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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4-05-13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국소관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국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국 1회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3억3,320만2,000원이 증액된 432억294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79만3,000원이 증액된 21억9,455만5,000원으로 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세입은 보조내시 변동분으로서 세출분야 설명시에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지방채 100억원은 종합운동장 건립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지난 3월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국의 1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5억2,682만원이 증액된 865억4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1,071만 9,000원이 감액된 114억1,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분과 박물관요원 계약직 ‘나’급 신규임용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으며, 164페이지 상단부 보조사업인 국악강사풀제사업 그리고 지방 문화원 사업활동비, 다음 페이지의 문고운영비, 문화학교 사업비, 문화의 집 운영비 등은 모두 국비 확정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인 대한민국 광고페스티벌은 첨단영상을 주제로 저희 울산시를 광고와 마케팅 산업의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새로운 축제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상단부 보조사업인 문화재감정위원 수당과 실비 그리고 하단부의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도 국비 확정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지역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당초 국비 미확정으로 총액 편성된 분을 금회 국비 확정에 따라서 병영성과 언양읍성 부지매입비 18억원을 편성하였고, 169페이지의 동헌과 내아 아문보수, 울산향교 명륜당 보수, 이휴정 복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언양향교, 만정헌, 석계서원 경수당보수, 석천리 이씨고가매입 등 7개소의 건조물 문화재복원과 보수정비를 위해서 12억1,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의 화정천내봉수대 학술조사 사업비 그리고 171페이지 우가산유포봉수대 토지매입비, 유포석보 토지매입비, 서생나사봉수대 학술조사비 등 고분 및 봉수대 복원정비를 위해서 모두 3억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개운포성지와 율리영축사지 토지매입을 위해서도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두서면 은행나무 보존사업비도 국비 확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용역비 4,000만원과 다운동고분군의 복원정비를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4,242만6,000원이 증액된 203억5,359만8,000원입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등은 보조사업으로 국비 확정에 따라 조정되었고, 하단부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비 1,457만7,000원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등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2,400만원은 국비보조로서 신규 편성하였고, 구ㆍ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700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구, 북구 울주군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각 1개소를 설치코자 국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구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시비 부담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사격연맹선수단 사격장 사용료는 구 종합운동장내 사격장의 철거로 창원사격장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위탁금 7,750만4,000원은 문수경기장 제2묘포장이 민노총사무실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지로 확정됨으로써 구장내에 묘포장을 신설코자 사업비 5,040만원과 기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부담금 10억원과 씨름연습장 건립사업비 시비부담금 부족분 2억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 3,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남산레포츠공원의 남구청 이관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비 3,500만원과 축구장 인조잔디 라인 마킹 시범사업비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2,140만원은 동천국민체육센터 및 궁도장 준공에 따른 비품 구입비 2억2,000만원과 시청 역도부 선수 숙소 비품구입비 140만원입니다. 1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억1,000만원은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의 사전경기로 전국 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만원은 국비와 양여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3,380만3,000원이 증액된 54억7,501만4,000원입니다. 181페이지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사업은 관광개발진흥기금 1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음식점 보상과 건물철거비 부족분 3억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우수 관광기념품 홍보를 위한 전시판매 및 체험관 건립비로 국비 4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국비 확정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동해안권 관광협의회 분담금은 2,0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울산12경 홍보 가이드북 제작비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울산항여객터미널 관광안내도 이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캐릭터 전시판매장 건립, 특별교부세 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소관 예산입니다. 2005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4억6,131만원이 증액된 492억6,1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2일 발족된 체전기획단의 인건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는 최소액으로 편성하였고, 185페이지 국외여비 600만원은 내년도 성화채화를 위한 대북교류 등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시설비 167억원은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의 2004년 계획공정에 필요한 예산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으로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국비 20억원, 교부세 20억원, 지방채 10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내수영장 건립에 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하여 50억원과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에 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단부 종합운동장 건립 감리비 4억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으로서 금회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억 4,300만원은 한전에 불입할 종합운동장 전기인입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2,700만원은 체전홍보 포스터와 체전 메뉴얼을 이용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경비이며, 188페이지 전국체전 행사준비를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보조ㆍ위탁비 2,000만원은 전국체전 성공개최 심포지엄 개최 사업비 1,000만원과, 충북체전 대회기 인수시 그에 따른 홍보와 붐조성을 위한 이벤트 행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전국체전 경기장 신설과 개보수를 위하여 교부세를 지원 받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전기획단 임시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국소관 200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강한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문수축구경기장 관리비와 관련해서 이게 7,700만원이나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기존 문수축구경기장에 따른 묘포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남부소방서 옆 시유지에 묘포장을 만들어서 잔디를 죽 공급해 오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 민노총사무실과 노인회관사무실을 짓도록 결정이 됨으로써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묘포장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 문수체육공원 안에 묘포장을 신설하는 경비입니다. 5,000만원 소요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래 현대에서 계약한 것 말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별도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묘포장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인해서 생활체육시설 개ㆍ보수해서 3,1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보통 이런 금액들 정도면 구ㆍ군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 같은데…….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유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화정동소재 생활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이 생활과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싶어 가지고 학교측과 협의해 본 결과 학교 교장선생님 답변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실내 개ㆍ보수가 필요한데 개ㆍ보수를 하고 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본 결과 견적이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대표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건의서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주민들이 이용한다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학교부분에 대한 예산이 예산서에 얹어서 계속 지원하게 되면 그 범위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학교에 주민들이 이용 안하는 체육관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요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전부다 이런 비슷한 요청들이 다 들어 왔을 때 시가 과연 감당해 내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아주 특별한 애로사항을 봤을 때 지원하는 게 맞지,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다른 부분에 각 구ㆍ군에 이런 비슷한 사항들이 엄청 많을거거든요. 다 올라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밑에 인조잔디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킹하는 거…….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인조잔디 라인마킹은 울산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올해 특허출원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관내에 축구장도 많이 있고 하는데 축구장을 사용하려면, 실제 경기를 하려면 라인을 긋고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 라인마킹을 해 놓으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종오

