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감사관실 나. 자치행정국 10시 09분

감사관 이상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감사기획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사기획담당 김영범 인사) 다음은 이계동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재난재해총괄담당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계감사담당 이계동 인사) 아울러 총무과에서 감사관실로 자리를 옮긴 장시택 송무담당은 법제처 주관 시․도행정심판업무담당 연찬회에 참석 중에 있고 김남교 기술감사담당은 지난 5월 11일부터 시작된 정선군 종합감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을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3,742만 9,000원보다 1,854만원이 증액된 5억 5,596만 9,000원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7월부터 추진 계획인 명예감사관제의 시범적 운영을 위한 명예감사관의 감사수당과 여비보상 경비와 애향파수관들의 활동역량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연찬회 참석 여비 보상과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고정민원과 잠재 다수인 민원해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계획인 민원처리사례집 발간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액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일상감사 및 종합감사시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감사수당 100만원과 고정민원 사례집 발간경비 200만원이며 국내여비 500만원은 태풍피해 재발사업장 중심의 시공단계별 기술지원감사 수행에 따른 소요여비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714만원은 애향파수관의 자긍심 고취와 활동역량 제고를 위한 연찬회경비를 추가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시․군 애향파수관 간담회시의 건의를 반영한 바 연찬기간을 당초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에 따른 추가여비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 340만원은 연찬회 개최시 애향파수관활동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과 명예감사관제 시범운영에 따른 감사여비보상금 2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감사관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승인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54만원이 증액된 5억 5,597만원으로서 전액 감사관리예산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명예감사관 감사수당 100만원, 고정민원처리사례집 발간비 200만원, 수해복구 기술지원감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애향파수관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금 714만원, 애향파수관연찬회 우수사례발표자 시상금 100만원, 명예감사관 감사여비보상금 240만원 등 전액 경상적경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경상적경비로 명예감사관수당과 애향파수관연찬회 관련 보상금 및 여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애향파수관연찬회 등을 통해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상규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이상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담당급 이하 직원 여러분, 정선군 종합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내용이 한 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내역을 별도로 주셨으면, 요구한 것과 지금 예산계상된 것이 있는데, 지금 아마 자료가 준비가 안 될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한 내역을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지금 종합감사 중이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지적보다는 가르쳐주는 쪽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명예감사관과 애향파수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애향파수관은 주민생활의 불편, 불만사항을 여과없이 저희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종합감사나 일상감사시에 전문인력 내지는 지역주민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에 실제로 참여를 시키자고 하는 것이 명예감사관제입니다.

그러니까 애향파수관은 자료제공 정보를 주고 명예감사관은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 지역 주민으로 한다?

예.

명예감사관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감사관 행사를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명예감사관이 여론의 지탄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을까요?

감사관 말씀이십니까?

예, 명예감사관이요.

감사관은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감사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 위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시․군종합감사시에는 일반 주민 중에서 위촉을 하되 그 중에는 애향파수관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파수관은 엽서를 주죠? 엽서를 줘서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올라오면 그에 따른 종합감사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가서 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예감사관은 그 지역 사람으로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까다로운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감사관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인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으로 임명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느냐는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우선은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해당 시․군정을 일부이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7월부터 새로 실시하는 제도라니까 잘 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입니다. 고정민원처리사례집발간 항목이 잡혔는데 고정민원이라는 게 유형이 어떤 것들이 고정민원입니까? 고질적으로 반복민원이라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물론 횟수로 봐서 반복민원이 될 수도 있고요, 내용으로 봐서는 일회성이지만 해당 시․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게 온다든가 아니면 중앙부처를 통해서, 주로 감사원이라든가 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 이런 데를 통해서 오는 민원이 대개 그 류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일례를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민원의 유형이 어떤 건지…….

유형은 다양합니다만 주로 건설, 환경 그쪽 분야가 좀 많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입니다. 애향파수관의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우선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습니까?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상규 감사관님과 많은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16분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이우식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식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청년실업의 해소 및 도정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기구설치 및 정원의 증원요청사항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정원을 5급 이상 11명, 6급 이하 20명 등 3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중 강원도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181인에서 31명이 증원된 3,212인으로 조정하고 제2조제1항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574인에서 31명이 증원된 1,605인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원증원 중 예산담당관실, 디지털재정담당관 정원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실 정원 1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신설된 기구는 과단위 조직인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 11명을 증원하고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예산담당관실 디지털재정담당, 체육청소년과 국제체육지원담당, 보건위생과 방역관리담당, 축산과 가축위생담당,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등 담당설치에 따라 15명을 증원하여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지역도시과 및 도로교통과에 실무인력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8일 제10회 도민의 날을 기하여 각 분야에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서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의 교통망 확충을 통해 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임인택 전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타 시․도 출신인사 아홉 분에 대하여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임인택 전 건설교통부장관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장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 4차선 완전개통 추진 등 우리 도의 교통망 확충에 큰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2002년 4월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및 정상적 운항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께서는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탁월한 국제적 감각과 외교역량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개최능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서 우리 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도민들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가 2014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기홍 전 춘천지방법원장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전국 제1의 친절법원 만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특히 민․형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활성화 등 도민의 사법복지 향상과 편의증진에 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사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원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인정 전 강원발전연구원장께서는 강원도의 각 분야별 발전방안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도정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특히 동계올림픽, 환경보전, 남북교류협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도정의 역점시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복기 전 302기무부대장과 옥상호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께서는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역현안사항의 공동대처 및 해결방안의 협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지원, 접경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수해복구, 산불진화 등 대민지원사업의 적극 추진 등 지역주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남북의 대치상황 등 우리 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등 도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창복 전 한국은행 춘천지점장께서는 우리 도에 재직하는 동안 금융, 경제동향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지역경기의 변화 추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특성화 육성지원정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황성주 주식회사 이롬라이프 대표는 2002년 5월 강원도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공급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도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했고 특히 (주)이롬라이프 생식설비공장의 춘천 이전 계약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경영이념의 실천으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좋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진호 영화감독은 강원도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제작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자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우리 도가 영화촬영지로 각광받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화감독으로서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영화제작 등 강원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공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진하는 아홉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인사로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증설 및 정원승인에 따라 기획관리실 내에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의 신설과 예산담당관실 디지털재정담당 등 5급 이상 11명과 6급 이하 20명 등 공무원 정원 3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새로운 행정환경과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특별목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수정원의 보강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0회 강원도민의 날(2004. 7. 8)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계기로 도정발전의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명예도민증서 수여를 위해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금년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인 전 건설교통부장관 임인택 등 9명에 대한 주요경력과 공적내용 등을 볼 때 그간 수여된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에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 문화, 기업분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엄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6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저희들이 등원한 지가 벌써 2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여러 가지 충언도 해 드렸고 고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정원증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도대체 강원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청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해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 강원도청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정말 부탁이고,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바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 정원증원에 관련한 개정조례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이 설명 자료에 보면물론 설명자료는 어제 받아봤습니다만청년실업 해소 및 도정 활성화를 위한 정원증원 관련 설명자료인데 청년실업 해소가 과연 어디에 얼마나 되었는지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도지사 집행기관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러한 증원에 관한 설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게 도대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증원을 제가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이 되겠는가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자료에 보시면페이지수가 안 나왔습니다만지금 2명을 증원을 하는 기획관리실에는 분권이양팀, 혁신기획팀, 균형발전팀을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내용에 전문인력 두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늘 통상투자유치단은 뭐 하는 데이며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국제협력실은 어떻게 하는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늘 이 조직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강력한 강원도의 투자유치 관계나 대외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기획관리실의 기획관한테, 이게 우려가 무척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조직진단이나 우리 정원조례 개정 때 이게 기획관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 그렇지만 더 잘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획관 밑에 투자유치1, 2를 놔두고 지난번에 더 잘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두 명을 계약직으로 더 뽑겠다 그러면 도대체 강원도의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중구남방이 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증원과 어디서 보정을 하는지,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인원을 어떻게 뽑아서 13명을 채울 것인지, 그러한 내용 그리고 정원배정 세부내역이 13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국제관광정보센터 9급 1에서 8급화 해서 행정8급을 다시 받겠다, 우리 인원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의 임무인데 어디서 어떻게 뽑는지 이런 인원들이 산재해 있다가 다시 뭉쳐지는 그런 조직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도지사님의 마인드인지 또 강원도개발공사는 여기 자치행정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인원을 계속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일반 표준정원과 현정원과의 관계가 지금 소방직에서 112명이나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직에서는 48명이나 남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는 표준적용정원에 아직도 모자라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아예 100명 정도 늘리지 뭐 그렇게 31명만 늘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설치도 물론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원배치계획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직윤리담당 설치도 물론 필요합니다. 공직자재산등록 현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민생을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에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담당관실 디지털재정담당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체육지원담당은 스포츠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또 지원단도 꼭 굳이 이렇게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겠는가, 매일 피스밸리, 동계올림픽 이야기지만 골프장 3개 지어서 재원대체해서 동계올림픽 유치하겠다, 물론 그러한 내용도 좋은 내용입니다. 국제체육지원담당도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인원을 늘린다, 이것도 좀 재고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방역관리담당이나 가축방역담당은 늦었지만 빨리 설치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외자유치 전담인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협력실장 아웃소싱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런 조직을 보강을 해서 밖에서 오신 분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민간기업에도 훌륭하게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좋다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무원이 매력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외자유치 전담인력 보강을 미리 하든가,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지역인적자원 개발담당인력이나 전원휴양도시 담당인력, 지방도 건설관련보상 전담인력 이러한 인원을 순증원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니면 우리 청내의 인력으로 배치할 수는 없었던 일들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그러는데 하나하나 처음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1명을 증원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기구나 인원 증원한 게 없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청년실업해소 권고를 받은 것은 지금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고 또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 증원 자체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표준정원을 31명까지 쓰게 되어 있는 것을 2004년도까지 당겨서 쓰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지침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원 초과시에…….

