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백만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2004년 3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노홍섭 사회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섭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은 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관계로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방금 인사 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곡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분당구 사회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노홍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분당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당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 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서 각 동별 마을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분당구에서 9건에 총 1억 3,000만원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시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행사성 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지만 올라왔기 때문에 심사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이 마을축제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이 새로 부활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2004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탄천축제 4,000만원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략,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시켰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활을 시켜놨습니다. 부활시킨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각 동 마을축제를 부활시키는 조건하에 부활시켜놨어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약속을 했던 바대로 다시 올릴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예결위에서 올려주시면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는 경제살리기랄지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배분이 되겠지만 마을축제도 주민 화합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올렸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올려주시면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다 예결위에서 정리된 다음에 예산이 가게 되면 주민들이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준비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유철식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서 경로당에 이온정수기를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 이것이 150만원씩 152개소 2억 2,8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수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 봤어요?

예산편성을 위해서 몇 군데 알아봤고 제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보통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또 실지로 집행과정에서는 타 기관이나 이런 데 전부다 재조사를 해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때 성남시 전 지역에다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인분들이 건강문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그분들이 검증한 테스트 보다 우리 물 정수해서 그 물 갖다가 정수장 연구실도 있고 시스템 잘 갖춰져있던데 거기에 직접 가지고 가서 성분 분석도 해보고 해서 노인분들이 물을 마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품 선택을 처음에 할 때 잘 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 상품을 사서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말이 안 나오게 정말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이 협조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에서 보니까 용역 발주한 것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읽어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세탁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정에 무슨 세탁기가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계신 노인분들은 세탁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주로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이 서민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탁기가 집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노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세탁기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연구 검토, 참조적으로 아시고. 분당도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저도 경로당에 몇 군데 다니면서 말씀들었는데 세탁기뿐만 아니라 어떤 경로당에서는 김치냉장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냉방기, 컴퓨터, 체육기구 그런 것을 보급하고 있으니까 이온정수기 하고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유아복지 민간이전 위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삭감된 게 있고 가정보육시설도 운영비 삭감된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내용을 작년 대비 달라진 내용이 지침서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해서 6,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에서 2,880만원, 가정보육시설 운영비 8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아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을 안 해줘서 우리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로 국도비 사업이 신설이 되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로 편성했던 사항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2월까지는 시설별로 지원 기준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 변경사업은 시설이 아니고 영아반별로 한 개 시설에 영아반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 변경된 내용을 영아 10인 이상이 영아 반별로 지원 변경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아반별로 지원이 변경되면 영아반 수와 상관없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한 개반 이상일 경우에,