윤종오위원

천연잔디에다가 인조잔디 마킹을 한다는 겁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어느 잔디도 관계없이 예를 들어 우리가 태화강둔치에다가…….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천연잔디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노지에 마사축구장이 되어 있는 그 장소에는 보통 횟가루를 칠해서 라인을 마킹한다든가 주전자로 물을 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인조잔디 라인을 470m, 200m 이렇게 하면 하나를 하는데 2,700만원 소요된다는 사항인데 특허출원해서 인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어디든지 한 군데 해보자 해서, 주로 남구쪽 둔치에 있는 쪽에 할런지 태화강변에 시민들 눈에 잘 띄는 쪽에 우선 한번 해서 시범효과를 거양 해보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장소가 확정 안됐다 이거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천국민체육센터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100%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구비 안들어갔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나중에 관리는 중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관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짓는 국민체육센터도 시에서 완전하게 관리합니까? 거기에는 구비가 5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동구는 사실상 구비가 들어갑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원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체육기금을 30억원씩 지원해서 관리ㆍ운영되는게 취지입니다. 종합체육관 우리 종합운동장 짓는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옛날부터 거기가 우리 시의 스포츠센터였습니다. 문수체육공원이 생기기 이전에 거기가 울산공설운동장이었고 기초시 때부터 전 시민이 사용해 왔고 그 장소에 짓기 때문에 검토되어지기를 시 차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첫 단계부터…….
종오

