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외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430억 4,73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8%인 208억 2,98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첨단산업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5%인 2억 8,122만 2천원이 감액된 53억 1,65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통상과는 기정예산대비 201억 3,844만원이 증액된 208억 7,818만 6천원으로써 주된 증액은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비로 200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1.5%인 7억 5,221만 7천원이 증액된 73억 2,14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6%인 4,550만원이 증액된 82억 7,3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6.2%인 1억 7,490만원이 증액된 12억 5,7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컨벤션센터 업무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의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공공시설 업무용지 조기 확보와 해양레저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수자원공사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단가인 순수조성원가에 매입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1차 중도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민간제안 및 투자유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개발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영상홍보물 등의 홍보용 CD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번 추경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어항 탄도항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탄도항 개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토의 계획별 이용에 관한 법률요건을 확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지방어항인 탄도항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어촌민속전시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촌체험관광마을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통합관리계획상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및 관련법의 저촉사항을 해소하여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금번에 어촌체험관광마을 공원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 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바지락 제빙기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물류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하여 어민들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바지락 제빙기 시설 설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김 저온저장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생산되는 김의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김 저온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김의 품질 고급화로 양식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김 저온저장 시설 설치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용 건설근로자 쉼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일용 건설근로자 쉼터를 건립할 시 현 부지의 용도가 완충녹지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해야만 건립이 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일용 건설노동자의 취업알선 및 재취업 교육의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복지향상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동 주차장 내부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협 하나로클럽 폐점과 관련하여 관련동 지하매장의 기존 횟집으로 사용했던 부분과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내부수리를 실시하여 신규 입점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쓰레기 감량기가 고장이 잦아 적기에 쓰레기 처리가 어렵고, 미처리 시에는 악취가 발생되어 2003년도 법인에게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활용하여 쓰레기 감량기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430억 4,738만 9천원에서 8억 348만 3천원이 증가한 438억 5,08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는 3억 3,311만 4천원이 증가한 56억 4,962만 7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외 1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억 8,636만 9천원이 증가한 76억 783만 5천원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1억 8,400만원이 증가한 84억 5,779만 1천원으로 산·학·관 협력 인력사업 사업 외 1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통상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4년 1회 추경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9억 1,90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활한 지도업무 추진으로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에 여기 보니까 원곡동 389-3이라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안산역 바로 우측으로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으로 오면서 좌측입니까?

부부로에서 맞은 편 좌측입니다, 콘테이너박스.

그러면 주차장 위에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근로자들 쉼터라고 해서 그것만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 더 크게 시설한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연건평 100평 규모에 2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실시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현재 이것은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거기서 부결되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용역비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통상과장님, 336쪽에 2004 경기관광박람회 참가장소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주최하는 겁니까?

경기관광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1회 경기관광박람회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회 째를 맞이하는 것이고,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다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참가에 대한 부스 임차비용하고 부스에 대한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2,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관은 안산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오. 경기도가 합니다. 경기도가 주최를 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을 경기도에서 하는데 임차료를 왜 시가 물어야 됩니까?

수원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사용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용지 매입비 2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11만 평 컨벤션센터 부지를 매입을 하면 거기다 경정장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경정장 자체는 최초의 개념이 그랬었던 것은 사실인데 현재는 경정장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미사리 경정장에 대한 이전사업 계획을 애초에는 세웠다가 지금은 굉장히 보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 외에 해양레저단지 컨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1,038평 부지를 현재 민간제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놓은 땅으로써 지금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 목적 없이 토지 매입하는 거죠? 지금.

사용 목적은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갖고 매입을 하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님, 지하동에 2억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하동은 지금 농협마트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입니다. 하나로 클럽입니다.

하나로 클럽이죠? 그게 지금.....

폐점했습니다.

폐점하고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동 전체를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로클럽 쓴 데는 그런 대로 깨끗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전에 쓰던 활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개장이래 한번도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시설이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장 텍스, 벽 도장공사, 전기·소방, 오·배수 펌프실, 설비비 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야채 파는데 말고 그 뒤쪽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활어센터.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다할 겁니까?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매장.

