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2004년도사업설명회 2. 현지답사결과보고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2004년도사업설명회

먼저 사업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철 총무부장입니다. 구자헌 기반조성부장입니다. 강윤환 유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장 이계윤입니다. 오늘 사천시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반공사사천시지사 사업설명회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사천지사 업무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사천시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반공사사천지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200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신규사업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공사 설립목적 및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목적은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환경 친화적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서 농업 생산성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여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 생산기반 조성 미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과 영농규모화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농촌소득기반사업, 환경농업·수질개선사업, 농공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교육·기술훈련사업, 해외 농업·농촌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부 4과 1팀 1지소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구성을 말씀드리면 정원 33명에 현원 31명으로서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2,979.5㏊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시 67㏊, 고성군이 6.5㏊, 합계 3,053㏊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혜농가수가 9,042농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수혜면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3,053㏊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68개소로서 이 3,053㏊를 관계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있다거나 저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수원공으로서 양배수장 19개소 580㏊, 보 48개소 846㏊, 관정 15개소 70㏊로서 관계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부의 시설을 말씀드리면 용수로 배수로는 총 56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공수로가 391㎞로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구조물 수로가 171㎞로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대체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구랑과 구평, 다평, 다맥, 내구, 선전, 금진, 산전 해서 총 8개소의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수혜면적이 552㏊이고, 배수량이 초당 52톤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지구는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5마력 3대와 100마력 2대를 지난해에 설치를 해서 이미 배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17억3200만원 목표에 지난해 실적은 231억 8700만원으로서 약 10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113억 8400만원 목표에 113억 8400만원으로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영농규모화 촉진사업도 12억 9000만원에 12억 61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함으로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도 12억 5300만원 목표에 13억 5300만원 실적을 올림으로서 10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농업용수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59억 9500만원 목표에 61억 6600만원을 달성함으로서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타사업도 18억 1000만원 목표에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해서 30억 2300만원의 실적을 올림으로서 16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총 사업계획은 22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지금 현재까지 예산 내시액이 204억 4500만원으로서 목표보다도 16억 18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107억 1100만원, 영농규모화 촉진사업이 12억 36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13억 5100만원, 농업용수 및 시설관리사업이 35억 6800만원, 기타사업이 51억 9700만원 해서 전체 2004년도 계획이 220억 6300만원으로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서 중규모용수개발사업이 사업량 1개지구, 510㏊, 약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곡지구에 510㏊의 저수지를 설치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438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계획은 예산이 배정되기를 2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곡지구는 가뭄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3개 지구에 수혜면적이 303㏊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할 예산액이 63억 5900만원입니다. 지구별로 보면 산전지구가 2004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17억 300만원, 덕진포지구가 34억 6900만원, 장포지구가 11억 8700만원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지구와 덕진포지구는 올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준공이 되면 많은 비가 오더라도 수해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곤명지구에 도시와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접목시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곤명문화마을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곤명지구 문화마을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1억 8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구랑지구에 수혜면적이 198㏊, 지난해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수혜면적이 872㏊, 21억 40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봉현지구에 12억 4000만원, 이 지구는 금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구암지구가 7억원, 풍정지구가 금년도에 신규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사업은 구암지구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약 2㎞, 궁지지구, 사남지구 해서 2억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매미」호로 인해서 이월된 예산액이 4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규모화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규모화사업은 사실상 농업이 개방되고, 쌀시장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 저희 지방 기반공사의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농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요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규모확대사업으로 시행할 사업비가 1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설계 시행지구가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외 1개리가 되겠으며, 수혜면적은 221㏊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 1000만원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은 신총이 2004년도에 세부설계지구로 선정된 바 있고, 사남지구는 2003년도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남은 별도로 추진을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언제 