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교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심으로써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확고한 기반마련을 위한 핵심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기반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 및 지역 에너지사업의 추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기반 구축 등 지식산업 육성, 유망기업의 도내 이전촉진 및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된 사업비와 일부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일부 정리․조정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55억 5,8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7,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배당금 6,006만원과 전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해외정보 수집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정보 및 바이어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해외바이어 신용조사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만 4,000원, 도내 중소 수출업체의 대외거래시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수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19만 1,000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인도 의료기기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집행잔액 199만 4,000원, 인도 한국상품전 파견 사업비 집행잔액 59만 6,000원, 중국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집행잔액 139만 5,000원,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집행잔액 197만 4,000원,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진단․지도를 지원해 주는 산업기술지원단 기술연수 사업비 집행잔액 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하반기 물가관리 실적 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4억 6,4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와 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등으로 이중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당초 가내시 되었던 것을 기초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계획에 의해 국고보조금이 축소 확정됨으로써 4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으로 한전부담금사업비의 50%가 되겠습니다.이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전화사업비 6,5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교육홍보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태백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로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3개 시․군의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비로 4억 2,000만원, 환경친화적인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로 4억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의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고, 원주권 광역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연료화 시설 건조 및 탈취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전문요양시설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및 급탕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통신망을 이용한 중앙통제시스템을 도입, 정확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주민복지 증대에 기여할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4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41억 8,781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721억 5,230만 1,000원보다 120억 3,5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주요요인은 강원테크노파크조성 운영기반 구축사업비의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출연금 25억원과 국고보조 내시지연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태백 풍력발전단지조성 등 지역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비63억 3,110만원이 되겠습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세항은 당초 4억 2,813만원보다 2,1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경비로 기업지원과의 수출지원팀 신설과 지식산업과의 직원이 늘어남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 등 정액으로 지원되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사업 세항은 2억 3,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국내여비 300만원, 3년 연속 물가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노고를 격려하고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한 물가관리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800만원과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시․군 공무원 지원을 위해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의 여비 현실화를 위해 여비 지급단가 인상2만원에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을 함으로써 모니터요원 여비보상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친절교육, 세미나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재래시장 상인 선진지 견학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3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세입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4억 8,300만원이 감액 확정되어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부족예산을 도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6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 6개 시장에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실업 세항은 당초 43억 3,681만원보다 5억 3,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비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로 2004년 강원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강원관광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도내 택시기사 대표를 선발하여 외국의 선진교통시스템, 고객․장애인서비스 실태 등의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관광교통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기업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현 건물의 누수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민주노총강원본부사무실 임차지원비로 5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국비가 감액 확정됨으로써 3억 5,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3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동해안의 해양관광지 조성 및 바다목장화사업 등 다양하게 요구되는 해양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강릉직업전문학교에서 산업잠수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장비부족으로 인력양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장비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육성 세항은 당초 22억 9,683만 8,000원보다 29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과 도내대학의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관련기업 기술상담, 애로사항 해결 및 센터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발표회 개최에 소요되는 행사경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2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최첨단 플라즈마 신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12월 29일 강원테크노파크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1차년도 국비 24억 9,000만원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25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산업진흥사업 협약에 따라 국비 3억 4,000만원에 대한 도비 매칭펀드 3,400만원을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로 계상하고,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국내외 업체 유치 및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첨단의료기기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사업의 국비 10억원 지원에 대한 도비 매칭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업기술지원 세항은 63억 5,5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공무원직무발명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무료관광버스 운행, 옥외 홍보물 제작,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3억 3,1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지원 사업인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국비내시가 늦어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은 산업자원부 지역에너지사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원, 지역에너지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에너지 절약 추진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1,5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선진기술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200만원과, 3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학술용역비로 계상되었던 지역에너지전시관 건립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시민․학생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 초․중등학교생 교육지원사업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3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너지전시관 건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감액분을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시설비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국내연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2억 7,1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입부문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으로 