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4일 윤재공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5월 6일 공고하게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강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진군보건기관운영에따른조례중개정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은 특별회계에 9,200만원, 일반회계에 41억 9,500만원이 증된 총예산규모는 1,429억 2,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액규모의 일시차입한도액은 3%로서 총규모의 42억 8,700만원의 차입한도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칙 제2조의 세입세출예산은 첨부된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 계속비조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별책 예산서 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총 18억여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세입총괄로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1억 4,700만원을 증액하여 9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은 도비사업으로 재원이 재분류되서 43억원이 감된 12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5,000만원이지만 전체가 상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억 2,900만원이 감됐으며, 도비는 재원이 재분류되서 22억 400만원이 증가된 총 국도비보조금은 449억 800만원의 예산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예산으로서 총 3억 7,500만원이 증된 30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보조금은 간척사업예산이 사업비가 감액 교부 결정되어 1억 2,600만원이 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재원의 배분으로서 일반행정비에 17억 5,900만원을 증액한 총 428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서 6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교부결정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3억 8,400만원을 증액한 497억 6,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300만원을 증액한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지원경비는 15억을 감액해서 현재 30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이번에 2억 4,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특별회계 예산규모 30억 9,2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의회비를 포함 일반행정비에 총 328억 4,100만원의 규모로서 이번에 17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총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개발분야에서는 보건·환경분야 국도비보조금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총 6억 2,800만원이 감액된 437억 5,400만원으로 추경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총 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497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역시 6,3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을 감액해서 30억 7,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 총칙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변동은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 저희들이 공유수면사용료로 해서 33만 9,000원과 건축허가 수수료 82만 5,000원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약 100만원의 증액을 편성을 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3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000만원과 도비보조금 5,900만원을 편성해서 반납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담금예산으로서 익산청 도로공사비로 해서 4억 6,500만원과 김유기산어업 부담금으로 해서 500만원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수입으로서 과태료수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8,200만원은 당초예산편성시 예측된 교부세중 추가된 1얼 8,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로는 17억 2,600만원을 세입을 잡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43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은 2억 5,000만원 전액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서는 국비보조금으로서 사업교부결정시 하달되면서 증감사항을 일괄 정리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은 재원변경 등으로 해서 22억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부 양여금이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출로서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예산 관항별로 세세항까지 구분하여 배분된 예산액을 정리하였습니다마는 부기별로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별책 예산서 안에 의거 관계실과 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체심의 기간에 맞추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금사업과 양여금사업, 군비미부납액 없이 전액 부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원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상수도사업 전액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사업비에 1억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억 16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국고가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42만 2,000원이 발생을 해서 아울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40만원을 세입을 잡아 의료보급사업 군비부담금으로 500만원 재지출금으로 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400만원,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금이 1,000만원, 과년도 2,000만원해서 총 5,500만원의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융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에 5,500만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이자수입의 금리변동으로 해서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감액을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총규모는 3,700만원이 증된 7,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지방체상환에 2,000만원, 예비비에 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에 순세계가 과도하게 잡혀서 1,400만원을 감액해서 소득증대사업을 축소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축소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5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한 지역경제개발사업에 7,200만원과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400만원을 예비비에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척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사업 변동에 의해서 1억 2,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 발생해서 총 8,000만원을 감액한 예산 2억 4,8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이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600만원을 감액해서 총 4,100만원 증액해서 1억 2,700만원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에 대한 편성을 마치고 총칙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책에 의해서 채무부담사업과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 채무부담사업으로는 1건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구보조경기장과 월드컵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본 사업을 마무리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금년말 준공 목표로 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은 저희들이 현재 미확보된 예산이 총 34억이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 본예산에 20억, 2006년 예산에 14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하면서 사업자체는 금년에 마무리해서 금년 동계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채무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금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은 명시이월로 편성이 되서 의회의결을 득했습니다마는 이는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하멜민속전시관 건립과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은 이미 의회 의결을 득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전라병영성 복원공사를 추가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계속됨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본 사업에 전액 투자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해서 의회를 의결을 득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지금 3쪽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7쪽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이 2억 7,000이나 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계수가 되겠습니다마는 100% 그 사업비에 편성을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모으다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와 중앙정부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관계가 당초 다른 사업 예정지 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형사업 아까도 제가 계속비사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영성복원공사랄지 앞으로 진행되는 대형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용잔액을 전액 그 사업에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을 보면 지방양여금 43억원이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 생각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43억이 감소됐지 않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43억의 양여금이 감액이 발생해서 사유를 규명을 해봤습니다. 이는 당초에 도가 관리하는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양여금사업을 양여금 세입으로 잡아서 오지종합개발에 12억, 마량하수정비에 12억 종말처리장 17억 이렇게 양여금으로 분류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관리한 양여금은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재분류가 됐기 때문에 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사유가 있겠지만 적정선의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지 너무 43억이 감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거리가 먼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감하지요?