추진될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남지구를 신총지구 배수개선에 포함을 시켜서 한 사업지구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서포면 외구리, 수혜면적은 600㏊, 총사업비는 11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기본조사가 완료되었고, 2004년도에 세부설계할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설계 추진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촌지구 용수개발사업은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외 5개리로서 수혜면적이 227㏊, 총사업비가 14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기본조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세부설계를 추진해서 이 지역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서포면 대포리 외, 그 다음에 수혜면적이 50㏊, 총사업비가 30억원으로서 이 지역에 용배수로나 이런 시설물을 현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 추진지구로서 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이 55㏊, 총사업비가 15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고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농어촌에 119조원을 투자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무고지구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곤양면 무고리 외 2개리이고, 총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거의 농지개량조합 시절에 우리 기반공사사천지사에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전부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중간에 10㎞는 농업인이 부담을 하고,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기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 다시 5㎞를 농업인이 부담을 하다가 5㎞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2000년도에 3개 기관이 통합됨과 동시에 농지개량조합비를 전액 감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전액 감면을 시키고 국고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전국적으로 수리시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약28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1300억원 내지 1400억원으로 약 42% 수준만 국가로부터 받고, 그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설계비나 공사 감리비 수수료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정책이 농업기반정비 분야 사업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쌀이 남아돌고 또 ······. 과거에는 쌀을 중요사업으로 인식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개방되고 하니까 그러한 많은 돈을 충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정책이 직접지불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은 유지관리 분야, 농업인들에게 물을 대주고 시설을 개보수해 주고 제대로 수초를 제거해서 물이 가도록 해 주는데 드는 경비가 2000년도에는 5억 32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였고, 2001년도에도 5억 5300만원이라고 하는 적자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시에다가 여러 가지로 협조요청을 해서 시비 1억 4500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을 한 바 있고, 2003년도, 2004년도에도 각각 2억 5000만원씩 시비 보조를 받아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시설물을 현대화하는데 일조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2004년도 유지관리 적자가 7억 790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 협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매년 시비를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2002년도에 1억 4500만원, 2003년도에 2억 5000만원, 2004년도에 2억 5000만원 해서 총 6억 4500만원의 시비 보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코드에다가, 사천시 예산서에다가 농업기반공사지원사업비라는 예산과목을 하나 설정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남강하도매립지 농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970년도에 준공된 남강댐사업으로 그 당시에 이주했던 주민들이 남강댐 보강댐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재차 이주하게 되자 그 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매립지 농지조성 후 분양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금성리, 본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3개 지구에 179.8㏊가 되겠습니다. 금성지구에 59.1㏊, 현재 녹차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완사지구에 97.7㏊, 본촌이 2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5월에 착공해서 2005년2월까지 준공하도록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추정사업비가 5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까지 전부다 합하면 131억 7200만원이고, 사천시 해당액이 5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6월부터 2005년2월까지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효과로는 남강보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주민들의 생계터전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저희 지사의 국고보조금 수익이 7억 9800만원, 지방비보조금 수익(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이 2억 5000만원, 기타 시설임대수익이 4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수입이 10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보면 전력료, 유류대, 수초제거비, 준설비, 계절인부임 등 인건비 총 이렇게 해서 18억 6799만 2천원이 지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사업 부족액이 7억 7899만 2천원으로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의 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예산이 열악한 실정으로 농업인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도 거기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적은 예산이나마 사천 농업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기반공사사천지사 사업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윤 지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정동면 출신입니다. 지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저번 지사장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지사장님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못자리가 한창입니다. 직파 재배를 합니다마는 주로 5월말을 전후로 해서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일 문제가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제에 작년, 재작년 몇 해 쭉 기반공사가 있으나 마나 하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있으나 마나 하는 여론이 뭐냐 하면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몽리면적이 3,053㏊가 있고, 직원이 33명이 근무하는 것인데 수초 이것마저 정리가 안 됩니다. 태풍「매미」, 태풍「루사」때 수로에 버들강아지를 손보지 않아 수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직원이 33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을 줄여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감시원 내지 몽리민이 나와서 일을 할테니까 뒷바라지를 해 달라는 여론입니다. 지사장님께서 인사하러 촌에 나가시면 욕만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이면 100명, 몽리면적이 약 50㏊ 내지 70㏊, 정확할 것입니다. 70㏊를 기준으로 해서 감시원을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할 줄 알았는데 보수가 적어서, 하루에 1만원이라든가? 그것도 못자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5월초부터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까?