한전부담금이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전화사업비 6,5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체에너지 개발 기반조성 및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태백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로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등 관리비용 절감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13개 시․군의 LED교통신호등 시범설치 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체에너지원을 통해 단위마을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비 4억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의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 사업비로 9,000만원, 원주권 광역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연료화 시설 건조 및 탈취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원, 전문요양시설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및 급탕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확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주민복지 증대에 기여할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당초 236억 5,546만 9,000원보다 15억 5,100만원을 증액한 252억 6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중소기업지원은 12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제품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마케팅지원을 위해 강원마트 입점업체 중 경쟁력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업체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내 기업투자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책자 및 광고물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산업의 도내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에 경험이 풍부한 투자유치자문역 2명을 추가 위촉함에 따른 활동비 지원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고,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포상하는 중소기업대상의 타부문 시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시상금 인상을 위해 시상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업종 기업간 경영정보와 기술 등을 교환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공동 투자방안 모색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업종교류회 행사 지원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내 특산품 전시․판매 및 홍보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업체의 부스 및 부대장비 임차료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능력 제고와 조합간 정보교류 확대로 지식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임원 합동연수회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도내 기업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할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8,000만원, 기업유치 홍보책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난 해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저리자금지원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0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2,000억원 중 지난해까지 1,30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9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조성목표액 125억원중 도비 20억원과 시․군 출연금 80억원을 포함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번에 계상한 10억원은 금년도 조성목표액 중 도비 미확보분 25억원 중 일부를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3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업지원 세항은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행 시혜적 성격의 복지정책이 장애인들의 자립의욕 저하 및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경쟁시장에서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기존의 창업보육센터와 별도로 장애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추진함에 따른 설립비의 일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1,277억 6,304만 3,000원보다 2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의 시설비 일부를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터널굴착 및 강교제작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전기, 기계 감리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여, 3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2억원 중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리비로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한중석광산의 폐광으로 황폐화된 영월 상동지역의 경제회생과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폐광지역 영상단지 조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인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 세항은 당초예산 7억 8,708만 6,000원보다 1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환동해 특판전 참가 추진 국내여비 1,500만원과 통상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내외 시장 진입 및 분쟁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획득이 필수적이며, 세계기업과의 기술경쟁력 배양과 더불어 시장독점 및 배타권 취득을 위해 수출업체 지적재산권 취득지원사업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조언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계획된 주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산업경제국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비 7,300만원은 한국가스공사 이익배당금 6,000만원과 수출보험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000만원은 물가관리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4억 6,500만원은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9개 사업 추진에 따른 63억 9,5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된 반면 공공근로사업 4억 4,7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억 8,300만원 등 9억 3,000만원이 보조내시 변경 및 확정에 의거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교부세 및 보조금에 한하여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1,727억 200만원보다 120억 3,500만원이 증액된 1,847억 3,800만원으로써 지역경제진흥예산 2,100만원은 경상비로 증액한 것이고 유통지원사업예산 2억 3,500만원 중 경상예산 4,000만원은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여비 및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억 9,500만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노사실업예산은 5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경상예산 6억 4,200만원은 공공기관 인턴 인부임과 택시기사 대표자의 해외우수기업 견학 및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실 임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의 국비변경으로 3억 5,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산업잠수인력 양성 장비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육성을 위해서 28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역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여비와 연구개발성과 발표회 지원으로 1,3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29억 7,400만원을 편성한바 철원프라즈마산업 기본구상에 2억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기업구축에 25억원, 첨단의료기기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에 2억원과 강원전략산업 기획단 운영 및 세라믹 신소재산업 기반조성에 7,400만원 등 2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업기술지원사업으로 63억 5,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금 400만원, 전국 분임조 품질경연대회 보조 2,000만원과 사업예산 63억 3,100만원으로 태백풍력단지 조성 42억원 등 16건에 62억 8,100만원 증액편성과 지역에너지 전시관 건립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1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강원마트 입점업체 컨설팅 지원,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물 제작과 전략산업 기업유치활동 등과 이업종 교류행사,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임원 합동연수회 등의 소요경비 1억 4,600만원과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등 학술용역비 등 자체사업예산 1억 500만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창업보호센터 설립에 43억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고, 탄광지역개발을 위해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고 폐광지역 영상단지 조성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2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 협력 증진을 위하여 환동해 특판참가 및 통상협력 업무추진여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본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및 새로운 산업환경 대처와 강원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기반구축사업비가 2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 바이오산업과 원주 의료기기산업, 강릉의 해양생물 및 신소재산업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금액이겠습니다. 일전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질의하신 내용이 주변지역과도 연계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산업경제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도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춘천권, 원주권, 강릉광역권 이런 식으로 넓게 해서 개념을 정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권의 중심이 되는 연구소에 설치를 하고 관련되는 사업체, 연관되는 산업시설은 인근지역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이 되면 결국은 삼각형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춘천, 강릉, 원주를 봤을 때 삼각형 축이 되죠, 지도상으로 표기해 봤을 때?