지하매장을 다시 하려고요?

활어센터가 지금 수산동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종합유통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다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상록구청장은 하나로마트 자리를 이동사무소로 현재 쓸 계획을 갖고 있던데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쪽으로.....

거기는 관리사무소 지하를 말합니다.

하나로마트 자리가 아니고요?

예. 거기는 유통종합 할인점이 들어올 거고, 관리사무소 지하에 한 100평정도 규모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식당으로 썼는데 지금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했었는데 입찰 응찰자가 없어서 항상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는 관리동 지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요. 등대전망대 추가 보완공사라 그래가지고 휴게시설비가 1천만원, 관람망원경시설 6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것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추가 보완공사가 휴게시설하고 그 다음에 관람망원경시설이 있는데 망원경 같은 경우는 현재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숫자가 모자라고 휴게시설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전망판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게시설을 늘리는 겁니까?

별도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설에서 보완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 개장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적다고 늘리면 안되잖아요.

시설 자체가 지금 휴게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카페테리아든지 그런 것 시설할 계획입니다.

등대전망대라면 기본적으로 휴게실하고 망원경 같은 것은 몇 대 설치가 되어야 당연한 건데 이 정도로 예측 못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휴게시설은 벤치나 파고라 같은 것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망원경 1대가 이렇게 비싼가요, 300만원씩 가요?

망원경이 저희가 고정식으로 해서 멀리까지 잘 보이는 걸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님,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연수 이게 본 예산에 3천만원 올라왔다가 1천만원 삭감된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저희가 당초 계획은 30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은 현재 우리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근로자가 약 15만 명 추정되는데 사실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2천만원 올라왔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반월공단에 종업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나 지금 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사문화가 경제를 이끄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이 노사문화가 중요시된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어떤 모범근로자들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20명이 다 갔다왔습니까?

아닙니다. 8월달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명도 안 갔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벌써 올려요?

그러니까 8월달에 20명가고, 후반기에 10명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4,200만원 반납한 거죠?

애초에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8천만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같은 비율대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우리 안산시 지금 노숙자 현황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노숙자 현황 파악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는 사회여성과에서 합니다.

일용 건설근로자 쉼터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노숙자 문제도 그런 데서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은 건평을 한 100평 정도의 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평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안산시 일용근로자들 충분히 수용될 수가 있을까요?

수용 차원이 아니라 현재 안산역 주변에서 새벽 인력시장 형태로 모였다가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주위 야외에서 불을 피우고, 적당한 휴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로 휴게실이나 사무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립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취업상담실, 다목적회의실, 관리실, 샤워실 이렇게 규모는 여러 규모로 쓰이는데 100평 가지고 그렇게 많은 규모를.....

사실 민노총 산하의 조합입니다. 요구는 그 쪽에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 시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 면적으로 건립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줄 때 민노총에서 위탁을 달라면 그 쪽으로 줘야 되겠네요?

사실 사후관리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통상과,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의 참석수당은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수당을 세운 것은 뭐예요?

어제도 콘텐츠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선후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조례는 운영 자체의 효율성하고 위원 분들에 대한 수당에 대한 실비지급에 대한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조례 제정이 안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죠?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지.....

아니, 예산을 반영해 줘도 조례 없이 수당 지급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운영조례 자체는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예산을 반영하시면 저희들이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조례 제정이 안 되어도 예산만 있으면 수당 지급은 가능한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구성해서 한 1년이고 운영하다가 그리고 나서 수당 줘도 되지 꼭 이렇게 수당을 같이 동시에 추진위원회 구성하자마자 주고 이런 모습은 안됐다고 봐요. 꼭 수당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 참석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사라져야되고, 이런 부분도 어떤 소신을 갖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그리고 나서 차후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농어촌진흥과에 영·유아자녀 양육비 1인당 122만 6,960원씩 지원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양육비의 50%를 지급을 하는데 연령별로 만5세까지 지급이 됩니다. 1세까지는 12만 7,500원이고, 만2세는 10만 5,500원.