당초에 일개 시설에 영아 10인 이상 두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 개 시설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새로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영아 3인 이상 이렇게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완화되었네요.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 자체 예산 가지고 그동안 지원했던 내용이 중앙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확대되고 변경이 되면서 증액 삭감 상황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위 민간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보육을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육 정책 자체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치단체의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까지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 확대, 강화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영아시설이 됐든 특수 시설에 대해서 혹은 그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왔던 국공립 시설 이외에 민간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일종의 자본논리 시장에 내맡겨져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예산이 지원 확대 강화되고 있는 이 즈음에 현장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예컨대 어린이집을 학원식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자본의 논리로 다가갔던 습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확대 강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현장에서 보육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략은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컨대 기존의 민간보육시설들이 교사들의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과 민간의 평균 인건비가 얼마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저희가 대체로 인건비 수준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금 정부나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정보육시설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은 아직 그 기준에 나름대로는 시설장이 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에 관계된 문제고 또 그 많은 보육시설 저희 분당만 해도 160개가 넘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 특수반 영아랄지, 장애아랄지 이런 반 우선으로 수당을 점차로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현장에서 실제 보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당초에 잡혔던 이런 예산이 어떤 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들은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각 일선 구청에서 할 때 과다 계상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 나중에 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들이 빈번해 왔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이 정착화되려면 어떻게 현장에서 취합해서 어떻게 실제 보건복지부하고 수요가 보고가 되는 전달체계상에 현장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됐으면 하는 그래서 그 예산들이 중앙정부 자치단체로 넘어올 때 그런 수요에 근사치에 맞게끔 해와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침 적용을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영아 20인 이상, 10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완화를 시켰다는 것은 결국에 중앙 정부의 보육정책 자체가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서 교사들의 이직율을 좀 낮추고 안정적으로 아동들을 보육해서 아이들한테 엄마 대신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돌봐서 정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들의 사회경제활동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효과까지 이뤄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육 행정을 못해왔습니다. 결국에 피해는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교사들 인건비를 안정화시켜주지 못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현장에서 수요를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 그래서 그런 예산 적용도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게끔 그래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들이 그야말로 현장을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현장과 동떨어진 지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선 구의 관련 보육 행정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매년 바뀌는 지침에 적용될 수 있도록, 너무 이것을 보수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침 변경을 현장에 맞지 않게끔 하면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더 파악을 해주셔서 추경 다루는 일이긴 하지만 이후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어차피 그러한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교사들의 인건비나 운영비의 안정화 해서 결국에 아이들한테 좋은 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저귀 갈이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시에서 각 구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3개 구청이 43만원씩 똑같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기저귀 갈이대를 구입하고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각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하게 되지만 구입 과정에서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좀더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저귀 갈이대 관련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수요는 파악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아직 모릅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추후에,

그래서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침대문화가 아니고 온돌문화다 보니까 방바닥에 눕혀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문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돌문화는 기저귀 갈이대와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근사치의 기저귀 갈이대가 현실에 적합하게 잘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인터넷 설치 비용 예산이 나왔습니다. 225만원이 됐는데 지금 75개소 경로당에 인터넷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는 75개 경로당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원이 된 거예요?

구청에서 새것으로 교환을 하면서 구청에서 나오는 물품을 경로당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가 설치된 데가 75개소고 152개 경로당 중에서 75개소만 컴퓨터가 비치가 되어 있다 그거죠? 인터넷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인터넷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는 이미 다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중원구는 최근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살기좋은 분당구에서 아직까지 경로당에 인터넷선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자체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컴퓨터가 있는 경로당부터 설치를 하고 저희가 컴퓨터를 매년 구청에서 30, 40대 나오는 중고컴퓨터를 보급하고 보급되는 대로 인터넷 설치를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75개소 이외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계속 보급할 것입니다.

경로당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분들이 계속 컴퓨터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로당은 없을 거라고. 기존에 구청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을 해주는 것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각 경로당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5개소 뿐만 아니라 152개소의 경로당에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인터넷 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야 될 분당구가 오히려 수정구만도 못해요. 수정구는 이미 각 컴퓨터 인터넷까지 다 설치를 하고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경로당별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설치 비용에 따른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비용만 지출하고 실제 실효성은 저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뿐만 아니라 설치해주되 그것에 따른 활용 방안, 교육계획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립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형만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층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기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하고는 또다른 얘기인가요?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이것은 종전에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경로식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취사하는데 보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이러한 일로 해서 하루에 세 시간씩 일을 하시고 봉사료 5,000원씩 지급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 예산을 원래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무료경로식당에서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연말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실제 일하시는 분은 몇 세 이상,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겸 해서 1일 5,000원씩 받는 것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기정 예산에 1,400여만원이 책정된 게 전액 삭감이 되었고 가정보육시설 운영비가 840만원인데 8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가 2,880만원 기정 예산을 추경예산 전액 삭감을 했어요. 물론 옆에 설명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해당사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경제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다 국도비 내시 사업인가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비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했을 때 2개소 정도가 운영을 해보겠다고 이것은,

어떤 거요?

