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염포산터널및울산대교민자유치사업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염포산터널및울산대교민자유치신청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염포산터널및울산대교민자유치신청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병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 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포산터널및울산대교건설민자사업신청에 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염포산터널및울산대교민자유치신청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지난 3월부터 해서 염포산터널 민자유치제안 또 최근에 울산대교건설 민자유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두 사업에 대해 주무국장이신 김병길 국장의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 두 사업이 동시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피코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종합적인 검토를 사전에 받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받음과 동시에 저희들도 교통량 분석이나 여러 가지 경제성문제, 도로통행료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울산대교 관련해서 민자유치 제안을 받은 것은 사전에 우리 시와 교감이 있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사전교감은 없었고 이수에서 자기들이 옛날 ’95년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요사이 경제분석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제출해 나온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어제 시장실에 와서 브리핑한 것은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문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실 와서 브리핑하고 최근에 언론을 보면 울산대교를 조만간에 우리 시가 착공할 것처럼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 시의 입장을 정책결정되기 전까지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염포산터널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3월24일 염포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때 통행료 부분이 이 때도 1,000원으로 제시되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1,000원 되어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현재 물가가치나 전체적으로 타산해서 현재 시점에서 1,000원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물가상승률을 전체적으로 재고를 할 때 2009년도 정도 될 때는 많게는 1,500원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부가세는 여전히 별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1,500원 같으면 거의 1,800원, 2000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죠? 물가상승률에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때가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1,500원 이상은 안 가지 싶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호 연관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간선도로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1,300억원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오산교조례 해서 남산관통도로 계획하고 있죠.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지금 남산을 관통해서 도로개설하는 노선은 우리 울산의 중부고속화 도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농소에서부터 해서 성안과 태화강을 횡단해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인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 2,0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중앙에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시행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예산이 1조5,000억원이나 되고 있고 2009년도 가면 예상치로는 2조원 시대를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터널을 뚫어서 돈을 받겠다,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의 힘겨움 때문에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염포산터널자체가 하루이틀 전에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에 계획이 한번 잡혔다가 IMF가 오고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보되고 연장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하나 뚫었다면 웬만한 데는 1,000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염포산터널만 민자유치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남산관통도로 저기도 민자유치해서 통행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지 시에서 당초부터 민자투자하자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시정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시정질문할 때 지금 방어진순환도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지난해 붕괴되어서 위험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방어진순환도로가 25m로 확장계획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 봤을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장은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절개를 심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25m 도로를 확장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아산로 끝에서 염포로 해서 성내삼거리로 빠지는 부분과 방어진 꽃바위쪽으로 빠지는 부분하고 만성적인 정체를 빚고 있는 과정에서 이 교통의 문제나 도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제기했을 때 정 방법이 없으면, 그 당시 건설교통국장이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시장의 입장을 빌어서 답변을 한 부분은 정 방법이 없으면 염포산터널을 뚫어서라도 해결을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민자유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우리 시가 그 부분에 책임지고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마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염포산터널을 뚫어주겠다, 거기 출ㆍ퇴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현대 사원들이고 해서 나는 기부채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설명회에 가 보니까 한 마디로 이것을 지어주고 통행세 받아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얘기밖에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물론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원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3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 실정인가, 이것부터 먼저 분명하게 진단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동구사람들은 왜 통행세를 내고 다녀야 되느냐, 다른 데도 가면 지금부터 길 뚫을 때 다 통행세 부과해서 1,000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 다 민자유치해서 통행세를 받는다면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염포산터널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시가 주관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민자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통행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인데 그런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민자사업을 취소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그것은 시정 전반에 시가 하는 것이 좋으냐 민자사업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여기서 형식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하려면 모든 부분에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의를 제 개인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기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검토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를 울산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해서 안내공고를 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제안해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이 최근에 건설경기도 부진하니까 시중에 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고 하니까 스스로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되어 온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 염포산터널사업과 울산대교사업을 민자유치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다 받아서 민자유치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첨언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은 첫째는 민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는 사회간접자본을 자체 재정이 부족한…….
강석구위원장
그 얘기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 다음 제안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민자사업이 필요해서 사전에 고시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것은 기획예산처에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습니다. 계획해서 고시가 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그냥 제안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민간이 제안을 하는 사업은 무조건 다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 부분도 제안이 되면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을 검토해 보고 우리 자체의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의 중요 정책결정이 왔다갔다 한다는 겁니다. 염포산터널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짜로 시 재정없이 뚫어주겠다, 시민들에게 지금 1,000원이면 2009년 정도 되어 가면 1,500원, 1,300원 되겠죠. 그러면 남구, 중구에 있는 근로자가 동구로 출ㆍ퇴근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8만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가 인정할 것이냐는 거죠. 이렇게 간접세금을 시민에게 부과해도 되느냐, 그 문제도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의 도시고속도로 얼마입니까, 굉장히 긴 거리지만 200원, 300원입니다. 지금 화폐의 기준으로 300원, 500원 정도의 통행료를 받겠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가치로 1,000원 이상을 받겠다고 하면 휘발유 값 남목을 도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들죠. 과연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먼저 우리 시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간접임금 아닙니까? 출ㆍ퇴근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가면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이만큼 부담을 더 해야 되죠. 출ㆍ퇴근하는데 돈이 이만큼 드는데. 이런 부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에게 먼저 질의하는 내용도 시의 명백한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민자유치를 제안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든지 해서 시가 받아들일 경우에만 공개해야지 최근에 민자유치관련해서는 시의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대체적으로 그때 현대건설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보더라도 저는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현대건설에서 대단히 좋은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역할밖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통행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대에서 제시한 통행량, 해마다 물가가 상승되는 요인 여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적용, 통행세의 인상 이런 부분을 추가해 보면 30년 동안 할 경우에 근 5,000억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관리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이윤을 추구해 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기업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선에서는 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동구, 북구 특히 그 터널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출ㆍ퇴근을 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현대직원들입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시하고 각자 얼마씩 재정부담을 해서 도로를 함께 내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고 도리이지 이것을 통해서 건설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해 봐야 되겠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대상이라 하더라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기업과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방향에서 우리 시가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재고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 답변하셨던 대로 방어진순환도로가 안 되면 염포산터널이라도 뚫어서 교통정체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그 원칙을 지켜 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민자유치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의거해서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기업도 자기들이 손해 가면서 투자하려고 나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이윤추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운영권을 협의할 때 30년을 25년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돈도 교통량 전문기관에 주면 통행료를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협정체결 할 때 하면 되는 사항이고, 또 시의 재정 일부투입문제도 시의 장기재정전망을 보고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선 저희들 오늘은 두 기업체에서 제안해 온 내용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앞으로 하나 하나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갑자기 염포산터널하고 울산대교,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금리상태에서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받아보고 느낌이 과연 우리 울산시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갑니다. 아까 김종훈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울산대교는 아직 생소합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염포산터널은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향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나 금리추이나 모든 것을 검토했어야 이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2004년11월쯤 결론을 내 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과연 이것을1,300억원이란 돈에서 아까 김종훈위원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000억원 가까이되는 돈을 과연 우리가 시민에게 부담을 줘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100억원, 1,000억원하는데 향후 연간 100억원씩 해서 오히려 시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한 이것도 채무부담형식이나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우리 시의 실과 득,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량이 얼마인데 1,000원씩 같으면 얼마다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무료 1,100억원 2003년도 이것은 금액인가요? 5페이지에 2009년, 2019년, 2029, 2039년 이게 뭡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1일 차량통행량인데 여기 보면 무료로 했을 때는 울산대교같은 것은 1,500원에 4만9,000대가 가는데 돈을 징수했을 때는 3만752대가 된다는 자기들의 분석이고요.
김무열위원
그러면 염포산터널은 밑에 무료로 했을 때 5,000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5만7,000대가 1일 교통량입니다.