잠깐만요, 그러면 청년실업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청년이라고 보시고 이런 증원을 한다고 하면 청년실업이 얼마나 해소되는지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정원을 다 쓰면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용창출 면에서 그렇게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고용창출이라고 하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정원을 늘리겠다, 그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고를 받은데다가, 저희 도가 도정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인력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표준정원 초과문제입니다. 표준정원이 저희가 79명인데 표준정원을 오버해서 1인을 더 쓸 때는 1,800만원의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8명의 일반직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을 쓰고 31명이 남았고 이번에 다 쓰면 표준정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직 관계가 11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 48명을 112명에서 감하면 64명이 됩니다. 64명에서 31명을 감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33명 정도는 앞으로 표준정원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에 1명, 이건 2명이 아니라 1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2명을 요청을 했는데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서울사무소에 있던 투자유치단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했습니다. 투자유치단의 정원이 7명입니다. 계약직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가급 하나 있고 다급 하나 있는데 지금 다급은 통역수준입니다. 가급을 저희들이 하나 더 증원해서 지금 투자유치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좀 활발하게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유치업무를 하기 위해서 1명 더 증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에 둔 투자유치단 7명에 대해서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기구배치표를 보시면, 어제 주신 설명서에 기획관의 업무가 투자유치1, 투자유치2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기획을 해야죠, 정책개발을 해야죠, 정책평가를 해야지, 의회협력도 해야지, 통계도 해야지, 만능스포츠맨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2년 동안 늘 주관해 왔던 일들이 국제협력관계나 국제통상투자유치 관계를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갈 기구를 발의하자, 그랬더니 이걸 다 쪼개서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획관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몰라요, 쭉 이런 여태까지, 물론 경영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기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한 번도 보지 않으셨던 분이 이걸 다시 인원을 계약직을 증원해서 통역수준 뿐만이 아니라, 통역은 국제협력실장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통상투자유치단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통상투자유치단이 현재 업무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로 갔다, 이게 도대체 다른 시․도하고도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살 길은 강원도 관광하고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는데 매번 생각이 이런 조직을 다 찢어발리고 모자라면 증원해서 넣고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조직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누구는 못 하겠어요? 여태까지 좋은 말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지만 2년 지나는 동안 우리 위원들도 조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을 이렇게 또 필요하다면 어디다 붙여놓고 기획관의 업무 중에서 정보화담당관실의 통계업무를 이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도, 그런 것도 여기서 건의할 일은 아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개정조례안에, 필요하다는 인원은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이 더 이상 필요한 인원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정정원을 다 썼고 이래서 앞으로 더 필요한 인력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인력은 기능이 쇠퇴하는 인력을 감해서 조정해서 쓸 계획이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있던 투자유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강력하게 투자유치업무를 밀고 나가라 하는 메시지로 해서 사실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의 업무가 과다하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업무는 사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관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도 오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한데 이에 2명을 신청을 했다가 한 명을 계약직으로 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지금 청내에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인사조직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빨리 승진이 되는구나, 이러한 이야기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필요한 정원 기구도 설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의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인원을 뽑는 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해 봤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 중에서도 특출나게 이 부분에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서는 계 하나를 집어넣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번의 인력증원은 투자유치 기능에 그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인력증원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정원을 늘리고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데 언젠가는 한 번 이걸 통틀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딱 박힌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강원도를 끌고 나가게끔 이런 한 번의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조직진단한다고 해서 너희 부서는 몇 명이나 필요하냐, 무슨 업무가 필요하냐 이걸 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민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사님께서도 아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11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감을 하고, 1명은 도로과에서 감을 하고 국제관광정보센터의 정원을 하나 감을 해서 13명을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지소를 꼭 설치해야만 본소에서, 지금 관할구역을 놨는데 이걸 화천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본소와의 거리가 632㎞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지소를 설치하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설정,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도로보수라든가 제설작업 등 공사시공감독 이런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데 관할면적이 양구, 태백, 철원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를 관리하는 길이를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 다음에 국제스포츠위원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스포츠위원회는 사실 스포츠지원단 8명을 청산단으로 해서 3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업무 등 해서 스포츠위원회 별도정원을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 정도의 기능을 우선 운영해라, 이렇게 정원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전원휴양도시 담당인력, 건설관련 보상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역인적자원 개발담당인력은 이렇습니다. 이번 균형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방대학육성업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과 지방전문대학특성화사업, 이런 인적자원개발업무를 도를 경유해서 지원을 하고 또 대학에서 낸 사업계획을 평가를 해서 검토의견을 인적자원부로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협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휴양도시 담당인력은 사실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우리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홍천, 횡성 일원에 전원신도시계획을 한번 입안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용역까지 착수했다가 IMF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에 토지개발공사와 강원도가 협력을 해서 전원휴양도시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조사 등 이런 것을 토지개발공사와 저희들의 인력을 합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건설 관계는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총괄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증원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혼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 및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북부지소로 이관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정원배정 세부내역에 7명을 뽑아서 북부지소에 가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약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가 인력을 감하면 약화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본소의 기능 자체를 좀 줄이는 겁니다. 화천, 양구, 인제를 커버하던 기능을 본소에서 안 하게 되니까 그만큼 인력이 감소된다고 해도 업무량이 줄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원들이, 부족한 정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인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청내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이치에 맞지 않는 정원을, 물론 필요하니까 더 증원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불만이 일어나지 않는 기구설치라든가 정원을 늘리는 문제, 정말 필요한 부서가 어디 있는지 이걸 다시 한 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원조례에 관한 것을 좀더 세밀하고 밀도있게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정원조정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하신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행정수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해서 7월에 기구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이라든가 인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하고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순증원이 필요하면 외부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내부승진을 하고 맨 끝에 결원이 되는 인원을 충원을 하는 겁니까?

도는 결원이 생기면 시․군으로부터 충원을 받고 시․군에서는 다시 이번에 한 320명 신규채용을 했습니다만 더 부족하면 하반기에 더 충원을 해서 인력을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교류를 좀 활성화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는 도에 발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을 더 유연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김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정원증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인력진단을 했습니까?