윤종오위원

중구도 양여금 30억원…….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30억원 지원 받은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짓고 나중에 관리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구도가 잡혔고, 동구에 짓는 것은 그야말로 자치단체 운영도 나중에 동구에서 할겁니다. 그래서 일부 구비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양여금사업인데 사실은 하나는 구에서 추진하고 하나는 시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구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구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거의 유사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다르고 앞으로 비용지원문제라든지 다른 제반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중구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교부금을 조절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택해야지 거의 유사한 시설인데 이걸 하나는 시에서 추진했다 해 가지고 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약간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진단해서 향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188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를 감하고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문화행사 추진계획을 공모하는 걸로 예산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간단한 사유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애초에 행사준비용역을 2,000만원씩 했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기획을 다 해보겠다는 의도였는데 이걸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문화행사 추진계획 이 분야는 우리 시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청에도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부분에 용역을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아시안게임이든 월드컵이든 이런 경기 개ㆍ폐회식 하는 부분에 연출가가 아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을 어떤 분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벤트의 가닥이 잡히고 그 가닥을 울산지역에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나리오를 죽 설명하고 여기에서 보완할 것을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업체나 아니면 단체에서 이런 공모를 했다손 치더라도 연출가가 이걸 보니까 전혀 이 당선작 갖고는 행사 치르는데 너무 맞지 않고 다른 연출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추진공모 했던 것은 휴지조각이 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연출가를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 이런 쪽에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야지 이중 돈이 안들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그래서 처음부터 공모를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전국체전 심포지엄도 개최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결집을 해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일단 이 행사 전체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돈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전체행사 준비금액에 포함도 안 되는 잡비 성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돈이죠?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체전준비금 200억원에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에서 2005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느라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제1회 대한민국광고페스티벌 개최라 해서 별도로 자료까지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생소한 용어가 되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 의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기획한 의도는 첫째, 우리 울산을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또는 국내ㆍ외적으로 대표하는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울산지역이미지를 먼저 올리고 울산 홍보에 극대화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고, 또 지금 기업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울산이 대기업이 많은 제조업의 도시이고 생태적으로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울산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광역시도 덩달아 같이 발전하는데 기업이 침체되면 울산이 상대적으로 같이 침체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역동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판매가 마케팅이 잘돼야 되고 그 마케팅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광고산업입니다. 그래서 광고페스티벌을 울산에 제일 먼저 개최를 해서 역동성을 가져오자 이런 차원입니다. 가령 공장을 짓고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 입지가 됐고 하는 하드웨어 측면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진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추진방법은 전체 6억원 정도 드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1개 방송사가 주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1개 방송사를 포함시키고 자부담을 4억원 정도 우리 시비지원은 사업비 중에서 꼭 우리 시에 지원돼야 할 부분만 2억원은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기본프로그램과 전문가프로그램 그 다음에 페스티벌콘서트 보조설명자료가 있습니다마는 3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본프로그램에 광고 공모전, 부문별 광고시상식, 광고페스티벌주간선포 그렇고 전문가프로그램에 보면 광고관련 포럼이나 워크샵 그 다음에 광고기법전시회, 광고마케팅의 장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페스티벌콘서트는 2일간 하는데 1일차는 개회식과 동시에 업종별 무대쇼, 축하공연, 광고시사회 등으로 구성이 되고, 2일차는 콘서트 위주로 업종별 무대쇼에서 연예인과 만남의 콘서트 전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체 예산 6억원 중에서 입상자 시상금 등에 1억원 정도 배분을 하고 장소사용료와 축하쇼 관람하는 경비 1억7,000만원 정도 그렇게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부 광고페스티벌이 언론사 주최나 이렇게 있었지만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일은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그러한 것은 인근 부산시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 발돋움을 해서 부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통영에 보면 그 작은 도시에서 윤이상 세계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들 지금 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광고축제도 한번 해봄직 하지 않겠느냐, 국내 축제가 끝이 나서 성공이 되면 향후 세계적인 축제로 또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거기 추진방법에 보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언론 쪽 전문가 또는 광고쪽 전문가, 대학교수들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종오

윤종오위원

1억5,0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서 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1억5,000만원을 내는 것은 어떻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회사 기업체쪽 부담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측에서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도해서 기업체도 참여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행사입니까, 전국행사입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전국행사입니다.

김헌득위원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학술적으로 가까운 페스티벌이다라고 오늘 국장 설명만 듣고 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지 않고 전국단위 행사를 의욕만 가지고 개최하다 보면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생가복원 부분이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진척정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까지 거의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지금 6억5,000만원으로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6억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훈처에서 1억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1억원하고 2억원을 가지고 올해도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는, 토지매입 하는 비용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안했습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이 6억5,000만원어치는 올해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으로…….

윤명희위원

그런데 2005년도까지 그게 다 됩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알기로는 2005년도까지 거의 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계획은 2005년까지, 당초 부지면적을 적게 했을 때는 2005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를 주차장면적하고 더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2005년까지는 안되고 2006년까지 가야 안되겠나, 1년 정도는 안늘어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예산확보 되면 토지매입비가 4억원 내지 5억원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확보를 더 해보고 하려는데 그게 제대로 안돼서 그런데 토지 매입만 되면 내년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완공연도가 2005년도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상태로는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뭔가 그때까지 안되겠나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했지 싶은데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 것은 상당히 보기에는 안좋거든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시비지원액이라든가 국비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구의 재정능력도 그렇고 시의 부분도 있겠지만 계획을 하셨으면 당초 계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다른 걸 더 벌이기 전에 하나 하나씩 마무리 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77페이지 동천국민체육센터 비품에 2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비품은 대체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만큼 많이 듭니까? 17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동천국민체육센터 비품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9월에 동천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영장, 헬스장 각종 책상이라든가 사무용, 비품, 각종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사실상 3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했는데…….

