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제193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요. 저는 지난번 상임위원장 선거나 의장단 선거할 때 보면 왜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같은 날 안 하고 왜 따로따로 하느냐?

아니, 상임위원장 별로 한 사람씩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상임위원장 한꺼번에 한 종이에 기획위원장은 누구 쭉 써도 될 것인데 왜 따로따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의장도 마찬가지고. 의장단도 한꺼번에 투표해도 되는데 의장 따로 부의장 따로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종이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한 종이에 전체명단을 다 집어넣어서 투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것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 교섭단체에서 선발돼 오신 분을 본회의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후보도 될 수 있고 두 명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의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양 교섭단체에서 선발돼 오신 분들을 본회의장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했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협의돼서 하는데 결국은 다 협의된 사항을 위원장별로, 기획위원장 투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장 하고 그랬잖아요.

결국 될 사람들을 또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한 종이에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한 번에 한 종이에 기획위원장 누구 문교위원장 누구 보사위원장 누구 해서 하면 될텐데 개표하는 과정에서만 복잡하면 될 것 같은데.

투표방법을 바꾸자 이런 얘기죠?

네.

우리가 상임위원장 선출은 한 종이에 써서 했죠.

그랬나요? 지난 번에 그렇게 안 했는데요.

개표할 때만 잘라서 했습니다.

의장 선거 따로 부의장 선거 따로 8개 상임위원장 이름을 한꺼번에 명기해서 투표했습니다.

작년에 그랬나요?

네.

그런데 지난 번 보궐선거 때 그렇게 안 했는데요.

보궐선거 때는 틀리죠.

보궐선거 때도 만약에 위원장 3명을 선출한다면 한 종이에 3명을 써도 될 텐데.

보궐선거 때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 했죠. 의장, 부의장만 했죠.

운영전문위원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위원장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유가 없다면 그냥 투표방식을 한 종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투표방법을 의장 선거 따로, 부의장 선거 따로, 상임위원장 선거는한꺼번에 한 종이에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름을 다르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르게 쓸 수도 있죠. 본인의 의견대로 쓸 수 있지만 양당대표가 A라는 사람을 선발했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B라는 사람 이름을 쓸 수 있지만 한 종이에 써서 개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할게요.

양당에서 협의된 거죠.

그 당 의총에서, A당 의총에서 결정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29일과 30일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요. 지난 번에도 잠깐 논란이 됐었지만 일문일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론됐었는데 아직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이번에 또 지나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도정질문 할 때 의원도 마찬가지고 방청객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가 일문일답제를 채택해서 하고 있고요. 성남시의회도 일문일답제 내지는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일괄질문 이렇게 두 가지를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문일답식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나면 운영위에 상정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 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다 얘기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일문일답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늘 보니까 저부터도 그런데 일문일답하면 시간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문일답한다고 하면 두 명만 한다든가 세 명만 한다든가 해야지 하루에 넷이고 다섯이고 쭈루룩 해놓고 그것 계속 듣고 거의 다 졸고 있고 자리가 너무 비고 그래서, 국회도 이번에 보니까 계속 TV 나오는데 도의회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일문일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운영의 묘를 바꿔야 할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문일답이 좋다라고 판정돼서 여기 상정되면 그때 가서 상세한 논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 문제만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에 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3회경기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가 72.4%, 그 외 사업비가 27.6%를 차지하며 추경예산의 성격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5억 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24억 1,419만 4,000원에 8.7% 증액된 10억 8,5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사무처의 의사운영예산에 2억 7,086만 2,000원을, 위원 님들께서 쓰시는 의정활동예산에 8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브리핑룸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인부임, 상여금, 복리후생비 및 각종수당 등으로 1,7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직원들 일ㆍ숙직 수당이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기간운영 기본경비 1,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의회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과 도의회가 국내외 방문시 도의회를 홍보코자 영상물과 안내홍보책자 제작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70만원과 31페이지 복리후생비 637만 5,000원은 법정경비로써 의회사무처 정원 중에서 6급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920만원은 의정활동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10명을 선발해서 배우자와 함께 선진지 시찰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의정편집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비 6,100만원은 현재 1층과 2층에 분산배치돼 있는 편집실, VTR실, 공보자료담당실을 구 강화환원특위사무실에 통합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자료실 공간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총무담당관실에 O/A 사무실을 설치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형승용차구입비는 의전용 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서가구입비는 자료실 확장계획에 따라 자료실에 사용될 서가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증액편성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소요비용을 7억 4,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6,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자세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집행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의 불편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억 5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4억 1,419만 4,000원보다 10억 8,58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비와 시설비가 주축을 이룬 의사운영비에서는 2억 7,08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정활동비에서는 8억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대비 22.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안의 편성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사운영 인건비 1,733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170만원, 복리후생비 6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브리핑실 운영 상근인력 정수확보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금년에 6급 1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소요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 725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직원 당직수당 인상분 1,225만원과 6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의회 홍보영상물 및 안내책자 제작 소요액 9,5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920만원이 추가편성된 것은 의회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소요경비로 작년까지는 집행부에서 인원을 배정받아 시행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된 6,100만원은 의정편집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소요경비로 직원근무분위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6,800만원은 예산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전용 승용차 구입과 의정자료실 서가구입비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관련있는 의정활동비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7억 4,88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금년 2월에 경기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6,620만원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회운영 선진기법 도입을 통하여 의회운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위탁비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증액 및 편성사유에 대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금번 추경안에 대한 전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번 의회사무처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비로써 지침이나 방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일부 자체사업 또한 의회발전방안 모색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사업량과 사업비의 규모 역시 사전조사에 의해 책정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계획되고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법정경비를 제외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나 승용차 구입비 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므로 향후에는 이런 경우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대부분 경상비이고 사업예산 또한 규모가 적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 일용인부임은 전체 몇 명이고 1명이 늘어난 부분은 왜 늘어난 것인지 또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과 4대 보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근 2명과 재료비 1명이 있습니다. 상근이나 이런 것은 법정경비가 전부 계상돼 있는데 재료비로 브리핑룸에 있는 인원은 이러한 법정경비들이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용인부임으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정식인원으로 책정해서 할당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한 사항이 1,7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브리핑룸에 쓰는 일용인부임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의회 일용인부임 중에서 이것을 못 받고 있는 일용인부들이 또 있죠?