그러니까 1인당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예.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3세에서 4세는 6만 5,5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지금 50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나요?

50명은 국도비 내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예산 계상.....

그러면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농어촌 자녀에만 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농어촌 자녀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파악이 돼요?

지금 농어가수가 1,043 농어가수에 아동 숫자는 322명입니다, 취학전 아동 숫자가.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5세미만이 60명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32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본 위원도 여기 생소하게 사회여성과에서만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도 못 받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 숫자 한정이 되는데 지금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이 모두 133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한 70명 가까이 되거든요. 60명중에서 한 32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꼭 신청을 하래서 신청한 숫자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지말고 철저하게 누락되지 않고 또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하다 보면 논농업직불제는 3년 단위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를 행정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후관리는 이행 여부 점검을 전문기관이 구성이 되어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기관에서 다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논을 모를 내지 않고 묵히되 묵히는 것을 논농업직불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1년에 한번씩 로타리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담수 의무만 올해부터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논의 형상하고 그 다음에 공익기능유지 의무 점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잔류 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다 검사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하고 묵히다 보니까 논에 풀이 산이 되어 가지고 각종 풀씨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많은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것은 쌀 생산조정제라 해 가지고 전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사료 작물이라든지 녹비작물 그런 걸 심어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두렁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걸 추후에라도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만 주는 건 당연한데 그런 게 아니고 논을 묵히다 보니까 마치 풀이 산을 이룬다고요. 그래가지고 각종 풀씨가 애꿎은 옆에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인근 농지에 피해가 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이거예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정해서 제초작업을 하게 한다든가 1년에 한번씩 아주 완전히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풀이 덜 나죠. 말리기 때문에 풀이 성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인근 농지에 피해를 안 주는 쪽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 설계 용역비로 해서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 사업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는 거죠?

예. 일부는 확보되고 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님, 330쪽에 민간경상보조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에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소비자상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금회에 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상담이랄지 피해구제사업 그리고 정보제공 등 사업을 소비자보호단체 5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에는 5개 중에 3개 단체에 지급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2개 단체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5개 단체인데 그러니까 3개 단체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단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하고 YMCA, YWCA 이렇게 3개는 기 편성이 되어 있고, 금회에 추가적으로 400만원씩 두 군데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2개의 단체입니다.

주부교실은 뭐 하는 데고 주부클럽은 뭐예요?

소비자들로서 구성된 단체인데 주부교실의 경우는 회원수가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소비자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계몽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동 상담 내지 순회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클럽은 역시 회원이 대략 52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도 그런 유사한 상담실 운영 등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소비자보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주부클럽이나 주부교실이나 YMCA나 YWCA나 전부 똑같은 유사한 단체들인데 3개 단체가 있는데도 2개 단체를 더 늘려서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 3개 단체는 회원수가 각각 1,500명, 2천 명 이렇게 큰 단체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지금 추가적인 2개 단체는 기존단체보다 조금 작은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 줬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단체만 하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단체의 그런 차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여성단체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서 보조 달라면 또 줘야 되죠?

실질적으로 소비자운동에 직접 이렇게 관여해서 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 단체가 앞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3억 4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삭감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금년 1월달하고 금년 5월달에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수정예산 89쪽을 참고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30억을 최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정예산 89쪽을 보시면 역시 30억이 됩니다.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같습니다만, 국비 3억 4천만원이 줄면서 도비가 3억 6,300만원 증액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2,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30억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 안산시가 보편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오수는 각 지역마다 오수관이 설치가 되어서 전부 돼 가고 있는데 축산폐수만큼은 오수관에 연결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어촌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축산폐수도 오수관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축산폐수가 발생이 안되도록 몇 년 전부터 톱밥우사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톱밥우사를 하면 사실 관리만 잘하면 오폐수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기 때 일부 농가가 관리를 잘 못하고 또 톱밥우사를 설치하지 않은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가끔 축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건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톱밥우사를 하면 사실 오수관로를 설치를 할 정도의 발생량이 없습니다.