윤명희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왜 올리기를 2억원으로 올렸습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대로는 다 못하고 당장 필수적인 사항만 2억원 정도 이렇게…….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필수적인 부분하고 다음에 또 추가할 계획이십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품 넣어보고 필요하다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이만큼 드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으로서는 그 정도 들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게 계획이 있으면 계획된 부분에 자꾸 추가 추가로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바는 대부분 이런게 반복되더라고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보면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건 양여금…….

윤명희위원

양여금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전국체전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전국체전 홍보 포스터제작 부분, 전국체전 메뉴얼 각종 홍보물제작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는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는 세세한 계획이 서 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홍보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충북체전이 10월로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고 대회도 안했는데 우리 시가 너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게 남의 행사에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비칠 수도 있고 해서, 금년 10월 충북체전 폐회식 때 대회기 인수를 시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충북체전 이전에라도 우리 시내의 홍보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보통 체전 열릴 때 그 다음 체전 장소는 다 같이 홍보 안합니까?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물론 그때는 대회기 인수시점에…….

윤명희위원

아니요, 대회기 인수시점이 아니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열리면 차기에는 울산에서 열린다는 걸 같이 안합니까?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같이 합니다.

윤명희위원

전국체전이 그래도 울산에서는 2005년도 행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부터 막중한 책임을 지신 것 같은데 어려우시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셔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경비부분, 홍보부분에 있어서 주로 보면 작은 경비를 투입을 합니다. 중요한게 홍보인데,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지난번 체전을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포스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디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울산12경 가이드북 제작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182페이지에 2,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광과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울산12경에 대해서 지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진위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12경 지정이 된, 유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괘천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공단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가지산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12경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 작년에 이미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도 봤어요.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6,000부가 나왔는데 이것을 추가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7,000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7,000부면 한 부당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크게 비싼 것은 아니고 추가로 인쇄해서 내년 전국체전 때나 IWC총회 때나 등등 필요한 곳에 쓰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홍보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런 곳에 나가서도 저희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물론 마구 뿌리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명희위원

사진은 지금 우리가 주로 눈에 익은 그 사진만 이용합니까, 아니면 똑같은 장소라도 다른 사진을 더 넣습니까?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약 200컷 이상의 좋은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진을 주로 쓰되 너무 그렇게 하면 지겨우니까 가끔씩은 약간씩 바꿔가면서 쓸 예정입니다.

윤명희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울산12경은 우리 울산시민들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바에는 울산시민들이 정말 그곳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돼야 되겠고, 길을 가다가 봤을 때 사진으로 보는 홍보가 시각적인 효과가 그렇게 안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서 좀 벗어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홍보방법이 없을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시다. 그야말로 예산인데 확정된 금액도 아닌데 보면 문수경기장관리비라든지 체육시설개보수라든지 하기 위해서 천원짜리까지 옵니다. 7,750만4,000원, 3,113만7,000원 이게 실행이 된 내용같으면 천원, 만원이 와도 됩니다. 정말로 예산인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1,000원까지 예산에 올렸으면, 물론 정확하게 뽑았더라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많을 수도 있고 좀 줄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꼭 이 분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고쳐야 될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고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울산광역시에 연간 국비지원이 얼마 정도 되고 문화체육국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이 시 전체의 몇 % 정도가 된다고 봐집니까? 개략적인 숫자…….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전체의 국비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전체 3개년 평균 110억원 내지 120억원 정도 문광부예산, 문화체육예산 국비지원 받은 것이 평균 전국체전 특수수요를 제외하고…….
진달

노진달위원

이것은 전국체전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몇% 정도가 됩니까? 울산시 전체…….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 13, 4% 정도…….