네, 열린의정사무실에 재료비로 쓰는 인부임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해주지 그렇게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1명밖에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의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양당 대표의원실에는 인원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재료비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브리핑룸에도 정원외 상근인력을 정수로 확보하시면서 어떻게 교섭단체의 대표가 있는 사무실에는 정원외 상근인력 정원을 확보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또 확보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키고 있으면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하고 같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요새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 수십명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한다면 추경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시켜줘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정식인력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인력으로 확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4대 보험료 부담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는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의회사무처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활한 의회업무를 보좌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무처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적극 추진하셔서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설명서 9페이지, 대형승용차 구입이 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구입비는 지금 의장님 차가 5년 내구연한이 거의 다됐습니다. 그리고 ㎞수로 따지면 바꿔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 의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언제 사신 거죠?

2005년 1월 13일이 내구연한인데 ㎞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든지 ㎞수가 오버되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수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설명서에 그런 정확한 자료, 이 설명자료가 괜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항별설명서는 간단히 만들 수 있지만 이 설명서 만들 때에는 그런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줘야지만, 현재 ㎞, 언제 구입, 이런 걸 정확히 적어주는 게 설명서지 괜히 설명자료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전차량이 몇 대죠?

승용차 그랜저가 1대, 다이너스티 1대, 소나타Ⅲ 1대가 있고 마티즈가 1대 있습니다.

쓰는 용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이너스티는 의장님 전용이고요, 그랜저는 의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타Ⅲ는 업무용으로 구입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티즈나 우등고속버스나 25인승 카운티나 이런 것은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위해 구입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으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차량은 있는데 부의장 차량은 두 분이서 한 차를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사무처장까지 세 분이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그랜저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거 누가 쓰는 거죠?

두 분 부의장께서 업무용으로 필요하실 때는 항상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에는 부지사님이 세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차량 1대입니까, 3대입니까?

3대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왜 같이 써야 되고 집행부는 따로 따로 줘야 되느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 의전차량을 구입하면서 의장님 쓰시던 차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부의장님께서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배치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부의장님도 당연하게 의전차량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차를 줘야 되지, 의장이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준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치에 타당치 않고요. 부의장이 2명이면 2대를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사무처장도,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관은 독립기관이죠?

네.

독립기관의 장이 사무처장인데 처장님은 어느 차를 씁니까?

업무용차를 주로 쓰고요…….