김무열위원
교통량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1,100원 받았을 때는 2만9,000대 정도가 통행량이 될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이 우선 최소한 자료라도 1일 2만9,000대 1,100원이라면 향후 30년간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그 정도는 벌써 우리 시에서 나와져야죠. 그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자료라도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1,100원이다, 향후 30년간 얼마다, 아까 김종훈위원 계산해 봤는지 모르지만 5,000억원 하는데 과연 5,000억원이 될 것인지 그랬을 때 우리 울산시가 실이 어느 것이고 득이 어느 것이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때도 그래요. 지금 여기 1,300얼마인데 금리를 빼면 1,000억원인데 1,000억원 정도 되면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웠다, 15년 걸쳐서 하자, 과연 어느 것이 득일 것이냐, 우리 시비 투여하더라도 지방양여금 받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더라도, 이랬을 때는 이것은 지금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금리상승문제나 현재 제반 경제성장률이나 향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의향서가 들어온 게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가 향후 추이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하나 안 붙었는데 어떻게 울산시에서 이것을 감히 검토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의문이 갑니다. 또 울산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울산시민들이 세금 낼 돈을 다 내고 과외로 800원, 1,100원, 1,000원을 다시 낸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울산대교건 염포산터널이건 우리집 앞 도로건 좋습니다. 누가 해 주겠다면 우리가 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의향서야 누구라도 낼 수 있으니까, 받는 것은 울산시에서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검증할 능력만 있으면 바로 검증해서 우리가 득이 될 것 같으면, 자료를 충분하게 울산 시의원들 전부 울산시민들 다 명백하게 내 놨을 때 안 하자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팀웍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 또 최소한의 자료라도 자기네들 의향서에 제출된 자료라도 우리가 검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은 하나도 없다는 문제, 지금 여기 앉아서도 향후 염포산터널이 몇 년 했습니까, 30년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30년 했을 때 얼마다, 5년 했을 때 최소한 얼마다,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도 5년 됐을 때 예를 들어 300억원이다, 이렇게 시민부담을 줄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자체로 방향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고, 얼마인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자기네들 공사비 1,000억원인데, 1,017억원이네요. 우리가 채무부담하고 공사진행이 됐을 때 이것보다 더 싸지 않겠느냐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누가봐도 인정이 가는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우리가 검토한다고 꼭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의향서를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외부기관에 의뢰하는데 11월까지 결론 난다는 것는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안 가고 우리 자체에서 우선 개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라도 충분히 나와서 자체조정위원회나 자체회의를 먼저 거치고, 괜히 외부에 용역주고 돈줄 필요가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염포산터널이나 울산대교를 제안하게 된 것은 동구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염포산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인데…….
김무열위원
타당성은 놔놓고 내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안을 받고나서 공무원이 검토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회계법인에다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김무열위원
그것은 내가 말을 했고 공무원이 검토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는 걸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제출되어 있는 서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라든지 제안할 수 있는 내용, 법상되어 있는 내용이 다 제출되어 있는 것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용역의뢰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자체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를 들어서30년간 향후 1,000원일 때 얼마가 나올 것이고 1기분 10년간 얼마, 20년간 얼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누구라도 이 의향서를 봤을 때 그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1,300억원이 됐을 때 얼마 되겠다든가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나와야지 나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시장이하 관계국장들 조정위원회라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 어떻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의뢰하고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 외부의뢰를 줄 수 없는 것이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15일 이내에 절차상 첨부서류가 지장이 없으면 피코에다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디다가 의뢰한다구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국토연구원 산하에 피코라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왜…….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해야 되는데 염포산터널이 첨부서류가 좀 하자가 있어서 중간회시해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수는 어제 가지고 들어왔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못할 것은 보완지시 한다거나, 좋은 말씀이네요. 그 가운데서 우리 자체에서 검토할 부분이 나와야죠. 시간을 끌어서 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충분한 검토서류가 되고 우리자체 판단이 났을 때, 물론 의뢰를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피코에 의뢰해서 회신이 와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동안 여론수렴하고 교통량같은 것 전문기관에 우리 돈을 줘서 용역하고 해서 이것은 안 맞다, 저쪽에서 바람직하다고 해도 저희들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연구기관에 다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연구를 믿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도 먼저 나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1,100원 받으면 30년간 얼마되겠다, 1년차는 얼마, 2년차는 얼마 이런 부분은 지금 표가 붙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유지관리하는 부분하고 개략적으로라도 눈으로 지금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나와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자체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시의회하고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고 할 정도이면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그런 자료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보고 우리가 그런 계산해 볼 필요없이, 물론 우리 전문위원도 벌써 그런 계산이 나와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면 상부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2,000억원 이상되면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수건설은 사업비가 지금 2,000억원이 넘습니다.
김무열위원
염포산터널은 승인 안 받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염포산터널은 1,000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자체에서 우리 시장이 결정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하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11월까지 검토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염포산터널은 한 6, 7개월 동안에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들것인지, 과연 몇 십년 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조기개설해야 될 것인지, 현재 교통량으로서 향후 어려우나 좀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지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올 말까지 염포산터널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대교같은 것은 올 말까지 검토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시공방법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투자금액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울산대교같은 것은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염포산터널같은 것은 지금 대충 시에서 자료만 만들어 주십시오. 1일 2만9,000대, 3만대 다니는 것으로 하고 개괄적으로 봐도 이것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든지 그렇잖으면 우리 예산을 장기적으로 10년간 투입한다든가, 2009년같으면 그때까지 해서 우리가 기채를 300억원 낸다든가 하면 한 6, 7년만에 됩니다. 도저히 천 몇 백억원 주고, 제가 받아본 자체는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 도 1,300억원 공사비에 부가세별도하면 1,100원, 자기네들 2,000원으로 올라가는 것 금방일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로서는 득이 없을 것 아니냐, 이 부분 자료로 봐서도 본 위원은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자체검토할, 검증할 그런 부분의 팀이 구성되어야 되겠다, 도로과가 아니라 행정과에서 하든지 건설국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활용하면 충분히 나오리라 봅니다. 나왔을 때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미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고 결론을 지으면 금리인상이나 물가상승부분이나 이런 공법이나 우리 시자체에서 시행했을 때 금전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들 것이라든가 또 향후 1,000원씩 받았을 때 30년간이면 얼마일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체판단기준이 나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하고 미팅을 다시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도 민자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상되고 해서 시장님의 그 동안 지시도 있고 해서 인원을 한 두어명 도로과에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민자투자사업만 전담할 사람해서 거래에 경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교통량 추이라든가 장래 금리문제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둘 정도 충원하는 것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이런 민자사업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첫째기부채납이라든가 민자사업유치, 우선 시의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부담만 없으면 무조건 그 사업을 좋게 보고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시민을 위한 염포산터널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적게 하고 이런 것인지 잘 판단해 보고 지금 염포산터널 제안을 받아온 지도 벌써 3월22일 같으면 지금 정도에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민자유치하기로 거의 가닥이 잡혀 갔다든지 그렇잖으면 민자유치하기가 어려워서 시에서 터널공사를 한다든지 기채발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1안, 2안, 3안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오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염포산터널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청회를 한 시간 반 정도 하면서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1분, 2분도 의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제안이 왔으면 상임위에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 오전이나 하루 일정을 가지고 상세한 토론을 거치고 서로 검토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민자유치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속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얘기해서 어떤 무리가 따를지 모르는 점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울산대교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량이 적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금액을 수익보장을 요구하는 이런 재정부담도 우리 시에 따라야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최소한 여기 우리가 운행수익도 30년간 보고 있듯이 우리 시의 발전도 향후 5년, 10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런 울산대교 건설에도 사실 금액이 여기 표대로 나와보면 4,000억원정도 금액이 듭니다마는 이런 금액을 우리가 은행쪽으로나 전부 융자해서 시에 기채를 발행하거나 해도 크게 부담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부담은 가겠지만, 이런 등등을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실 이런 사업들이 거의 진행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 그때 사업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런 염포산터널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괜히 의회에서 간섭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지금 울산대교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미포조선에서 크레인작업이라든지 도크작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국장님 