김춘생위원장

우리가 3년 평균이 447억원이니까 130억원 정도…….
진달

노진달위원

지금 수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20%에서 30% 정도가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 이번에는 내년 전국체전 때문에 물론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거의 그대로 승인이 되어지고 나면 다른 국 다른 사업의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가 없게끔 되어집니다. 물론 문화체육국의 문화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골고루 국비가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500억원이나 1,000억원이나 받아올 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쪽이나 복지쪽에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편성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관광기념품, 공예품 등 전시판매, 체험관건립 4억원 내용은 무엇이며, 183페이지 캐릭터전시판매장은 6,500만원인데 간략하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관광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상품전시판매장 설치계획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관광기념품판매장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내무위원회의 지적도 있었고, 이런 차에 문화관광부 관계자가 현지 실사를 하면서 총예산 8억원, 국비 4억원, 시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지금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내에 100평 정도의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은 도예실습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험실습도 있고 전시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다목적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부산은 세 군데, 대구 두 군데, 광주 두 군데, 대전 네 군데 등 이런 문화관광 상품전시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4억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고, 시비가 2억원이 지금 확보가 안된 것은 우리 예산사정상 다음 2회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것은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실시설계 건축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기간으로 따진다면 크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예산이고, 울산캐릭터상품은 지역특화상품이라고 해서 지역자체에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거기에 30% 지방비로 확보할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30% 인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6,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캐릭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유통판매망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라서 3,000만원 정도는 인터넷쇼핑물과 연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터넷상의 쇼핑물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유명한 쇼핑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시켜는 소프트웨어 제작비가 되겠고, 3,500만원은 저희들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공항이나 혹은 월드컵기념관 등 기념품을 실제로 찾고 있는 곳, 주로 캐릭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캐릭터 전시판매장은 아직 장소가 결정 안되어졌네요, 그죠?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예, 아직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월드컵기념관 아니면 공항을 생각하고 있는데 월드컵기념관은 축구경기장이기 때문에 과연 축구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될 수 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아직 장소도 결정 안되었는데 예산에는 반영시켜 주고, 다른 국에서는 계속사업비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국장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은 예산이 지원되어 졌는데 간절곶은 종합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되어 지금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선정이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서 부지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8억원이…….
선조

김선조관광과장

현재 부지는 군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캐릭터라든지 또 관광기념품전시판매를 하는 관계전문가를 대동하고 현지실사를 한번 했었고요.
진달

노진달위원

관광과장님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명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번 관광과에서 진하해수욕장의 명선도에 조명관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6억원이나 7억원이 들어가야 올바르게 되어지는데 마침 어제 명선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과에서도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맞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안맞아지면 우리 사업이 되든지 군의 사업이 되든지 해져야 되는데 군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 사업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1억7,500만원 주다보니 군에서 1억7,5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다보니까 3억5,0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용역 4,000만원과 다운동고분군 복원정비용역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실측용역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 내용인데 이것을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분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용역은 저희들이 그 용역이 자료를 실측을 해놔야 이번에 이휴정같은 화재발생시에도 실측이 되어서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측조사를 용역으로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석계서원하고 신흥사하고 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석계서원을 먼저 하나 하는 걸로 해서 4,000만원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이것은 문화재 석계서원이 건물이 몇 평 정도가 됩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건물면적은…….
진달

노진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문화재 실측조사용역비는 4,00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나중에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건축물설계비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만약에 따진다면 이것은 기본조사용역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0만원, 1,000만원도 안되어집니다. 실제 실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이 되어 지는데 그 자체가 석계서원같으면 건물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다면 만약에 이내용에 다음에 복원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면 설계비는 1억2,000만원 정도 가야 됩니다. 3배 이상이 가야 됩니다. 그럴 만큼 그 규모가 큽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30평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30평의 건물을 짓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용역비를 낮추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더 들어갔더라면 나중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나 되나 이것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내려가면 금액이 낮아집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고분군복원정비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고분군은 저희들이 고분군정비복원과 전시관건립 등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역사적 가치를 판단해서 문화유산전승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단 용역을 하면 학술용역해서 되면 이것을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연구관하고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운동고분군복원정비용역인데 다운동고분군은 벌써 시굴도 하고 발굴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운동지역 고분군은 방대한 면적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동안 도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원정비하겠다는 근본방향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다운동지역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차밭을 소재로 한 다전마을관광자원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니까 거기에 많은 사업비를 충당하는데는 국비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방비가지고, 구비가지고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어서 이 다운동고분군 복원정비사업계획만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대를 정비하고자 그런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본용역을 금회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