업무용차를 누구 누구 씁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 차를 두 분이서 1대 쓰라고 하니까 그 차를 서로 밀다보니까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집행부도 부지사가 3명이면 3대를 주는데 의회는 부의장이라고 해서 둘이서 1대 쓰라는 기준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 그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시면 기준을 주시고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3개월밖에 안됩니다. 집행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의전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의장님 두 분이 1대를 써서 이쪽 부의장님이 쓰면 저쪽 부의장님이 못쓰고, 어떻게 부의장님들이 시간을 공평하게 나눠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진짜 사무처장님이 우리 의회를 위해서, 도지사의 명령을 받지만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사무처 직원 모두가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고 의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자를 옆에서 보좌하기 좋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처장님 앉으셔서 답변주시고요. 보좌하시는 분들 신속하게 보좌하셔서 답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전체 사진을 사무처에서 정했죠?

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정했나요? 그냥 자기들이 와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진을 얘기…….

우리 사진 다 찍는 것 있잖아요. 문 앞에 큰 사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그러게 그 사진관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네.

아는 분에게 정했겠죠.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먼젓번에 조그만 사진 해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고 문 앞에 저 큰 사진을 두다보니까 의원 들이 거의 그것 좀 하나, 다음에 의원 안 할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가져가 찍을 수도 없고 빼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하나 자기들이 돈을 내는 한이 있어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건의도 했고 그게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것을 놓고 찍으라 그랬더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찍을 수는 없고 필름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진관을 알아봐서 필름을 가져와라 했는데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런데 필름은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얼굴인데 절대 안준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사진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주시면 우리가, 물론 이런 게 있겠죠.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저번의 것 예를 들어서 3만원이나 4만원에 했으면 이번에 우리는 사진만 빼는데 한 5만원에 빼려고 그러고, 물론 먼저 사진만큼 조금 안 예쁘겠죠. 저렇게 비싼 것만큼은 안 예쁘겠지만 그 가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통 사진관도 필름은 원래 우리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름을 내가 가져와서 싸게 좀 해보려고 서울까지 연결을 했는데 절대 안준대요. 그래서 내가 사무처에 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안 계시길래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필름을 꼭 갖다가 여기에서 싸게 해서 그것을 잘 크게 하나 빼준다고 하면 다행인데, 아니면 필름을 주시면 우리가 빼오겠다는데 그것도 안준단 말이죠. 얼굴은 우리 얼굴이잖아요. 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찍어서 받아먹었으면 됐지 그 필름을 안줄 이유는 없잖아요.

총무담당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필름보관 문제 때문에 법정공방까지 벌어져서 현재 사진관에서는 필름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현상률을 얻고자 하는 관점 때문에 사진협회하고 일반소비자단체하고의 법정다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소비자연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 관례화 돼 있는 습관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하고 거래하는 그런 사진관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름을 저희가 가져와 서 만약에 의원님들 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좀더 싸고 품질 있는 사진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이흥규 위원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페이지 피복,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일용직들 피복을 어디서 해오냐 그래서 "글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운영위원인데 그걸 모르느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정복을 입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정복은 9명이고요…….

9명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청경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직원들 정복 입는 것 있잖아요.

앞에 입구에 있는 거요?

네.

그건 다섯 분이 입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해와요. 수원교도소에서 해온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청경들께서 선호하는 데를 저희가 해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몇 개 안되니까,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몇 개 안되니까 그러는 건데 그 색깔 같은 걸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인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 꼭 정복을 이상하게 그렇게 해입어야 되느냐. 여름이면 좀 쌈박하게 하고, 어차피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라든가 모양을 좀 사회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모두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나오면 그런 것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복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다른 건물에 가셔도 복장이 동일할 겁니다. 이것의 색깔이라든지 모양은 법에 규정된 제복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 의회 오는데 다른 데하고 똑같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글쎄 그런 걸 잘 모르겠네요 했더니 운영위원회 간사면서 그걸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것은 절대로 바꿔지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최환식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느라고 늦었습니다. 혹시 중첩되는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병만 의회사무처장님이 오신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3개월 되신 입장에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제가 보니까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신승학 전문위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영위원회 임기도 조만간 끝나가는 것 같은데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를 처리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2년여 걸쳐서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의원 개인사무실을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도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본 위원은 사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신문을 보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도 그분들 시각에서 판단하실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TV나 의원연수를 통해서 외국의 의원들이 사실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공간을 마련해 주고 제가 수시로 가봤습니다. 각방마다 둘러봤는데 책도 갖다 놓으시고 앉아서 연구도 하시고 지식을 넓힌다는데 있어서 흐뭇한 생각이 들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공간이 있고 의회 건물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낀 바가 많아서 좋고 지금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서가구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많이는 못가지만 의회 열릴 때 늘 자료실에 가서 필요한 것도 보고 하다못해 잡지라도 보고 다른 관련서류도 보는데 보면 자료가 있다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적재적시에 찾아볼 수 있는, 거기에 단순히 사무만 보조하시는 분이 계신 것 보다는 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으니까 보좌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보좌기능을 할 수 있게 의원이 자료를 필요로 하면 적재적소에 안내도 해주고 심층적인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서직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책이 일부 월간지 중심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있는 신간서적 같은 게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경우를 보면 사서 보는 입장인데 장서를 많이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서가구입 300만원입니까?

