고 있는 현재 각 동의 면적이 약 1,000평 내외로 짓고 있거든요. 그럼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간 면적이 약 400평 정도 됩니다. 400평 내지는 500평 정도 되는데 압구정1동과 2동을 포함해서 순수한 주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400평입니다. 그래서 40평, 50평을 가지고 주민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돌려준다는 것은 턱없이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운영상 상가건물을 매입할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서영원위원
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이전문제로 해서 총무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무슨 총무과장님께서 열변을 지금 토하고 계시는데 물론 불편하고 복잡해서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서둘렀다고 하는데 공공시설을 이전할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50년 예를 들어서 100년 이상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조급하게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목적에 맞는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 안전성, 편리성 또 주차문제 등 예상치 않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에 대해서 예방책은 다 서있는 겁니까? 리모델링으로 갔을 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지적은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건소 청사 이전문제도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구체적인 방침은 2002년도에 섰고 또 2003년도에는 시설내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다방면에서 심도있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추진 후에 보건소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목적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차 문제까지 언급을 해 주신 지적은 상당히 고마운 지적입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안전성과 편의성,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수차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신축할 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하로 넣으면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강남구의 교통정책이 앞으로는 대중교통 위주로 지금 강남교통비전21에서 대중교통 체계로 바뀌고 있고 또 공공청사를 이용할 때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 주차문제도 현재의 상태에서 큰 무리가 없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세현위원
지하에 주차를 몇 대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41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에서 사실 이게 지금 2000년 10월에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게2003년 7월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D급 판정을 받은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제가 초선이어서 그런데 이 앞전 3대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동사무소 지하를 파서 운동시설을 만듦으로써 건물이 붕괴가 됐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기울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로 밝혀진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경이면 1심 판결이 나게 될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거지요. 소송중이다 이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원인과 어떤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배상이 이루어진 후에 이걸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개포3동은 가설건축물로 임시청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건물도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김세현위원
관리계획안입니까? 이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보건소 리모델링 건에 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제가 따로 하기는 순서상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공정이 30%가 진척이 되었다 하는데요. 저희가 그때 보고 받기는 각층마다 구조보강공사를 한다 했는데 지금 그 공사는 끝난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구조보강공사는 끝났습니다.
김선희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30% 진척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가 30%가 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지금 골조공사는 거의 끝나 있고요. 앞으로는 전기, 설비 이런 거와 내장공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내장공사만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희 이게 처음에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신축얘기를 하는데 그럼 신축논의를 아직 한번도 안 하셨다 하면 우리가 이 신축을 할 때 그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을 걸로 생각도 들기는 해요. 지금 이 보강공사가 다 끝난 마당에서 지금 신축을 하기도 좀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 하여간에 이 문제가, 그래서 설비공사만 지금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신축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위원님들 얘기를 잘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에 주민자치센터용 저희가 지역을 가봤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지 역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안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 안쪽에 있는 데인데요. 우리가 복지관 시설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성인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드나들어 가지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 다 성인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래도 성인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이런 동을 대표하는 건물이 들어갈 때는 주변환경을 우선으로 잡아야 되는 거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물론 환경도 중요하겠지요. 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공공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상업지역이라든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안 들어간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복지 의무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을 공동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떠한 환경문제라든가 지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건 좀 언밸런스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죠.
김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갭이 있는데요. 저는 우선 환경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1, 2동에 청사규모가 협소해서 주민편의랑 복리증진이 협소해서 주민자치기능이 이게 좀 잘 안된다 하는데 그러면 그 장소에 맞게끔 문화센터도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그 상가건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1층은 매입을 안하고 2층은 자투리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까지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신규로 복지관 건물을 짓는 것은 1,000평 내외로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00평에서 500평은 주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금년에 발주한 역삼1동이라든가 대치3동이라든가 1,000평 지을 필요가 없지요. 300평 지으면 됩니다. 50평만 주민한테 공간을 돌려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건물은 동사무소 직무를 수행하는 면적은 150평을 넘지 못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각 동마다 짓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돼 오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를 그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더 건물을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요 압구정1동은 또 2동을 새로 짓는다고 그래도 한 개 층 뿐이 못 올립니다. 한 개 층 올려봐야 한 60평정도고요. 