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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5-13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일

오원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나. 강원도립대학 10시 0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공무원교육원 남유현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각별한 보살핌으로 우리 교육원은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를 본격 지방화 시대를 주도할 자치역량의 배양과 도정의지 구현을 위한 창의적 전문행정인 양성에 두고 총 54개 과정 3,564명을 계획하여 4월말 현재까지 19개 과정 1,52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산불, 수해 등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재해대비 이통장 특별연수 과정을 신설하였고,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도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금년도 교육훈련이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기정세입예산액은 원거리 비합숙 과정 교육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생활관 개방과 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강의실을 개방함에 따른 이용료 수입으로 총 2,500만원을 기타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할 전문행정관리 양성을 위해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교육생을 입교시킨 해당 기관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 2억 2,540만원을 금회 추경에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억 5,7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6,592만 2,000원보다 2억 9,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 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세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은 20억 9,7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216만 2,000원보다 2,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는 일․숙직 명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 금년부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인상분으로 1,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시설이 노후되어 발생되는 냉․난방실의 열손실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본관 강의실 2중창 설치공사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비는 총 6억 6,0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376만원보다 2억 6,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3억 8,426만원보다 2억 5,530만원이 증액된 6억 3,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경우 장기교육 과정인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9,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교재 제작 및 연구논문집 유인, 소양 취미활동 등 교육운영용 용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7,516만원, 통일안보 및 지역문화탐방 등 현장견학을 위한 임차료 750만원, 자율교재 편찬에 따른 원고료 900만원, 외래강사에 대한 강의수당, 여비보상금, 시험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등 운영수당 1억 1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 교재 편찬에 따른 원고료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의 경우 국내여비는 장기교육과정에 통일안보 및 지역문화탐방 등 현장견학을 위한 교육생 기본여비 3,250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외여비는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시에 인솔공무원의 기본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장기교육과정 수료 시에 교육성적 우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100만원과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에 대한 포상금액을 교육기간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씩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자치활동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추가분 186만원과 자유토론발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추가소요분 104만원 등 39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새로 신설된 장기교육과정 강의실에 필요한 방송장비 구입비로 주요내용은 무선마이크 2대 구입비 400만원, 전동스크린 한 대 구입비 100만원, 빔프로젝트 한 대 구입비 500만원, OHP용 스크린 한 대 구입비 50만원, 교탁용 마이크 두 대 구입비 5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숙직 수당지급 인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경비와 장기교육과정 신설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교육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남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의 세입예산과 2의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902% 증액된 2억 2,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것은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 대상의 장기교육과정인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이 2004년도 2월에 확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정예산 편성 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교육생들의 교육훈련비 부담금 2억 2,5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1.8% 증액된 2억 9,15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주내용을 보면 먼저 교육지원비는 2003년 12월 31일자로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일․숙직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를 1,72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의실의 방음 및 단열을 위한 본관강의실 2중창 설치비로 시설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비는 장기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89만원, 교육생들의 현장실무를 위한 국내여비 3,25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의 해외연수 인솔을 위한 국외여비 1,600만원, 우수교육생 시상을 위한 포상금 390만원 및 강의실 확충에 따른 빔프로젝트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면에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상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또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잘 되셨는데 뻔한 예산인데 2억 얼마인가 그것도 2월달에 장기교육자가 확정되어서 편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추경에 마땅한 것이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먼저 도정질문 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장애자 공무원 대비 교육을 하고 이수 후에 추수교육을 한다고 교육원에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먼저 여성국장이 그것을 몰라서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추수교육을 하겠다,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을 연결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는 경비가 필요가 없습니까? 강사들을 연결시켜 주고 하는데 경비 같은 것이 안 듭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자 교육을 시켜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교육을 시킨 교육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이메일을 많이 띄웠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었다, 담당자한테 특히 고맙다고 여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그 교육을 사실 다른 교육보다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힘든 교육이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나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무사히 잘 마쳤는데 더 좋은 것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영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와서 영어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성적우수자가, 난이도가 대개 학원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셨으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실제 출제수준하고 비슷하게 냈다고 그러는데 상위 60점 이상자가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다른 과목도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는 것은 힘들지만 영어교육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료할 때에 이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알려주면서 계속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이메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한 번 실시해서 실력이 그냥 올라갈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로 수신하면서 저희가 학원강사한테 출제를 의뢰해서 어떤 영작물을 해 와라, 이런 문제를 풀어서 답변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들한테 출제를 해 달라고 하면 약간의 돈은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승인해 주신 예산을 보면서 큰 돈은 아닐 테니까 하다못해 정 안 되면강사수당이라도 조금씩 써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도의 역점시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본회의장에서 제가 답변은 안 했지만 답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뭔가 교육효과를 끌고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원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 경비가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여기 자유토론 발표자 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은 모르고 전 교육원이 보통 교육이나 들어오면 시키고 나가면 수료장 주고 악수나 해 보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자유토론 발표자는 기별로 몇 명씩 골라서 주제를 주고 합니까? 그냥 자기가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주제를 주죠. 2주 이상 과정에 대개 주제를 주어 가지고 발표를 하게 해서 종전에는 성적우수자한테그전에도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계속 삭감이 된 것이죠.문화상품권 2만원짜리를 줬습니다. 제가 수여할 때 보더라도 2만원이 요즘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돈이다 해서 그것도 이번에 예산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3만원으로 겨우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맹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얻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라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판단해서 3만원이 적으면 특별사항으로 몇십만 원을 건다든지 이런 것은 한 번 해 볼만도 한 것 같습니다.