지금 인력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인력진단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체진단을 하도록 해서 그게 거의 되었습니다. 자체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직부서에서 팀을 구성해서 자체진단한 게 정말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2차진단이 실시되겠습니다.

원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인력을 진단하기 전에 사무의 양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냐 그걸 계량화해야 됩니다. 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 이 전체를 계량화해 가지고 그게 나오면 그 사무의 양을 파악해서 유사하거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를 규합을 해서 계를 만들고 다시 과를 만들고 국이 되고 이렇게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사무의 양이 나오면 인원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조직은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요, 7월에 조직개편을 다시 하신다니까 그때 두고 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사무의 양을 파악한 계량화되어 있지 않으면 만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진단을 하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네들 어느 계에서 얼마만큼 일합니까?” 하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또 자체진단한 것을 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하고 엄청난 양이 들어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이 공직자로 있을 때 경험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직 공무원 정원이 강원도 공무원 정원의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의 정원이 3,198명입니다. 3,198명 중에 표준정원이 1,594이니까 한 47% 정도 됩니다.

사실은 소방직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강원도 전체정원을 봤을 때는 늘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와서 도에서 가지고 있을 업무가 아닙니다. 소방관계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건 광역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군업무로 이양을 했을 경우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감당을 못 한다고 답변하는 겁니다. 그건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는. 장비가 비싸면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해줘야 되는 것이고 시․군에서 해야 되는 기초적인 겁니다. 삼척시 가곡면에서 불이 났는데 삼척시장이 책임을 안 지고 왜 강원도지사가 책임을 집니까?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을 관리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분권화 차원에서 도의 업무를 시․군에 이관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원까지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도의 정원은 관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소방직이 거의 50%를 차지한다면 예를 들어서 119구급차에 6명 내지 7명이 타야 되는데 정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탑니다. 늘리려니까 전체적인 일반직종을 깎아먹는 거죠. 그럼 50% 넘고 60%까지 가면 일반직종은 할 일이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이걸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으니 그쪽 소방부서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건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소방을 시․군에 이관해 주는 것으로, 그럼 현재 정선까지 되면 11개 시․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8개 시․군별로 소방서가 생겨야 되겠죠. 당연히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영월소방서가 있는데 용평스키장이 있는 횡계에서 불이 났다, 산불지원을 한다든가 일반 화재가 났다면 강릉소방서는 15분이면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를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번에 할 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던 정치행정의 환경에서는 작은 정부가 작지만 강한 정부, 그래서 기구와 인원을 줄이고 권한을 크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분배와 복지문제가 중요시되었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분배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정치행정 환경에서는 행정부가 더 많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이 어떤 시대적 흐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공부분에 대해서 기구와 인원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 분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청년실업문제도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정원이 증원되는 것 또한 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원계획을 보니까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사스라든가 어떤 예측치 못하는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큰 골자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직급별 정원문제는 자료로 알 수 있는데 직렬별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별 정원증원 계획에 있어서 직급에 따른 직렬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든 토목직이든 보건직이든 직렬별 정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에 4급은 행정이고요, 5급 셋도 행정이고, 기획관리실은 전부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1명 중에 4급이 하나가 행정이고 5급이 10명인데 행정이 여섯이고 행정․토목 복수가 하나, 기계․토목 복수가 하나, 보건 하나, 수의 하나 이렇게 해서 10명이고요, 6급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행정이 13명이고 토목이 1, 보건이 1, 그 다음에 7급이 5명인데 행정이 3, 지적이 1, 전산 1 이렇게 해서 직렬별 31명 증원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회의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 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정원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조직의 슬림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또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디지털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하튼 민생 그런 부분보다는 조직 내부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유종호 위원님이나 최형지 위원님하고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조금 전에 새로운 직원들은 시․군에서 차출해서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보직을 가지고 있는 6급 중에서, 사무관 보직을 가지고 6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죠?

예, 직위승진입니다.

직위승진이 많죠? 이런 부분에서 또 타 시․군과 교류가 있을 때 내부에서 심각하게 갈등이 충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군과 자체적으로 보직을 해소할 방침인지, 아니면 사무관급 내지는 6급 주사들도 시․군과의 교류를 통한 해소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5급, 6급을 발탁하는 게 아니고 7급이나 8급, 하위직을 발탁하기 때문에 도 직원들의 승진이나…….

자체승진을 시키고 보직해소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7급이나 8급을 지방에서 받는다?

예, 인력을 하위직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승진적체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늘상 우려되는 부분들이 승진 내지는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각 기초 자치단체와 도가 각종 충돌, 마찰이 조장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순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늘 질의 중에도 위원님들의 상당히 고심어린 흔적과 고뇌했던 모습들을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느낄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다뤄야 될 안건들도 많이 있고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우리 유종호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의 질의 부분이, 우리 강원도의 조직이 필요한 곳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었는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증원도 청년실업 해소와 도정 활성화를 위해서 정원을 증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31명의 정원증원 중 청년실업 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의 해결을 위한 부서의 증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영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과 인력진단을 통해서 그것을 계량화하고 과학화하고 체계화시킴으로서 누구나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급선무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대신 전해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력과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외자유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생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사실 제약된 시간 때문에 좀더 심도있고 고심하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위원장으로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의 의견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좀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강원도를 위해서 좀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외자유치 전담인력 보강은 기획관실에 있어야 될 인력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부서와 인력을 보강할지라도 이번 건 만큼은 다시 한 번 국제협력실이라든가 통상투자유치단이 어떤 정책적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 하나 뽑는다고 해서 태백 풍력단지, 해양심층수 테크노밸리조성, 이건 전부 기획관실에서 하는 일들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피스밸리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스키장 들어가고 골프장 들어가면 뭘 외자유치를 할 겁니까? 안 옵니다, 외자유치하러 가도 강원도가 직접 하고 있는 골프장과 스키장이 뻔히 들어서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선행되지 않는 한 이런 인력은 불러와도 외자유치를 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인력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정확한 인력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가장 강원도적인 조직을 다시 한 번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유종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우리 유종호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유종호 위원님의 이야기를 자치행정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다른 의회의 선진 모범적인 조직도 빨리 우리가 배워와서,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국제통상부분과 투자유치부분에 대한 중복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강원도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유종호 위원님께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서 그 부분은 남겨 드리면서 추후 강원도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 관계상 쉬지 않고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명예도민증수여동의안을 처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 개정을 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개정부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합당한 인사를 선택을 해서 했으면 순리가 맞는데 지금 바로 동의안이 아무 변동도 없이 들어왔으니,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례안을 한번 수정을 해서 상정하고 그 다음에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어떤지, 그런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저희들이 7월 8일 도민의 날에 수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처음 겪어보는 사안입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이만하면 강원도 발전에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강원도와 연결고리를 맺어서 인적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분들이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고 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동의안이 저희들이 추천한, 요구한 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다음부터는…….

규칙으로도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도민증서 수여조례거든요. 그 수여조례 대상에서 1년 전에도 국록을 받으면서 발령받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주면, 그건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많은 대상자가 있거든요. 꼭 춘천지법이나 춘천지검에만 근무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탤런트 누구입니까, 안재욱인가 그런 사람들은 홍보역할 아주 잘 할 겁니다. 또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앙언론에 비춰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김운용하고 데모할 때도, 하도 지방지에만 떠들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작년 7월 8일날 도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올라가서 김운용 사무실에 갔더니 그때부터 중앙언론이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회의록을 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합당하게 맞아간다면 저희들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 증서수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뜻 자체는 이의가 없는데 대상자 선정에서는 좀 이견들이 나오고 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아직 7월 8일이라면 6월 16일부터 의회가 열리니까 7월 8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짧은 기간 내에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따지기보다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유보를 했다가 6월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사실 명예도민은 희소성도 있어야 됩니다. 희소성도 있고 이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까지 도정발전, 지역발전에 기여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 이런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더욱 우리 강원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분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엄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도단위 기관장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개인보다 그런 기관장들이 더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사실 공록을 먹고 당연히 할 일을 하기는 했지만, 강원도를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했고 강원도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를 자기 고향처럼 여겨온 사람이라면 기관장에게 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자체가, 또 사람을 선택하는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좋은데 지금 벌써 명예도민증 이번에 몇 회째 주는 거죠?