그러니까 그 면적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공간을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압구정 지역에서는 그 지가도 비싸고 우리가 단독건물을 사 가지고 단독으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압구정 지역에 대로변에는 제가 아까 시가가 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00평이면 300억이 됩니다. 그럼 안쪽에 들어가서 사도 평당 5,000만원씩만 준다 하더라도 300평이면 150억입니다. 그럼 건축비하고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개포지역이라든가 도곡지역이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다 300억, 400억씩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다른 동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압구정에 시유지로 있는 공터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장부지하고 그거 이제 매입하실 예정이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지금 매입을 한다고 그래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공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으로 매입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도 그쪽에다 아니 꼭 거기에다 공원만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고 건물을 지어도 되는 땅 아니에요?그러면 거기에 압구정1, 2동을 합한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압구정1동이 현대아파트 내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 기능과 복지관 기능은 사실상 분리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 기능이 거기까지 가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압구정 지역에 1동, 2동사무소는 동사무소 기능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개 프로그램은 있는데요 그건 아주 극히 운영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통념적으로 안 좋은 지역이라서 그러는데 동사무소는 자기네가한다고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에만 주민자치센터용으로써 지으면 그거는 더 주민들한테 더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취지는 압구정1동사무소하고 파출소 합쳐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압구정 파출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같이 지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거기도 할 수 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주민들이 왜 반대합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네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 간부님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자고요. 85억인가 얼마 돼야 되면 그거 충분히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자꾸 구청에서 내놓은 안만 가지고 우리 것이 옳다 이거만 자꾸 해 달라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또 지나다 보면 압구정2동 리모델링 또 개포3동도 그렇고 구청에서 내놓은 안이 전부 옳으니까 우리 것만 좀 해달라 이것만 해달라 자꾸 해 가지고 결국 해 놓고 보면 1년, 2년 가가지고 또 후회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잘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번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압구정 지역에 보면 지하1층에서 지상6층으로 된 건물 2층 일부부터 6층까지 하는데 대해서 우선 지하가 전부 주차면이 지하만 있는지 지하 주차면이 몇 면이나 있는지 이거 우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뒤에 주차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40면이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면에서 보면 압구정1, 2동이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지금은 독자적인 운영을 각동에서 해 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각동이 같이 운영하는 합동 운영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꾸 통합을 해 나가는 거는 오히려 지역주민들도 개방이 되고 또 상당히 좋은 걸로 보는데 여기에 2층 일부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들으니까 400평에서 500평 이 기준을 놓고 일부를 자른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양하는 업체에서 2층을 부지 위까지만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 때문에 그런 건지 우선 그걸 먼저 듣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사업자 2층 일부가 이렇게 약조를 한 바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 통보하기를 400평을 초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400평을 초과하지 말고 왜냐하면 일정기준을 안 주고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라 그러면 한 1,000평짜리 매입한다고 오게 되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00평을 맥시멈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층 일부하고 6층까지 다 사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 공동주택, 공동건물 관리에서 보면 그런 면들이 오히려 관하고 그 다음에 민하고 부닥치는 면이 그런 면이 있을 텐데 2층을 층별로 전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지 꼭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올리신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저희가 안 만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거를 저희가 구청에 유리한 쪽으로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압구정동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땅이 2000년도에 보니까 과거2002년도에 한번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려고 올라왔던 땅이네요. 알고 계십니까? 이정랑!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그건 기억이 안납니다.
박춘호위원
모르고 계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 땅이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때 당시에도 왔었던 겁니다, 이 땅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왜 안 샀느냐, 땅이 좁고 이 사람이 엄청난 액수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샀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신축하라고 우리가 19억인가지요 서울시에다 지금 땅 그걸 우리가 샀지요. 그리고 신축하라고 다 했는데 그거 돈 갖고 이 땅을 그래서 그때 사지를 않고 그 신축하면 이사갈 땅이 이 땅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15억을 임대로 하기로 했었다고 이 땅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람이 엄청난 가격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땅이 넓이가 보시라니까 여기 11p를 보시면 이 땅이 넓이가 부동산매입은 전체가 574㎡고 지금 현재 압구정1동은 656㎡ 지금 현재도 압구정2동은 521, 지금 압구정2동에 있는 땅이 이게 거의 대동소이한 땅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번 다 거쳤거든요. 땅 넓이도 같고 그리고 가격이 이 사람은 그때 몇 십억을 60억인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19억에 서울시로부터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신축해라. 신축할 돈도 줬어요. 그것 가지고 다른 데로 쓰셨잖아. 리모델링 그 좋아하는 리모델링 지금 금방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 있다 그 땅을 다시 우리가 또 곱배기로 해 가지고 그것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남 다 지어놓고 분양 안된 거 지금도 거기 가보세요. 우리 봤잖아, 현수막에다가. 왜 우리가 이거 2층밖에 못사느냐 지하1층하고 2층은 분양이 됐습니다. 그 분양된 거는 못 팔고 분양 안된 거 찌꺼기를 우리가 관에서 그걸 85억씩이나 주고 사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정말 이거는 구유재산 내가 보건소도 그렇고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살 때 무슨 누구 다른 사람 있어도 사고 또 그거를 팔고 이거 지금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을 할 거냐 구민을 위해서 그 중요한 보건소도 한번 심사도 안하고 자기 멋대로 명령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부터 시작했다고 해 가지고 돈 60억을 막 투자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만 두라고 그랬는데 왜 공사진행 하면서 누가 보강공사 하라고 그랬어요? 구유재산에서 지난달 우리가 한달반 전에 "노"했으면 "노"하셔야지요. 왜 또 자기가 마음대로 공사막 진행하고 말이야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같이 동조하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앞 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질의를 지금 저한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한테 하는 겁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두 분 다 상관해. 도대체 과거 역사라도 알고 하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한테 하시는거예요?