직접 나가보고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쪽에 전화통화는 해 봤는데 미포조선에서는 이수건설에서 70m 도로높이를 올리면 문제없다고 자꾸 설득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하더라도 이것은 미포조선하고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부분은 이런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가고 우리가 전부 보면 여기에서 보고 듣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본 위원은 가로등에 불이 하나 안 온다면 직접 밤에 가서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불이 온다 안 온다는 것은 제 생각이지만 조그만 것 한 개라도 보고 받고 하는 것보다도 직접 나가서, 우리 시에도 설계전문가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정 어려우면 우리 시에 자문할 수 있는, 대학의 전문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행동해서 이런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울산대교도 실질적인 국토연구원 산하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시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발언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염포산터널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행료를 받고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부담할 수 있는 업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많을 것으로, 좀전에 국장님 보고에서도 기업에 이윤이 없으면 안 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윤이 생겨서 그쪽에 주면 수의계약 내지는 혜택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쪽까지는 우리는 볼 수 없고 좋게 판단해서 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현대건설에서 터널공사를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여러 가지의 부가가치라든지 물동량 수송에 시의 재정부담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굉장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달리 평가하면 앞서 김종훈위원님, 김무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재정부담을 가진다, 지금 우리가 무료로 다닐 때는 약 6만대가 통행하면 통행료를 부과했을 때는 반 정도, 3만대가 다닌다고 봤을 때 여기에 우리 시에서 해서 통행료를 조금 낮췄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재정부담도 적고 차량소통도 많이 가면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을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업무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세밀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좀더 세밀하게, 정말 시민들의 편의에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지금 울산대교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발빠르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서 특수시책을 하나 내 놓으면 그것을 좋게 평가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귀찮다, 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다고 봅니다. 요즘은 그런 추세가 적지만 지금 신입 공무원들 보면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경륜만 쌓으면 정말 우리 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신입 직원분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실ㆍ과에서는 그런 의견제안이 들어오면 정말 존중해서 세밀하게 판단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한번쯤 내놓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한 직원들의 제안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오면 좋게 의견을 수렴해 보고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현재도 시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창안이나 시책 아이디어를 받고 포상으로 승진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민자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1/4분기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민자사업 전담할 전문가를 두 사람 정도 도로과에 보강하고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자사업 유치를 받으면 절차상에 우선 서류에 문제점만 없으면 피코에다가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사전에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피코에 보내 놓고, 그리고 이 사업이피코에 갔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민자사업을 제안해 오면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15일내로 국토연구원 산하에 의뢰를 해야 안 됩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이 이런 민자사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시하고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충분히 우리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넘어와서 15일 내에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내려오면 이런 시의회나 막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15일 내에 충분하게 국토연구원 산하에 송부해서 그런 사업을 진단받을 수 있기 전에 한번 우리 시에서 검토할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15일 서류가 되면 완벽하다, 바로 제출한다든지, 완벽하지도 않은데 검토할 여가가 없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 서류보완 해 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염려된다는 얘기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피코에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피코는 저희들에게 자문 주는 기관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가능성이 있다, 제안내용을 평가해 주고 기업하고 협상할 때, 실시협약문 작성할 때 저희에게 자문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이 피코에서 했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서 우리가 사업제안 하는 것하고 시는 전혀 검토를 못해 보고 서류만 보고 올라가는 것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15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염포산터널의 경우에 시의 재정지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한 근거는 예상교통량이 그만큼 발생할 경우에 한한 것이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대에서 제안 들어온 것은 용지보상 93억원 그것만 해 주면 자기네들은 충분한 교통량이 되고 교통량이 안 되더라도 시의 보전을 안 받겠다는 것이 현대의 의견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것은 현대의 의견이고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해서 수익을 창출 못할 경우에 울산대교같은 경우에 예상수입이 안 되면 그만큼 보전해 줘야 되잖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협정체결 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이 보전해 줘야 되는데도 협정체결 할 때 보상이 없다해서 만약에 1,100원이 비싸다고 해서 동구주민들이 염포산터널 통과 안 하기 운동을 해서 아무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예상치보다 통과율이 너무 적어서 시설한 기업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액의 80%를 보전해 달라는 소송이 붙을 경우에 시가 승소할 수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보고서 6페이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염포산터널 건설시에는 전혀 재정지원이 없으나 이 사람들이 과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보장 안 됐을 때 시에 해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사실이냐 하니까 어제까지도 전혀 돈을 안 받겠다…….
강석구위원장
그 사업자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법제처에 묻든지 민간투자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1,100원을 내라면 동구주민들이 염포산터널 통과 안 하기 운동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바뀌어서 예상기대치보다 턱없이 수입이 안 된다, 보전해 달라고 소송을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 이 투자법에 근거된 것은 협정체결 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협정체결 할 때 현대에서는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소송을 붙어도 저희 시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투자해서 망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거든요.
강석구위원장
민간투자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민간투자센터에다가 의뢰해서 그렇게 해 도 전혀 시가 배상책임이 없는지 질의해 주시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협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에도 진 바가 없다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진 바는 없어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될지 모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확인해 보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비근한 예로 일산유원지사업해서 여기 울산대교에 한진중공업 신청되어 있네요. 체비지 안 하고 포기하겠다 했는데 지금 소송에 변호사 자문이 얼마입니까? 30%만 시가 득해도 괜찮다, 그겁니다. 염포산터널공사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울산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점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울산대교 접속도로관련해서 한진중공업이 어떻게 민자유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산유원지 민자개발하겠다고 들어와서 30년 이상 울산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의 도덕성 문제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출자자 구성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구성해 온 것인데 저희들은 제안된 내용대로 설명한 것이지 출자자에 대한 신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된 바 없고요..
강석구위원장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시가 정말 왜 앞에서부터 한진중공업에 누차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요구했습니다. 일산유원지 해결할 때까지 관급공사 입찰 제한시킨다든지 불이익을 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안 하니까 여기도 참여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을 두고 검토를 다 해서 이수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여기는 우리 시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배제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울산대교 관련해서 2페이지에 ’99년12월31일 민자투자기본계획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민자투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이때 당시 민간투자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민간자본에 대한 법령이 바뀌면서 이것을 제외시키고 새롭게 사업투자계획을하도록 되어서 그때 당시 제외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제외되었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때 기준 있잖습니까, 기준이 고시하고 난 데까지의 사업은 그 전 법에 따르고 하는, 그때 이런 것이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독일 아게사입니까, WSF사 여기 원래 아게사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독일 WSF사.
강석구위원장
하여튼 독일 건설사가 요구한 1일 교통예상량이 5만8,000대였습니다.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삼일회계법인하고 민자투자심사팀에서 아무리해도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서 제외시켰습니다. 당시 심완구 시장 재직시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장님께서는 하고 싶었지만 그런 기초산출근거가 안 돼서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석구위원장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해 보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단장
그때 교통수요예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독일사가 들어와서 요구했을 때 그 당시에 울산시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7만대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일산유원지 개발하고 장생포해양개발 그리고 주전개발이 완료된 것을 감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 7만5,000대가 나오니까 그것을 그 상태에서 민자사업요청해 버렸고 독일에서 다시 와서 그때 당시 여건하고 너무 다르니까 재검증을 요청해서 하다보니까 5만8,000대 이하로 떨어져서 피코, 민간투자 쪽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때 그렇게 제외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염포입니까, 해안도로 개설이 안 됐습니다. 염포해안도로가 2001년도입니까, 이렇게 개설되었는데 개설되고 난 지금 시점에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까지 가는데 과연 이 대교를 통과할 경우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할 경우하고의 시간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 계산은 제가 안해 봤는데요. 지금 이것은 위원장님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이 사업자체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 교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제안해 들어오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옛날에 추진할 때 중단된 것은 그때 금리도 비쌌고 기업여건도 안 좋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에는 기업이 장사가 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온 것이거든요.
