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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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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0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2004년 3월 23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지난 5월 4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회기 중 주요업무 보고와 구정업무 관련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4일 이기본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1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16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그 외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16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6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기본 의원 외 7인 집회요구)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안안건 처리를 위해서 이기본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고 회기는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현안안건 처리를 위해서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 5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의회 의원 1명과 재무관련 전문가 4명 등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옥균 의원님, 양윤규 세무사, 김희규 세무사, 강형주 세무사, 김택규 공인회계사, 이상 5분을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와 지방교부세 재원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편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의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편성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매년 수정해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2003년과 2004년의 실적을 기본연도로 하고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을 중기발전 목표연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 기본구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방향과 구상, 그리고 현실적 여건 및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적 운영 등을 종합한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을 지표로 제시한 부분으로 지금까지의 계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 전망은 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인 "비전부평 2007"에 의한 전략적인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정책구조와 비전을 제시하였고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적 운영 등을 종합하여 지표를 추계하였습니다. 관련내용과 세부적인 200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입니다. 31페이지 재정운영계획으로 세입은 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경상세출은 평균 2.3%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투자재원 판단사항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기본적인 업무 및 사업시행을 위한 기준경비, 그리고 경상경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입의 증가세는 경직되고 있어 전체적인 투자가용재원은 평균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자가용재원 판단에서 전년도 계획과 달라진 점은 부평2동 남부고가교 신설과 갈산근린공원 조성, 십정녹지조성사업의 부족재원은 지방채 50억원을 차입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104건에 3368억 59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사회분야에서 십정1동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가 투자계획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건이 증가한 11건이며 도로분야의 투자계획은 전년도 계획 중 8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신규로 5건의 사업을 추가해서 65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1건이 감소된 2건이며 일반행정분야는 전년도 13건에서 산곡4동 청사신축이 완료되어 12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평균 1.5%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주차장사업 세입은 0.1%, 경영수익사업 세입은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이 감소한 이유는 사업의 종료로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며, 신규사업계획이 추가될 경우 예산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제4장 단위사업조서입니다. 2005년도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제116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및휴회결의
찬구

이찬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갈산1동 이기본 의원님과 갈산2동 최화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11시에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찬구 안원학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조재국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회의록 서명의원 갈산1동 이기본 갈산2동 최화자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박운준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청 소 과 장 이건우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