축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돈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평상시에는 톱밥우사도 오수가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기 시에는 항상 거기에 쌓였던 것들이 침출수로 흘러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이런 게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돈사나 축사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양돈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젖소 사육농가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한육우 사육농가가 49농가에 한 900두 가까이 그리고 젖소는 25농가에 1천마리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돼지는 10농가에 한 2,400두 정도 있습니다.

주로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위치는 주로 농촌동입니다.

아니, 농촌동인데.

반월동 그 다음에 부곡동, 안산동, 대부동.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전부 안산천, 반월천으로 다 나가는 거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사 같은 경우는 톱밥우사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을 많이 하는 큰 농가는 거의 발생량이 없습니다. 먼저 초창기에는 의원님들 한번 현장 확인도 다 하시고 그랬는데 소 자체가 톱밥우사에서 사육하는 소는 소가 아주 깨끗합니다. 금세 목욕을 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톱밥우사 설치를 안한 농가의 소는 똥도 묻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거의 소가 아주 깨끗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톱밥으로 잘해도 우기 시에는 그것이 다 흘러서 하천으로 나가거든요. 또 그리고 돈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아무리 잘해도 폐수가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상당히 오염을 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어떤 시설 자체를 만들어서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난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저희는 지원 농가가 있으면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축산업등록제가 생겨 가지고 축산을 소나 돼지를 사육할 사람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가는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신규농가는 등록을 시킬 때 철저히 규정에 맞게 등록을 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확대는 안될 것입니다.

아까 어촌관광체험마을 종현동 건요. 기존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죠, 얼마였습니까? 내용은 뭐였고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어촌체험관광마을 도비 지원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용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부지매입비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됐으니까 기본계획 실시설계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6,500만원 종현동 것. 저번에도 논란이 좀 됐었지만 하도 어촌체험관광마을 어촌체험관광마을 해 가지고 어디인지 이게 계속 중복되어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대부도 노영호 의원님 이외 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첩되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시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 절차가 정확하게 밟아졌는지 이 부분도 물어보고 싶고.

작년에 어장진입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재검토 해 가지고 저희가 진입로 부분을 매수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재경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경부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매수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선 게 없습니다.

전혀 세워진 게 없습니까?

예. 이것은 자연공원 조성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사전절차입니다.

매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 관계는 그 일부의 진입로가 재정경제부 소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요청해 가지고 겨우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됐다는 겁니까? 확실히.

예.

기존에 그때 1억 세워줬던 부분들이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예산 요구했는데 의회에서는 재경부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 올려라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부 예산이 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변경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진입로 땅이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촌체험마을 부지 자체가 재경부 땅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진입로입니까? 부지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진입로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내에 재경부 땅이 있는 겁니다, 진입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문제 1차적으로 매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관계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걸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재경부하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겁니까?

우리가 유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유상으로 매수하는데 유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에 매수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협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셨다 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토지 관계 전문가하고 얘기했을 때는 1억원 정도면 된다 하는 얘기 있어 가지고 우리가 1억원 정도를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있어 이게 중기계획에도 반영이 됐나요, 이 부분.

예. 반영이 됐습니다.

애초에 건물의 구조나 앞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 어떻게 그때 얘기가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과 설계용역 이것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같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아니면 기본.....

같이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에 대한 정리하기 위해서요. 요약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앞서서 저도 예산과 상관없는 문제이지만 농어촌진흥과장님, 어촌등대형전망대 있었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확인하고 실사도 했지만 아마 안내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이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분이 등대형 전망대에 있어서 얼굴 아닙니까. 옷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멘트, 관광 멘트 이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주민 한 분 갖다놓고 있는 겁니다, 실은 얼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흡한 측면을, 예를 들어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가서 그 정도 했는데 일반주민들 오면 설명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계시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채용을 한지 또 얼마 안되고 그렇게 해서 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충분한 나름대로 과정 속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테이프 커팅 해서 개관을 했고, 또 주민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안내를 잘.....