강석구위원장
지금 사회에 재원이 풍부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그쪽 기업측의 설명이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99년도에 이 울산대교 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해서 피코에서 민자유치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사업을 어떻게 다시 시가 하겠다는 것이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두개 사업을 민간인이 제안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문력이 없기 때문에 피코에 보내서 검토를 받아서 그게 과연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민자사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전신 절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인 조사나 정책결정이 우유부단하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사업자한테 일체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지금 울산대교같은 경우에는 곧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오늘 신문 보시면 경상일보에 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시장님께보고하러 온다했는데 갑자기 기자 20여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당신들 언론플레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설문조사까지 엉터리로해서 설문조사도 자기네들 주관으로 해서 엉터리로 울산대교가 낫다 염포산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당신들 보고는 받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시에서 이 사업이 좋아서 홍보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업에서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5페이지에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장래 교통추이가 나와 있는 것이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수에서 자기들이 분석해서 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닙니다. 대교는 이수에서 냈고 염포산은 현대에서 교통추이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되니까 자기네들은 사업성이 있다고 민간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러면 이 밑에다가 건설사업자 제안내용이라고 표기해 주셔야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장래 교통추이해서 울산대교 이수 이렇게…….
강석구위원장
집행부에서 주는 그런 자료로 보이잖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강석구위원장
울산대교 관련해서는 지난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오랫동안 추진을 하려다가 그 당시에 용역비 3억4,500만원입니까? 용역비만 낭비하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저는 울산대교가 울산의 상징성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는데 울산의 상징성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민자유치 할 사업이 아니죠. 시의 정책결정이 재정우선이냐, 아니냐 그런 충분한 검토하에 결정되고 이런 것이 공론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전문인력이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내고 자료도 첨부할 수 있도록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포산터널및울산대교민자유치신청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김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도로점용료 개정안을 0.05를 0.01, 0.005를 0.025 이렇게 개정한다는 말이죠? 점용료 징수율을…….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농업하고 식물재배하고 주택은 세금의 요율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개정을…….
김무열위원
현행은 0.005인데 현행보다 몇 배를 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농업, 식물재배는 2배이고 주택은 5배입니다.
김무열위원
5배이고 이것은 1배이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앞에는 2배이고 농업, 식물은 2배이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상향조정했을 때 문제점이 1배도 아니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후속조치로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시행령이 0.05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상한선이기 때문 에 늦출 수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인상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5배나 인상을 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까지 농민들이 점용료를 10만원 내다가 갑자기 50만원 내라고 하면…….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타 광역시도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추는데 사실 울산시에는 여기에 적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낮춰도 되기는 되고 가급적이면 타시ㆍ도하고 맞추자는 뜻입니다.
김무열위원
도로점용료가 어떤 부분입니까? 내 집 앞에…….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도로부지인데 집이 점용하고 있다든지.
김무열위원
도로점용료라는게 내집 앞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조금 낮춥니다.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이나 과장 맞습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점용료는 현재 저희들보면 우리 시 땅이나 이런 부지에 있어서 점용하는 사항인데 ㎡당 1년동안 쓰는 토지가격…….
김무열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하주차장이 인도점용을 한단 말입니다. 인도점용료를 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주유소같은 경우에 주유소 허가를 안 합니까, 그럼 주유소 허가를 해놓으면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런 걸…….
김무열위원
주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건물을 짓는다든가 인도를 이렇게 낮춥니다.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럼 지하주차장을 하면 전부 인도를 통해야 들어 가거든, 그런 부분을 도로점용료를 10만원 내다가 갑자기 50만원 내라면 무리가 아닌가,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저희들 조례에 보면 현재는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준에 보면 전주는 따로 있고 수도관 따로 있고 광고탑,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들어가는 건축물이나 진입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표에는 없는데 내가 아까 질의한 그건 해당이 안 되고 현재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을 도로점용을 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5배나 올리는 데는 무리가 있는게 아닐까. 타 시ㆍ도 것도 있네요. 현행과 같이 한 부분은 대구 정도는 그렇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그러니까 광역시만 이렇게 바뀌어지고 타 시ㆍ도는 그대로 인데 개정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올리는 동기나 이유가 갑자기 5배나 올려야 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 각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저희들이 여타 광역시와 기준을 맞춘다고 올렸는데 건축같은 것은 이건 점용해서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올라가 봤자 적용되는 것도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내 같이 시행하다가 거름지고 장에 가듯이 다른 광역시에 한다고 따라가나, 우리가 갑자기 5배나 인상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강석구위원장
적용되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울산시에는 사실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없으면 이대로 놔놓으면 되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혹시 앞으로 발생될 것을 전망해서 타 시ㆍ도의 요율의 기준에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개미봉사회 신문가판대 이런 영세사업자들한테는 점용료 부과 안 합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 부분은 부과징수 하는 기관이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도로를 점용한다면 반드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조례에는 보면 노점이나 자동판매기나 기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구두수선대 이런 것들은 다 점용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구두수선대도 부과합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합니다.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 찾아보니까 우리 조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그럼 도로점용료조례에는 반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양쪽에 집행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같은 양으로 맞추는 것은 같은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농경지와 신경작자의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토지평가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98년12월 고시, 2001년8월분이 개정된 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나와 있고 그럼 그 조례에는 반으로 되어 있다고, 과연 울산시에서 공유재산을 어디에 정할 것이냐 말이지. 좋게 말하면 그게 맞추는 걸로 보는데 왜 올렸는지?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위원님,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거기에 의해서 부과한다든지 처분하는 것은 잡종지인 경우, 재산도 행정재산이 있고 이런데 잡종지인 경우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도로분야에 대한 것은 지목이 도로인 경우, 도로로서 점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래서 갑자기 5배나 인상한 원인이 어디서 발생한 건데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이게 저희들 시행령이 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보면 유사한 경우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했고, 요율에 대해서 이번에 2배 또 주택인 경우 5배 되어 있는데 이건 주택의 경우에 5배로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도로부지를 장래에 일반주택이나 점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 현재도 보면 주택이 도로부지에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과징수한 금액이 1년 동안에 ㎡에 도로부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부과할 수 있게끔 도로를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의해서 5배 정도 인상시키고 그 외에 이번에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 및 식물재배도 요즘은 대도시에 보면 도로부지를 임의경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1% 정도를 해서 ㎡ 생산량도 검토합니다마는 그게 너무 적다보니까 이것을 2배 정도로 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징수근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주택은 신규는 아니고 도로를 점해서 옛날에 지어진 걸 못하고 그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가 현실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 공시지가 기준 점용료를 할 건데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행자부, 국세청하고 맞춰서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시지가 올해 또 오르죠. 0.005에서 0.025로 하면 5배나 오르죠. 그럼 7, 8배가 올라간다고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법을 만들 때 농업하고 식물재배하고 주택을 같은 요율로 해 가지고 비합리적인 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식물재배하고 농업하고 주택을 분리시키면서 그것을 현실화시킨다고 주택분야는 5배가 올라가게 되고 농업분야는 2배밖에 안 올라가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현실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옛날부분을 갑자기 5배나 올려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때 요율이 원체 낮은 것은 주택과 농업이 같이 있으니까 그때는 농업요율을 낮게 해 줬는데 이제 분리해서 하니까 주택은 주택요율 낮은 걸 현실화시키려니까 5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도 0.05였고 주택도 0.05였는데 농업식물재배 1배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갑자기 5배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0.025하면 공시지가에 곱한 금액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시지가 상향되고 있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던 사람이 7, 80만원 내야 된다는 결론이죠. 공시지가도 상향되죠, 거기다 5배나 오르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 과다하지 않겠나, 우리가 법내에 하면 조금 축소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만 이렇게 인상시킨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대전, 대구는 그대로 가고 다른 광역시도 그대로 갑니다. 강원도 빼고는 전부 0.005네, 다 그대로 가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미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인상시키는 방법론이 나와야지 갑자기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는 것 아니냐…….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택인 경우 지금 5배 정도 안 올랐습니까, 5배 정도 올랐는데 주택으로서 점용을 했다, 그럼 1평을 1년 동안 쓰는데 돈으로 치면 7,5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배를 올려도, 그럼 그 동안에 자기가 주택으로서 10평 정도를 사용했다면 1년 동안에 2,500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배 정도 올려도 큰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김무열위원