12번째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그 사이에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민증을 받으러 오지도 않는 그러한 행태를 늘 보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11번째까지 준 분들이 도민증 수여를 했을 때 과연 그 이후에 강원도에 기여한 게 뭔지도 참고자료를 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부정적 시각을 갖는 이유가 600년이 넘은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7월 8일로 정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하는데 명예도민증 수여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11명을 수여했는데 3명밖에 안 왔어요. 강원도민의 날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것도 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을 굳이 꼭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 받으러 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런 자료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작년에도 똑같은 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래서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달간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에 상당한 인원이 참석을 안 해 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명예도민증서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도가 더 필요로 해서 도민의 날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면 도의 국장급 간부가 찾아가서 정중히 전달하고 고마운 뜻과 앞으로 도정발전에 더 기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에, 하여튼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서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아주 우수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에 계셨던 분들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추후 선정하실 때는 문화예술계나 각 방면에서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다양한 면으로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더 발굴하셔서 선정하시고, 또 인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이 11명 선정했는데 3명이 참석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 꼭 필요한 인원 선에서 많지 않더라도 좀 희소가치를 줄 수 있는 인원을 선정하시고 지금 제가 강조하듯이 문화예술계나 이런 데에서도 더 발굴하셔서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서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국장님, 노벨상이라든가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에서 명예박사 수여하는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노벨상 같은 경우도 오랫 동안 시대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유수한 대학 같은 경우에 명예박사 하나 주려면 몇 년에 걸쳐서 진짜 혁혁한 공로를 지니신 분들한테 한 명씩 주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어떤 권위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희소성을 강조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정하신 분들의 공과나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분들한테는 도민의 따뜻한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로도 충분히 그 뜻이 전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남발한다는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서 지금 12회째 명예도민증을 수여합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9명밖에 수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민선지사가 들어오면서부터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59명을 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논리라든가 도민증 수여함에 있어서의 뜻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먼저번 지사님들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민증이 명예로움,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억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갑자기 급증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명예로운 강원도민증의 가치가 희석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의 자긍심 마저도 상처받는, 우리 명예강원도민증 수여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송영집 위원님과 박주선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감하면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행정, 문화, 기업, 다양한 계층으로 엄선해서 아주 좋은 검토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지금 올해 아홉 분을 주시는데 이 아홉 분의 공적이 다 나왔고 경력도 다 나왔는데 그러면 벌써 이 분들에게 통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경력을 어떻게 알았느냐, 비서관들을 통해서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비서관이 이 분들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벌써.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탈락시키고 한다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왕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의원들과 같이 선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회기에 의결하자는 분도 계십니다만 6월 회기도 좋고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수여자 선정과 관련해서 이것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수상하러 참가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는 좀 다른 각도의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 목적에 충실하다면,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면 참석하는 것은 일회성 행사에 대한 우리 자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빛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첫번째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크게 개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을 해 놓고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명예도민으로 선정을 해 놨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예우를 해 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추대한 것만큼이나 우리가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단적인 예로 '73년도에 린드린.S.스론이라고 하는 분을 첫번째 명예도민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살아 계신가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년 전에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던 분들과 관련된 추후관리는 거의 안 했죠?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국에는 그동안 한두 번이라도 왔다 가셨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도민의 날 행사라든가 주요행사에 초청대상자로 포함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 수혜는 관광시설이용료를 도민과 같이 감면한다든가 계속 예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추적관리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원이지만 콧털로 유명한 김흥국씨가 우리 강원도민인 줄을 사실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강원도명예도민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기타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강원도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어도 우리강원도민 정도는 공유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우리 명예도민으로 추대했던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10년에 한 번 정도는 초청해서 지사가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 하다 못해 강원도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한다든지 우리 공직자로서 우리 강원도에 근무한 지 30년 정도가 되었다든지 하면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강원도 명예도민이지만 강원도민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조금이라고 심어줄 수 있도록 추후관리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지 않나, 매년 7월 8일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선정해서 명예도민증 하나 달랑 전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권리는 이런 게 있고 공공시설 활용하고 관광시설 이용하면 요금 할인되고 그 다음에 행정으로부터 균등하게 강원도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달랑 전달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선정했던 분들을 우선 잘 관리하시고 향후에 선정하는 분들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정말 소중하게 우리의 인적자원으로, 강원도민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인호 위원님의 당부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도명예도민증수여동의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회의를 진행할까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었고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안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 안건이 계류되었을 때 문제점은 있습니까?

