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종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일 양태흥 의원 등 5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4일 소집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 5월 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김현욱 의원)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 당 소속 성남시 분당구 출신 김현욱입니다. 먼저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하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용인시간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성남과 용인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지역의 인구급증으로 인해서 향후 2006년도까지 유입인구가 81만명, 차량이 31만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광주시의 개발로 1,450대가 금년에 증가하게 됐고 향후에 152% 가 증가한 광주시에 4,125대의 차량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경기도가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양 시간에 협력을 요구하는 사항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13만t의 하수가 우리 분당의 탄천을 통해서 복정동까지 그냥 그 상태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2년이 지연돼서 2006년도에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되기 때문에 상당한 환경에 대한 오염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3호선 확장공사 그리고 죽전 신도시에 입주하는 구미동 접속도로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 중재요청을 양 시에서 한 걸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번 국도 확장 관련해서 먼저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 지역구와 우태주 의원 지역구가 겹치는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도의원들에게 사전설명회 또는 사전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이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요. 주민들이 선거운동기간에 굉장한 항의와 또 우리 선거사무실 또 본 의원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도의원 지역구와 관계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해당 도의원들에게 협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분당 미금역까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지난번에 총선 나가신 후보께서 '용인 1시간'을 표어로 쓴 적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분당을 통과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차도 부분인데 100m 구간에 신호등이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가차도 외에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단지 교량구간이 있기 때문에 교량구간은 지난 용인시 일양약품 앞에서 지하차도를 하는 것이 고기리 저수지에서 나오는 차량 또 분당 금곡동 토끼굴을 통해서 나오는 차량이 지하차도에 양쪽 진입구와 출입구에 있는 쪽에 유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교통의 흐름을 예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아닌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지역주민들께서는, 제가 잠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 나쁜 한 사람의 교통행정에 동천이 다 죽는다' 이 플래카드가 우리 경기도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용인과 성남시간에 교통문제는 용인 중심지역 입장에서 출근이 분당을 통해서 서울로 하기 때문에 가변차선제도 반대로 성남에서 수원 쪽으로 출근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분당 미금역까지 이러한 형태가 발생되고 있고 죽전 신도시가 7월 1일에 입주하게 되면 본 의원 판단으로는 성남 수내역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좀 드리면 먼저 분당 신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입주자가 교통분담금으로 지하철 및 기존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주민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해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그 당시에 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소규모 개발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용인시에서 일정부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기에 우회도로를 착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요망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분당의 도심공항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판교 신도시 개발이전에 확정·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연구·용역보고서, 기초타당성 조사에서 152점으로 단연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확정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중히 조속한 확정발표를 요구하고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경기도정에 대한 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지역문제가 상호이해와 협조와 균형과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전설명회와 사전간담회를 정중히 본 의원이 요청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서 5월 19일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개막됩니다. 32년만에 우리 대한민국 성남시에서 개최되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92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청년층 일자리 제공 등 내실있는 고용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첨단과학기술육성 기반조성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간선도로망 및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교통문제점 해결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조기마무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조기에 환원·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9조 3,528억원에 비하여 2,504억원이 증액된 9조 6,03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7억원이 증가한 7조 6,4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3억원이 감소한 1조 9,54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도세의 추가세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예산으로 동결하고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조정과 도비 반환금 수입 및 한국국제전시장 진출입로 부담금, 자치복권 발행수익 배당금 등 세외수입 62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730억원과 지방교부세 128억원을 계상하고 산·학·연 첨단 R&D단지 조성 등 지방채발행 1,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도세징수 시·군교부금 30억원과 지방교육세 156억원 및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특별회계전출금 144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첨단과학기술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학·연 첨단 R&D단지 조성 및 바이오센터 건립에 605억원, 나노특화Fab 건립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223억원, 내실있는 고용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층 일자리제공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출범하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출범과 도민 문화향수 기회확대에 따른 문화사업비 54억원,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종합정비 등 문화재 보존사업비 130억원, 시·군청소년 체육시설 및 검도회관 건립 등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58억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지원 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공사기간 단축과 조기착공을 위해 국지도 및 지방도 5개 사업에 149억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9개 노선의 토지보상비 780억원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및 군 훈련도로 개량사업 174억원, 미래를 대비하는 SOC 4개 사업 설계착수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사업 4개 노선에 50억원, BRT 등 단기교통 개선대책 2개 사업 실시설계비 16억원, LED교통신호등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등에 63억원을 편성하고 서민주택 건설지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16억원과 도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WTO 및 FTA 체결 등 개방 확대 대비 경쟁력 강화 등 고품질 쌀생산 시설 설치 및 지역명품 육성 49억원, 친환경영농유도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사업 97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지원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 조성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지원 확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선진화 및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노숙자 보호, 장애인 재활지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 취약계층 지원비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과 사회참여확대 분야에 22억원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취업박람회, 경로연금사업, 노인복지관 실비요양시설 등에 24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방문의 해 관련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13억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46억원, 경유차 LPG 개조사업 등에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있는 소방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소방서비스 증진을 위한 2개 소방서 증설과 각종 첨단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하여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통행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8억원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전자지불카드 사용이 가능토록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53억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13억원을 증액하여 광역전철사업 4개 노선에 50억원을 증액하고 잔액 16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고양 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비 2,000억원과 금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조성 토지매입비 167억원 등은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이 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비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보상가가 인상된 것으로써 용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보상비의 추가부담이 우려되고 금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 조성 토지매입비는 이미 조성된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가 소진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임대단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시·군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소요 예산을 조정 반영하고 잔여 재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교육사업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계속사업 등 침체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계획된 도정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수행,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일자리 제공 등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ㆍ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등 가용재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본예산 편성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기반조성 등 신규사업비와 기존사업비의 부족액을 반영하여 교육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조 6,460억원보다 1,922억원이 증액된 5조 8,382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교부금 96억원과 국고지원금 1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 법정전입금 44억원과 비법정전입금 278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과 실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차액 1,394억원 등 1,489억원의 자체수입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수입으로 기부금 2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교육시책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위하여 기본생활 교육에 21억원 등 4개 분야에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 교육을 위하여 기초기본학력지도에 55억원, 특기적성 계발교육 활성화에 19억원, 유아특수교육 내실화에 22억원, 체육ㆍ보건교육에 74억원 등 총 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기초과학교육에 1억원, ICT 활용교육에 9억원, 창의성교육 강화에 6억원, 평생 및 실업교육에 28억원 등 총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연수비 14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학교 신ㆍ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1,249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간ㆍ계층간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하여 75억원,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3개 지역교육청 청사이전비 171억원과 사교육비 경감 기본조성비 144억원 총 3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립과학고의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65억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계획 대비 실제 학교수와 학급수의 차이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122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38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3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기교육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