광역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광역권 이러면 속초에서 삼척까지 전체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해양생물이라든가 신소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 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광역권으로 묶여있는 외곽 아니면 가운데 쪽의 시․군 단위들 그 부분들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이 운영기반 구축예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기반은 그 중심되는 지역의 연구소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기반 조성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유치는 인근지역이라든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삼각형 외곽지역, 또 그 중심지역, 내부에 걸치지 않는 지역까지 다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업종교류회에 관여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복천 인사)

고맙습니다. 이게 강원도산업을 위해서 이러한 교류회 지원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업종에 참가를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업종 교류는 사실 전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97년부터 2,000만원으로 동결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건 의문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물 제작비가 경상적 경비 안에는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부문에 보면 기업유치 홍보물 8,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입간판 개념이고 하나는 영상물 개념인데 별개로 갈라서 사업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광고물제작부분에 대해서는 컬러 시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위원님들께 한 장씩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 5,000만원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직접 만들어서 제작하는 그런 사업비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용역비는 저희들이 자체적 능력으로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용역비는 시안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자체 홍보물그런 것은 시안이 좀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다 위원님들한테…….

그게 완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시각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은 중소기업대상 시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개 부문으로 구성되는 거죠?

네.

그런데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상이나 우수상이나 장려상부분에 대해서 상금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상과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는 업체들이 기존에 상금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하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그런다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그 밑에 3개 업체가 더 남아 있습니다. 시상금을 받지 못하는 3개 업체, 오히려 그 업체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100만원정도씩 나눠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에서 각종 시상하는 게 많은데 대부분 보면 대상이 500만원, 예를 들어서 강원환경대상도 500만원, 강원농어업대상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대상이 3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이게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적다, 다른 데보다 높게는 못할 망정 수준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올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검토사항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상제도가 있을 겁니다.

7개 업체는 맞는데 그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건 7개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다른 기관에서라도 상금이 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지식산업부분에 13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부분은 10.4%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경제나 전국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과연 현재 크게는 전국적, 작게는 강원도내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예산배분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세세한 것까지 정확히 개량해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식산업분야의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내시가 지원되지 않은 게 많고 또 중소기업부분의 예산은 대부분 내시가 되어서 다 반영을 했는데 지식산업분야가 그때 내시가 안 된 게 많아서 증가되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연말에 가서라도 지식산업분야하고 중소기업분야하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고 조정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경제를 주도한 기업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제의 뿌리를 만들어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내 중소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일하시면서 강원도내 중소기업체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의 높으신 생각과 계획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입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사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첨단지식산업분야는 어느 정도 지탱을 해 나가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통 쪽인 중소기업분야는 대부분 이런 분야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 쪽도 아니고 전통 쪽도 아니고 이 중간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과거에 그러한 예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른 선진국 사례 이런 것도 같이 봐 가면서, 그나마 아무리 과도기지만 현지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민간경상비보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실 임차료가 5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노총 청사 짓는데 10억원을 배정할 때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민주노총이 그냥 있지 않을 텐데 한국노총에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앞으로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함께 쓸 수 있는 종합회관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런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민주노총은 임대료를 기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요구 안 할 것이다 하는 답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5억 4,000만원의 사무실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먼저 답한 것하고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건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당초는 민노총, 한노총 구별 없이 종합노동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양측에서 같이 입주하진 않겠다, 그래서 한국노총만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알아보니까 제가 오자마자 예산이 있었는데 민주노총에는 지원이 안 가느냐 하니까 민주노총도 지원해 달라는 의사가 있기는 한데 아직 요구가 안 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정식으로 요구가 오면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건물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되고 해서 조금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양대 노총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노총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현재 임대료 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1년이 안 가서 이렇게 임대료를 5억 4,000만원이나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면 나와있을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민주노총이 배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틀림없이 우리가 나중에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같이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는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난해에 본 예산에도 한국노총이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협의하는 과정에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민주노총이 그냥 있지 않을텐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 올린다면 우리한테 답을 해 주신 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지 않다,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와서 뭡니까? 1년이 안 가서…….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자신 있다, 현재 민노총 건물이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드렸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으나…….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그 얘기를 짚었더니 ‘요구가 없다, 괜찮습니다, 한국노총 해 줘도 괜찮습니다’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있을 거예요.