저희들의 문제는 작년의 예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명예도민 대상자로 통보를 늦게 하니까 전부 참석해야 할 분들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사실 아까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고…….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바쁘신 분들이지만 자기 자신이 시간을 내겠다고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정되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더욱 더 홍보할 수 있고 강원도를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더 많이 발굴하고 우리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의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절충과 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9명에 대해서 통지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공적조서를 작성하면서 비서진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만약 9명 중에 한두 명이 빠진다면 앞으로 도의 신뢰문제가, 사실 저희 집행부의 책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후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과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논의를 통해서 정리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작년 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논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있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강원도와 관련된 공무원이라면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그 누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또한 오늘 작년과 똑같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다면 과연 누가 수긍하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무엇보다도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졌어야 하지만 작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음에 우리 위원님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 김형배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은 작년에 논의되었던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명예도민증서가 우리 강원도민 모두의 인정과 수긍을 받고 우리 모두의 축복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있습니다. 좀더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흔적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시간은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와도 논의를 하시고 해서 이번에 좀 바른 틀을 마련하셔서 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을 제15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까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 4,493억 7,744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4,400억 6,391만원보다 93억 1,3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2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 2,779억 8,936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500억 4,802만원보다 279억 4,134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78억원을 증액한 3,7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178억원은 전년도에 이어 꾸준한 부동산거래 증가와 골프장 준공 등 건설경기 활성화 등으로 취득세 78억원, 등록세 10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6억 7,531만원을 감액한 409억 3,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동해 북측매립지 최종감정결과에 따라서 증액분 39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 가결산한 결과 당초예산보다 57% 감소한 137억 647만원이며 도본청 및 각 실과 사업소 등에서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6,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교부의 사업비 최종확정 통보에 따라 소양강댐정비사업부담금 증액분 30억 5,159만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도청 제휴법인카드 이용료와 공유재산매입대금 지급회수금 16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과 민방위교육훈련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수입은 중앙지원금 재원 조정으로 청소년육성 4개 사업에 62억 5,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육성사업과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4억 8,08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항별설명서 1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지원예산 199억 450만원, 체육청소년관리예산 76억 512만원, 민방위재난관리예산 6억 7,75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 4억 3,37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무행정예산 6억 7,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중 총무관리 증액예산 21억 3,413만원은 경상예산 19억 5,714만원과 사업예산 1억 7,7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9억 5,714만원은 급여인상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과 신규채용된 계약직 공무원 급여 및 청원경찰급여 인상분에 따라 11억 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인상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 6,260만원, 교육훈련 및 파견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1억 7,868만원과176쪽이 되겠습니다.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인상분 3억 7,890만원, 공무원자녀보육비 확대지원에 따른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억 9,200만원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부족분과 도내 집단노후시설 교체 등 자산취득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인력관리예산 1억 4,815만원은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와 본청직원 해외업무 수행 및 연수비 부족분,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부족분과 자산취득비, 편집실 온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고시훈련 증액예산 5,200만원은 시험문제 출제수당 및 일반 승진시험 위탁시행부담금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증액예산 14억 8,800만원은 사업예산은 체력단련실 및 발간실 확충에 4억 7,200만원, 신관청사 난방 및 자동설비보수 3,000만원, 청사주변 주차장 확충 2개소 7억 4,400만원, 직원휴식공간 냉․온방시설설치 1억 2,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관공선 현대화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증액예산 3억 1,680만원은 경상예산 1억 3,493만원과 사업예산 1억 8,187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억 3,493만원은180쪽이 되겠습니다.주민만족 모니터링 조사요원 인부임, 일반운영비 부족분, 모범도민 해외연수와 제1회 자치단체경영대전 참가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187만원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산불피해 이재민 특별지원비와 청사사무실 투명유리 교체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증액예산 45억 1,779만원은 소양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30억 5,059만원, 도암댐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용역비 3억원,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500만원,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2억 8,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지원 3억 5,420만원과184쪽입니다.군부대 환경개선으로 원주 수암교 재가설 지원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증액예산 112억 4,761만원은 8개 과정 공무원위탁교육비 추가분 1억 5,675만원, 국내교육훈련 및 해외연수비 부족분 4억 9,041만원, 지역인력개발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강원청소년지도자과정 개설 위탁교육비 5,000만원,186쪽이 되겠습니다.기타 해외전출금으로 교직원 인건비, 실습선 현대화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강원도립대학 운영비 부족분 6억 500만원과 2003년도 세입초과징수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99억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소관 세정관리 증액예산 2,600만원은 지방세정 책자 발간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과 자산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감액예산 7억 550만원은 188쪽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 종합시스템으로의 계획변경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7,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토지소유자 매매거부 등에 따른 도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감액분 등에 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유재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550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관리 소관 체육진흥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28억 7,554만원이 증액된 353억 2,336만원으로서 이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과 시책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 33억 8,229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급여인상분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 외 7,779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와 훈련비 등에 2억 9,450만원,192쪽입니다.민간경상보조비로 동계종목 클럽 육성지원, 우수선수 육성 강화훈련비, 동계스포츠 홍보사업 등에 24억 4,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4년 강원도컵코리아 아이스하키 지원 등에 5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95억 1,322만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5억 2,622만원, 2004년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지원 1억원,194쪽입니다.시설비로 피스밸리 조성사업에 28억 3,7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춘천 체급경기장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공원조성, 강원도 도민체전지원, 젊음의 광장 조성 등 12개 사업에 6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서 과목경정에 따라 꿈나무육성학교지원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2억 7,040만원을 감액한 97억 7,90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앙지원금인 지방양여금의 재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3,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전국청소년그룹댄싱경연대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53억 3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수련시설지원, 비정규문예학교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39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비정규학교지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등에 1억 8,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8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사업 등에 58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 5억원, 강원청소년인터넷 방송국 운영지원 5억원, 아태잼버리대회 운영지원, 한강역사문화탐방 등에 5,500만원,200쪽입니다.강원학사운영 및 미래인재 지원에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소관 민방위관리예산으로 6억 7,55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시범훈련 경기지원 및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지원에 8,700만원, 시설비로 경보장비 재배치 및 환경개선에 2,500만원,202쪽입니다.자치단체자본보조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지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등에 5억 6,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증액계상 2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을지연습용 접탁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증액예산은 4억 3,371만원은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57만원이고 징수교부금 4억 2,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세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세징수교부금 2003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증가추이, 경기동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국고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도비지원 등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1,353만원이 증액된 4,493억 7,744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예산에서 17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취득세 78억원, 등록세 100억원이며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7,53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50억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의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86억 7,531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9억 1,300만원은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 민방위시범마을 육성, 사랑의 집 고쳐주기운동 지원사업비 등의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2억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부 청소년육성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중앙재원 조정 등으로 감액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억 8,084만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 및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되는 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억 4,134만원이 증액된 2,779억 8,936만원으로서 이 중 교육지원사업이 총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3,414만원이 증액된 463억 7,285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9억 5,714만원은 주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가계지원비 인상분, 행사실비보상금 등 대부분 공무원 복리후생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1억 7,700만원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추가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노후시설 교체와 체력단련실, 발간실 등의 용품구입비입니다. 인력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8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공무원 해외업무수행 및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등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고시훈련은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 바, 전액 일반운영비로 시험문제 출제수당과 일반승진시험 위탁시행부담금, 신문광고료 부족분 등의 예산입니다. 청사관리의 14억 8,800만원의 증액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청사주변 주차장 확충과 체력단련실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관공선 현대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680만원이 증액된 12억 6,214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주민만족 모니터링조사인부임 36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산불피해이재민구호 특별지원 35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도민 해외연수 및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보상금 등에 4,59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1억 8,187만원은 전산개발비 350만원, 산불피해이재민자녀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등에 587만원, 직선전화민원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사업비 2,000만원,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비 7,25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1,779만원이 증액된 347억 8,328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소양댐주변정비사업에 30억 5,059만원, 도암댐관련 학술용역비 3억원,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에 6억 4,22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적보조금으로 수암교 재가설사업에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지원비는 기정예산 대비 112억 4,761만원이 증액된 1,126억 6,851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공무원위탁교육비 추가분과 국내외 연수과정에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지역인력개발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강원청소년지도자과정 개설 위탁교육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6억 5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9억 2,544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정관리비는 2,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세정공무원 가족산업시찰 가족실비보상금 150만원과 지방세정책자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복사기 1대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7억 550만원이 감액계상된 13억 6,92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 및 관사전세금 인상분 등 2,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7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일부 사유지 등의 보상협의 지난으로 8억 1,600만원은 삭감하고 공유재산시스템 구축, 구 공무원교육원 보수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의 체육진흥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 7,552만원이 증액된 353억 2,336만원으로서 경상예산 33억 8,229만원은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과 우수선수육성 강화훈련비, 2004아시아태평양 컬링선수권대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95억 1,32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피스밸리 조성사업의 사유지교환 및 매입 등에 28억 3,700만원이 반영되었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각 시군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에 6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7,040만원이 감액된 97억 7,906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미래인재육성 관련 업무추진 수용비와 전국청소년 그룹댄싱경연대회 지원 등에 3,300만원 증액계상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의 중앙재원 조정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비롯한 수련시설 사업비 등 58억 5,000만원을 감액계상한 반면 출연금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 5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6억 7,550만원이 증액된 9억 2,598만원으로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경비지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대책은 200만원이 증액된 1억 3,887만원으로 이는 물품취득비로서 을지연습용 탁자구입예산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 1,257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4억 2,11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정산분인 지방세 교부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로 계상되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계획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194쪽 시설비 피스밸리 조성사업 사유지 교환 및 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4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하여 피스밸리에 관한 동계스포츠경기시설 및 리조트조성부지취득 12필지 7만 1,051평, 처분은 교환토지가 18필지로 5만 2,139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차이가 나는 1만 8,912평에 대해서 15만원씩 계산해서 잔여지 보상비를 하였는데 잔여지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남는 차액을 보상해 주는 보상금입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소유가 5만 2,139평이고 한국포에이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7만 1,051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한 차액을 하면 평수로 계산하면 1만 8,912평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15만원씩 계산하면 2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우리 계획안에서 교환하는,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은 계획변경안으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물론 지금 예산에서 승인만 얻으면 된다고 하지만 28억 3,700만원에 관한 것도 차액분에 대한 매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8억 3,700만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아는데 그러한 내용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절차상 문제를…….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주실 때 이 28억 3,700만원이 반드시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면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면적은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금액도 처분취득하면서 그러한 것이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액보상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절차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절차상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의 차액만큼은 우리도 거기에 보상비를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상비 개념이니까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해도 좋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절차가 제 생각으로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의 의결로 예산안으로 갈음해도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틀렸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28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일단은 교환해서 적은 금액으로 교환을 해 놓고 여기는 지금 12필지가 9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차액이 공시지가로 따져서 약 1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1억 정도만 되면 이게 적어도 1만 2,000평이니까 얼마 하지 않겠다, 한 10만원 정도면 교환, 취득을 해도 우리가 커다란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28억 3,700만원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저희가 현지실사도 나가봤습니다만 우리가 18필지 5만 2,139평이 훨씬 더 좋은 땅이라서 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작은 땅을 주고 우리가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교환을 할 때 이런 것까지도 금액에 산출해서, 공시지가로 보면 1억만 더 주면 서로 교환, 취득이 가능하고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작은 땅이지만 비싼 땅도 있고 아마 한국포에이그룹이 지금 추정해 보건대는 상당히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취득을 하려고 하고, 우리 것은 좀 못 쓰는 땅을 주고, 이걸 현금보상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대토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아마 그 인근에 도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스밸리 리조트 안에 들어가고 다 편입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28억 3,700만원 1만 8,000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하여튼 이 절차에 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하실 뿐만 아니라 28억 3,000만원을 현금으로 주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만한 상응하는 땅이 있으면 그걸 교환하는 땅으로 주고 이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다, 이건 순수하게 현금으로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처분할 다른 토지가 있으면 같이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이건 순수하게 그냥 우리 도비로 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기분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처분한 것은 12필지하고 18필지인데 감정료가 132필지 2개소라는 것은190쪽에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165만평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공유지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 필지를 다 감정하는데 3,300만원이 든다?