박춘호위원
다 하는 거예요. 두 분 과장님 여기 과장님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우리 예산을 막 써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역사나 알고 하세요. 왜 지금 있는 땅이 더 넓은데 그 땅에다 잘 지으면 됐지 뭐하러 이 사람 돈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그런데 박춘호위원님 예산을 막 사용한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막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을려고 올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함부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다 똥 싸놓고 뭐 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밑 닦으라고.
양승미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질책은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너무 탁상공론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의 현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당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법에 제소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피고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강금실, 두산건설, 봉림건설 세피고를 상대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현재 강남구가 얼마나 피해 있는지 그 피해액을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순경에는 1심 판결이 나게 될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아직도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때 왜 우리가 지난번 자꾸 지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3대 때도 의원들이 그게 왜냐하면 50평이면 밖에 까지 딱 50평을 팠거든요. 그래서 보강공사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걸 반대했던 거거든요. 확장공사 하면서, 헬스클럽 하면서. 그런데 그거에 영향이 있는 건지 진짜 아니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분당선 지하철공사로 해서 영향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 있다고 제가 여기서 발언은 못하고요. 여하튼 저희는 두산건설에서 지하철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건물이 기울어졌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시유지를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건물로 쓰고 있는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건물이 시유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울어진 건물 거기다가 다시 청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청사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주면 하시라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금액은 책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알 수 있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약 20억원 나왔는데요.
성백열위원
20억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감정하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높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가 다시 만약에 신축을 했을 때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니까 지하철을 통과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는 몇 평을 짓는지? 지하에서 지하 2층이냐 3층이냐 지상 5층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짓는데 거기에 공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지하철 지나고 있으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전혀 문제는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터파기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건폐율이 용적률 200%입니다. 건폐율 200%이기 때문에 600평 가능합니다.
성백열위원
600평 가능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구정 주민자치센터 부동산 매입하는 것 있죠? 거기 부동산 매입이 평 단가가 2,120만5,980원인데 그래가지고 402. 03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분은 몇 평이 포함이 되는지? 지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토지지분이 109. 98평입니다. 전체 토지는 170평인가 그렇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대충 그러면 거기 건축비가 어느 정도 산정돼서 건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거기에 5,000만원, 몇 천만원 하는데 땅값이, 대지값이 평당대충 얼마가 가는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로 대로변에는
양승미위원장
지금 현 부지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평당 1억이 넘고요. 이 부지가 지금 안쪽으로 아주 나쁜 부지는3,000만원 조금 도로에 4m 도로나 5m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은 5,000만원 이상 내야 됩니다, 땅값만.
양승미위원장
5,000만원 이상.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선, 한6,000?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 부지는 제가 보기에는 5,000만원 정도로 간다고 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질의할게요. 우리 사실 압구정1동도 그렇고 압구정2동도 그렇고 리모델링 할 때부터도 상당히 논란도 많았던 거고 사실 자치행정과장님도 해당동 구의원 하고도 상당히 갈등이 많았던 건물들인데 지난번 "꿈이 있는 강남대화마당" 여기에서 주민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1동, 2동 똑같이 건의가 된 겁니까? 양쪽에서 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압구정2동에서 건의가 됐는데
박창수위원
그러면 압구정1동 사람들이 볼 때에 1동하고 2동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복지관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압구정1동 사람들한테도 동의가 된 사항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꼭 뭐 복지관 시설을 하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얻는다는 것 보다도
박창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올라올 적에, 예산 올라올 적에는 자, 그럴듯하게 압구정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정말 문제는 있어요. 하다 보면 1동하고 2동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고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 아, 참 그럴 듯 해요. 그런데 지금 압구정2동 사람들은 아마 자기네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좋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압구정1동 사람들은 동의가 안된 사항인 거고 저거 해줘 보십시오. 압구정1동에서도 또 우리도 뭐 해달라고 또 할거라는 얘기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개인건물 아니겠습니까? 개인 건물이죠? 개인 건물인데 우리가 행정기관하고 같이 어차피 이것을 분양을 받게 되면 공동소유가 되는데 공동지분 문제도 이것이 개인하고 더더군다나 개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공동소유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 사실 지금 분양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더군다나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분양한다고 하면 아마 건축주로서는 상당히 아마 좋아할 거예요. 정말 누구 말마따나 지나가다 가죽지갑 주운 격이 되는데 이렇게 일괄 분양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무슨 주인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는데 무슨 리메이트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박창수위원
아니 내가 만약에 이런 법으로 하나 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해 가지고 이전되고 뭐 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사준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분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한꺼번에 분양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횡재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압구정2동과 1동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순수 건물을 매입하라고 승인을 주신다면 저희가 매입할 때 분양가에 어떠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주민을 꼭 참여시킬 겁니다. 투명하게 할 겁니다.