예, 공감합니다마는 이것은 재원자체가 바꿔지기 때문에 정리를 해준 차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부임하신지 금년도 처음 예산편성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성격을 짚어보라면 정리추경과 같은 그런 형태로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다. 이번 추경편성 내용을 보면 43억 2,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특별교부세 17억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19억과 도비보조금 22억원이 주재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양여금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서의 대체재원으로서 내려온 것이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소위 국비를 그런 것이 삭감됨으로서 대체재원의 성격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겠죠?

먼저 이번추경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저희 군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된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 이후에 큰 이유중에 하나는 각종 보조금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이 군비부담을 못해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하다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전액부담을 해주고 금년만큼은 이월사업을 최대한 금년내에 발주해서 마무리 위주로 가자 해서 예산배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3억원의 증가요인은 순전히 자주재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 34억 예비비에서 약 12억원 지방채상환에서 5억 8,000만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약 52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3년동안에 제1회 추경을 한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2001년도 제1회 추경은 당초 지방교부세 83억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해서 22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221억을 증액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자주재원이 67억원이었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경때는 증액이 293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부세 99억원, 양여금 5억원, 보조금 80억원, 자주재원은 1억이었습니다. 지난해 보면 143억원이었습니다. 제1회 추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주재원이 50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43억원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주재원 52억이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다. 우리가 3년도의 제1회 추경과 비교해봤을 때 이것은 그래서 제가 정리추경 하나의 성격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이한 말로 해서 있는 돈 다 써 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군에서 예산 전부 있는 것 이번 추경에 다 쓴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원칙이 있습니다.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편성시점에 발생된 세입과 세출은 전액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백단위가 넘는 재정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방치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와 단가가 오르고 있는데 적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전액 편성해서 쓰고 또 발생한 세입에 대해서는 전액 편성해서 또 쓰고 이렇게 재정운영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총계주의원칙 아니면 본래가 본예산에다가 전체를 예산편성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 없는 그런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맞다는 얘기이고 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냐면,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면 2003년도 147억 제1회 추경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 293억, 2001년도에 약 221억 됐는데, 금년에 43억을 증액을 시키는데 여기에서 우리 자주재원이 52억이고 221억 증액 편성했을 때는 자주재원이 겨우 60억입니다. 293억이었을 때 겨우 백억원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번 편성하는 데는 전부 군비가지고 편성을 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을 얻기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없었지 않느냐 여기에 지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생들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실과장님들 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토론하도록 하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병영성 복원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죠?

예,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는 약 2억 1,000만원의 국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그 사업에 전액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돌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건데, 순세계잉여금 여기에 34억중에서는 병영성복원사업에 따른 불용액이 2억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 34억중에는 병영성복원사업에 따른 불용액 2억 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아닙니다. 순세계는 국도비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억 9,000만원입니다. 34억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월출산 도로하는데 1억 3,300만원 같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지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대체적으로 5년이내로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사업이 5년이 더 넘을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봅시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속비사업은 5년 이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내에 마무리입니다.

5년이상이 걸렸을 경우에는 계속비를 하기 위해서는 빠집니다.

예.

그런데 5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능한지 그 부분 우리가 연구해보도록 하고요. 지방채상환에서 5억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산할 때 금리를 약 6.9%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동금리에 의해서 3.8%의 이자율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이?

예.

3.8%의 이자감액에 따른 것은 5억 8,0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당시 강진하수종말처리장 원금 및 이자는 당시 국도비에서 앞으로 보전해준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2억 4.173만원이 지금 우리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와 중앙의 재정파트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100% 양여금으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부된 양여금가지고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연체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전액 상환하고 다음 추경에 양여금으로 재원대책을 하겠습니다.

임경용 정리할 때 2억 4,100만원은 다시 세입조치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도 연관이 있고 하는데 자본적보조로 목변경한 부분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 보면 목변경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가 현지에 가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도 이번에 다시 목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강재일사주변 정비시설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이번에 또 강재일사주변 시설물정비로 해서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자본적보조로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는 시설비로 오고 하나는 자본적보조로 오고 이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남윤씨 목관 주변정비는 시설비이고 영묘당과 추원당 경비는 자본적보조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더구나 특히 관광과장님도 설명을 잘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난해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계장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산서보면 아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기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만 마치고. 다음에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사업주무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희들 확인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정말 건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보완적인 문제가 안 주어진다면 미안하지만 우리의원님들이 싸울겁니다. 최대한도 어떤 기능을 실과에서 우리집행부에서 충분한 보완적 관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아울러 첨언해 드린다면 의회의 감시기능도 충분히 포함해서 건실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시하게 하려면 미리 와서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안영진입니다. 강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이자율을 인하해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현 이자율은 연 5%로 되어 있던 것을 연 3%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강진군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이 들에 대한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의 진료비와 진단서 등 재증명수수료 감면을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요구함에 따라 보건기관 이용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으로 기존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추가해서 이들의 치석제거와 복합레진비를 50% 감면하고 진단서 등 재증명수수료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감면하며 공익상 필요할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의한 치과부분 진료비 50% 감면과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수질검사와 재증명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