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6급 공무원 대상인 장기교육과정이 2월달에 확정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자유토론의 시상방법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교육과정의 대상자들이 10개국 연수가 있습니다. 10개국에 전원이 다 가는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비용은 누가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여기 1,6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인솔자 2명 800만원씩 해서,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계획지침에도 외국의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외국연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적우수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40명 전부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부담은 모두에 제안설명을 할 적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속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이 우리가 교육 여행스케줄을 짜 가지고 정확히 나오면 그 액수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난번 작년에 교육원의 스케줄에서 대상자들이 적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을 기관장이 참여시키지 않아서 상당히 결원이 된 상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기교육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44주입니다. 그러니까 1년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1년을 교육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다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1년 동안 관리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해외를 10개국을 문화탐방 같은 주제 하에 가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승진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 본인은 참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자유토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도 좋지만 그 교육과정에서 정말 주제 하에 열심히 토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공무원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의 인센티브로 해서, 아무래도 교육이 끝나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가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평가 가산점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사실은 저희들이 생활이 상당히 좋아져서 5만원짜리 상품권도 과히 좋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승진기회를 준다는 가산점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참 열심히 공부를 한 수강자에게는 승진의 가산점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 방법은 좋지 않습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박봉림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토론 분위기 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교육받을 때 보면 공무원이 상명하복 관계에 찌들었기 때문인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오면서 이런 토론시간을 넣어 가지고 서로 남의 의견도 듣고 자기 의견도 발표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산점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이 현재도 0.5점씩 주고 있거든요. 성적우수자라든지 자유발표 토론 우수자한테 0.5점을 주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가점을 더 이상 올려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니까 가산점은 0.5점 정도로 하고 자유토론을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제도 적정한 것을 주고 또 나중에 평가도 적정하게 하면서 서로 그런 분위기를 고양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라는 질의로 알고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공무원 세계는 상명하복이라고 하신 것은 참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대변천에 따라서 상명하복이기 전에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그 의사를 서로 토론하여 합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장기교육 과정에 대해서 박봉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외여비 규모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지금 2명에 대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으면 40명이면 20배니까 거의 3억 2,000 정도 되겠네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아직 프로그램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여행을 갔다온 관례를 보니까 비교적 보면 배울 것이 많은 나라인데 대충 하면 한 사람당 800만원이 안 들겠느냐 해서 저희가 인솔자만 우선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여행스케줄을 보면서 또 단순한 관광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어떤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브리핑도 들을 수 있고 어레인지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면 이것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다익선이기는 하지만 시․군 부담이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적은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기관에 가서 브리핑을 듣는다든지 그쪽의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든지 우수한 관광단지를 본다든지 우수한 시설을 보고 곁들여서 관광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데 8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국가선정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교육과정 대상자들에 대한 국외여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청에서도 7명이 갈 것 같으면 7명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이 상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가 자치행정과인가 공무원교육 훈련을 담당하는데에 풀로 서 있습니다. 풀로 서 있으니까 시․군마다 실정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A군이다 하면 A군에 풀로,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보내는 데도 있을 것이고 추경을 해서 보내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만 여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여행스케줄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돈만 많이 받았다가 내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상은 안 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장기교육과정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4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리더할 수 있는 초급관리자를 양성한다, 주사 중에서 아주 고참인 사람들이 처음에 선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시험공부가 되니까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사무관으로 금방 승진한다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도 기관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너무 고참을 해 오면 1년 동안 대충 시험공부나 하고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아마 대개 주사 2~3년에서 3~4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사무관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외국문물도 섭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해요. 대개 그런 사람으로 짜여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선정을 한 거예요,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각 시․군에다가 기준을 주어 가지고 추천을 하라고 그랬죠.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도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거나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걸러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공모를 해서 쭉 한 것이 아니고 기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기관 나름대로의 방침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교육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이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차후에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성적우수자 시상금이 있는데 금액이 참 적어요. 1등이 50만원인데 이분은 이것 받으면 50만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가점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 받으시는 분만 가점이 있으신 것입니까?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1등, 2등, 3등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다르죠.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시험봐서 하나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을 하면서 시험을 몇 번 보게 되거든요. 1년 과정은 아마 시험을 서너 번 이상 볼 것입니다. 과정마다 다른데 그 과정을 쭉 플러스해서 평균을 내니까, 한꺼번에 수료할 때에 이번에 성적우수자를 위한 시험이다 이것이 아니고 계속 시험보는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맞도록 유도를 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최종성적을 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시험본 그것을 가지고 성적우수자를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순전히 그것만 가지고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자유토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냥 상품권만 받고 말고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별도로 사항의 종류가 달라서, 말하자면 성적우수자는 옛날 얘기로 하면 우등상이고 이것은 자유토론 발표 우수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장하고 총무는 학생활동유공자 이렇게 해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자유토론을 활성화시키려면 성적에 자유토론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결국은 반영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가점이 붙으니까요. 가점이 붙는데 상 받는 것은 필기시험 우수자가 있고 학생활동 우수자가 있고 자유토론 발표 우수자가 있는데 가점은 다 붙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받는 이익은 다 같이 총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주는데만 그 부분이…….
수정