이미 시켰어야죠. 이미 준비되어서 그리고 옷 자체도 정확하게 해서 안산시 이미지와 어울리게끔 맞춰서 정확하게, 그냥 동네 아주머니 한 분 갖다놓는 정도 이 정도로 보여줘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관광안내도도 만들고 500만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우리 안산시민들의 기대도 있고 대부도를 찾는 사람들에 있어서 얼굴이 거기 일 수도 있어요.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게 많은데 그 사람이 경험자도 아니고 또 경험이 없고 또 근무한 경험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충분하게 얘기하고 많은 공부를 하라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아마 경험이 있으면 차차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 분의 나오는 말 자체 한 마디 한 마디가 안산을 표현하고 안산을 홍보해 주는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을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준비해 가지고 내놓아야지.

근무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안내원 1명, 매표원 1명, 청경 1명 세 사람 있습니다.

여자 분이 두 명이에요?

예.

한 분은 몸이 불편해 보이던데요?

몸이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서 매표 담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키가 큰아가씨는 안내를 시키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좀 뚱뚱해서 그렇지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가서 실사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이후에 예산 좀 더 세워서라도 지금 올라가는 각도 자체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겨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같이 건강한 분들조차도 내려오는 각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기준 각도 자체가 낮아 가지고, 바 정도는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 설치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의 문제가 아니라도 거기서 그 공간의 계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 면에 잡고 갈 수 있는 바라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문제는 보니까 기공식에 다 그 분들 상도 주고 표창도 하대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그마한 한 부분조차도 정확하게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측면들인데 또 장애인 부분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교통편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 설치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그리고 첨단산업경제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기정예산에 전부 100% 시비였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변경된 내용은 금년 2004년도에 50대 50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는 내용인데 전체 경정 2억 1,945만 5천원의 50%인 1억 2,691만 1천원을 국비로 계상하게 되고 나머지 50%인 1억 2,690.....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이 중에 시비를 9,254만 4천원을 계상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인건비 및 시설비로 약 3,436만 8천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처음 기정에 계상했던 내용을 부담 50%씩으로 맞춰서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정통부 국비를요.

옛날에는 기존에 진흥원으로부터 100% 다 지원됐던 부분이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지난해까지는 정통부에서 100%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라는 그런 매칭펀드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50%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포지션이 50대 50으로 규정되어서 경기TP에 위탁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기존에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100% 정통부 통해서 지원됐던 부분이 지금 포지션이 확정되어서 50대 50으로 해서 경기TP로 위탁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의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내의 용역 속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시비 제한 근거들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소프트웨어지원에 대한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 제조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아니, 내용적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센터가 있는 거고.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자치법규로 정해져서 보다 더 합법적이고 아까 말했던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 있다 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놔야 올바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조례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제기했지만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부분이 기존에 1,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늘어났던 부분은 본예산에서 잘려서 다시 계상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증액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소비자보호단체 5개 단체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쭉 해 왔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시 5개 단체 예산 요구 중에서 3개 단체만 했고 2개 단체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개 단체가 활동을 안 하느냐 하면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쭉 활동해 온 단체에 대해서 계속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거고 또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꼭 좀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같이 활동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 단체에 연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희생적으로. 왜냐하면 물가조사도 하고 소비자 고발한 것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개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 400만원씩 나름대로 사업의 계획서나 이런 것들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5개 단체에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 외에 환경보호과라든지 그런 데서 다른 용도로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현황 파악 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337쪽 보시면, 그 전에 관광통상과 관광안내도 제작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관광안내도 많이 있죠?

예.

저번에 가보니까 저도 한 부 받았는데 그것과 다르게 합니까, 아니면 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컨셉을 만드는 사항입니까?