예.

이런 실정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기반공사가 들어서, 농지개량이 어렵다고 해도 그때는 이렇지는 않았다, 쌀생산이라고 해도 기반이 안 돼서 ······. 도랑도 치고, 수초도 베고 손을 봐야만 수도작 쌀생산이 될 것인데 기반공사가 들어서 쌀생산의 저해요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현황을 설명 들어 보니까 2003년도 사업은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복구공사 사업비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 준설사업, 저수지 흙을 파내는 준설, 그 다음에 신설사업, 그 다음에 문화마을, 녹차마을, 이런 사업은 얼굴을 내기 위해서 정부보조로 100% 하고, 밑바닥 전체 조합원을 위한 유지관리는 제로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새 지사장님이 오셨으니까요. 한마디 더! 우리 의원들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에 협조는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몽리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100사람이면 1200사람, 1000명이 다 말을 못하고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이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명분이 서게, 작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답을 해 놓고는 안 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 앞으로 감시원제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

위원장님!

예, 이삼수위원님!

지금 기반공사에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최연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민들의 물을 대고 안 대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일단 답을 하시기 전에 일단 유인물에 의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먼저 개진한 다음에 뒤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셔야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연조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이삼수위원님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1문1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2000년도 통합 이후에 수로원이라든지 같이 고생하신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농지개량조합 시절에 관리하여 오던 그 비용으로서 아직까지 그분들을 일용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과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각 지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월중순부터 임용하는 지사가 있고, 우리같이 5월초에 임용하는 지사가 있고 그렇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임용시기를 좀 앞당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관리비용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 사실 수초 제거나 준설 이런 부분은 연2회 이상 투입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당초의 예산을 쪼개서 각 인원배정을 하다보니까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서 조금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연조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직원이 33명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 내가 봐도 직원 수를 3～4명 줄이더라도 새 지사장님께서 대책을 다시 세워서 원성이 없게끔, 수도작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감시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유지관리 분야에는 지금 현재 총 경비의 약 42%만 받아서 그것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니까 넉넉하게 보수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도 회의 때마다 가서, 비단 이 사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운용을 못 하겠다고 건의도 하고, 또 유지관리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진삼성위원님!