특수, 이것은 민간특수보육시설 인건비인데 그것이 장애인반을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반을 운영하겠다고 작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 2개 정도 보육시설에서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2개 반 운영하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뒤로 쭉 의사를 보였던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도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준에 맞게 신청한 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재활용되는 차원에서 신청이 없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조사해서 삭감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민간특수보육시설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은 무조건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그 요건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요건이 좀 미달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실제 보육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러니까 신청 하면 혜택을 주고 신청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국도비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어서 전액 삭감 처리해 버리고 반납해 버린다면 점점 더 열악해질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 보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61명 이것이 확정된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인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육 정책이나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분당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지원이 안 되고요, 이것이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되는 성남시 특수시책입니다.

왜요? 여기 지원 기간이 04년 4월 1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4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예상이 11세대로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홍보할 예정입니다.

셋째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육료 13만원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이제 시에서 예산상으로 확정이 되면 매스컴이라든가 지역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대상자만 조사를 할뿐이지 지급을 한다라고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세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좋은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만 2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02년 3월 1일부터입니다.

02년 3월 1일 이후?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솔직히 2세까지는 집에서 돌보다보면 정신이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지원확대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세 때 집에서 갓난아기 돌보기 바쁘지 신청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정부지침이 있나요? 만 5세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대상자죠? 세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 만 5세 이하까지는 다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의 시비를 증액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정부 지침이 만 2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 시 특수시책으로,

시 집행부쪽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만 2세 미만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시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적용하는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겠다고 연초에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국비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하고 있고 저희 성남시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까지는 이 예산으로 확정을 하고 2회 추경에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미라 위원님.

노인정 인터넷 경로당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노인정을 보니까 인터넷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시는 이유가 시에서 보급해준 컴퓨터가 너무 노후해서 실제 쓰실 수 없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든지 쓸만한 것들을 인터넷 통신속도가 빠른 것을 지급해주면 좋겠는데 보통 가정에서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급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것을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 방중 중식 지원 관련해서 추경예산에는 없는 방중에 중식지원을 지금 현재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이라든지 복지회관에서 도시락 배달되고 있는 사업, 현재 성남시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중식 지원과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 관련되어서 아세요? 방중에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니까 현재 있는 시설, 시에서 민간단체에게 위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 외에 추가로?

현재 방중에 중식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자료에 의한 사항만 질문을 하시죠,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모르시면 한번 관심있게 보신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중식지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업 시행만 하라 이런 식이 되면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라든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중의 부담이 되어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 관련되어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연계해서 인력에 관련된 대안을 좀 세우신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두 가지 사항을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심이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포기하고 삭감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윤춘모 위원님께서 깊이 우려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특수보육시설 아동들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신청 시설의 원아부족으로 사업 포기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은 어떤 과정에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장애아가 있으면 온 가족이 그 장애아한테 매달리다보니까 그 집이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참 아이러니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확실한 향후에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구청별로 사회경제과장님들께 부탁을 할 것입니다. 경로당이 전액 시에서 지어주고 운영비 다 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 노인정, 다시 말해서 경로당에 자체적으로 회비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1,000원 내는 데도 있고 2,000원 내는 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노인사회에서조차도 어떤 뭐랄까, 차별이 된다 할까, 그것도 안 내시는 분은 이상한 분위기로 거기 못가는 분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경로당의 회비 제도를 없애서 누구나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보시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모범창안제도다 해서 훌륭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에서 각 노인정에서 매달 회비 걷는 거 아시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제도를 없애버리세요. 그것을 어디다 쓰는지 제일 궁금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이 지회에 나가잖아요. 다 주는데 왜 노인정에서 2만원씩 거둬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회에 자기네 쓸 수 있는 인건비부터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만원씩 거둬들이는 것을 없애시라고. 연구하세요. 그것이 이상하게 부정적인 데서 쓰여지고 있다고 노인정 회장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를 하는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마침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회에 가셔서 장부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둬들여서 이런 소문이 나는지,

경로당별로 자체 정관이 있어서 정관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이고 뭐고 경로당에 돈도 없는데 뭐 또 지회에다 바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 제도를 없애버리시라고.