대략적으로 작년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만 부를 찍어 가지고 1회 경기관광박람회에 한 6천부 정도 썼고 1회 대한민국 자치박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2천부, 나머지는 열린민원실이라든지 유관기관이나 학교 등지에 나눠준 게 1,700부정도 됩니다. 현재 300부 가량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등을 약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금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 5천부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보면 경기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대부분 내용들 다 쓰여졌던 부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박람회 자체는 2004경기박람회라고 했는데 원래 해마다 합니까, 처음 시도된 겁니까?

경기박람회는 아까 김창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회였고 올해가 2회 째입니다.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이천시에 있는 경기도관광박람회장, 이건 비엔날레 설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건데 거기서 했었고, 올해는 수원시 월드컵경기장에서 할겁니다.

그러면 전국적 박람회죠?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참가를 합니다.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주관은 경기박람공사, 주최는 경기도.

이 부분도 실은 이미 다 나름대로 예견되었던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다뤘던 적이 없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도착한 것이 그 이후였습니다. 올해 초에 왔거든요, 신설된 이후로.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는 이것 생각을 못했고 올해 공문이 와서 31개 시·군보고 참가해 달라는 내용이 와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말씀도 실은 행정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문제는 다시 되짚어보면, 제가 아까 물어봤던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공문 왔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예산 맞춰 가지고 올리고 부스비 내고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관광업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기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실시 여부 자체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관광통상과 파트가 생겨서 보다 더 전문화되고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취지는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준비하고 예측해서 해야 만이 그래도 성과가 100을 보더라도 최소한 50, 40, 많이 나오면 60∼70도 되겠지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해 내면 애초에 마지못해 하는 꼴이 되어 버린 또 지자체 나름대로 독창성이 없는 거고, 경기도 공문 온다고 그래도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예견되어 준비되어 있으면 미리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이런 관점 속에서 일이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60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60일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예견을 해 가지고 이번엔 5일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행사 규모라든지 일정 이런 게 작년하고는 많이 판이하게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중에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입장 속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 자체 다. 한번 열어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그 말씀을 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냐고. 이해를 못 합니다,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으면 안 가야죠, 경기도 공문이 왔다 하더라도.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 이러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도 난 경기도가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쪽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찾아서라도. 차라리 거기에 준비해서 매진하는 게 낫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 시민들이 바라봤을 경우 올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공문 하나로 31개 시·군 참여해 달라, 예, 알았습니다, 추경 세워 가지고 부랴부랴 만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답답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지금 노동복지회관 기성율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한 70%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층입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인가요?

지상 4층입니다.

용도나 이러한 부분들 기존에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감사 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공간배치도라든지 용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고로 다시 한번 이후에 확인하겠지만 노동복지회관의 용도에 맞지 않고 상당히 잡탕식이 되어 버리는, 백화점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양식, 원래 노동복지회관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외부에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충실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에 보면 기정예산대비해서 9,900여 만원 이상이나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를 우선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하고 진료검사 부분에 많은 증액이 돼 있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당초 작년에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에서 저희 보건소 신설을 위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때 일부 많았겠지만 이것저것 예상치 못한 일이 굉장히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많이 누락된 것도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안산시 보건소에서 상록수·단원으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 잡아놨던 것이 실제로 와서 따로 기구가 이렇게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예.

냉·난방기 예산이 서 있는가 하면 선풍기 같은 것은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무실이나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그 건물이 냉·난방 설비가 전연 없는 건물입니다. 보건소 특성상 전부 방마다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 일반진료의사실, 이건 무슨 일반진료실, 접종실 다 구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난방기 6대를, 그것도 당초예산에 작년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누락이 된 건데요, 그렇고 전기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냉·난방기기를 전부 각 방마다 40∼50개 살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있으면 이사도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난방기.....

지금 방이 총 몇 개예요, 상록수보건소에 칸이 막혀져있는 방이 대체적으로 몇 개 정도나 돼요?

한 20여 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전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선풍기가 필요하다?

예.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방은 그걸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는 선풍기 갖고 견뎌야 되고, 금년 겨울에 전부 다 석유난로를 많이 땠는데요, 석유난로 10대를 가지고 겨울을 났는데 오는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석유냄새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실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방문보건은 많이 삭감시켜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방문보건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고 필요하게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로 보는데요.