예.

이게 132필지가 훨씬 넘는데요,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동계스포츠경기시설 및 리조트조성사업부지가 221필지가 되고 제2감자원종 생산포지부지, 이건 다른 쪽 것이죠?

예.

그래서 적어도 230필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2필지만 하는지…….

이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국․공유지가 102필지에 아까 말한 취득대상 12필지, 처분대상 18필지, 이렇게 해서 13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면적이 맞습니까?

국․공유지만…….

그럼 나머지 것은 어떻게…….

나머지는 도의 재원상, 먼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유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감정이라든가 보상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사유지 관계는 감정관계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거기서 주관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국․공유지매입관계하고 사유지교환문제를 주관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도 측량할 때 아예 같이 하시지 따로따로 해서 개발공사는 사유지, 자치행정국은 국․공유지…….

이것은 시행할 때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어차피 그 옆의 인근부지들이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것들도 많은데 측량은 필지별로 받습니다. 그 필지가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도 받고 측량수수료도 받는데 개발공사하고 주최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합해서 개발공사돈 좀 안 들어가게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이건 업무협조상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나가면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이 좀 합쳐서 예산절감을 해 주셨으면, 이건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했나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184쪽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원조 모부대에 교량이 있는데요, 교량이 사실 많이 낡기는 했습니다만 100억 1,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떤 거죠?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5억을 더 보태거든요.

기정예산은 수암교 가설비가 아니고 그건 다른 사업이 그 항목에 들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수암교 가설은 5억, 5억 해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분을 증가해서 10억 정도 되는, 혹시 길이나 높이나 넓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길이가 한 40m 되고요, 폭이 한 11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속도로가 15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되었고 여기에서는 군부대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저희들이 흥양리 주민들 한 20세대 100여명이 상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체력단련실 및 발간실 확충을 하는데 지금 4억 7,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간실을 확충을 하는지 아니면 체력단련실을 확충하는데 예산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간실은 본관 청사 내 뒤에 있습니다. 조그만한 방에 있는데 상당히 비좁고 직원들 체력단련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발소 뒤의 봉의산 밑에 한 118평 규모의 새로운 건물을 철골조로 건립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력단련실도 갖추고 발간실도 거기로 이전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발간실에 얼마, 체력단련실에 얼마 이렇게는 안 하고?

예,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같이 지어서.

한꺼번에 같이 지을 때에 4억 7,200만원이 된다?

예, 1층은 발간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 이발소도 쓰고 샤워장 이런 후생복지시설로 쓰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쓸 게 아니고 건물 하나를 지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우리 직원 휴게공간이 지금 신관하고 의회간에 다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처음에는 비가림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걸 아예 전용 휴게실화해서 냉난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규모가 한 120평 되는데 4억 7,000여만원 들여서 지붕 씌우기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사실 좀 아깝습니다. 청내 공간이 상당히 비좁고 휴게공간도 없고 의회나 집행부 신관쪽에 휴게공간도 없고 이래서 일부는 휴게공간으로 쓰고 일부는 여러 가지 다용도실로 쓰려고 옆에 유리로 칸막이를 하려고 합니다. 벽을 유리로 해서 하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현상이 날 수 있어서 좀 예산이 들지만 냉난방시설을 좀 갖춰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공간인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에 이건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비서실 근무복 춘추복은 근무복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춘추복 이것은 민원인 접견하고 하는데 있어서 통일된 복장을 갖춰서 하는 게 행정서비스 면에서 낫지 않느냐, 지금 개별복장을 하니까 좀 산만하고 해서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복장이 제일 좋습니다. 비서실에 들어가면 너무 위압적이고, 우리 지금 부위원장님도 노타이로 입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하나 볼 때 지사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예산 하나도 이것도 다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가져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편안한 색상으로 잘 해서…….

꼭 그렇게 제복을 입혀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세외수입상의 순세계잉여금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137억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무슨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부풀렸는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매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2003년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보면 당초에 6억원이 예상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약 100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160억 정도가 예산액이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 24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풀려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10월이나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때 들어온 예산으로 추측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2003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60억 계상했었습니다. 총결산하고 나니까 약 1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240억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130억을 감액계상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예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액수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런 예측을 잘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유가 단순히 각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 계상할 당시 예측방법을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전해 11월에 집행기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130억이나 감액,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추경에서 증액이 되는 게 관례입니다. 또 대부분 그런데 130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240억 계상을 한 것 자체가 예상을 초월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떤 세출예산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허수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 사유를 좀 판단해 보시고요, 이건 세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검토를 해 봐서 이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예산은 세출과 세입 예측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세무회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누가 봐도 이건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세외수입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정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세입에 편성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계상된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에 발생된 게 계상된 건지요?

전체 예산입니다. 저희 국을 포함한 전 실과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납하는 19억에 대한 세출은 각 실․국 예산의 반납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3쪽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54%가 감액된 5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사업으로 4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된 이유가 재정조정의 잘못으로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할 때도 예산대비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그런 어떤 계획없이 청소년육성사업 4개를 책정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올렸다 감액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능력의 실수같고 어쨌든 이것은 좀 잘못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그 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19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운영 24개소에 1,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이 지방양여금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지방자치경상보조금에도 배분되어 있는 건가요?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사업 4개 사업이 62억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전해에 국고보조 신청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사업 개소하고 지원액을 양여금, 국비를 얼마 지원하는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를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최종 회계예산이 확정되어서 보니까 청소년육성사업 재정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개소를 줄인건데 그 중에 여기 공부방운영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만 앞의 세입에서 양여금이 감이 되니까, 도비부담이 있으면 1,500만원 부담에 시․군비 1,600만원하고 해서 한 3,000만원 감해야 할텐데 이건 전액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주는 만큼 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달라도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들은 해마다 반복되겠네요.

앞으로는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균특회계가 설치되어서 이건 지역사회개발 계정에 포함되어서 그걸 도지사에게 줍니다. 3,000이면 3,000을 주면 그걸 도지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사업은 자원봉사자 등록제를 실시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동시에 아주 완전자원봉사가 아니고 행정이나 재정적인 약간의 지원을 주면서 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서 몇만명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된 사람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자원봉사보험가입 같은 것, 자원봉사는 무료로 봉사하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는 교부세나 도비를 지원해서 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 센터에 종사하는 인건비도 좀 주고 자원봉사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지금까지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하면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버포탈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든 자원봉사센터 번호만 누르면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2억 8,8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배분되나요?

조금씩 다릅니다. 지방비부담이 있고 시․군비부담이 있고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센터운영지원하고 봉사활동지원 예산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요?

센터는 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온 자원봉사활동지원 2억 8,800만원은 시․군으로 교부되는 겁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가 18개 시․군에 1개소씩 다 있습니다.

예산배분은 인원수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8개 시․군에 개소당 도비는 균일하게 나가고 시․군비는 시․군에서 판단해서 더 필요하다면 시․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만 도비는 18개 시․군 다 균일하게 나갑니다.