요구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형평에 안 맞으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 형평에 맞춰라’하고 제가 주문한 바가 있거든요.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노총 10억을 세워주고 여기는 5,000만원인가 임대료 세워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5,000만원 지난번에 세워주고 본 예산에 세워주고 추경에 5억 4,000만원, 5억 4,0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본예산에는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고 추경에 5억 4,000만원을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이란 건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민노총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 민노총에서 어느 규모로 얼마큼 할는지 요청도 안 한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서 편성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때 민노총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요청을 받아서 했으면, 그 이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도 없고 잘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반성도 해 봅니다.

임대료가 전에 나가있는 임대료도 있을 텐데, 전에 우리가 5,000만원씩 두 군데 준 것으로 아는데…….

1억 8,000만원이…….

1억 8,000만원하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7억 2,0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전의 것은 임대료 그냥 1억 8,000만원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새로 짓는 겁니까? 이것도 임대료가 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합쳐서 다시 큰 데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문제가 왜 문제냐면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순간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한국노총에는 엄청나게 예산을 주었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안 된다고 우리가 삭감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의 공사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서 공사를 빨리 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상례인데 공사비를 깎아서 감리비를 준다, 이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88억 예산 중에서 금년도 추진하는 시설비 내에서 감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따로 예산을, 이건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로는 현재 애산～덕우간 한 60억 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더 투자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 한정범위 내에서 추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한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인데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288억으로 알고 있는데 288억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이 터널굴착하고 관교 제작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전기 기계 감리비가 추가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볼 때 이게 공사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로 쓴다는 것은 상식에도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금년도 전체 사업비 166억 중에서 다른 데 추가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에서 돌려쓰고 나머지 부족분이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가 부족됩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확보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8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80억을 쓰는 가운데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공사를 해서 80억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비 문제가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같은데, 그런 정도의 상식 없는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감리비가 있었는데 전기라든가 기계분야가 추가되면서 감리비가 추가된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런 것을 계상을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건설도시국에서 어떻게 이런 정도의 상식 없는 공사를 하고 있나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고 제도 자체가 틀렸단 말이죠. 공사비를 갖다가 감리비를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이게 만약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나가 보세요. 공무원들 개망신 떨고 문책을 당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공사내역을 가지고 감리비를 책정을 했을텐데 공사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고 해서 감리비가 모자라서,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8,000만원이란 돈을 공사비를 깎아서 감리비로 준다는 것은 공사를 그만큼 못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얘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사는 계속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깎였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감리요원을 쓰는 데에 대한 감리비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확보는 산자부라든가 중앙부처의 지원에 의해서 지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려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업자들이 적자가 나게 되고 하면 공사가 옳게 안 됩니다. 부실공사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돈 없이 공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외상으로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리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상식 밖의 일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양대 노총이 있는데 양대 노총에 대한 내용도 적어도 생각을 하면서 이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감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원 공사가 중요한 것인데 공사비를 갖고 감리비를 준다…….