방문보건은 주로 계속 밖으로 나가서 거동 불편한 분들 진료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당초기정예산보다 자그마치 9,300만원이나.....

그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 겁니다. 기존 시비로 서 있는 것은.....

반납을 하고 국도비가 다시 더 채워졌어요?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죠. 국도비 변경내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모자랄 거로 지금 예측하는데 하반기에 또 요청을 해서 증액시키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2천만원 반납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국·도비 조정 관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온 건데, 작년에도 같은 사업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작년에도 국·도비 예산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똑같은 데 어떻게 이번에 2천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국·도비 감액 내시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국·도비 감액 내시라는 게 뭡니까, 무슨 내용이죠?

도에서 전체 시·군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것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시·군을 다 감액시켰다가 중앙에서 더 되면 또 늘려주고 이러는 겁니다.

2천만원 이것 시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예요?

예. 50%, 50%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액 통보가 되니까 시비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20쪽, 금연보조제하고 유방초음파검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금연보조제는 저희가 금연사업을 실시하면서 금연 희망 등록자를 접수도 받고 3일 금연교실을 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 분들한테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도록 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보조제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학생도 되고 일반인 중에서 금연 결심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 하에?

그렇죠.

시민이든 학교 학생이든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보조제를 지급한다는 거죠?

예.

예상수치로 정했나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희망을 했습니까?

한 100여명 선, 저희가 금연교실을 한 100여 명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 첫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보건소에서도 계속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처음 생겼으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저번에 안산시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희망을 했습니까?

그때도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로 150여 명 했고 이번에 120명 정도?

예. 그리고 유방초음파검진은 국가 암 무료검진사업에서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하면 유소견, 그러니까 정확히 검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 사업비에서는 초음파검진을 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조직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초음파검진을 거친 다음에 조직검사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비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암검진을 해서 유소견, 즉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정밀검사 초음파검진은 국비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100%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 명시된 조항이 정확히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금연보조제는 그 동안 학교나 일반 시민들이 보조제를 지급하는 걸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연홍보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계속 금연 홍보는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처음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은 많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또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이겠고 학생들도.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홍보 후에 보조제를 지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 서약을 하고 이런 분들한테.....

물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서약한 분들한테 보조제를 주는 건데 모르는 학생과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순서상 홍보 후에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학교를 순회한다고 그럴까 작년에는 안산공고를 했나 본데 올해는 경영정보고등학교를 금연 시범학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합니다.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서 학생들 서약 받고 주는 금연보조제입니다. 아무나 막 주고 그러면 120명 분 갖고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시민들보다는 학교 가서 교육하면서 한 학교 정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금연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물론 학교 가서 설명을 하고 그 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보조제를 지급하지만 좀 더 이런 것은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22쪽 수종운동 교재, 수종운동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종운동은 관절염 때문에 하는 건데 관절염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십니다. 고령이시고 또 저희 상록수보건소로서는 수영장 선정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또 한방 공보의가 저희가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시고 한 분은 사할린동포사업소에 아주 상주토록 그리로 내 보내고 또 한 분은 방문보건 관절염 환자 고령이시고 거동 못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나가서 한방선생님이 하도록 이렇게 대체도 되고 이래서 수종운동이 적합치가 않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이다, 그 다음에 수영장 문제가 있다, 전문적인 의사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을 그때만 해도 그런 고려를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이 전부 다 작년에 지금 단원보건소죠. 단원보건소가 되기 전에 다 일괄적으로 그 쪽 이쪽 다 비슷하게 세우는 것도 있고 누락시킨 것도 많고 이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 안산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물론 이런 부분은 고령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의사 문제로 예산을 반납하지만 좀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또 치료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특히나 고령 분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걷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진료를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상록구에도 수영장 많습니다. 개인 수영장도 있고 수영장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열과 성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렇게 예산 삭감 올라왔지만 차후에는 올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다시 한번 노인들을 위하고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서 바쁘고 어렵겠지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