고수정위원

성적우수자 시상에서 자유토론의 성적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성적우수상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이 가점을 또 받는 것이니까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이익은 되지만 성적 줄 때는 구분해서 시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묶는 사항은 없는 것이죠.
수정

고수정위원

자유토론은 열심히 해 봐야 상품권 받는 것인데 그다지 별로.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주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토론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것이 규율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 자꾸 토론해서 우선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또 남의 아이디어를 듣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어서, 지금 이 시상금뿐만 아니라 자유토론 과정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다음 의회 때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받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되고 자유토론자는 가산점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치고 자유토론자하고 성적우수자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학습과정을 무엇을 잘 했다고 그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정

고수정위원

예.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자유토론이라는 것이 한두 번 모여 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거기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1년 교육과정이라는 전체를 보면 비중이 그래도 공부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금이 많고 적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데 또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자유토론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공부한 성적을 집대성을 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약간 불균형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균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것도 가산점이 얼마나 붙는지 그것도 나중에 주실 때에 같이 주세요.
유현

남유현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항상 여러 가지 각종 연수에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가끔씩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보면 말없이 연수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점점 연수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가보면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시설이 좋은 그런 곳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연수시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앞서가면 더 좋겠지만 버금가는 그러한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위탁사업으로 청내 청소하는 용역하고 급식이 위탁으로 지난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몇 번 가서 보니까 물론 위탁으로 바뀌면서 문제점들이 조금씩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하는 식탁의 재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메뉴 같은 것이 잘 안 맞는, 물론 영양사가 5대 영양소에 맞추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주부입장이나 여자 입장으로 음식을 접해 봤을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영양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조율을 통해서 충실한 식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위탁업소에 있는 조리사들이 조리하다가 장화를 신은 채로 밖에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나와서 옷이 지저분한, 조리를 막 할 때의 그런 차림으로 나와서 음식을 담아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굉장히 불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각적인 면에서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장기교육자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고 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연수를 하면서 특별하게 힘들거나 문제되는 또 일단은 그 분들이 시․군에서 오셔 가지고 1년 동안 춘천에서 거주하시면서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데 연구원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에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이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에는 더 완벽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남유현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강원도립대학 이용선 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도립대학장 이용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강기성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강기성 인사) 다음은 지난 3월 18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한 권혁동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권혁동 인사) 관계되는 간부만 여기 참석하였으므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과 재정적인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떳떳한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지방대학들은 입학자원의 감소 등으로 신입생 확보, 재정적인 압박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재정지원 사업 등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대학에서도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이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의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 교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더욱더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강원도립대학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내용을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면 세입은 73페이지와 74페이지에 있고 세출은 29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저희 대학 총 규모는 63억 6,96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58억원보다 5억 6,96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억 6,967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58억보다 5억 6,96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억 1,851만 6,000원보다 1억 5,568만 7,000원이 감소된 13억 6,282만 9,000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850만원이 감소되었고 신입생 등록률 저조 등에 따른 입학금 수입 4,247만 1,000원과 수입료 수입 1억 47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4,6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36만 5,000원과 IT학과 교과과정 개편 대응투자비,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기타 대학운영사업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7,90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저희 대학 실습선의 안전도 증진 및 성능개선 등 각종 설비 및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63억 6,96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억 6,96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4,49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12억 2,19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학자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국인민일보와 국내 강원일보를 비롯한 5개 일간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중 