박창수위원
저거 하나만 약속하고 싶네요. 지금 1동하고 2동하고 같이 청사를 쓰겠다고 하는데 1동하고 2동하고 정말 같이 동의가 되는 압구정1동으로부터의 동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한테 어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정말 나중에라도 1동, 2동 거리낌 없이 같이 공동청사를 쓴다는 그런 저기가 된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공동소유분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2층도 그렇고 아주 다 쓴다든가 하면 몰라도 공동지분 하는 것이 영 꺼림직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이 건물을 다 사면 좋겠죠. 다 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층 건물은 대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지역 일대 상가건물이라고 그러면 1층은 5,000만원 안 주고 못 삽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저희도 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1층은 이것이 어차피 상가로 형성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뭐 하고 할적에도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하고 구청장도 참석을 하고 할텐데 주차장 문제는 뒤에 타워로다가 대가지고26대인가 전체를 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40대요.
박창수위원
40대입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복지관으로써의 주차장을 몇 대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그거 1층이 전부 상가로 형성되고 뭐 한다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위치적으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주차장 면 같은 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면적과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30대는 확보해야 되겠지요. 40대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대지가 거의 3분의 1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저희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또 압구정1동 사람들한테 동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이게 400여평이 순수한 주민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압구정1동 주민이 그거를 거기 가서 사용 안하겠다고 비토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박창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수서동 분이 왜 압구정 동사무소나 도곡동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왜 못들어 옵니까?
박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올리실 때 지금 그렇게 얘기,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압구정1동하고 2동하고 복지관이 없으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복지관이 없으니까 다른 동네하고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1동, 2동 복지관을 여기다가 마련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몫은 압구정1동, 2동 이 사람들 몫으로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 지금 해놓고 내년에 가가지고 압구정2동 사람들이 아, 우리도 해 주시오. 상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사가지고 우리 해 주시오. 하면 그때 가서 자, 1동, 2동 같이 쓰라고 해 줬는데 왜 또 1동 와서 또 사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수요라는 것이 이거 압구정1동, 2동 주민들은 영원히 여기만 사용해라,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 주민의 우리가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고 하게 되면 상황이 변동되게 되면 더 큰 면적을 또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대치4동에 우리가 청사 200평 건물 지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더 이게 주민욕구가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복지관도 수영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그 수준에 맞게끔 앞으로 행정수요가 변동된다고 봅니다. 고정화시켜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언제든지 아까도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이 처음부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 논란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보면 11p에 보면 현재 압구정1동, 2동 청사규모가 협소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현재 압구정1동, 2동 청사 압구정1동은 사실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압구정1동, 2동 같이 쓰는 것으로다가 해 놓고 내년에라도 가가지고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의제기 할 적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이게 상가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고 지금 400평을 확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압구정1동 주민과 2동 주민이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죠. 지금 압구정1동에는, 압구정1동에 지금 돈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땅을 못삽니다. 살 땅이 없어요. 돈 가지고도 못삽니다.
박춘호위원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땅 살려고 그러면 1억짜리 2억 주면 사겠죠.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박창수위원
아니죠. 땅은 안 사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건물 분양 받아가지고 한다면 압구정2동도 거기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복지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대한민국의 3분의 2 건물이 전부 다 공동소유입니다. 지금 법률상으로 지분등기를 다 가질 수 있고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공동주택에 살지 단독주택에 자기 땅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양승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설명 잘 하시네요.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건으로 예산을 5억을 달라고 설명하고 오셨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구유재산 통과를 안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통과여부도 모르고, 또 그러고 값이 85억이나 되는데 계약금은 최소한도 9억인데 5억 가지고 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계약금을 10% 한다는 것은 상거래상 통념으로 내려온 것이지 계약금이 몇 %여야 된다는 법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상에 계약을 할 때, 협의할 때 계약금 5억으로 걸자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5억 정도는 돼야, 5% 정도 돼야
김명현위원
행보위에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이건에 대해서. 통과됐다고 그랬습니까? 구유재산에 대해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답변도 안했는데 통과됐다고 말씀 할 수가 없죠.