그게 더 문제예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점하고 있는 부분이 미미하다지만 더 큰 부분도 나타날 것이고 또 점용을 예를 들어서 미미한 부분에 연간 해 봐야 돈 3,000원이다 할 때 좋다, 우리가 세수로 따지면 시 수입은 얼마 안 되면서 돈 1만5,000원 올려서 괜히 5배나 올렸다는 엉뚱만 이야기만 듣고 실질적인 소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면 율을 좀 조정하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갑자기 5배나, 연차적으로 인상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도로법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리하는 건데 시행령에 대한 의도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설명하고 해석하는게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여지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 보건대는 사실상 주택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이후에라도 무단점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하게 요율을 높임으로 해서 그런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에 시행령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여겨지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도로점용료 중에 교통카드충전대, 구두수선대, 신문가판대를 점용료 부과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조례에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해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개미봉사회나 교통카드충전대 즉 말해서 점용료를 낸다는 것은 양성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많은 구두수선대나 교통카드충전대는 점용료 부과하고 있겠죠. 신문가판대, 구두수선대 세트로 해서 도로정비도 하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알뜰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하고 있네요,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자료요구를 위해서 질의, 토론을 보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월요일이 상임위 마지막날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병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263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03억9,012만8,000원보다 48억7,166만1,000원이 증액된 852억6,1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676억3,912만8,000원보다 20억6,762만9,000원이 감액된 655억7,1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지방양여금 95억4,962만9,000원이 중앙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것이 주 기인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70억6,000만원이 추가 시달되어서 증감이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27억5,100만원에서 69억3,929만원이 증액된 196억9,29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증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4억2,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추가편성된 주 요인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2003년도분 1억8,600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억8,700만원, 시민안전문화사업 4억900만원 지방교부세로 내려옴으로서 추가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557억2,600만원에서 95억4,960만9,000원이 감액된 461억7,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소하천 정비, 태화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산업로 확장사업 등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당초 65억6,700만원보다 70억6,000만원이 증액된 13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2004년도 국가안전관리 정보화사업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원,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확장공사 43억4,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9,100만원보다 62억3,501만2,000원이 증액된 154억2,601만2,000원이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주 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301만2,000원,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31억5,0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감리용역비 2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6,000만원보다 7억4,027만8,000원이 증액된 42억6,427만원으로서 주된 요인이 순세계잉여금 7억427만8,000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억원이고 과년도수입 3억원이 증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1,296억3,228만2,000원보다 142억6,823만9,000원이 늘어난 1,439억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 증감요인이 73억2,894만9,000원이고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행정과가 18억7,163만7,000원이 증액되고 도로과가 21억6,538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교통관리과가 1억1,047만4,000원이 증액되고 대중교통과 37억5,717만5,000원이 증액되고 교통기획단이 44억3,30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7억5,100만원보다 69억3,929만원이 증액된 196억9,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를 사업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행정과는 당초예산 162억1,848만원보다 18억7,163만7,000원이 증액된 180억9,011만7,000원으로서 주요 증감은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비 2억3,500만원, 울산역광장주변 침수지역 해소공사비 4억8,000만원, 효문ㆍ연암사거리 상습침수지역 해소공사 15억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7페이지 도로과는 당초예산 829억230만6,000원보다 21억6,538만원이 감액된 807억3,6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산업로확장공사비 양여금사업비 조정에 따른 5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1구간)양여금 사업비 21억5,000만원, 수암로확장 70억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및 주변도로 확장비 28억원, 산업로(여천교～7호광장)확장 양여금 20억원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서 약 21억6,500만원이 추경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교통관리과소관은 당초예산 1억6,565만8,000원보다 1억1,047만원이 증액된 2억7,6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1억원, 시간외수당의 단가인상에 따른 1,047만4,000원 등이 늘어나서 1억1,047만4,000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당초예산 137억8,681만4,000원보다 37억5,717만5,000원이 늘어난 175억4,3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요인은 저상버스도입 운행보조비 50% 두 대에 대해 2억원, 민원봉사실 교통카드 보충소설치에 67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30억원, 시내비스 운행손실분(교통카드, 학생할인등)보조 30억3,830만원, 시내버스 차량고급화보조금 3억5,5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1억5,000만원, 비수익노선 및 지선버스 운행보조비는 건설교통부의 지침변경으로 30억원이 감액되어서 총 37억5,717만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기획단은 기정예산 31억2,999만 8,000원보다 44억3,306만9,000원이 증액된 75억6,3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수탁사업 분담금(’04년도분) 우리 시 부담분 31억5,6000만원 중에 저희 재정형편상 우선 10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34억3,000만원해서 44억3,306만9,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9,100만원보다 62억3,501만2,000원이 증액된 154억2,6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대폐차 및 차량고급화보조금 1억5,000만원, LED 신호등 설치작업 4억3,000만원, 지능형교통구축사업 31억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6억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시교통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 35억6,000만원보다 7억427만8,000원이 증액된 42억6,427만8,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427만8,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예산만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김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설치가 기존예산액이 삭감되고 자치단체보조로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이어 5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도 기정예산액이 다 삭감이 되고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다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설치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를 구ㆍ군에 배정이 불가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하게 됐는데 승강장설치는 구ㆍ군이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실정에 맞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환승정류소 설치를 할 때는 당초예산을 다룰 때 말씀하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때는 어쨌든 간선버스와 지선관계가 이뤄지면서 환승정류소를 단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를 우리 시에서 환승정류소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계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자치단체보조로 실정에 의해서 갈라주는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실정에 맞게 하려니까 시설비로 했을 때는 구ㆍ군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구ㆍ군에 주기 위해서 지금 과목변경한 겁니다. 일선 실정에 맞게 주려고…….
김무열위원
당초에 시에서 하려다가 구ㆍ군에 주는 이유가 뭔지, 과목변경은 유인물 보면 알겠는데 시에서 늘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걸 시에서 집행했는데 갑자기 구ㆍ군에 위임하는 사유가 타당하게 나와야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문제는 구ㆍ군에 배정하게 된 것은 그 지역에 맞는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 문제측면도 있고 해서 설치 및 사후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구ㆍ군에 줘서 구ㆍ군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만들도록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그 동안에 중앙지침이 지역실정에 맞고 학교, 학부모 그 다음에 지역주민, 경찰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지침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구ㆍ군에 줘서 구ㆍ군에서 자기들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정한 겁니다.