저는 곤양면 출신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덕진포지구가 2004년도에 배수개선사업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금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서 34억 699만원으로 비교적 큽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기계나 전기 부분이 전부 발주되어 있고, 건축만 되면 시행하는 시기 불과 1～2개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덕진포지구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6월 이후에, 7월경에는 기계까지 전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농사를 지을 때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예.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려고 그 지역 주민들과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배수지 지붕을 주위 경관,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의 경관과 어울리도록 해 주십사, 지붕을 그냥 딱딱하게 하지말고 좀 ······. 이번에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붕을 올리면서 너무 딱딱하게 하지말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없겠나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포지구는 금년에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착수를 했습니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전년도에 배수로 일부 투입을 시키고, 지금 장포지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수장 위치로 선정한 갈대밭, 실질적으로는 갈대가 무성하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답으로의 구실을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43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주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너무 많이 달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조제 쪽으로 위치변경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서 곧 측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때 기공식에 참여해서 이미 착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추진위원장님하고 지주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토지 자체를 협의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고나면 농로 포장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농로 포장을 해 줍니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2005년도 사천시농업기반정비사업 내용 중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사천시가 농로 포장폭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3㎞,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2㎞ 이래서 연간 5㎞정도 밖에 물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조사서에도 매년 올립니다마는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연간 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4～5년 전에 경지정리를 해 놓고 아직까지 포장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면의 검정지구같은 곳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유인물에 보니까 13페이지에 보조시설 보수 해서 송전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번에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가 비가 와서 연기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맞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설명에 보니까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준설도 하고, 개보수도 한다고 하셨는데 수질부분도 관리를 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와룡저수지에 보면 거기도 준설을 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수질 자체가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질을 관리한다고 하시니까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지난번에 붕어가 죽었다 해서 신문에 나고 그래서 현지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좀 상승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시기에 잠깐 왔다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질개선이나 정화조는 설치는 맑은물 ······. 두량수질이 한번 악화되어 고기가 죽고 해서 협의회를 12명으로 구성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상류에 한우축사가 있는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붕어가 죽고 하니까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조사보다는 과학적인 조사를 하셔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예, 고맙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지사장님께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여기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나와 있네요, 지금 신촌이 선정이 되어서 세부설계까지 마쳐졌는데 사남지구를 포함해 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 요망해 놓고 있다는 서류상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우리 용현지구, 장송지구는 오래 전부터 수몰 상습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안선 관광도로가 계속 추진되어 나오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한시가 급한, 화급을 요하는 그런 곳인데 이로 인해서 사남지구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겠지만 이해도 안 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빨리, 이렇게 세부설계가 되어서 나왔으면 빨리 추진을 하고 2차적으로 사남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 될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동안 일어나는 피해는 우리 지사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안돼요! 안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촌지구가 사남지구로 인해서 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촌지구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농림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배수개선사업 지구선정을 기획예산처에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가급적이면 규모를 좀 크게 해야 한 지구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지사장님!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를 하고 계획할 때 포함을 해서 승인을 받을 일이지, 용현지구는 전부 선정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뒤늦게 다시 이것을 포함시켜서 일을 전개한다는 것입니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이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촌지구가 43억 6000만원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세부설계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주무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이 내려 왔을 때 사남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금년도 설계에 사남을 포함시켜서 설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남을 포함시켜서……

그러면 신촌지구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면서 같이 일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두 개를 똑같이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그것이 아닙니다. 세부설계 지구선정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남지구는 기본계획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설계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은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없다는 겁니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예, 하반기에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확실하지요?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예.

언제 ……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하반기에 ······.

하반기 언제요?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올 하반기, 6월 이후에 바로 측량을 ······.

6월 이후에 추진을 한다는 겁니까?

기반조성부장 구자헌 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진을 한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철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수질도 관리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백천사 아래 저수지와 위에 있는 저수지의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물이 빠지면서 마지막에 물을 빼니까 온 수로를 덮어서, 마을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을 덮을 정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악취로 인해서 아주 불쾌한 일들도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전부 일어나버렸지요. 그래서 시를 다니면서 개선을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래 저수지도 그렇지만 위의 저수지도 지금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썩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관리 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물을 빼줄 때 한번씩 제대로 빼주는 쪽으로 해 주면 그런 녹조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안하고 있다가 우리 하천이 지난 태풍「매미」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오고 하면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낮추고 했으면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뭐가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하천에 물이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직원이 33명이 근무를 한다면서 ······. 다들 뭐 합니까? 지사장님! 이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상예보를 듣고 일찍 나와서 물이 넘어갈 때에는 빨리 물을 하천으로 뽑아줌으로 해서 그런 큰 피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미리 홍수 때 수문조절을……