김명현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현대백화점 옆에 시유지 4,400평이 넘는것을 우리구에서 매입이 결정이 됐다고 발언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결정은 아직 안됐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김명현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릴 것이므로 널찍한 공간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원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면서 문화시설, 복지, 공원 내 지상에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여의도 공원이나 영등포 공원 같은데 보면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그 쾌적한 환경에 널찍한 문화공간을 이왕 거기 앞으로 몇 년 안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몇 년 동안 널찍한 공간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그 동안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대상으로 제안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지에 지금 제가 주차장을 지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명현위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면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조건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과 널찍한 스페이스입니까? 아주 강남이 자랑하는 문화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한 3년에서 4년 널찍한 강당같은 것을 장기 임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는 모릅니다마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에 학교용지인가 대토를 하면
김명현위원
그것은 풀어도 좋다고 도시계획 변경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용도변경 사용허가가 났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땅을 사가지고
김명현위원
그만 하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10년 후에 될지말지 하는 것을
양승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필요 없다고
김명현위원
답변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압구정동 지역도 앞으로 4, 5년 내에 재건축이해당이 되는 아파트가 예상이 되죠? 리모델링이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아, 글쎄 예상이 되죠? 따라서 개포동 식으로 조건부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기 힘든 땅을 이왕 처음에 자리 잡을 때 넉넉하게 여유있게 공간을 잡고 영구빌딩으로 해야지 자손에 물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개포동도 다세대 지역인포이동 같은데 197번지 시유지 같은 것을 당장 사면 잡종지라 건축이 즉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김명현위원
도서관 부지는 신과장! 266번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197번지 국악고등학교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개포소방서 바로 옆에. 여하튼 그렇게 적극 검토해 봐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역삼동 매각되는 토지 681-43호에 대해서 고엽제가 들어와 있는데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거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전하고 수도사업소, 전화국 다 연락 해가지고 공문보내서 3월 26일까지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철거가 됐습니까? 현재.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안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안돼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우리 공문을 받고 해당부서에서 이제 단수나 전기나 전화를 끓으러 갔었는데 그 실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지금 고엽제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매각하는 데도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매각조건에다가 지장물은 매수자가 이전하는 걸로 명도를그 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내 보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누가 매수 하겠습니까? 법원경매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던데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러면 현재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들여놓았으면 내보낼 줄도 알아야지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아니 꼭 매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타 자산처분하는 데에서 명도를 누가 담당할 거냐, 그걸 알고 매각을 해라, 매수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되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사가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멸실신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고엽제는 들어갈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도 국가유공자인데. 유공단체 다 들어가 있던데 거기는 빠졌어요? 그런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어떻게 다독거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그걸 결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래도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그런안이 첨부돼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승인해 주던지 말던지 하죠. 뭐보면 지난번에 대형포장마차 들어설 적에 제가 그 얘기하니까 서로 국장들이 미루더라고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서로 미루는데 그거 말도 안돼요. 내가 어느 국장님한테, 재무국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아,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소관이다. 또 건설교통국장 얘기하면 또 아, 대지가 관리가 재무국장이 하는 거다. 그렇게 밀어버리더라고요. 제발 그런 행정 좀 하지 마시고 서로 협조해서 이거 아마 고엽제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그런 방법 다독거릴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새로 신축하게 되면 고엽제도 한 사무실하나 주겠다. 그런 방법을 해서 다독거려서 내보내야지 내가 보니까 여러 번 공문 보내고 했는데 아무런 실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매각을 합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리 구청에서도 이제 이 분들도 국가에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 종합청사 들어서면 거기 방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를 주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건 그때 보자는 거고 지금
종학
우종학위원
저도 솔직히 고엽제 고도 1순위 유공자인데 여기 입회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겁을 내고 연락이 와도 피하고 있어요, 제가. 저도 그 입장이지만 적절하게 다독거려서 내보낼 수있는 방법으로 해야만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김명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 점심식사 후에 속개합시다.
양승미위원장
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개포3동요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공사한것 있습니다, 지하 헬스클럽. 그 공사비 내역서를 좀 주시고 우리가 구민체육관 말고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 중에서도 가장 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1차, 2차 공사내역서를 주시고 지금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기구 왜 산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청사를 2002년 6월달에 그러니까 2년 전에 108억을 일시불로 주고 부동산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2년동안. 그러면 2년동안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었는지 모르겠고 사실 우리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년동안 늦었고 지금도 공사를 하든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지 간에 또 6개월이고 1년은 걸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8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이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건지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한 번 누가 잘못한건지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도면이 있는데 그 입면도가 있습니다, 18p에. 구조는 그런다손 치더라도 사실 이거 보면 밑에 하고 위에하고 언밸런스거든요. 이게 갓 쓰고 모자 쓴 격인데 사실 이게 입면 모양을 봐도 피복간판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체 통일을,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조형성이나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면서 뭔가 건물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공사 끝나, 다시 한번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모형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없는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 말씀하신 6월달에 계약은 했지만 종로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이나가는 걸로 해서 우리가 건물 인수를 2003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건소의기능 정립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공사진척대로 라면 금년 11월이면 완공할 수가 있고 금년 중에 이전이 다 가능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외적 미관에 관해서 설계변경 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데 전문가이신 이석주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아까 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토론을 왜 생략을 해요?
양승미위원장
아까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죠. 여기 안에서는 지금 저기 했지만 토론은 정식으로 할 필요는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박춘호위원! 거기에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토론, 압구정1동 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매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그런데
박춘호위원
정식으로 하는 건데 왜 반대토론
양승미위원장
그것은 토론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구 위원 말씀하실 분 계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 반대, 기권 이것을 무기명으로다가 지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승복을 하자고 이미 우리 위원님들은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론 반대토론 할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 할 수 있고 찬성토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거수로 표결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했던 사전조율을 했던그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표결 없이, 표결 없이 사전에 간담회에서결정한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방금 박창수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정식 회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승복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박춘호위원께서 토론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시 가부를 부쳐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이 현명하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창수위원
동의가 없잖아요?