그렇다고 공사를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공사비 2억 8,000만원만큼은 외상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돈 없는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감리비가 3억인데 거의 배로 5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건 건설도시국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경제국에서는 아마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예산을 세우고 실제 공사는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적어도, 이게 만약에 언론에라도 나가면 큰 웃음거리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크게 욕먹는 일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다고 보고, 아까 노동회관 문제 이건 제고를 해 봅시다. 제고를 해 봐야 할 문제이고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약속했던 사항들이, 약속을 서로 안 지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고를 하고,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에게 충분한 답이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노동회관 문제는 속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요청이 없었고 이제 요청이 있어서 사정이 변경되었으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지난해 당초예산에 그냥 통과시켜주자고 저는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안 나올 것이고, 협의과정에서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민주노총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민주노총은 회관 임대료를 안 올렸느냐, 양개 노총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요구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지난해는 본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경위 사무실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민주노총에서 그냥 있겠느냐, 그냥 있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건설도시국 이 문제는 꼭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첨가질의가 되겠는데요, 민주노총 지원 5억 4,000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도 이미 지원한 바도 있고 민주노총이 새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꼭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집행부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에 김수웅 위원이 협의과정이나 본예산 과정에서 한국노총 지원할 때도 민주노총 관계를 분명히 짚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 이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민생이나 복지분야에도 다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분들 회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것은 어디에서 조달됩니까? 전부 지원으로 조달되는 겁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쟁적으로 무슨 예산을 달라는양대 노총에서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구하면 해 줘야 되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예산이 아니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야 어떻든 간에 추경예산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사무실을 지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치단체는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도와줄 의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삭감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한국노총이 저렇게 큰 사무실을 짓기 때문에, 또 예산도 금년에 10억 반영되었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의미가 틀리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예산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들어주는 것하고, 혹시 예를 든다면 어떠한, 구입하다가 수리비가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하고, 그런 데에 대한 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몇 달밖에 안 됩니다, 본예산에 한국노총 지원관계가 끝난 지. 그런데 이게 끝난 지 서너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민주노총이, 이미 협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여건이 발생했거나 당초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하는 게 추경예산은 맞는데 이번에 사무실 임차하는 것은 사무실 전체를 아예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이고, 또 한국노총에 예산도 지원되었고 또 형평성, 균형적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줄 거라면 이번 추경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경쟁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수년간을 현재에 있는 임대된 사무실에서도 업무를 해 왔습니다. 여지껏 안 해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 왔으면 지금 현재 한국노총이 한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추경예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사전에 어떠한 요구가 있었거나 본예산에 입각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게 뭐 그렇게 시급한 거라고, 지금 현재 복지란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복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게 복지입니까? 그게 아니죠. 노동자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게 복지이지 이건 복지의 개념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복지개념이 아닐진대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것도 앞으로 몇 개월 더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개념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상담소도 들어가고 이런데 지금 임대기간이 6월 25일에서 그 다음해 6월 25일까지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래서 이번 6월 25일날 임대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이대로 계약하면 내년 6월 25일까지 계약하게 되는데 타임적으로 봤을 때도 5월 추경에 반영되면 그 임대기간 끝날 때 바로 확장할 수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다면 6월 25일까지 또 6개월이란 틈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상담소 운영 같은 것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6개월 늦춘다고 해서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불이 났다 하면 이해가 가요.

어차피 임대기간이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번 추경에 넣는 게 그쪽의 편의를 봐서 낫고 또 민주노총에서도 당초에는 그렇게 크게 확장하려는 그런 근로자들의 기대라든가 또 그쪽에서 정식요구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정이 변화된 게 한국노총에 10억이 더 가고 크게 건물 짓는다 하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성화도 있고 해 달라고 집행부에 건의도 있고 이런 큰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왕 해 줄 거라면 이번 추경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올릴 때 15억 해서 노동회관 건물이라고 해서 한 반쪽은 한국노총이 쓰고 한 반쪽은 민주노총에서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 건물에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전부터 그게 잘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 따로 쓰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이렇게 모든 걸 해 주는, 그게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사실상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에는 이걸 설득을 하든지 해서 추경에서는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여기 보면 현재 여비증액이 많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꼬집어서 얘기할 건 하나도 없고, 각 페이지마다 여비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예측 못 하셨습니까?

예, 여비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여비가 경상비가 되어서 경상비가 일정부분 이상, 예를 들어서 20% 이상 올라가면 행자부 평가에 의해서 패널티를 주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여비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동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처럼 예산이 10조가 된다고 하면 경상비 20% 해도 2조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전체 예산규모가 작은 도가 같은 20%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데 현장을 나가지 못 합니다. 저는 여비는 사업비라고 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저도 그동안 사업부서에 안 있고 다른 참모부서에 주로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비가 없으면 바로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여비가 너무 적더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여비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비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해서 좀 늘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게 여비가 많다 그런 게 아니고 대개 산업경제국 속성상 여비가 많이 필요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예측을 넉넉히 했으면 이렇게 불합리한 증액 같은 건 안 해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 올릴 바에는 무엇 때문에 당초에 너무 지나치게,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런 여비 같은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측을 분명히 하셔서 본예산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상단지 관계 이것은 영월 상동영상단지입니까?

예.