대학교육문화교류회 참가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과 '98년도에 도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강원인터넷대학을 개설하여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운영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이 사업이 저희 대학으로 이전되어 새롭게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당초예산 1억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버유지 및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증액분 200만원은 IT학과 교과과정 개편 지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로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여비이며, 계속해서 3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증액분 1,000만원은 대학의 각종 서버를 스팸메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해차단시스템 구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43억 1,102만 7,000원보다 4억 9,894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997만 6,000원으로 인건비는 3,51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급 1,265만 5,000원은 조교의 정원증원으로 지난 3월 행정조교 1명을 신규임용함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1,928만 6,000원은 지난해 퇴직한 일용인부 2명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액 1,800만원과 산재보험료 부담금 부족액 1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9만 2,000원은 대학캠퍼스 내의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인부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복리후생비 570만 5,000원은 행정조교의 신규임용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고 일반보상금 11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인상분이고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도서구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3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4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 1억 6,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실습선 현대화 사업 특별교부세와 도비부담금 등 1억 4,800만원과 개교 당시에 설치된 냉․온수기 냉각탑 내의 충진물이 내구연한 경과로 효율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른 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2억 8,800만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학과 교과과정 개편 사업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로서 영상촬영시스템 외 2종 구입비 1,800만원과 개교 당시에 구입한 실험실습기자재의 노후화와 부족한 기자재 확충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또한 대학 내의 노후된 어학실험실의 시설확충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던 바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것이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도 간절하게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예비비 627만 1,000원 감액은 세입부족액 발생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감액조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대학의 지원상황을 감안하시어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이용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6,96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물임대수입이 850만원 감액되었고, 입학금․수업료 수입은 1억 4,7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136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7,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입학등록률 저조로 세입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세입예산액 판단 시에 세입과다 책정으로 판단되는 바 등록 예상인원 예측 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예산보다 5억 6,96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교학관리는 외국유학생 유치활동비와 강원인터넷대학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6,7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대학유해차단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무관리는 경상예산으로 직원들의 봉급 및 각종 수당 산재보험료 부담금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5,094만 9,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실습선 현대화 사업 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627만 1,000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필요사업비와 인건비, 후생복리비 등 법정경비만을 계상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입학등록 저조율 세입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과다책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수업료가 상당히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1억 500만원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입학정원에 80%가 등록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입학생의 악화로 인해서 66.1%인 그러니까 정원이 540명인데 실제 등록은 367명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등록하게 되었는데 학생이 등록할 때에는 등록금이 있는데 등록금은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입학금은 1인당 29만 7,000원이 되겠고 수업료는 공학계열은 88만 7,000원이 되고 공학계열이 아닌 사회실무계열은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업료가 입학금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결손도 그만큼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지난 2004년도 입학률이 66.1%밖에 안 됩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것 가지고 학교운영이 될까요? 타 학교보다는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80%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국유학생 유치 운영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1,500만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물론 중국하고 우리 강원일보하고 해서 신문홍보로 끝날 것인지 더군다나 중국 같은 데는 하북성이나 요령성, 산둥성 일대로 학생을 유치하기로 계획을 삼으셨는데 그 유학생 유치를 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지금 중국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로 대학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는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크게 중국인 학생의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있는 지방지 6개 신문사하고 강원도는 강원일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인민일보하고 공동으로 해서 중국에 있는 북경, 청도, 대룡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대학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제공하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가서 각종 홍보자료 등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한테 유치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오는 학생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제 갑니다. 교수하고 직원들도 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학당도 학교내부에 시설도 갖추고 교수진도 갖추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번에 교수님과 일반 직원 분들이 가신다면 여비 책정은 여기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1,500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2명이 가는데…….
봉림