박춘호위원
왜, 동의 왜 없어. 아니
김명현위원
토론기회를 줘요.
박춘호위원
그럼요. 동의하는데, 왜 토론을 왜 안합니까?
양승미위원장
박춘호위원께서 토론을 하시면서
성백열위원
아니 토론은 하되 거기에 대해서 가부결정은 하면 또 안된다 이겁니다.
양승미위원장
가결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것은 저기 가부 결정은 우리가 안보는 데서 한 것은 우리 의사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토론에 대한 공식적인 시간이고 이거에 대한 가부결정은 저는 토론자가 있으므로 공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진행하는 합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할 부분도 있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이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발언권좀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장
우종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회의진행 토론인데 우리 성백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춘호위원님께서 토론은 자유입니다. 만일에 하나 그게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 토론거부는 본회의장에 가서 하셔도 되니까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진행과정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반대토론 해도 되니까 거기서 다시 회의절차에 의해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해 가지고 그때 만장일치가 안되더라도 거기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장내소란)
박창수위원
반대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또 반대 토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럼 표결로 가면 12대 10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렇다면 아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이거 없기로 하고 전제 하에 그걸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서 저걸 무시하고 토론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반대만 하고 표결은 원치 않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28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재무국 소관국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사무소 문화복지관 내 정보화 교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 1억6,0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강남구세정(세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예산 1억원 등 총 2억6,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국 기정예산액 99억4,400만원 대비 2. 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7월과 10월에 대치4동과 삼성2동 문화복지관이 각각 개관이 됩니다. 기 설치하고 있는 동 정보화 교실을 이 2개소의 문화복지관 내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및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정보화 교실을 확대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6,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남구세정(세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사업은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세의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이 여론화 되는 등 세정 여건이 변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각 분야 전문가를 인선하여 강남세정 자문단을 구성해서 강남구의 건전한 재정확보와 자율성을 찾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8억8,803만1,000원의 5. 51%인 8억7,6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 소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업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인 개포동 571번지 일대 구룡마을 외에 14개소가 2005년 12월까지 연장 지정고시 되었으나 개발행위 제한을 지정했습니다. 되었으나 제한기간 만료 후 무분별한 토지개발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2억94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써 건축행정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화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고 전국온라인 발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전산구축비 1억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으로써는 모두 5억5,742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관리의 수준향상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 유지관리 인력 및 비용 원가분석 등 용역비로 5,74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과 마을마당 등을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공원녹지 내잔디밭 정비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21세기 세계속의 환경 친화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통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24억2,900만원의 5%인 41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9억8,900만원의 3. 3%인 14억5,8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4억3,900만원의 7%인 26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자동차번호 자동판별 인식기능이 있는 이동식 자동차번호 판독기 도입과 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홍보비용 등으로 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과는 노후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신사동 614번지 외 2개소의 하수관 정비공사와 탄천 하상 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된 26억9,800만원의 부서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인 청담동 49번지 15호 외 3필지의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요금 수기 고지로 인한 부조리 개연성 차단을 위해서 주차요금 계산기 도입으로 2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거주차 우선주차 민원상황실 냉난방기 구매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별 심사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2004년 5월 4일 의안 제10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소속 외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업설명서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2004년도 제1회 추경 전산정보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추경 예산관련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160억7,900만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전연 없고 세외수입으로만 계상되어 있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작년 10월에 종토세가 초과 징수 됐을텐데 왜 지방세 수입이 빠졌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번 본예산 2004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초과되는 잉여금을 상당히 많이 계상을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수입만 가지고 한 이유가 본래 추경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재산세 증가분을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할려고 했는데 재산세가
김명현위원
본래 400억 가지고 할려고 했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김명현위원
400억의 재원이 내역이 뭐예요? 그거 다 지방세가 빠진 것 같애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재산세 증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려고 했는데 이 재산세에 대한 유동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가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겠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을 아마 다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재무국장은 지금 이번에 지방세 재산세 수입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액수에 관계없이 하여튼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현위원