전번 지사님 와서 협약체결한 그 영상단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제작물에 8,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산업경제국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기업하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준다고 하게 되면, 강원도에 기업을 했더니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자연히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진짜 홍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얼마나 집착을 하고 열중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내 기업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오는 시책을 쓰고 있고 또 그렇게 유치해 오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 이런 걸 제작을 합니다.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지역에 떨어지는 부수적 효과가 몇 십억, 몇 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가 여비도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1억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있는 기업이 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강원도에 가면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 배려를 해 준다 그 자체도 또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는 기업도 상당히 건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이런 측면에서 동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어느 도에서는 기업이 가서 하려고 그래도 조건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어렵다, 그래서 기업을 그 곳에 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마음을 그쪽으로 두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말 타고 다닐 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인공위성이 뛰어다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빨리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잘 한다고 하게 되면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런 소문이 나서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하겠다고 줄을 서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애로상담 이런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 이런 게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현재 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원스톱 서비스 이런 조건도 많이 행정에서 제안을 해 놓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강원도에 기업이 입성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현실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미테이션보다는. 그리고 지역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외연수라든가 전시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로 말하면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대체에너지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게, 전국적으로 나간 게 364억인가 됩니다. 우리 도가 그 중에서 80몇 억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국비예산도 다른 도의 거의 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노력은 제가 항상 보면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면에서는 다른 도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라든가 에너지 차원에서 기존의 원전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대체에너지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아까 전국 369억 중에서 강원도가 84억, 광주가 50억, 전라남도가 17억 이 정도입니다. 다른 도보다 거의 두세 배 많고, 대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 이하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다른 선진국,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거의 15%까지 올라가고 일본도 근래에 상당히 노력하는데 1%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1%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저희들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호주로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어디를 갔었냐 하면 시드니올림픽 현장을 갔다왔어요. 시드니올림픽이라는 게 원래 환경올림픽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상존해 있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아직도 행사장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시드니가 환경올림픽으로서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런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해서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거긴 갔다오셨습니까?

시드니는 못 갔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1%도 안 되는데 태양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 같은 입장에서는 바람이 많이 있는데 풍력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는 시범단계에 있지만 대관령에 49㎿짜리가 내년까지 다 설치가 되고 태백에 설치를 하고 고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양구 해안면 일대가 상당히 풍력이 좋다, 그래서 그쪽까지 하게 되면, 일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관령에 49㎿ 발전용량이면 강릉, 양양까지 거의 다 커버를 합니다. 그 정도 규모가 태백에 서고 고성에 서고 양구에 서고 한다면 우리 도내 발전량의 많은 부분을 대체에너지로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문제를 너무 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작은 것도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도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큰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지열냉방, LED교통신호등, 그린빌리지, 태양열 급탕시설 이런 걸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이것도 추가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 모니터요원들이 그렇게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물가를 수시로 체크를 해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정보를 제공해 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올리고, 저도 이것 그렇게 올려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강원CPN에 올린 물가를 보고 그 이상으로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올려서 안 되겠다, 그렇게 봤을 때 물가모니터 이런 게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려진 상품들은 그게 자동조절이 됩니다. 기업들간의 경쟁 때문에 오히려 더 다운해서 세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가장 소비자들이 어두운 곳 이런 걸 조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공장도가격이 얼마이며 수입가격이 얼마이고 이런 걸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걸 안 해요, 대개.

사실 모니터요원들 여비보상이 상당히 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해서 2만원씩 주는데 그분들한테 전체 다를 파악하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메이커 있는 제품 같은 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수급조절이 되고 가격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 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단지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독려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채류라든가 학원비, 수산물, 과실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수입품이 많아요. 수입품들은 사실 소비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게 수입할 때의 금액, 그 다음에 유통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가격 같은 것, 최종 소비자들한테 판매되는 금액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수입상품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 때 이 얘기를 다뤘었는데 홍천의 하이트 맥주를 예를 들었는데 하루에 맥주 20개 들어있는 상자가 하루 생산량이 12만 상자 내지 15만 상자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생산을 하려면 인구가 60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250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0명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라인에 가게 되면 전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점 이런 것이 확산되어서 우리나라 전역에 퍼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인력이 필요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암담하고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로 운영상, 경영상 문제가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기업이 어렵다는 것, 기업이 힘들다는 것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무리하게,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기업의 어려움을 홍보를 안 해 주면 사실 기업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보면 1차 산업, 농업에 많은 인구가 종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차 산업이 되면서 농업에는 거의 인구가 줄어들고 2차 산업으로 왔는데 지금 모든 게 자동화되다 보니까 점점 생산은 많이 하는데 고용인구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3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문제,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중국 가려고 그러고 개성에 공단 지으면 거기 가려고 호시탐탐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잘 안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근로자들이 나중에 직장이 아예 없어질 바에는 현재 기업이 나 근로자나 조금 보수가 낮더라도 서로 참고 돕고 하면 되는데, 저도 생산현장에 쭉 다녀봤습니다만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인건비가 높으면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인건비 문제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강원도 인건비가 제일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살기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기가 어려운 조건도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국은 사실 우리가 산업쪽으로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준비단계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겠지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택시기사 대표자 해외우수기업 견학 예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MK라고 쓴 것 보니까 일본에 있는 MK택시를 견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맞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 택시회사가 총 몇 개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개인택시는 각 시․군별로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 대표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대표자도 포함이 되고 도내 택시기사들이 3만 9,000명 가량 됩니다.

