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양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분권시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군의 장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류개발사업소의 직제가 신설되는 내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유사업무의 과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장류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상품 경쟁력 제고 및 현재 5천억 장류시장의 잠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및 직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유사업무의 과간조정으로 행정자치부 및 도와 협의를 거친 직제안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보나 과간 담당조정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39인으로&”를 &“545인으로&”하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28인&”을 &“534&”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류개발사업소 직제승인에 따른 정원 6명이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증원 배정받음으로써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8조 제2항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가 &“위원장 1명과 6명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명과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토록 하고 제38조 제2항의 리장등 리하부조직을 이용하거나 보통우편으로 납세고지서 송달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39조 제2항의 자동차세 수시 부과대상을 정하고 제39조 제3항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middot징수토록 하는 내용과 제40조 제3항의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지방세 법령이 개정되어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위원을 6명에서 외부인사 4인을 포함 10명으로 늘리고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변경,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middot징수하고, 주행세의 세율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11조 제2항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이와관련 조세를 감면 받는 사례가 없었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의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중 회계관계의 공개경쟁 입찰 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에서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 폐지를 권고하였고, 2004년 5월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중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시&middot군은 9개 시&middot군이며 의회에 상정되었거나 폐지를 검토중인 시&middot군은 4개 시&middot군으로 대부분이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4년도 순창군의 세입예산중 입찰참가 수수료는 총 2억 5천만원으로 자주재원이 빈약한 세입구조를 볼 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본 조례의 제명이 자치법규집에서는 순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제명은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등&”이 빠져 있으며 이는 인쇄상 오타로 추후 정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40건에 165,000㎡를 승인 받았으나 복흥 신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총 37건에 125,922㎡(38.091평)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산림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당해 국유림에 영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흥면 주평리 신적산 주변의 국유림 186ha와 군유림 114ha등 총 300ha를 이용하여 산림욕장과 산간오지 체험장등 관광자원 조성과 군유림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관내에 필요한 진입도로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0월달에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결과 지역개발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 있는 도시계획담당이랄지 지역개발담당의 2개 담당이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설과 자체가 굉장히 업무관계가 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 업무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농지담당을 산업경제과에 이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에 특화작목 관계는 기술센타로 이관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달에 이것을 단행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의 이원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담당 관계는 거의 100%가 사업으로 설계를 해야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되는 부분이 되어 이번에 이런것들을 조정을 해서 농지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원 위치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생관계는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에서 부터 가공, 지도 감독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류개발사업소 승인이 되어 거기에 따른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류개발사업소 관계가 장류까지 해서 4개 담당이 거기에 배치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아무래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판단을 했고, 방금 양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존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행정목적 관계가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가공이랄지 제품, 제조, 영업, 허가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게 때문에 장류개발사업소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선은 본청사가 굉장히 좁고 어디 들어갈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연구실 위에 2층에다 존치를 시키고 앞으로 2청사가 확보되면 본청으로 다시 사무소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은 10분간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군세이기 때문에 그쪽 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교통세를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일부는 보조금으로 주고 우리 지방세 소관은 순수한 주행세를 자가용 승용차 세액에 비해서 주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면 그 개정된 내용을 다시 조례 개정해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 놓은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얘기는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앞으로 지방세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법이 바뀌어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개정해라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가야 지방세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종합토지세도 부과해야 되지 재산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해야되는데 이것을 개정해 주어야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부과가 되고 징수를 할수 있다 그겁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지 늦출수록 손해라 그것 얘기입니다.

그러도록 하십시오.

재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양영수 위원께서 동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