그럼 2억 8,800만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교부세하고 도비입니다. 교부세하고 도비가 2억 8,800만원이고 시․군비부담이 또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군비부담이 더 따로 있으니까 금액이 커지겠네요.

예, 5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는 사실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만명이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아리를 조직해서 하는 단체들은 수시로 일이 생기지만 내 개인으로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등록된 사람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든가 어디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등록해 놓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봉사하겠다고 하면 일일이 엮어주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읍면동이나 시․군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 루사 이후에 자원봉사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희망은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든가 연결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원이 많은 여성들의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계획이나 교육이 있는지…….

센터요원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전체를 교육시킬 수는 없고 자원봉사센터 요원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부릅니까? 수해가 나거나 불이 나서 자원봉사를 부른다고 하면?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 나오라고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산불이 났다, 수해가 났다 이러면 그 지역에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계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가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관계는 포탈시스템도 있고 각 읍면동 사무소 또는 자원봉사센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등록을 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면 보험을 못 받습니다. 그 전에 루사 때 원주에서 택시기사 하시던 분인데 삼척에 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트럭을 타고 작업장에 나가다가 떨어져서 사망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백방으로 했는데…그 이후에 이런 제도가 되어서 시․군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장이 없다든가 안내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설명자료가 있어서 어지간한 것은 전부 이 안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계통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설명자료 7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강릉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실천으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자료인데 이걸 지금 각 시․군에 가보면 읍면별로 게이트볼장 한두 개씩 있습니다. 노인들이 정말 즐겨 사용을 합니다. 오후 4시쯤 되면 모여서들 하고 아침에들 하시고 그리고 농사일 하시다가 나와서도 하시고 노인들이 가실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릉전천후 게이트볼장에 2면을 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건 잘 만드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샤워실, 식당, 휴게실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게이트볼장의 옆에는 조그마한 조립식 건물이 있어서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붕 씌워주는 것 정도로 한 5,000만원 내지 많이 들어가야 1억 미만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니면 금년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 보시든지, 시․군별로 1개소씩 매년 연차적으로, 그러면 각 읍면별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고 해봐야 전부 젊은 사람 위주로 되는데 가급적 노인들을 잘 모신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별로 1억씩 해 봐야 18억이지 않습니까? 반은 도비로 부담하고 반은 시․군이 부담해서 한 9억 정도 들어서 매년 그렇게 하면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겁니다. 호응받는 사업을 시행해 보시라고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순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 지원금 3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국이 출전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국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컬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경쟁력있는 나라를 초청해서 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대만이라든가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시아태평양 컬링선수권 대회이니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자료 두 개가 상충되어서 그런데 6개국에 210명, 선수가 60명, 임원이 15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선수권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원대회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비산출에 있어서 3억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혹시 체제비라든가 항공료 이런 것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부담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씩 들지요?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되었으니까 이렇고 더군다나 선수 60명에 임원이 150명입니다. 이런 행사가 대표적인 전시성, 낭비성 행사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보아 주십시오. 컬링선수권대회는 사실 컬링경기가 이번에도 11월에 하는 건데 경북과 전북, 강원도 이렇게 정도 되는데 지금 컬링에 대해서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도청에 컬링팀이 있고 성심여대에 컬링팀도 있고 기계공고에 컬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계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치해서 붐을 조성하고…….

그런 목적이라면 좀더 경쟁력있는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데의 팀을 초청을 해야 우리도 많이 배우고 경기력도 향상되고 이렇지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이런 사람들, 이게 뭐 아마추어대회입니까?

우선 아시아태평양 이런 대회부터 유치를 해서 좀 경험을 쌓고 세계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는 방향으로…경기장 시설도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선수 60명을 위해서 임원이 150명이 참가한다, 이게 사실 전형적인 낭비성 행사로 보여지는데 선수 60명에 임원이 150명씩 따라올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임원 150명 중에는 국내의 이 대회를 진행하는 국내임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컬링이 보통 6～7명이 한 게임을 치르는데 기껏해야 10개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영하려면 하루에 심판 두서너 명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될 것 같은데, 그리고 경기 자체도 말입니다. 10팀이 참석하는데 10일 동안 걸린다, 그리고 그런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3억이라는 적지 아니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요즘 경제난 때문에 민생이 도탄에 처해 있다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시적인 행사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어차피 예결특위로 회부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행사인 것 같아서, 3억씩 나온 산출근거까지…….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아마 처음 하기 때문에 경기진행 장비구입이라든가 경기장 조성비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해외선수들에 대해서 숙박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보상금 2억 9,450만 6,000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봅슬레이팀이 언제 창단이 되었습니까?

봅슬레이팀이 2003년 11월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군요. 몇 명이죠?

선수만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전체 예산이 14억씩 듭니까?

14억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입니다. 지금 전체 5개 실업팀에 펜싱, 수영, 역도, 컬링, 봅슬레이 5개팀에 선수 35명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운영하는 경비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300만원 봅슬레이팀 지도자 수임료는?

5개팀에 선수가 35명이 있는데 5개팀 35명을 운영하는 경비가…….

그건 본 위원이 이해를 좀 잘 못했던 것 같고요. 봅슬레이팀 지도자 수임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봅슬레이팀은 주로 해외에 가서 전지훈련하고 해외에 가서 출전합니다.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현지에, 오스트리아면 오스트리아에 가서 감독을 수임을 해서 그 기간에 경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 해외전지훈련비 4,000만원…….

동계종목은 저희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물론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방만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체계적으로 우리가 특정종목만 집중육성을 하든가 해야 될텐데 봅슬레이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세계 정상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려면 해외전지훈련을, 저희들은 사실 요구하는 일부를 반영한 게 이렇습니다.

동계올림픽에 결부된 문제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85쪽을 보면 강원청년지도자과정 개설위탁교육비가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5,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고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년지도자과정은 위탁하는 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대학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분권아카데미 이런 데에도 위탁하는 방안도 있고 아직…….

그런데 무슨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을 하지요, 아직 대상기관도 선정되지 않고?

방침은 결정되었는데 지금 프로그램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프로그램이…….

몇 개월 과정이시죠?

5주 15일 정도 됩니다.

사회직능, 지도계층에 20세 내지 40세 내외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과정도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가을철 농번기 이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건 과학분야, 문화분야, 여러 분야 각계각층의 전문지도자를 교육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직능 지도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도계층은 여러 가지 과학분야, 문화분야, 예술분야, 체육분야, 관광분야 등이 있는데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도층은 아닙니다.

그럼 파트별로 개별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묶어서.

전체를 묶어서 어떤 교육을 한꺼번에 통합을 할 수 있을까요? 통합연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생적으로 예산을 좀 전용해서 썼으면,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방만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굉장히 보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아서…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열린행정관청 만들기 사무실 투명창 교체에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멀쩡한 창문을 버리고 투명한 유리로 교체한다고 해서 열린 행정이 됩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공무원들의 봉직자세의 마인드에 관한 문제이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이 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8,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단 몇백만원이 없어서 투신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검토한 것은 너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지금 이렇습니다. 민원인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도청에 들어오면 자치행정과, 이 방에 들어가도 될까, 사람이 있을까, 이런 위압감도 있고 이래서, 지금 본관 아래 층에 보면 민원실 있잖습니까? 민원실처럼 그렇게 하면 다 들여다 보이고 어떤 친근감있고 민원인에게 봉사를 하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그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의 대민, 위민봉사정신을 위해 보다 강도높은 교육이라든가 연찬을 통해서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사구시의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시간도 제가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일단 줄이기로 하겠고요. 필요한 부분은 관계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라서 다시 한 번 짚어볼 기회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서면질의를 드릴테니까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4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존문서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나요?

지금 20년 이상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20년 이상은 전부 디스켓에 담아서 별도로 문서화시켜서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그건 아는데 20년 이상 보존해야 될 대상문서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고요.

문서처리규정에 이러한 문서,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서규정에 2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보존합니다.

그럼 그 대상이 한 몇 건 정도됩니까?