김무열위원
그 지침에 의하면 광역단체에서는 시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해도 되는데 지역실정은 구ㆍ군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이미 다 수렴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구ㆍ군에서 학부모나 경찰서나 관계되는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시, 구ㆍ군별로 재배분해서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무열위원
언제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2004년1월28일 시달되어서 저희들 접수는 2월9일에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지침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ㆍ군으로 기초단체로 보내서 하도록…….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에서는 사업수요조사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배분규정과 지역실정 및 단위사업의 특성을 감안 시, 구ㆍ군별로 재배분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시, 구ㆍ군별로 배분하라는 거지…….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배분해서 집행하려면 과목을 바꿔야만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시에서 하는데 시, 구ㆍ군에 배분을 적절히 하라는 말 아닌가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주변에 있는 지역인사들의 의견 없이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니까 구ㆍ군에서 가장 실정을 많이 아니까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시에서 한다고 의견수렴을 안 하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 해당주체가 바뀌는 문제인데 사업주체나 사업관리 주체가 시로 되어 있다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기초단체로 전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조금 전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지침도 그렇고 타 광역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번에 이게 다 그렇게 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올릴 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타 광역시도 금년도에 그렇게 집행한다고 우리 직원들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정류소 경우는 이건 지침하고 상관없죠. 이것도 지침하고 상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것도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에 정비계획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단순하게 그런 뜻입니다. 딴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후관리측면에서 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후에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지단체로 보조한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을 다룰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굉장히 급박한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어쨌든간에 지선ㆍ간선버스체계로 바뀌면서 환승정류소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니까 이 부분을 설치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거니와 이것이 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분은 환승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로 보낸다 해서 그것이 용도에 맞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렇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이관이 되고 사업의 주체가 시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용도가 시가 의도하는 환승정류소와의 의도에 맞지 않게 구ㆍ군에 설치된다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정류소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할 때는 지금의 교통체계에 따른 정류소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갑자기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내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환승정류장이 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일률적이 되고 지역특성을 반영을 못합니다. 남구와 중구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정류소의 모양도 다양하게 하고 사후에 그걸 함으로서 사후 자치단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서 저희들이 구ㆍ군에 줘서 하는 걸로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역의 특성화보다 시에서 하면 조사 안 하고 어느 구ㆍ군이나 그 지역은 특성을 감안하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특성이야 어디에서 공사하든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관리적 측면만 말씀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세우려는 동기나 왜 환승정류소가 지금 정류소외에 필요했던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 하나하나, 이것 하나 만들고 치우겠다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후에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애초에 기획하고 고민했던 주체들이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주체가 바뀌게 되니까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일감 많으니까 기초단체로 확 넘긴 것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요새는 기초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주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되어야 될 것 같고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9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에 가로등설치공사 2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가로등설치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을 부대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총공사비의 0.7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영을 못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직원출장여비나 여러 가지 측정장비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만원 추가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종훈위원님 환승정류소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유지관리보수라든지 공사는 20m 이상은 시의 종합건설본부나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환승정류장 설치도 지금 주로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병영5거리 교통섬하고요. 성남동 울산패밀리타워 앞하고 우정동 우정지하도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곳 등은 우리 시에서 도로유지 관리하는 곳 중에 속하는데 사실구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에 다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해야 안 됩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울텐데 전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했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곳은 우리 시에서는 정말 시범지역으로 설치했지만 본위원이 가 볼 때는 사실 시범지역이 아니고 선진국의 환승소라든지 그런 설치한 데하고는 전혀 처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르고 단순한 버스승강대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을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버스 기다리는 손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분위기라든지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정말 주변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두 곳, 세 곳,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한 곳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텐데 이런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중구에서 설치하다 보면 항상 공사하다 보면 대부분 공사가 설계변경 내지는 주민들이나 공사하다 보면 주위에 파손도 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한다든지,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중간에 예산증액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구를 자치단체보조해서 6,000만원 해서 설치하면 6,000만원한도 내로 맞추든지 그렇잖으면 6,000만원보다 더 적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달리처리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공사를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ㆍ군별로 일제히 전부 몇 개소씩 시범적으로 했는 것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보조해 줘서 하면 되겠지만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구로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구의 실정대로 하신다는데 남구는 남구, 중구는 중구의 실정에 맞춘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실건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실정도 너무나 파악을 잘 하고 있을텐데, 예를 들어 병영지역에 설치하면 병영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쪽이나 동구쪽이나 남구쪽이나 다 이용할텐데 우리 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광역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도시환경에 버금가고 더군다나 200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뭔가 선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오히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잘 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맡긴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여하튼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런 일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들을 하고 나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정말주변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해도 성의껏 하지만 아무 얘기 없으면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불편하면 민원이 막 쇄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충을 안 당하고 자치단체에 전가시켜 버리면 우리가 버스 환승소가 잘 되었니 못 됐니 이런 소리도 안 듣고 책임회피성으로 구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시에서 하려고 발버둥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민원에 부딪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조금 경향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무슨 업무든지 부서나 구ㆍ군을 떠나서 우리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그 위치가 맞으면 맞는 대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이렇게 집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지역이 있는데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정해 줬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전체 2004년도에 다 정비 가능합니까, 일제히 다 됩니까?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예, 다 가능한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보면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대상지에 정비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깨끗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분위기조성도 되고 굉장히 좋습디다. 하지만 공사에는 공기가 혹시 촉박하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이 업체들이 다른 쪽 공사를 하려고 하면 비가 오는 그런 우수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하면 제대로 기초다짐 같은 게 잘 안 되다 보면 부실공사가,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큰 차가 안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이라든지 큰 차가 과적을 해서 그쪽으로 다니면 대부분 길이 꺼지고 패이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한 점 등을 자치단체보조해서 공사하지만 우리 시에서 감독할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로 특별히 지시해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러한 공사를 볼 때 한번 해 놓고 돌아서서 부실이 생기고 물이 고여 가지고 비오는 날 등교시에 물이 튀고 하면 어린이들은 굉장하게 우리 관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철저히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구에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응곤
김응곤교통관리과장
예, 그건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먼저 아까 우리 전문위원 님 얘기한 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406페이지 태화강정비사업 3억원 추가편성한 것에 대해 간단하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 분야는 원래 이 사업이 2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소요됐는데 지금 시 재정형편상 당초에 3억원을 확보하고 금년에 추경으로 3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상 이렇게 됐는데 우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 추진한 다음에 내년도에 본 공사비를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20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무열위원
3억원는 우리 시비로 확보하고 있는 중이네요. 연차적으로 한다고 올해 3억원만 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추경도 시비이고 다 시비입니다.
김무열위원
정비사업은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태화강은 지방2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당초에 20억원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20억원이 소요됐는데 당초 3억원을 확보했고…….
김무열위원
3억원이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말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추경에 3억원을 더 반영해서 6억원을 해 가지고 우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무열위원
총소요는 20억원인데, 그 다음에 도로과 415페이지 민간투자사업 1억원…….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염포산터널하고 울산대교건설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저희들이 접수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교통추이 분석 등을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내년도에 5,000만원 더 필요한데 우선 1억원을 확보해서 각종 제안서 검토의뢰라든가 교통량 조사분석비, 공사비 검토의뢰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우리가 말한 대교하고 터널, 그것 아까 연구기관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피코…….
김무열위원
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데용역비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이것이 필수적인 의무사항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오면…….
김무열위원
우리가 안 하려고 하면 안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민간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김무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자체에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안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 하나의 민원인데 그걸 묵살처리 할 수는 없는…….
김무열위원
아니 제안된 걸, 그러니까 전혀 묵살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투자 제안이 오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김무열위원
15일 이야기는 들었는데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의뢰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하면…….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인데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중요합니다. 염포산터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확실한 것만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고 아까 우리가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예산을 드려야 할 것이고, 그걸 명확히 한번…….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에 421페이지 비수익노선보조 30억원 전액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액삭감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이번에 보조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비수익노선운영에 학생 및 교통카드 할인보전을 비수익운영보조로 변경하도록 되어 가지고 비도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감액하고 하나는 다시 반영해 주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비수익노선을 삭감하고 어디에다가 넣어주는 겁니까? 시내버스운행손실분 학생교통카드…….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학생교통카드할인보전금을 비수익노선운행보조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30억3,8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30억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비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그러면 10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이 비수익노선은 없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현재 당초예산에는…….
김무열위원
30억원을 삭감하고도 얼마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27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 17억5,000만원하고 시비 10억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30억원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37억원이 있다 이 말이죠? 국비 27억원, 시비 10억원이라면서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국비 17억5,000만원하고 시비 10억원하고…….
김무열위원
27억5,000만원.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있어야 우리가 마을버스 지선버스를 많이 해 놨는데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되고 교통카드 학생할인보조금으로 바꿔지는 거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옛날에는 비수익노선을 한데 묶었는데 이것을 왜 거기에 놔 놓고 학생카드할인용으로 보조할 수 없는 이유는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비수익노선 및 지선버스운행 보조하는 지침에 의해서 손실분을 부기내용만 조정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옛날에는 비수익노선을 놔놓고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비수익노선을 놔두고 그 돈을 학생할인카드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나 지침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면 지원 못한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지원을 전혀 못하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경진여객 그때도 빨리 상여금 지급하라고 하는데 버스업체에서는 이 돈이 안 나와 가지고…….