박봉림위원

1,500만원 가지고 며칠 동안 다니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교수와 일반직원이 홍보하러 가는 여비겠군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여비이고 나머지 유인물은 저희들 학교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숙식, 여비인데 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여하튼 부족되는 입학저조율을 외국인 학생으로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학장님의 뜻이 본 위원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강원도립대학은 저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특수기관인데 아마 학장님께서는 활발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물론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좀더 하셔서 정말 강원도립대학 다운 학교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금방 박봉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진짜 이런 사업이 입학금 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환율차이를 아실 것이에요. 우리나라 등록금이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이 일정한 금액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 정도의 돈을 충당하려면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학생모집을 외국인 학생으로 전부 다 충당해서 재정적 보탬을 노린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것은 다 받고 하는데 또 이제 부족학생 명단 측면, 재정적 결손을 메운다는 측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보다는 일단은 중국을 기회로 해서 자꾸 해외학생들이 우리한테도 오고 우리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러한 단초를 열기 위한 하나의 계기판을 마련하는 그런 뜻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로 선정했다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괜찮은데 중국에서 과연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곳곳 특히 4년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가까운 강릉대학 같은 경우 거의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이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비공식 채널로 이것을 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신력이 있는 언론기관과 우리 기관간에 서로가 협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성이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사립대학보다도 국․공립 대학을 상당히 신뢰하고 선호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일단 등록금이 싸니까 국․공립 대학을 선호할 텐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위장결혼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것은 다 클리어 됩니다. 우선 오는 학생들이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입니다. 조선족은 자꾸 우리 쪽으로 빠져와서 여기서 이탈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원래 계획하실 때에 국가선정을 하신 취지는 강릉대에 와 있더라 이런 것은 아니였을 것 아니에요? 뭔가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국가로 선정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1차적으로는 중국이 상당히 우리나라 쪽을 선호하고 있고 또 국․공립 대학을 특히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노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사실상 검토는 내적으로는 많이 해 왔었습니다. 얻은 결론이 해 볼만 하다, 그리고 학교에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학금 수입이나 수업료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도 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어서 각 과별 입학금과 등록금이 있을 것이에요. 그 세부내역도 물론 있겠지만 각 과별 입학금과 등록금 내역을 작년 2003년도와 2004년도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이것이 2003년, 2004년이 똑같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10원도 차이가 없나요? 똑같아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그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요.
수정

고수정위원

수업료 외에 부수적으로 학생회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학교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내는 돈 있잖아요, 한꺼번에 거두어지는 돈이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금 안에 입학금과 수업료가 있는데 이것 말고 학생회비 이것은 총학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실습선 현대화 사업이 7 국비가 7이고 도가 3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비는 지금 7,900만원으로 들어와 있던데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실습선 현대화 사업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실습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몇 대 몇인가요? 거의 6:4 정도 되나요? 7:3은 아닌 것 같고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원래 5 그래서 50%를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먼저 받았고요.
수정

고수정위원

지방교부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아주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 왔고 도에서도 사실상 5:5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침상 그렇고 꼭 강제적인 의무이행은 없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6:4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정도되면 전년도에 비하면 적지 않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올해 다시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강원도립대학장

예, 충분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재활병원 신축사업비가 금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 제출됨에 따라 예산심의가 원활하기 위하여 내일 10시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일 아침 9시 20분까지 의회사무실에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원기 박봉림 엄문섭 유호순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 원장 남유현 교육지원과장 김남현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수석교수 홍성춘 · 강원도립대학 학장 이용선 교학과장 강기성 산학협력과장 김병기 서무과장 권혁동 기록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