국비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다운동고분군 뿐만 아닙니다. 다개고분군이라든지 우리가 고분군을 빨리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여러 군데를 현장실사를 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우리가 가본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만들어 올렸으면 몰라도 고분군복원정비용역이라고 했는데 시굴ㆍ발굴조사까지 다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 조사를 해서 문화재청까지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대로 된 내용을 여기에서 또 발굴정비복원용역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안맞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뜻에서 차밭은 기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제목을 달리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만들어 올렸으면 안맞다고 봐지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페이지 종합운동장에 107억원이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과 수영장에 50억원이 추가되는 내용은 계속공사비로 지원되는 내용인지 추가가 발생된 공사비는 아닌 것이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국체전경기장 신설 및 개ㆍ보수에 30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에 소요될 경기장은 며칠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62개 경기장입니다마는 신설경기장을 빼고 나머지 경기장에 대해서는 전부 실사를 통해서 개ㆍ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은 실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개ㆍ보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대개 3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예산이 있죠?
위원장님, 별도로 서면으로 그 문제하고 아까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체험관 건립과 캐릭터관계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노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무형문화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몇 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는 저희들 두 건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오늘 예산서 올려온 두 군데 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장도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은장도 만드는 것입니다. 은장도는 임원중 씨…….
시상

송시상위원

은장도에 지원해 주고 일산동제도 매년 주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제가 매년 행사를 안할건데…….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전승보호비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행사지원경비가 아니고 이어 내려가게끔 전승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부분에 건조물 시설비하고 여러 가지 보면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됩니까? 문화재복원이라든지…….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감독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다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1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고분및봉수대복원정비사업 3개소를 당초예산에는 3억4,000만원을 반영했다가 예산이 국비가 안내려왔는지 몰라도 100% 감하고, 그 밑에 고분및봉수대복원정비사업 4개소에서…….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3개소 정도로 해서 국비를 예측해서 예산확보하고 난 뒤에 국비가 단위사업별로 확정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예산서를 보고 질의드린 내용이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술용역조사를 했으면 그 용역조사된 대로 다음 해에는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대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는데 올해는 다른 사업을 복원정비사업 해서 4개소를 새로 책정해서하고 기존 3개소는 하겠다는 사업은 예산 안내려오니 못하고…….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3개소 이것은 지금 4개소 있는 이 부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겁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것은 3개소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4개소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에 3개소는 그 당시에는 4개소를 포함해서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 더 해서 4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나를 더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서를 이렇게 썼다 이겁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중에 보니까 학술용역조사 화정천내봉수대는 같은 용역조사인데 가격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모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학술용역조사의 가격차이가 나는데 같은 봉수대를 학술용역조사를 하는데 하나는 3,750만원이고 하나는 1,7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내용이 화정천내봉수대는 학술조사 및 고증하고 실시설계만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서생나사봉수대같은 경우는 지표조사와 시ㆍ발굴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더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번에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화정천내봉수대 학술조사라하면 동구쪽인데 남목 마성도 같이 하면 안됩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국비를 요청을 한번 해보고, 동구에서 요청하게 되면 화정천내봉수대 먼저 하고 그것은 내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78페이지 체육청소년과에 민간행사보조 전국마라톤대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설명 때 나왔는데 이것은 위탁하는 사업이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연초에 경향신문측에서 우리 시와 같이 전국적인 공인기록을 받는 마라톤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이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수준 1만 명 정도 되고 계획은 더위가 물러나고 9월10일경을 전후로 해서 공인적인 기록을 갖는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전체 소요예산이 5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경향신문과 우리 시가 주최하면서 경향신문이 5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00만원을 부담해서 올 9월에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성과를 보고 계속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코스에 경향신문마라톤대회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KBS가 그 뒤에 생중계도 하고 유명한 마라토너도 우리가 초청도 하고 울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런 효과를 권장할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마라톤코스는 결정났으면 이번에 하는 그것하고 같이 합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전국대회 마라톤코스 결정되는 그 코스를 할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시내에 마라톤코스를…….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아직 안되었는데 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전국우슈대회도 체전개최하는 도시는 항상 전국대회를 프레 경기처럼 임의적으로 다들 개최를 합니다. 우슈대회도 3,000만원 시비를 지원해서 개최하고, 전국요트대회도 일산동에서 3,000만원 내서 개최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한 울산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행사는 정말 바람직 하다라고 느낍니다. 또 전국마라톤대회 이런 문제는 경향신문에서 울산을 알리는 차원에서 정말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원만하게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울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향신문사에서 정말 울산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원한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187페이지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감리비가 기정 7억원에서 4억6,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밑에 시설부대비를 보면 기정이 2,500만원인데 지금 1억6,800만원이면 거의 6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다면 이외에 나머지 수영장, 골프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지난번에 보면 금액이 얼마 안돼요. 이런 부분은 이 정도하면 되는 건지 또 올릴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계상된 시설부대비는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데 쓰이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따라가지고 한전과 계약을 한 전기인입공사 부담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처음 부터 전기공사를 안하고 운동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계획대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진달