최 위원님은 과정을 물어보는 것인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당구와 거의 다 겹치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ㆍ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벌터산축제가 기정예산에 4,000만원에서 추경에 2,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겁니까?

벌터산축제는 본예산에서 1,2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숯골축제는 본예산에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자부담으로 1,200만원 정도를 더 걷었고 또 저희 과에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정도를 썼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000만원으로 확정해서 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사실 제3회 벌터산축제도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그 숯골축제 4,000만원, 벌터산축제 2,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만 보았을 때는 6,000만원 예산 같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은 부기별로 써야 됩니다.

추경 않고 기정 세운 것이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왔을 때는,

그게 민간행사 위탁 목이 거기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목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마을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구에서도 축제가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 수진2동에 벌터산축제가 수진2동만 참여하는 겁니까?

주민들은 주로 수진2동만 참여하고요, 수진1동 같은 데는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되었거든요. 처음 하는 게 아니고 3년째니까 이것은 계속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 축제예산으로 저희가 위원들이 합의를 본 사항이, 각 구별로 여러 가지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포괄 예산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을 신설을 요구합니다. 구별로 어느 정도 맞아야 하니까.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윤춘모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겠으니까 뒤로 미룹시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수진2동 제3회 벌터산축제’ 이렇게 하지 말고 ‘제3회 벌터산축제’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제3회 벌터산축제’입니다. 먼저는 기획예산과에 들어갔던 자료고요,

내 얘기는 수진2동이라는 말을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설명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각 구청 사회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나 노인정 포함해서 각 노인정에 보면 회비 제도가 있지요? 회비 제도가 있어서 경로당 내에서도 빈부의 웃지 못 할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경로당에 안 가시는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인정이나 경로당은 우리시에서 모든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지어주고 운영경비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회비 제도를 없애서 65세 이상 노인분이라면 누구든지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회비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그와 더불어 또 각 경로당에서 지회로 납부하는 월 회비가 있지요? 수정구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월 2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몇 개지요?

65개소입니다.

그럼 1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 내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수치상으로 12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어르신네들이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별 회비 내는 것도 폐지시키는 방안,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지회로 내는 회비도 폐지하는 방안, 폐지하면서도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강구해보시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또 지회에서도 그 회비가 없으면 자기네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했는데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강하게 하지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법에서 뒷받침이 왜 안 됩니까? 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시설해서 국도비 시비 다 들여서 경로당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운영비까지 다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런 것을 걷으면 안 된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 규정이라도 뭐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권고를 할 수는 있어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법에 없다면 우리시에서 조례라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을 서로 노인분들하고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도도 하고 권고도 하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가능하면 이것을 모든 노인네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고자 하는 취지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계시는 분만 이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노인정에 키가 있으면 그것을 회장하고 총무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회장하고 총무가 두 사람 다 어디 가고 없으면 노인정은 그날 가고 싶은 노인들도 문 못 열어서 가서 쉬지를 못 해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또 회비를 못 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길거리 담벼락 밑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신문지나 이런 돗자리 같은 것,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노인네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할머니, 왜 노인정 안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비가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누구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보라는 것입니다.

회비를 안 낸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누가 “회비 안 냈으니까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이 소리는 안 하지요. 그러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회에다가 각 경로당에서 2만원씩 내는 거요, 이걸 왜 내야 되요? 지회에 대해서는 모든 건물 관리비나 지회장 판공비, 사무원 봉급까지 우리가 다 주는데 이것을 왜 받습니까? 이것이 여러 경로당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1년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아주 안 좋은 악습이 계속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지회에서 필요한 지원금을 오히려 조금 증액해서 주는 한이 있어도 상납 방법을 없애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경로당에서 65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까지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나는 아주 서글퍼요. 과장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이거 다 없애주세요. 지원금을 차라리 올려주자고요. 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확실히 조사를 하세요.

