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소관부터 심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O 계수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소결핵 검사진단액 재료구입 등 재료비 186만2,000원 감액 조정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방역사업의 조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세부계획이라는 것이 방역해야 될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내시에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인데 확정내시 때 12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역해야 될 범위를 줄이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국비보조 해줄 때 예산을 가내시, 확정내시 때 정해지지 범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그것을 다 관장한다 말입니까?

위원님들이 가내시가 뭔지 확정내시가 뭔지 다 아니까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예산이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때 예산이 준다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보조 해줄 때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가 있는데 사업량이 준다는 것은, 위생방역을 해야 되는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아닙니까?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타 실ㆍ국에는 예산자체가 가내시, 확정내시에서 예산자체가 줄뿐이지 사업을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그럼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 예산에 의해 가지고 사업량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것을 농림부에서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고 이렇게까지는 해 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인데…….

전국적으로 그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부장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수 시설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종규 회야정수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상정수사업소 김용윤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창재 수질연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균 중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희 남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락 동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명렬 북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기 울주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시간이 한 시간 이상 경과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비포장 쪽으로 많이 달려야 되는 그런 특수업무성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다용도로 쓸려고 하면 R/V 그러니까 지프 쪽으로 구입을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더블캡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트럭이 꼭 필요합니까, 트럭에 짐을 실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지프형으로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본부장님하고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차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한 번 구입할 때 바른 것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쯤은,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파워텔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죠?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국문학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서진기위원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경찰서에도 한번 물어보고요, 경찰서에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아닙니까? 거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자료를 좀 해서 서진기위원께 올리십시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다운양수장 쪽에 펌프하고 수리비를 계상했다가 폐쇄됨으로 해서 예산이 반납됐다 아닙니까, 펌프도 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펌프를 다 폐기할 것입니까? 폐쇄되니까 안에 있던 기계나 건물이나 이런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쇄가 안 되면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하려고 했는데 폐쇄됨으로 해서 그 기계도 고철로 버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펌프도 오래 됐다고 해도 다운동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생긴 지가 10년 밖에 안 되는데, 오래 돼 봐야 10년밖에 안 될 것이고, 그리고 50마력 짜리가 1,900만원에 수리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1,900만원만 수리를 하면 계속 가동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양수장 건물입니까, 그런 부분도 중부사업소가 옥교동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듯이 그 부분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문제 때문에 앞 시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10개소에 27만원 3회로 나와 있는데 환경국에도 보면 용연하수처리장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취수했을때는 BOD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취수를 해서 서 너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 수질검사를 하니까 BOD가 기준치 정상인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기준치가 넘어섰다고 해서 벌과금 문제 때문에 우리 시하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도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그냥 27만원에 10개소 3회 했는데 용연하수처리장은 구체적으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울산대학교에는 얼마, 전문 어디에는 얼마, 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틀리게 해서 몇 회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만큼 지적을 하고 그렇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질연구소에서 수질에 대해서 시민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울산 수돗물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의 흔적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수질연구소장입니까. 그 분이 앞 시간에 했던 이야기와 감사에서 드러났던 이야기와 상반된, 쉽게 이야기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거짓말 한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어떻게 하면 울산시민들한테 안심을 주고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 분명히 그때는 빠른 시간 내에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광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이미지제고를 하시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고, 전체적인 상수도 사업본부의 예산을 보면 계속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도 아닌, 새로운 사업도 아닌 그냥 당초에 없던 추경예산에만 엄청 올라와 있다,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도 가능한데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제고를 빨리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말고 거기에 대한 결과만 답변하십시오.

그 답변은 안 하시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요구할 때 실험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산 요구해 놓고 한번 해 보자는 식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 보자 이것보다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원활한 위생처리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