노진달위원

계획된 그대로 아닙니까? 1억6,800만원에서 기정 2,500만원 들어가고 이번에 1억4,000원 하면 계획된 그대로 아닙니까?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1억6,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부족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당초는 2,500만원 맞아요.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2,500만원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각종 우리 기술진들의 활동하는 필요경비고, 이번에 1억4,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전에 불입할 전기인입공사비입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전에 불입할 전기인입공사비를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시켜서 그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산신청은 똑바로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애초에 전체공사금액이라든지 여기에 이미 결정된 금액이 대폭 인상된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감리비는 당초 예산에 11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4억6,000만원이 부족한 7억원만 확보되어 가지고…….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짜증나는게 당초예산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 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 정도밖에 확보 못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가 항상 추경에 와서 ‘그때 못했던 것을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명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전부다 똑같은 명목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솔직히 직원들이 설명하는 것 그냥 ‘아, 이 정도 드는 것 같다’ 싶어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대행사비도 마찬가지고, 2,000만원 짜리 행사다, 3,000만원 짜리 행사다, 그 정도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다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 전혀 없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다 올리게 되면 저희들 예산심의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는 당초에 필요한 금액을 제대로 요청을 다 하는데 아마 재정사정상 예산을 편성하다가 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그 다음 이 사업 중에서 후반기에 해야 될 사업 나누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확보해야 될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안되는 것은 좀 미뤄야 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그렇게 계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반쪽도 아니고 조금 확보해 놓고 뒤에 또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비슷한 예산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예산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이 어디서 다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후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국민체육센터가 기공을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영장도 들어가 있죠?
유우

이유우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 6레인이 있습니다. 그쪽도 위치가 좋아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기존에 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수영장의 이용시간에 대해서 2년 동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위탁을 할 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또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이용 시간과 관련해서 이왕 만들어진 시설을 주민들이 편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같은 경우 사원들 복지차원에서 물론 하기는 하지만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말도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비가 조금 더 든다 치더라도 주민 이용률이 훨씬 높으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천국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위탁할 때는 좀 주민들 편의를 가장 중심에 두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크게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영장이나 종합운동장에서 하절기에 장마가 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당초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가 다 되어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 별문제가 없이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지금 현재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공사감독을 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설계비용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체국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우리는 필요한 예산 증액요인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해서 판단해서 조치를 하고, 하여튼 공사 준공 사업추진과정은 전적으로 종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문체국에서 시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가령 사격장건립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적은 것들은 직접 하고 있고요.

김춘생위원장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것은 어차피 공기에 큰 문제가 아니니까 큰 부분을 두 가지로 보고 했을 때 공사진척도라든가 이 관계는 같이 의논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전적으로 종건에서 하도록…….

김춘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같이 검토해 본 부분도 없네요. 그냥 돈만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종건에서 판단해서 우리 시와 협의를 하죠. 그 다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짓죠.

김춘생위원장

처음 기본은 문체국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발주는 우리가 당연히 하죠.

김춘생위원장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추가 발생된 요인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 증감 된 요인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인정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때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이런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 증감될 요인이 발생한다, 이랬을 때 그것을 사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우리 국에도 기술자들이 있죠. 종건측과 같이 검토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 증액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결론이 도달되면 그때 의회에 교감도 얻고 해서 증액을 시켜 나가도록 해야죠.