1만 9,000건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보존이 어디에 되어 있죠?

서고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처리해서 하고 있죠?

지금 그 작업을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5개년 계획에 1만 9,000건을 한 21억 들여서 5년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산장비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것은 끝났습니까?

보존문서장비 하드설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문서를 전산화하는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 10년전, 20년전 것 이런 것은 전산화를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로필름이나 스캐너, 이런 걸로 떠서 합니까?

예.

지금 올해 편성된 것 포함해서 5년간 연간사업으로 한 2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장비시스템이 우리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기초와 중앙 전체가 다 연계된 시스템구축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시․군까지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것을 보존하는 실질적인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하는 자금 정도일텐데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입력시키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에 1만 9,6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완료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거의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파일이나 기타 우리 전산화시킨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만 9,000건 중에서 3,4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3억 투자해서…….

한 1/6 정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더딘 편입니까?

예산을 단계별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투자했고 올해 원래 4억 5,000 계획인데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고 추경에 1억 5,000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문서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1차작업은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문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산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나중에 내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되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전산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문서를 생산하는 이나라(enala)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나라(enala)가 있어서 같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가지고 전산화가 가능하고 지금부터 생산되는 것은 별도 전산화가 필요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요소요소에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적시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경쟁력이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한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대부분 보면 국내교육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 하나하고 위탁교육 두 가지로 나눠질텐데 지금 위탁교육이 상당히 민간위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이렇습니다. 도내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고요, 또 도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설악수련원으로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여기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의 우수연수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저희들이 기업마인드, 기업이 앞서 있는 부분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그 외에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연수원 같은 데서 한국생산성본부라든가 현대인재개발원, 주로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오늘 시점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건 공무원교육원에서, 또는 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상인원이 국내교육훈련 연수대상자가 276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국내연수는 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그 쪽에서 연수원장님을 하셨었고 그 쪽과 관련되어서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추가해서 주문성 발언을 드립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생산성에서 좀 낮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민간교육업체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동안의 교육전문가들의 진단이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이 교육에 입소하거나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은 소양함양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런 분야가 하나 있고 교육은 우리가 인사고과에 교육훈련 성적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자기 승진을 위한 교육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서 경력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명령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게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자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길게 제가 논의드릴 수는 없고 다만 영국과 같은 경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문형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대안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문제나 아니면 시책성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생이 주문을 해 놓고 연수원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주문성 교육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훈련이 컨설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전제로 했던 승진이나 명령만이 아니라 전문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주문성 발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것을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엘리트보다는 생활체육에 주안점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두 개의, 엘리트교육과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두 개의 기구가 있어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체육회와 생체를 구분해서 인력, 예산, 주요사업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에서 하는 일과 생체에서 하는 일 그리고 편제된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세입에 이어서 세출과 관련된 본 위원의 주문성 발언과 건의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고 2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강원도정이 조각화, 단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체육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단순히 청소년들의 어떤 체육이나 여가활동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관광업무와 접목시켜서 우리가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해외연수를 통해서 나가보면 외국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과 그 프로그램이 관광과 잘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계인들과 자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설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 어려운 점이 숙박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도 많이 확충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는데 이것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많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업무와 접목시켜서 세계 속의 강원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관광업무와 연계시켜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고원지역을 이용한 태백,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구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FIFA가 공인한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을 통해서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이 너무 똑같이 많음으로 인해서 국제적, 국내 스포츠 마케팅하는데 강원도 내에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한 군데서 체육경기를 유치를 하면 이웃자치단체에서 뺏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스포츠마케팅을 한번 평가를 해 보셔서 우수한 곳에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또 마을 단위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를 먼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는 강원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를 해서 1등을 한 데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우선 해 준다, 그 다음에 제외하고 차례로 해 준다고 하면 지역간 형평성 이런 문제도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 같은 데에 가점을 좀 줘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시설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역간 형평성 같은 문제는 해소시키고 사업의 효과를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가치는 우리 도정에서도 건강, 생명, 환경 이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리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자치단체, 또 사계절이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3중유리를 하고 있습니다. 3중유리를 해서 열효율을 극대화 시킵니다. 청사냉난방을 잘 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중유리가 아니라 3중유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면 보수하는데 먼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고 에너지를 중요시하는 강원도청이 정말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유리 한 장, 조금 더 돈이 들겠지만 열효율이 높은 2중, 3중유리로 교체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무직렬과 관련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추경예산과는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는 저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이것은 참여정부의 성패를 갈음하는 큰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세제 개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알 수 있듯이 주행세 도입해서 서울과 경기도 등은 상당히 효과가 컸지만 강원도는 주행세 도입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지방세, 세제개편, 재정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세무직 분야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혁신 이 업무에서 세무직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좀더 우리가 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감사파트에서도 감사가 평가와도 상당히 긴밀한데 저희는 세무직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직과 인사관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역구사업에 대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양구 남면의 31번 국도변에, 금강산 가는 길 국도변인데 농민들이 백호아파트를 통해서 농사를 지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바로 신축을 하면서 들어가는 길이,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와 협조해서 길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장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급한 문제인데 이와 같이 농민들이 농지에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군부대에서 토지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담장 옮기는 일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농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유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예산계수와 직접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의 답변 내용과 좀 다른 사항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저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밸리조성사업 사유지 교환 및 매입건인데요. 아까 국장님의 답변은 그 주위에 우리 국․공유지나 우리 강원도 부지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한 면적끼리 교환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12필지의 커다란 부지가 27만 9,225㎡ 중 교환대상 수량은 23만 4,879㎡이고 처분하려는 것은 18필지에 42만 8,742㎡ 중 17만 2,360㎡입니다. 옆에도 그러한 땅이 많습니다. 1:1로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5만원씩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1:1로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되는 것은 그만한…1:1로 교환하자고 했으면 옆의 부지 약 10만평 정도가 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떼서 1:1로 교환을 하지 28억 3,700의 예산을 세워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끝낸 다음에 일단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서로 바꿔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유지가 있는데 이건 임야 산지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에이그룹에서 7만 1,000평을 우리 피스밸리 리조트 부지로 할애를 하면서 자기들도 포에이그룹에서 어떤 리조트 개념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포에이그룹이 하고자 하는 부지의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그 인근의 개인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의 옆 보조발언을 들어보니까 필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실사를 다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포에이그룹의 것을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만한 것을 1:1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을 경우에 구태여 1평당 15만원씩 줄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교환은 1:1로 하고 모자라는 평수만큼은 우리가 15만원씩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부분하고 같은 1:1 조건으로 바꿔서 토지가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때 감정해서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포에이그룹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것은 포에이그룹이 리조트를 조성하려는 부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리 도유지가 있지만 그건 교환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도유지 가지고 있는 포에이그룹에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만 교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현지실태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포에이그룹과 협의를 해서 그게 교환이 가능하다면 토지로서 더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감정을 한 후에, 포에이그룹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한 특혜입니다. 저희가 실사를 가서 봤을 때 포에이그룹은 골프장의 맨 오른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주고 밑에 있는 양질의 토지와 서로 교환하고 그게 모자라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도유지를 줄 수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치상으로 1:1로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그 차액만큼을 보상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포에이그룹이 필요로 해서 교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리조트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포에이그룹에 땅을 교환하자고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지의 실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에이그룹과의 내용이라든가 리조트 건설하는 그런 내용들은 포에이그룹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조사해온 결과에 의하면 오래 전부터 포에이그룹도 그쪽에 무슨 리조트단지나 관광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부지 중의 하나입니다. 때마침 우리가 피스밸리를 하면서 그쪽에 용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1:1로 교환했다가 평수 차이가 나면서 그걸 보상해 준다는 것은 절차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을 해서 75%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예결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정확하게 이걸 다시 한 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형배 자치행정국장님과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위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감사관실 감사관 이상규 · 자치행정국 국장 김형배 총무과장 이우식 자치행정과장 최동용 지역지원과장 김영칠 세무회계과장 강명희 체육청소년과장 구영모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