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과제로 전국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우리구가 지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4명에 대하여 2004년4월6일행정자치부에서 인력보강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운영은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 13개 기관이 지정되어 2005년3월31일까지 시범실시 후 확대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수요원 2명을 증원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4명은 의사1명, 간호사1명, 행정요원1명, 운전원1명으로 이중 5급 상당 진료의사 1명은 2005년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자체 보정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인력의 최소증원을 위하여 실무요원인 행정요원1명과 운전원1명은 부서별 합리적 조정으로 증원 없이 합리적으로 증원하였으며, 부득이 필수요원인 의사1명과 간호사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정원의 총수가 854명에서 856명, 집행기관의 정원이 835명에서 837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 5급 1명, 간호사 8급 1명입니다. 2명만 채용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시에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바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희망은 사전에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2명에 대해서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은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7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여유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책사업인데,

제가 묻는 것은 여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또 보궐선거 때문에 7억원정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일 선거하고 매일 증원시키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추진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문제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복지를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옛날에는 복지라고 해도 관심도 없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장애인들 도와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더니 요즘은 어떻게 복지가 그렇게 후해졌습니까? 돈도 없는데 미리 올리고, 시범지구로 만들어서 뭘 어쩌자는 말입니까? 만약에 밤에 긴급환자가 야간진료 하러 왔을 때 의사1명, 간호가1명이 환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밤에 긴급환자가 있을 때 잘못하면 생명도 위독하고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보니까 막무가내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간운영서비스 지침에 의하면 현재 직장인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퇴근시간 이후에는 의원 같은 경우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아니면 경증환자 등 시간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을 위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종합병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원문제를 관리하는데 보건소장님, 업무는 보건소 업무니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셔서 이 조례에 대한 의료진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 맞벌이부부, 의원이 부담스러운 환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요원, 운전원까지 포함됩니다. 원래 행자부에서 인력을 4사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1명, 운전원1명인데 실제 일선에 와 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저는 3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의회 정원승인이 난 후에 사람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이자, 비전임계약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의사는 비록 4시간이라도 하더라도 사실상 200만원 받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계약직으로 하고 간호사는 비전임계약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됩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평상시에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낮에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면 상사한테 이야기하고 주사도 맞고 다 합니다. 야간진료라고 하면서 직장인들 핑계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장님께서 시범지구로 하자고 올렸습니까?

각 시·도에 하나씩 시범지역으로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대구에서 어디 어디가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인력도 주고 예산도 다소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인센티브를 기대했는데 확정 후에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라는 공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지원에 다소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장 입장에서도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야간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환자가 잘못되어서 사망이라도 하면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라도 해야된다고 하면 저희가 맡아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복지정책으로써 해보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북구 살림살이를 보면 빚도 많고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북구 전체에 건설사업 같은 것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원통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의원 뺏지 달고 있지만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인력을 채용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통과해서 증원승인이 나면 그 때 채용합니다.

그러면 야간에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시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인력으로 교대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하절기가 되면 집단식중독환자뿐만 아니라 일본뇌염접종 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료의사를 2명에서 1명은 결원으로 뒀습니다. 저도 예산절감하려고 1년 동안 결원으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직원들을 안정시키는 것도 소장의 책임입니다. 예방접종 같은 것도 의사를 대동해서 해야하는데 대동하지 않고 간호사끼리 갔을 때 사고라도 나면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 1명을 다시 충원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1년 예산 6천 몇 백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사고 아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뇌염환자가,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외진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야간진료를 한다면 오후에 나와야 됩니다. 근무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8개 구·군이 있는데 왜 우리만 시범실시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는 되기를 원했습니다. 1차적으로 치고 나가자, 어차피 확대해나간다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먼저 한 사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도움만 된다고 했지, 시행착오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1년 동안 해보면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좋다면 타구보다 먼저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구청에는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원가분석팀을 따로 둬서 예산을 1월부터 3월까지 3억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예산은 다 받아놓고 주민들은 길이 없어서 다니지도 못하고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못 다니고 길 하나 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타구에 재정여건이 좋은 곳에서 먼저 시범실시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이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밤에 오는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이지 급하지 않은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오면 빨리 큰 병원에 가야되는 것이 원만한 것 아닙니까?

오면 후송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앰블런스가 대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요원도 한 사람 있고,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올해 건설사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조정교부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것이 적정한지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루에 진료는 평균 몇 명 정도 봅니까?

80명 조금 넘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데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확대됩니까?

전국 245개 보건소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예측합니다. 서울에서 한 곳이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북구인구가 증가되고 복지사업으로 안이 좋습니다. 실제 이각희 위원께서 예산관계 이야기도 했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도 하나의 기업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업체와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산이 되지 않고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윤추구가 없으면 기업체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수입은 없고 쓸 돈은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선거 치르고 나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모든 정책결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낮에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야간진료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10시부터 새벽까지가 야간 아닙니까? 이것은 초저녁 아닙니까? 그리고 공휴일은 특히 일반병원이 놀기 때문에 환자발생 여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간진료서비스 차원보다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저녁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를 야간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는 연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명칭으로 보면 야간이라고 하니까 복지개념으로 봤을 때 야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후6시부터 오후10시까지는 연장진료서비스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겉치레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뇌염문제라고 했는데 책임은 사망사건의 경우 누가 집니까?

사안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특별한 특이체질이라면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진료를 하다가 잘못되면 의사도 책임이 있고 시행한 기관장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후에 연장해서 하다보면 주간보다는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에서 길랭바리라고 하시는데 원래 길랭바리는 컴퓨터조작이라든지,

그런데 특이한 체질이 길랭바리가 병명이 그런데,

뇌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일본뇌염접종과 관련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제까지 준 사례도 없고 일본뇌염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판명이 있었습니다.

정회해서 결정됐습니다마는 김충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진료보다는 연장으로 조항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토론에서 시간적으로 야간의 개념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연장진료차원으로 수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법률에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도 혼선을 가져다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18일 오전 11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