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안과 황병권 의원 외 12명의 의원 발의안이 각각 심사 회부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동구투기및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해제건의문이 김정숙 의원 외 14명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선정시 명확한 기준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업무의 신속성 및 투명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점을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제개편과 관련 미 반영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융자대상을 선정하던 것을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약사법에 근거하여 관리되었던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2003년 5월29일 제정되고 2004년 5월30일 시행예정인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업무가 별도 관리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조문상의 개정없이 별표의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에 있어 종목의 신설 및 삭제, 일부 수수료의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아파트복리부대시설지원을위한조례제정청원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아파트복리부대시설지원을위한조례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박희성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으로 청원의 요지는 2003년 11월30일자로 주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우리구도 빠른 시일내 조례 제정을 요구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을 심의함에 있어 건설재정위원회 전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을 거친 결과, 이 안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의 제정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주택법에 지원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시행령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뿐만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이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가용재원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조례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아파트복리부대시설지원을위한조례제정청원의건은 배부해 드린 건설재정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1호 구청장 제안의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8호 의원발의의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안건명은 동일하나 내용이 상이하여 두 조례안을 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송달방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 2004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주민의 부담 증가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의 조정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 등을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두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투기및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해제건의문 결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구가 강남권에 속해 있지만 인근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비해 낙후한 주거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입니다.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이제야 발전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시점에서 한강 남쪽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투기지역지정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거래는 중단되고 슬럼화 되어가며 투기와는 무관한 일부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세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행복추구권마저도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구는 주택거래 신고대상과 무관한 13평에서 17평 이하 소형아파트로 대부분 형성된 지역으로서 일부 아파트의 재건축추진 기대심리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상승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래가격이 하락이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강남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계획적인 시가지로 개발발전되어 왔으나 같은 강남권에 속해있지만 비교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강남, 서초, 송파에 비하여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5월 29일 주택투기지역, 2004년 2월 26일 토지투기지역, 2004년 4월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밝힌 기존의 정부방침에도 어긋나는 예로서 주택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내야하는 최초의 투기지역지정으로 인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재보다 세 배 내지 여섯 배 늘어나게 되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실거래자들에게 부당한 처사로 미루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거래가 실종되어 가는 현실로 강동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합인가를 받은 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재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결정된 지역 등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강동구가 투기지역 지정여건에 해당되는지 강동구민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시세차익의 거품은 사라져야 마땅하나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강동을 실현하려는 현 시점에서 강동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투기지역지정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해제를 원하며 이에 강동구의회 김정숙 의원외 의원 14명은 결의를 같이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4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정숙 의원외 의원 14명. 감사합니다.

김정숙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투기및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해제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문이 채택된 만큼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건의문이 조속히 수용되어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만아니라 투자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 주가 폭락, 신용불량자 및 실업률 급증, 내수 침체의 장기화 등 국가경제에 대한 총체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난번 IMF 위기상황에서 전국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한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두 하나 되어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서울시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10시부터 개최될 예정이오니 전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