김무열위원
이 지침이 언제 나왔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침을 빨리 주시고, 이런 것이 문제예요. 물론 예산 좋은데 작년 12월에 왔으면 올해 예산은 건교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5월입니다. 이게 성립되고 나면 6월입니다. 7월에 지원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되고 또 분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지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듯이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예산이나 돈은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의 규정이 바뀌어서 하반기가 넘어갈 때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빨리 지원을 하고 돈이 30억원 같으면 1개 회사에 얼마씩 가는지 몰라도 학생할인카드금은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으면 매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게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추경 통과해 주시면 바로 보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침 지금 갖다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이것을 한 장 드렸나요? 전문위원.
인필
박인필전문위원
예.
김무열위원
죽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530페이지 대폐차…….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대폐차비 1억5,000만원 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차량기간이 종전에 10년 되면 폐차를 했는데 지금 9년으로 1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차량이 증가됐고 비냉방차량이나 노후차량 조기교체를 위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30대분 당초예산에는 20대분을 계상했는데 약 30대가 부족해서…….
김무열위원
50대로, 추정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 말씀이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천연연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차량이 1년 단축됐고 지금 왜 조기교체를 하느냐 하면 버스에 요사이 장치가 새로 늘어나서 버스차량구입비가 조금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교체대상되면 당겨서 교체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 주차장실태 전수조사 536페이지 설명을…….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주차장실태 전수조사비는 지난 2003년12월말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이행강제금부과자료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이 약 1만8,444개소가 되는데 그래서 구ㆍ군에서 일제히 조사하는 조사인건비입니다.
김무열위원
529페이지 노선별 탑승객 조사원 인부임, 이것 국장 아니라 담당과장이 답변이 빠를 건데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럼 조사용역비는 왠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이중으로 편성됐네요.
그럼 해 가지고 다 조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하잠교 가설공사,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하잠교 가설공사 3,000만원 올린 것은 위치가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입니다.
김무열위원
아, 하잠이라는 지역이 있네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삼동주민들하고 약속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김무열위원
이게 정족산 올라가는 그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게 농어촌도로 301호선인데 제가 직접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구를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34억원 들어가는 것을 시에다 주라고 해서, 그렇다면 사업비보조보다도 기본설계정도라도 해 보라 해서 3,000만원 정도만 올려 놓은 겁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는 34억원이 소요됩니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우선 실시설계용역비를 군에다가…….
김무열위원
하잠교 가설공사라고 해 놨는데…….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그래서 가설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로서 이번에…….
김무열위원
가설공사가 34억원이나 든다고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하잠교 가설공사인데 본공사도 아니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가설이라는 것이 설치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김무열위원
아, 예.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정도를 시가 보조하는 것으로 우선에 설계비만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주군에 돈이 많은데 꼭 3,000만원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420페이지 저상버스도입 했는데 이것은 우리 처음이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 장애인등급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도입비의 50%를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데 두 대가 금년에 처음 도입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대 들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기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5분만 별도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십시오.
김무열위원
이번에 국장께서 경진여객이후에 신규면허를 발행한 일이 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게 경진여객이 면허취소한 게 언제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2월18일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규면허 허가한 게 언제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4월26일 허가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신규면허를 여기에다 준 법적근거는 어떻게 해서…….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이 면허근거는 아까…….
김무열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관련규정에는 신규면허에 따라서는 증차 또는 공모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내가 이것 받았습니다. 시간상 생략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우리가 공고를 한 이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시행규칙 제10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시라도 여기에만 맞게끔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우리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보면 아마 공모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공모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공모는 어떨 때 하냐면 한정면허가 나갈 때입니다.
김무열위원
한정면허는 놔놓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공항이나 비수익노선 그런 데는…….
김무열위원
질의를 할 때는 나도 어느 정도 챙겨보고 드리는 질의니까 필요없는 답변은, 한정면허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그런데 아직 내가 찾지를 못 했는데 이게 공고도 안 하고 그냥 이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되겠지만 법의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있겠지만 이번에 경진여객 문제는 특이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김무열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경진여객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노선버스 신규면허를 시에서 공고도 안 하는데 아무나 갖다 넣으면 다 해 줘야 됩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공고방법이 특별한 규정이 없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시의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시장이 정책결정으로 면허를 해 주는 문제인데 그것은 규정이 있고 없고 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제가 잘못했다고 논하자는 것보다는 확실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가자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경진여객이 아니라고 하자 그랬을 때 문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장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정책결정에 의하면 공고 이후에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하려면 공고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진여객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해야 됐다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허가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무열위원
시장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시책을 검토할 때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선 제일 첫째 목적이 경진여객에 종사하던 노조원들의 고용승계문제가 제일 첫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을 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밥을 못 먹고 생업이 중단됐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는 그게 첫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을 수용하면서 재정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사업주로 나타날 수 있었느냐,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는데 노조자체로 하는 방안도 자기들이 건의가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겠다 해서 그것도 검토해 주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에 의해서, 또 각 회사에 기존회사에 증차를 해 주려고 하니까 노조원이 전부 분산하게 됩니다. 분산하게 되니까 노조에서 그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다 죽으니까 같이 가야 되겠다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것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고용도 다 승계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무열위원
충분히 고심한 흔적도 있고 고심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게 재발되지 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승계 좋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러면 이 버스면허를 투명하게 공고를 하고 다 모집을 했을 때 그 다음 고용승계부분은 행정력의 이면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재 고용승계하는 조건 아니면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다음 또 경진여객이 아니라 무슨 여객이 또 파업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업주는 구속이 되고 자기 재산 다 놓고 갑니다. 물론 노동자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 공개모집을 하고 어떤 회사가 거기에 타당성이, 아까 시행규칙제10조 각 서류를 구비해서 됐을 때, 면허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능하다, 고용승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면허를 주면서 고용승계할 부분을 협의를 줘야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갑의 입장에서 고용승계를 접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되어야 면허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원 안 내 놓으면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면허를 주고 고용승계는 5억원 갖고 해라,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대중교통이 다 어렵다 하는데 다음에 또 생깁니다. 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울산시에서 또 총대를 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또 이게 선례라면 겁이 나는데 언론에 보니까 울산시장한테 감사패인가 뭐를 줬습니까, 모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노조에서 감사패를 해 왔습니다.
김무열위원
이런 부분이 선례를 남기는거예요. 100여명인가 60명인가 80명인가 하는 그사람들, 물론 울산시는 정당한 절차하에 면허신규가 좋다, 좋으면 그 사람들 할 때 행정지도로서 고용승계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는 참 어렵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야지 고용승계 답을 듣고 면허시설 해 주고 그 노조가 고맙다고 시장한테 감사패를 들고 오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노조에 고용승계 다 해 주고 돈 다 받도록 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패 받고 말이야. 어느 노조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걸 누가 앞으로 책임질 것이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체만은 좋다 이거예요. 저도 찬성한다 이겁니다. 또 국장님 언제 오셨는지, 와서 모르면서 고생하고 접하고 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기준이 안 서 있을 때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또 그렇게 가야될 것이냐, 또 이 사람들 하고 나면 울산시장한테 고맙다고 감사패나 들고 오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행정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이 신규면허취득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 다 가져 올테니까, 지금은 못 찾아서 저도 확고한 답을 못하겠어요. 이게 상식적일 때 공고를 안 하고 그냥,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공고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시장이 결재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의 시대흐름에 안 맞지 싶은데…….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되고 타 지역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주시했는데 저희 입장은 너무 경진여객 파업사태가 오래 갔고 시민불편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전세버스투입까지 두 달간 해 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 끝에 해결된 문제인데 잘 되도록 이행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고민을 하시고 하셨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면허를 주고 고용승계를 하라는 것은 행정지도력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이 조건하에 면허를 발부한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감사패가 언론에 해 놓은 건 정말 인기에 연연한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될 것이고 옆에 김종훈위원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가능하면 같이 맞춰 가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앞세워져 간다는 것은 참 못 마땅하죠. 그래서 향후 비수익노선지원 아까 27억원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누적적자시 분명히 대중교통에 나옵니다. 지금 대중교통연료비, 버스대체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100억원대입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택시도 있고 화물차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한 6할이 대중교통에 나갑니다. 그만큼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또 경진여객 잘 알잖습니까? 현재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산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놔놓고 빼돌리고 안 준다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밖에 해결 못 했다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송 컨소시엄자기들 다섯이 해 가지고 우선 뺏기기 싫으니까 하고 나중에 또 팽개치면 또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정 같으면 다음 팽개치면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개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 고용승계같은 부분은 행정지도력으로서 이면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드리고 지금 이왕 한 김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증차는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지금 택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구상은 법인택시는 증차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개인택시는 연도별로 증차계획이 있으니까 조금 줄이든지 하겠다 이런…….
