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현 의원 발언

조남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도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한 거 다 보셨죠?

그러니까 한 얘기는 또 안 하겠고, 하여튼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중요한 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감사담당관님은 처음부터 왜 원주시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원주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신 사실이 있는지요.

간단하게 구체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는데, 원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소비해야 되고, 또 30만 원주 시민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첫 번째, 왜 우리가 원일프라자를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안 했는지, 왜 전문용역기관에 안 줬는지, 공무원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그것이 공무원의 과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졌어요. 원민식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임시회에서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듯이, 법리해석을 잘못했을 때 원주시 공무원 담당자는 왜 그런 것을 보조하지 못했으며 생각을 못 했을까,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것을 조사하셨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협약 체결을 10월 1일에 했어요. 그런데 착공은 7월 14일에 했어요. 협약서 제4조에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물어 보니까 3개월 동안 더 주차장 수입을 받기 위해서 7월 14일로 협약서 이행을 원주시가 안 했어요. (주)대우 측에 ‘착공일을 연장해 줄 수 없냐?’하는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주시가 협약 체결을 안 지킨 것이니까 이런 내용을 좀 밝히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97년 7월 14일에 착공을 해서 98년 4월 15일에 (주)대우에서 건축규모 축소에 대해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벌써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의결한 게 있었어요. 4월 17일날 와서 5월 22일 건축규모를 축소하기로 도의회에서 다 받았는데, 중요사항을 의회의 의결이나 간담회도 안 거치고…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안 거쳐도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드리지만, 건축규모 축소를 벌써 다 해놨어요. 하기 전에 김기열 시장님이 당시 5월 22일 왔었고, 또 98년 4월 15일 (주)대우에서 온 서류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김기열 시장님 계실 때 4월 15일 온 것은, 97년 11월 말 유감스럽게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적인 재난인 IMF체제하에서 자기네가 원주시의 협약서대로 이행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서 제4조인가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 벌써 원주시는… 그 내용 뒤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해준 공무원은 분명히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셔서 백서를 내시든지 뭘 내셔서 공무원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또 바로 98년 7월 1일부터 한상철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 어차피 (주)대우에서는 공사를 제기할 의향이 없었는데 바로 계약취소를 안 하고 공사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전부 열심히 하려다가 일이 잘못됐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일프라자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끝나는 날까지 잘못된 점만 지적을 해 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때 있던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원주가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 그때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백서라도 내야 다음에 공무원들이 귀감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원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봐야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감사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이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담당공무원도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백서를 내든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감사원에서 했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이 필요 없는 거죠. 매일 시민연대나 그런 데서 감사원에 고발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자체에서도 분석을 하고 자료를 갖고 있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징계를 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서를 한번 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 조금 있으면 시청사도 입찰을 받고 낙찰해서 계약하겠지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해서 하고, 국가계약법하고 시행령에 준해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회계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하는데, 제가 시장님께 지체상금을 왜 안 넣었느냐고 물어 봤거든요.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해 행정기관이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시공자나 물품납품자가 공사 준공기일에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체상금의 얼마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자꾸만 물어 본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조례에 있나 시행령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예, 제26조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아니, 그런 내용이 없던데…….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보좌진들이 충분히 얘기해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알고 있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답변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서 보좌를 해준 것인지 여쭤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보면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해서 제11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지체상금을 분명히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넣으면서… 원주 시민들이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만 물어 본다는 얘기를 시장님이 하시길래 정종환 회계과장님은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 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아니고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진 게 생각 갖고 해서 진 거예요.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했을 때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참고인이니까 다른 거 한 가지 또 물어 볼게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서 졌어요. 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서대로 하면 우리가 4층까지 터파기한 44억 원을 물어줄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또, 공사이행보증금 31억 몇천만 원을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그것만 따져도 75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장님이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랬을 때 공무원법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지… 공무원의 윤리·도덕적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밑의 직원들한테 표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히 시인하고, 당사자였다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만약 정종환 과장님이 그때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하실는지 어려운 답변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