같습니다가 아니지요. 재무국장으로서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의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나요? 같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상 지방세 수입이 탄력세율 50%일 때하고 30%일 때 80억원 가량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 기초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거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걸로 묻겠습니다. 지금 삼성2동하고, 전산정보과장님! 삼성2동하고 대치4동이 7월말에 준공됨에 따라서 정보화교실을 설치하는데요. 여기 보면 컴퓨터 52대를 설치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딱 둘로 나누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은 삼성2동하고 대치4동 비율은 어떻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2동은 컴퓨터교실이 35평이기 때문에 31대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대치4동은 25평이기 때문에 21대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이게 평수로 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좀 넓은 지역에 많이 설치하고요.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 면에서 동사무소 직원의 자체교육 이용으로 정보화능력을 배양하겠다 하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전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10 몇 명에서 20명정도 되는데요. 동직원들이 컴퓨터 관련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구본청에 별관 은행 위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와야만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거리적으로도 멀고 시간적으로도 근무시간 중에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새벽이나 야간에 그 동사무소 직원들이 10명이 넘으면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강사만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만을 위해서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치4동은 도곡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장비나 그 시설은 전부 어떻게 하고 새로 장비를 구입할 것인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드릴 때도 잠깐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재 주민을 위한 컴퓨터 인터넷 교육장이 학교 초 중학교에 31개교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문화복지관 내에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40개 가까이 됐다가 점차 중장년, 노년층 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학교의 수가 3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쪽으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는 주민자치센터화 동문화복지회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생활취미교실 이런 것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이 정보화교육도 통합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학교 것을 점차 줄여가고 이 동문화복지회관이 신축되는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대치4동 같은 경우에도 준공이 되면 설치를 해서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가정복지과 것 또 문화공보과의 도서관, 자치행정과의 생활문화교실 이런 전산정보과 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복지회관에 들어와도 현재 기준으로 하는 초등학교 것은 그냥 유지하면서 앞으로는 문화복지관에 다 흡수한다 그런 뜻이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현재 교수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강사진은 어떻게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현재 6개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한 업체에서 강사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것은 학교장이 위탁해서 학교장이 강사를 채용을 하고 해서 하고 있고 이 대치4동이나 삼성2동 처럼 향후에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는 통합적으로 일괄 위탁운영을 하고 강사를 채용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성백열위원
세무1과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양승미위원장
하세요.
성백열위원
세무1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세정전문연구자문단은 처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격기준이 뭐 있나요? 이 분들 자문단에. 어떤 분들을 자문단으로 모시는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연구자문단은 이번달 5월 25일날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 한 23명 정도를 우선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세라든지 재정, 법률, 도시계획 4개 범위로 우선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23명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1억은 이분들의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매월 보수식으로 주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테마를 4개 정도. 테마가 저희들이 그거 해 가지고 연구조사를 하면서 공증인도 같이 병행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경비가 한 1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건당 한 2,000만원, 3,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역이 아닙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세무1과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 4월 25일날 발족예정이라는 위원단 설정하신 그 위원님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가요? 위원님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김선희위원
예. 그럼 그 자료 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명단 얘기하십니까?
김선희위원
예.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5월 25일날 발족할 예정이기 때문에 발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수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선정기준은 일단 저희들이 이 발족한 배경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고 또한 종합부동산 신설이라든지 또 세목교환이 여론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남구의 재원이 고갈돼 가지고 복지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족, 그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조세라든지 재정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특히 예를 들면 조세는 납세연합회쪽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방자치법학회라든지 또 재정의 전문가 그와 관련된 법률전문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선정해 가지고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거기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이라고 한 것은 임의대로 하신거예요. 아니면 그 자격요건에 따라서 나누신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 조사하게 되면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보통 연구원은 저희들이 4개정도 잡고 있는데 보통 건당 한 명 정도 안 그러면 많으면 2명 그 연구원은 보통 2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과제별로 아까 테마별로 4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책임연구원이 5명이면 5분과를 나누는 것인가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래서 한 건당 한 명 또는 2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 명 하는 경우도 있고 2명 드는 경우가 있고
김선희위원
그럼 아직 그 소과제별로 테마는 나누어지지는 않았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충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종합부동산세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곧 저희들이 5월 30일날 17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세목교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사전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영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가져오기 위한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예산결산 하는 동안에는 이 자료를 볼 수가 없네요. 지금 확정이 안된 거니까, 추경 때까지.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추경 때까지는 한 3개정도는 이미 확정됐고요.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유동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때 그런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추가 질의 같이
양승미위원장
보충질의, 이성용위원!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우리가 세목교환 됐을 때 종토세와 담배세가 세목교환 됐을 때 강남구 2004년도 본예산 한3,200억보다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토지세는 저희 금년에 한 1,4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강남 같은 경우에 거의 500억정도 보고 있는 거의 900억 차이 납니다. 예를 들면 세목교환 되게 되면 거의 1,000억이 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정연구자문단을 이번에 발족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작년 우리가 저게 재산세 개편안 얘기가 있으면서 그때도 이런 자문단에서 결과가 그때 안 나왔었습니까? 