김무열위원
제가 3년전부터 계속 동결하라는데 지금 서울, 부산은 개인택시도 4, 5년 동결입니다. 번호판 바뀌는 것만 해주고 이번에 서울은 열 몇 대, 50대인가 그것도 연차적으로, 지금 울산택시가 택시증차요인은 제가 일일이 못 따지는데 실차율이 60% 이상이면 증차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차율이 안 되니까 어디에 의뢰를 해서 증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는데 법인택시를 동결하시겠다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동결하고 개인택시도 4분의1, 지금 말이죠. 법인택시는 택시를 회사에 세워놓고 안 다니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요즘 택시를 타면 개인택시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안 내줄 수는 없지, 최소화해서 내줘야 된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답변하셔서 더 이상안 하겠습니다. 연료비에도 세액지원을 하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부가세 감면되어가지고 이것도 엉망진창이고 일일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관리, 감독을 앞으로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시기가 이러니까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택시증차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연료비, 부가세 세제감면 부분에 이게 제대로 종업원들에게 다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지난 3월에 유류세 문제는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했고 이번에 부가세 문제를 일제…….
김무열위원
유류세 점검하니까 어떻습디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노사간에 불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사 누구 주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공적으로 다 써 버리고 개인에게는 하나도 안 돌아옵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 문제도 일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부분을 하셨다니까 이것은 개개인한테 다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장부는 만들어 놓겠지만 한 사람 다 주면 공적으로 조합에 쓰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설명드리면 그보다 구체적인 안이 있는데 그만두고, 연료비, 부가세 감면부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매월 회사마다 실태보고를 받는다든가, 우리가 인력이 달려서 매일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보고서를 올리라든가 그리고 법인택시 동결하고 개인택시 4분의1이나 3분의1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대중교통부분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공고방법이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해 놓은 이것은 제가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칫 잘못하면 서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아까 김무열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신 중에 아까 허가법인이나 절차의 문제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적인 문제는 향후 보완되거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고 고용승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워낙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는 사주가 잘못 해가지고 노동자 그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걸로 노사에 문제가 생긴다 해 가지고 파업이 일어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먼저 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와 관련해서 연이어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진여객같은 경우에도 공동운수협의회가 사실상 주체가 되어서 유진여객을 설립해서 하게 되었고 또 다시 비수익노선 법인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들어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별도로 설치하려는 의도가 뭐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비수익노선 그것만해서 적자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수익노선은 아예 떼 버리려고 하는데 시도 지금 확실한 것이 안 서서 아직까지 검토를 안 받아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은 행정지도사항이고 별도로 법인을 설치한다고 그것이 달라질 지점이나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법인을 설치하면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별도로 관리되고 운영체계가 별도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쨌든 한 회사에서 비수익노선에 일정하게 투입하는 노선이 있으면 수익노선에 대한 것이 수익이 높으면 비수익노선부분에 대해서 가감해 가지고 맞추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수익노선을 별도로 떼버릴 경우 에 비수익노선 우리는 여기에 적자가 나니까 무조건 100% 해라, 지금의 간선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을버스 운행하듯이 100%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이 남든 1,000만원이 남든 1억원이 남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이 나면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로 밖에 안 비춰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한 별도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 왔다고 했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방금 들어왔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될 것이고 허가를 내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도성과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교통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덩달아 시 예산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아직까지 국장님 살펴보지 못 하셨을 거니까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무열위원
노선버스입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비수익노선에 관한 걸 전체 모아서 하나의 법인…….
김무열위원
비수익노선으로 면허신청이 별도로 또 들어 왔다 이 말이죠?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도 컨소시엄해서요? 그것도 주체가 있습니까, 법인 주체가 어디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비수익노선 해서 나중에 해서 이건 지원 안 하면 버리겠다, 수익노선하고 묶어놔도 지금 배짱 부리고 팅팅 하는데 비수익노선 해 놨을 때…….
우리가 아예 공영버스로 해야죠. 아예 공영버스로 하는 그런 검토가 나을 것이고 비수익노선 법인체 만들어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또 해서 자기네들 지원 안 되면 법인체 날려버려요. 지금은 수익노선하고 묶여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행정력이 따라 가는데 그건 불 보듯이 뻔하게 나타나죠.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2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및 차량고급화 보조 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이것은 예비비에 지출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1억5,000만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별도인데…….
병길
김병길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전출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무열위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민간사업 제안이 되었는데 사업 필요성이 없다면 과연 수수료가 필요할 것이냐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제안이 될 때에는 민자사업법에 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정책상 불합리한 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하라는 법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연구도 하고 투자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법적인 의무조항사항이 있다 없다고 바로 처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할 것이다 이래서 세밀히 검토하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염포산터널은 상당히 아산로에 교통량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동구지역의 교통난해소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가 직접하지 못했던 것은 사업비관련 때문에 직접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통행료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설사 시나 국가에서 예산이 일부라도 보조가 되어서 민간투자분을 포함해서 같이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울산대교 부분인데 울산대교도 동서축으로는 하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쪽으로 가는 통행로가 염포로하고 아산로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로만으로서는 필요합니다마는 교통량수요가 상당히 그렇게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경제적인 문제하고 교통적인 문제하고 이게 전부 맞물려서 거의 동시에 제안이 되다 보니까 이 제안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민자자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결정하는데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코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받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량입니다. 교통수요에 관련되는 것은 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한 것을 맞춰주는 것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교통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되어 있는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의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에 대한 재분석의 용역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대교나 염포산터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제한되어 있는 공사비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제안할 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울산대교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라고 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협약단계에 가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불변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에 대한 수정도 조달청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동구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염포산터널 그 다음에 축의 형성에 따른 대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서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고 그 용역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피코에 의뢰하는 것이 전체 1억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민간투자 지원센터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추정하고 교통량분석,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이 교통량분석입니다. 제안자가 제출한 교통량을 그대로 인용을 할 수는, 저희들이 검증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는 것이 2,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울산대교 같으면 사장교 건설하는데 교량부분의 사업비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라든지 적용이 어느 정도 잘 됐는지에 대한 검토하는데 들어가는 게 조달청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염포산터널이나 울산대교를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면 결정되고 나면 그 제안에 대해서 제3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포산터널을 제안해서 정해 놨는데 이것이 현대에서 제안된 것보다도 더 나은 조건과 그 다음에 통행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하는데 따르는 사업계획평가를 제3자가 제안했을 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비교, 검토비용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가 완료되어서 정책적으로 협약할 때 민자사업자하고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협약안을 받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때 실시설계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했을 때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과 검토의뢰비가 약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투자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추진되는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경비를 준비했고 또 만약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협상 전반적인 사항은 최종적으로 할 때는 또 따로 한번 더 검증해야 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우선 계상하지 않고 내년도 가서 이게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터널과 대교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꼭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앞에 다시 읽어 보세요.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우리 법에 보면 주무관청은, 우리 시행청입니다.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보완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김무열위원
특별한 사정하고…….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특별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김무열위원
보완은 15일 이내에…….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예,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무열위원
정책적으로 아까 무슨 말이있던데…….
광대
장광대도로과장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가 민자사업 말고 시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래적으로 하겠다고 정해 놨는데 정책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김무열위원
이럴 때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사전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한 이런 염포산터널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아침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점심시간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이렇게 설명도하고 했으면 좀더 나았는데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업무에 대한 애착이 많고 한편으로 보면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게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