지회 예산 지원은 시에서 해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개 구 공통사항이니까 같이 해주세요.

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에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터산축제는 수진1, 2동이 하는 걸로 하고 예산부기 신설로 단대마을축제는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이요. 단대동에서 주관하는 단대마을축제 2,000만원, 신흥마을축제는 신흥1, 2, 3동으로 해서 주최는 신흥3동으로 하고요, 태평1, 2, 3, 4동 해가지고 태평마을축제 2,000만원 태평3동이 주관을 하고, 또 농촌동에 고등마을축제 해가지고 시흥, 고등, 신촌동 해서 고등마을축제 1,500만원 해서 합이 7,500만원의 예산 신설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해야 될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통과시키는 것은 위원님들 권한이시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이 추경을 올리면서 기왕 올리는 것 그럼 각 동에서 옛날에 했던 축제나 신흥1동에 백중맞이축제가 있었고 또 태평1, 3동 지역에 축제가 하나 있었고, 풀예산에서 지원해 줬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각 동에서 새로 축제를 규모있게 만들어서 전통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동장님들하고 관할 시의원님하고 유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올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제가 문화체육계장을 시켜서 동 사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했었는데 다른 데는 다 안 하겠다고 했고 올라온 데가 수진2동의 벌터산축제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우셨을 때 집행부쪽에서 동에서 주관을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거지로 만들어서 축제답지 않은 축제가 되었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엄기정 과장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신흥3동 같은 경우에도 종합시장축제가 있었어요.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중단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동장님 주최보다도 의원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할 거니까 그것은 걱정을 말고 신경쓰지 마시고,

질타는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질타를 안 받게끔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것은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주관은 어디서 할 것이냐 이렇게 말썽이 나니까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단대 산성 양지에서는 단대, 신흥 1, 2, 3동에서는 신흥3동, 태평1, 2, 3, 4동에서는 태평3동,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아예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심도있게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같이 합의하고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장, 윤춘모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 구별로 똑같이 설명 생략하고 질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분당 수정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마을축제 때문에 지금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은행1동은 기이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데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은 익히 알고 있고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지관근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동 마을축제 예산 요구가 그간 본예산에서 있어왔고 한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 여술마을 연꽃축제 3,000만원이라든가 그리고 은행골축제가 이번 1차 추경에서 1,500만원 요구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 10개 동에 동 마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축제문화가 자리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마을축제에 관한 예산 편성 중에 증액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기 배부되어 있는 요구내역 자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성남동 중동을 포괄한 예산이 대원마을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광1, 2동에 황송마을축제 부분도 2,000만원 요구 편성을 하고요, 은행1동에 800만원으로 요구하고, 은행골축제는 이미 1차 추경예산을 1,500만원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원 1, 2, 3동이 지금 대원골축제, 황새울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상대원 1, 3동 축제 명칭을 해당 동에서 새롭게 개념 정의를 하겠지만 상대원1동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사기막골축제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3동에 황새울축제, 사기막골축제에 각각 1,000만원, 대원골축제가 올해 하게 되면 3회째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상대원3동에 황새울축제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8,000만원 증액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이 기정예산과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이외에 이미 예산 요구들을 해왔는데 사실 새로운 마을문화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주제가 있는 마을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이제는 이게 마을에 단체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 한 개 단체에게 맡겨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 마을의 여러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그 단체뿐만 아니라 완전개방형으로 마을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취지 하에서 완전 개방형으로 준비에서부터 개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형태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이런 축제를 통해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기조를 삼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동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관련 동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은행1동 같은 경우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1,00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 중에 총 합계가 8,000만원으로 얘기했는데, 은행1동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제가 수정을 하면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200만원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8,200만원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