아니 지금 같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아웃소싱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의문스러운것은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니까 보다 더 전문가가 뽑아낸 그 자료들이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밤새 고생을 해서 뽑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왜 그러냐하면 대응방안이라고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자문단을 만들 때는 언제나 우리는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종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행자부라든지 서울시에 왜 니네가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위원님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대응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이번 같은 걸 발의를 하려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준 적이 이번에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언론들이 계속 우리한테 세 왜 이렇게 올렸느냐 타당성, 당위성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유리하게 우리 강남 유리하게 이런 것은 사실 이 자문단이나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월달에 종합토지세도 지금 공시지가 올라가지고 세율을 그것도 탄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조사연구를 시키시려면 그런 조사 연구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뭐를 해야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지금 이 사람들 발족하기 전에 적재적소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뭘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세무과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사람만 뽑아가지고 횡설수설 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되선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자료들인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탄력세율을 10% 했을 때 20%, 30%, 50%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자꾸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도 제발 이제는 이 대답 여기 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직원들을 시키든지 우선 이 사람들 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50%대 얼마고 30%대 얼마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주시고 재산세 관계도 재산세만 오른 게 얼마고 교육세를 포함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뽑아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대응방안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자료를 우리 구의회에 충분히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석주위원
답변 하고 싶으면 하시고
양승미위원장
이석주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석주위원님 답변 뿐만 아니고 우리 이번에 세정자문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이게 금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설로 만들어 가지고 우선 우리가 재정세정 이런 문제에 어떤 대외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거기 전문가 몇 사람을 5명이면 5명한테 빨리 줘 가지고 이걸 대응책을 빨리 내고 또 언론 같은데도 강남구세정자문단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나 할려고 그러면 무슨 용역발주니 이래가지고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응도 늦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바로 자, 500만원에 이거빨리 해 내시오. 600만원에 이거 해 내시오. 자, 이번 과제는 1,000만원이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강남세정연구자문단에서 뭘 발굴했다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또 상당히 비중을 갖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자문단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처음으로 탄력세율을 법이 생긴 후 처음으로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국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분명히 하나의 숙제로 아이템으로 들어가야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부터 우선 급선무로 하나 하시고 또 종토세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
아닙니다. 저는 재무국장님에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구청에 보면 여러 자문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그 분들이 강남구에 될 수 있으면 많이 거주하시는 분이 많아요. 강남구를 사랑하고 강남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각급 평가자문단들이 보면 순 외부에 있는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무1과장 말씀마따나 23명이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강남에 거주하셔야 강남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는 선별하셔가지고 자문단 구성할 때 아주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답변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문화복지회관 복지관의 정보화교실 설치인데 지금 현재 정보화교실을 설치한 동 수가얼마가 되며 하루에 이용하는 실적 있지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적 그 다음에 월평균 얼마 그 다음에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설관리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답변하고 2004년도에 정보화교실 설치를 위해서 예산반영 한 것이 있는데 몇 개 동이되며 지금 이 2개동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할 정도로 이 2개동이 올라왔는데 꼭 시급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설치가 안된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 동 수가 얼마며 언제 설치할 예정인지 답변주시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나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 동사무소 문화복지회관에 컴퓨터교실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 시설관리 부분은 동장이 시설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외부전문업체가 위탁해서 한 개 업체가 6개동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하고 있는 주민들 이용자수는 하루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게 동별로 수요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담1동이나 압구정1동, 논현2동, 논현1동 이런데는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숫자가 적은데 평균해서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일주일에 3번 한 강좌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한달에 강의가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한 강좌에 평균 5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은 동은 한 20명, 20명 넘게 이용을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학교 거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약 한 44만7,000명이 우리 학교하고 동에 설치된 이 컴퓨터교실을 연인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본예산에는 이 컴퓨터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 부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이 2개동 것을 넣었었는데 준공이 7월말 이후니까 추경에 해라 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이 문화복지회관이 신축이 돼 가지고 준공이 되면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취미교실, 문화교실, 도서관 또 이런 컴퓨터교실 통합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그렇게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신규 짓는 그 문화복지회관은 필수시설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도서관정보화교실 등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강사가 있으니까 강사료가 나가는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이게 정보화교실이 파트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한 동에. 강의하는 아까 몇 개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6개 동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교실을 한 개 업체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강사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좌 인터넷, 한글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엑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수요가 있으면 동마다 조금씩 주민들수요에 맞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편성하는 부분도 전문적으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강사료는 1개 프로그램 말씀드린 것처럼 월, 수, 금 해서 한달 하면 최소 20시간에서 20 몇 시간 정도 되는데 그때 강사료가 48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강사의 강좌는 주로 어느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강좌 이 컴퓨터에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컴퓨터하고 인터넷 관련 그런 강좌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사용방법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컴퓨터 사용방법부터 해서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리고 조금 더 중급으로 가면 홈페이지라고 하는 인터넷에 집 짓는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한번 제작을 하느냐 또 한글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런 부분들, 가계부를 어떻게 쓰느냐, 엑셀 그런 쪽으로 수요가 있으면 그런 컴퓨터 인터넷관련 강좌를
종학
우종학위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 설치된 정보화교실 유사하게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학교에 설치된 정보화교실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문화공보과는 작은전자도서관이다 해서 애들 책, 전자책 이북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전혀 분야는 다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학교하고는 절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지요?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