아니, 인원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택시회사별로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개인택시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아니, 택시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느냐 이거죠.

회사는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도시국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근로자들 때문에…….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고, 그러면 몇 개 회사가 택시회사가 있어서 그 택시회사 별로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총 몇 명이다,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별로 안 하고 협회 간부 위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3,000만원이면 몇 명 가지 못합니다. 한 20명 정도 가기 때문에, 얼마 못 가기 때문에 전체 협회의 대표를 위주로 해서 가서 견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전부 전달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회라는 것이 각 지역에 골고루 임원이 산재되어서 선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원이 각 시․군으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택시들이 강원도를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이, 성과가 내실있게 달성되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될텐데, 선진우수기업의 사례가 협회 임원들만 알아서 되겠느냐, 각 지역별 택시회사에는 노조간부들도 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 지부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처음에 간부들 해서 과연 이게 각 도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고, 간부명단 보니까 각 시․군별로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한 분씩 골고루 가게 됩니다.

그럼 협회는 어느 협회예요? 협회명칭이 뭡니까?

택시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택시노동조합 강원도지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강원도지부 임원들을 보내는 겁니까?

예, 그 임원들이 각 시․군별로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인원이 다 가는 건 아닌데요, 하여튼 각 시․군별로 골고루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고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매년 연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아니면 금년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한 번 하고 갔다 온 분들이 각 시․군에 한 분씩 가니까 전부 전달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성과가 좋으면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진우수기업을 견학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도 관광의 이미지를 한층 더 고양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협회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특혜성으로만 비춰지는 사업이 아닌 정말 강원도 전체 택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정착되려면 적은 예산이지만 매년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에게 이러한 견학의 기회도 균등하게 주어지고 또 향후 각 택시회사들의 간부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택시기사들에 비해서 더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임원들에게 수고도 하는 것에 대한 격려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끝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저희 업무소관을 말씀드렸는데 모범택시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택시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소관부서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다만 노동자, 노동단체 임원에 대해서 금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지금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노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원래 건설도시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해외견학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노조 임원들에 한해서 이것을 실행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사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이런 견학을 한다면 거기에 국한하고 말았어야지 이것을 노조관리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노조 임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듯이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죠.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건 기사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노조를 달래는 수단으로 인기성으로, 지금 대부분 이러한 노조와 관련되어서는 또 택시기사들이 선거에 이용될 우려도 있고 해서 오히려 소기의 사업계획이나 목적과는 변질될 우려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조 달래기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강원도 택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의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중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 줄이는 대신 감리비를 늘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계획연도가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입니까?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사기간이 2001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1월 27일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80억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년 동안 2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2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책정되기까지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따라서 예산이 서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되면 연도별 사업예산에 따른 감리비는 총 예산의 몇 %라는 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몇 %의 감리비가 책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사업예산에 따른 감리비는 몇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2004년도 사업예산이 85억이라고 한다면 85억에 따른 감리예산으로 기존에 3억원의 기정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또 다시 증액되어서 지금 경정예산으로 감리비가 5억 8,000만원이 섰느냐 이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납득할만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만 이 예산 심의가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관계부서 국장도 출장 중이고 과장도 교육 중이고 담당 계장도 지금 출장 중인데, 이번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짚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지금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예결위 전에 이러한 모든 사안을 산업경제위원님들에게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