300만원인데 이것은 서가입니다.

서가죠. 책이 아니죠. 책이 아니고 책을 진열할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이게 300만원인데 책 구입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기존보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게 각 의원 개인사무실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책을 갖다보실 겁니다. 예를 들면 밥은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이 없어서 못 먹는 격이 될 수 있어요. 의원들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책들,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것도 좋고 이런 자료들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다음이라도 도서구입비를 지금 없다는 것 보니까 일부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이야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에서 도서구입비에 대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서구입 할 때 간행물편찬위원회하고 협의하십니까?

도서실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살 때는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요. 책을 살 때 각 전문위원 실하고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에 공문을 띄웁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서적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들이 여기 왔다가 각종 지역의 행사 때문에 바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당신이 필요한 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리라고 봐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시고 의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것은 얼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종 사이트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연구해서 선정하는데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직접 고르신 것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메모라도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구입하는데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께 꼭 필요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장서를 많이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돼서는 마지막으로 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보더라도 국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젊은 분들로 많이 바뀌었는데 도의회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용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004년도 제1회 추경 투자계획 나와 있죠?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 4대 보험료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3페이지요. 요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고 하는데요. 운영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여기에서 소외된 사람은 있습니까? 단 1명이라도 소외된 사람 없습니까? 4대 보험이라든가 상여금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15년 전에 직장생활할 때 보면 비정규직이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상당히 직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처음에 제가 사회 진출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여기서 소외되신 분들이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해소가 되는데 열린의정에 한 분만 아직 남습니다.

이건 아까 질의하셨다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나라 당 소속이든 열린의정이든 당을 떠나서 의회사무처 직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외를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 영상물 이것은 그냥 제가 의문이 나서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똑같아요. 보니까 기대효과는 물론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 외국인 방문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7월 되면 새로 원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이 다 바뀌시는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원구성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영상물하고 지금 영상물 가지고 있는 것을 해외 나가실 때 가지고 가거나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안내책자 등을 새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얼핏 자료를 읽어보니까 5페이지, 6페이지가 비슷하더라고요. 집행부 쪽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개 합치면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홍보가 예산 투입한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나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의장 차량구입문제와 관련된 것은 이흥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부의장이 어디 나가시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번 들었습니다. 자기 차는 물론 있지만 이게 같이 나갈 때 둘이서 같이 쓰다 보니까 아까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낭비라고 보지 않고 활발한 홍보의 일종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숙고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규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처장님 답변 도중에 경기도관용자동차관리규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관용자동차관리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본청 및 도의회 사무처, 도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했는데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관용자동차관리규칙이 아니라 경기도및경기도의회관용자동차관리규칙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독립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의회사무처를 경기도의 부속기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고 도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직 법령을 다 안 봐서 그러는데 경기도의회관용자동차관리규칙이라고 따로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답변을 드리든지 그 전이라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지방자치 이전부터 만들어져 오던 것에 준해서 가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지방의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관용자동차관리규칙이 아니라 경기도및경기도의회관용자동차관리규칙으로 제목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따로 경기도의회관용자동차관리규칙을 만들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6월 30일에 의원무보수명예직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금년 5월에 사무기구독립안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랬는데 임기가 지나면 그냥 폐기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의회사무기구독립안을 제출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집행부 의견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를 국회사무처처럼 따로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폐기됐기 때문에 5월 29일에 17대 국회가 새로 개원하죠. 새로 개원하면 이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겁니다. 국회하고 절충하는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1년 걸린 경험을 살려서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제로 사무기구가 독립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집행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ㆍ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