김춘생위원장

공사관계는 꾸준히 같이 참여해서 요인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하지 않고 발생했을 때 가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래서 모든 과의 진척도에 따라 보면서 자기가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아, 여기 있으니까 와 봐주십사’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관여해서 앞으로 하절기에 장마가 졌을 때 또 야간작업을 하든가 인건비요인이 발생해서 또 청구했을 때 그러면 돈만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에 안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기가 바쁘니까 야간에 해야 되니까 이 인건비 내 놓으십시오.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 무엇때문에 야간해야 되는지 이런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교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히 조사해서 어떻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합니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필히 명심해서 공기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진달위원.
진달

노진달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시공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방금 김춘생위원장이 말씀한 내용처럼 추가 공사금액은 발생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와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광판이 9억원 정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조경이 10억원 정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용이 12억원 되고 또 공사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85억원 정도 지원되어야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우리가 시공자문위원회를 두번 개최를 했습니다. 조경의 문제는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기존 조경을 활용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기존 조경을 뽑아서 가식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지역에 나쁘니까 좀더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 우리 시공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10억원 되던 것이 12억원 되다가 지금 아마 15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수종을 계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전광판문제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2개 하기는 힘이 들고 하니까 규모를 키웠을 때 9억원 정도 추가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 의회는 김기환의원하고 저하고 두 명이 시공자문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가 조경문제라든지 전광판문제들 같으면 허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부터 잘못되어져 나온 것은 허용을 안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토목쪽에서는 기 토목에 대한,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이 건축에 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시공자문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토목에 기초가 너무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시공문자문위원회를 열었으면 좀 줄일 수 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거꾸로 내려가면 저도 한 개의 업자면서, 시행자에 속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잘못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자가 변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될 수 없는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1억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래서 나중에 추가 드는 비용은 우리 시의회에서 더 내주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종합운동장 카페에 들어가면 현재 종합운동장 시공에 대한 카페가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좋은 의견을 말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리고 어제 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체전기획단장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기획단장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중요한 사항에…….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 추진을 위한 각종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기념품구입이라든지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외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예산담당관실에 풀성 그런 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생위원장

애초부터 아예 전국체전기획단장 예산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풀성경비 등을 예산으로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별개로 생각해야죠. 그것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시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국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뭡니까? 앞으로 예산부서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풀경비,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것을 가지고 쓰겠다는 이런 발상보다는 전국체전기획단장이 쓸 수 금액을 제대로 받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쓰겠습니다’ 결재하고 그런 시간적 소비도 크잖아요.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 쓰는 것하고 남의 호주머니에서 부탁해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 석천리 이씨고가매입 4억5,000만원인데 그것은 개인소유도 아닐 건데 학성이씨 소유를 매입할 수 있어요?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개인소유 되어 있습니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시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본인은 8억원을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은 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지금 고가매입이 4억5,000만원인데…….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4억5,000만원인데 울주군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6억원이 됩니다. 울주군에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군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김춘생위원장

앞으로 매입해서 관리부분도……. 고가가 몇 년 된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1765년도에 건립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1934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면적은 대지가 903평에 건물은 13동입니다.

김춘생위원장

현재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고가가 최고 오래 된 건물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최고 오래 된 것 아니에요?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만정헌은 15세기 중엽에 지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매입한 거예요?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에서 매입이 안됩니다. 그것은 문중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문중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 못하고 이것은 팔겠다고 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현재 몇 년 된 거예요?
진달

노진달위원

1,700얼마?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1765년에 지어서 1934년도에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1934년도에 대대적으로 수리 할 때 그것은 시비로 했어요?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당시는 일정때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김춘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고가로 매입해서 보존했을 때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은 바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에서 그것을 관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어떻게 거기에다가 전통차라든지 찻집을 해서 보존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이런 예산이 나오면 어떻든 방법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대안이 어떻다 이런 것을 해주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집을 샀으면 내가 지을 계획이 있지 그냥 사놓고 보겠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거예요.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기념물에 대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ㆍ시비ㆍ군비까지 투입해서 매입을 하면 앞으로 계속 보수도 해나가야 되고 거기에 역사적인 산 교육장이 되든지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시에서 일부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그 해당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인을 두고 우선 관리를 대충 해나갑니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석천이씨고가같은 경우 건축물이 오래 되고 또 잘 다듬으면 외래관광객들도 많이 볼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예술과장 말씀처럼 그안에 전통찻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면 별도로 인건비를 안주고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인건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춘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지 군에서 요청하니까 돈줘서 사서 하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14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