그러니까 홍수 때 수문조절을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녹조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물이 고여만 있으면 녹조는 생깁니다. 아래, 위로 저수지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저수지 물을 용수로로 이용할 때 위에 있는 물을 빼지 말고 밑에 것을 쫙 빼주고 난 이후에 위에 물을 쪽 빼면 위에 것도 좀 말라지고, 이렇게 하면 녹조현상도 병행해서 막을 수도 있는 예방차원이 아닌가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이 차이는 대로 놓아 두었다가 나중에 가뭄이 들면 밑에까지 물을 빼는데 내려오는 물이 똥물이라요, 마을을 덮어버려요. 그것은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현재 우리지역에서 보고 듣은 것을 지사장님께 여쭈어 보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앞으로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기계화 경작로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경지정리를 해 놓고 난 이후에 하천이나 소하천을 다듬고 고치고 합니다. 그런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시 업무다 해 가지고 수해가 나면 업무적으로 서로 미루는 현상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은 충분히 안 내려옵니다. 아까 지사장님 말씀같이 국고보조금 총 예산이 42%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옛날에는 물세를 받아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물세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해가 나면 농업기반수리시설개보수, 방조제 개보수다 하여 그 주변에 유지 관리가 될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조사를 해 가지고 수해 피해에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전부 빠져 버렸어요. 기반공사에서 일일이 조사도 안 되는 것이라요, 그래서 지사장께서는 직원들과 면사무소 재해 대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만약 수해가 났을 때 사전에 기반공사에서는 이 면에는 수리시설을 할 사업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가, 또 언제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 수해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수해가 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하나하나 챙겨서 해 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아우성이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 시 예산 결재를 올리다가 이것은 기공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여 사업 자체가 컷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기반공사사업을 다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안배도 좀 해야 됩니다. 한 곳에만 집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지정리한 이후에 주변에 소하천이나 용수로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챙겨서 주민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수해가 났을 때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존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방금 최동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원들이 한번이라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린 것을, 조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을 못 보았어요, 물론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 점을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업기반공사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 실적, 2004년 계획내시 해 놓았는데 2003년도 실적은 107% 이상 사업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도 있고 경지정리사업은 일부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업기반공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현재 지사에서 내시된 총 예산이 204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사업부서만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아까 수입부분 현황을 보면 약 10억 8900만원 부분은 국비, 수리유지비하고 사업계획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수리유지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204억 45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함으로 해서 여기서 수수료를 떼어 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 안에 설계비나 공사감독비는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요율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받은 것이,

농업기반시설이 있는데 기타수입이 들어 온 것이지요? 13페이지에 있네요.

예, 시설임대수입과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사업을 위탁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사업은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을 해도 설계비나 공사감리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도 구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보고할 때 전체 수입과 지출을 한번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대충 계산을 잡아보니까 2004년도 사업계획 내시는 204억원인데 약 210몇 억원이 불었어요,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107%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003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2003년도 실적도 사실상 계획내시가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그때는 수해가 나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제가계산을 대 보니까 자체 추진계획외 세부계획은 늘어나 있거든요. 약 21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급한 현황을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저수지 밑에 수로에 잡초제거, 작년 태풍 「매미」현황 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을 해 놓은 자갈, 하천유입에 들어가는 자갈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시에 미루어 놓고…… 태풍 「매미」피해복구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안 했습니까? 시 전체에서 다 해 놓고, 뒤에서 아직도 손을…… 응급복구만 해 놓은 걸…… 나머지 침수되어 안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를 꺼내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놔두고 몇 년 안 가서 또 저수지안 준설작업을 하면서 몇 억원을 투자해야 될 형편인데……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중복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수도시설하는데 U자관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을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한 데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U자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판입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으로 U자관이 물 급속이 되면서 좋은데, 급속히 내려가면서 물이 떨어지면 바짝 말라집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는데 물을 댈데는 급히 내려오는 물은 빨리 받아서 밑에까지 대는데, 물 떨어지고 나면 뒤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 유실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이 바다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경적으로 봐서도 U자관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 떨어지고 나면 개구리 새끼 한 마리 있습니까, 뱀 새끼 한 마리 있습니까, 고기가 서식을 할 수 있습니까, U자관을 토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물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전부 토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시설물 현대화를 기해서 농업인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U자를 놓더라도,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어떤 데는 이골이 나 있어요, 어떤 데는 경운기가 지나가기 위해서 진입로를 안 만들어 주니까 위에 통을 눌러서 지금 막혀 있고, 물 대는 것도 높낮이가 안 맞아서 밑에 논을 대고 아예 막아 버리면 물이 논둑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이 공사를 감독할 때 진짜 가서 철저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은 진짜 외국에 나가서 배워야 합니다. U자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본에 가서 한 번 가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U자관이 개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연조위원님!

경제적으로 우리 사천시에 상당히 희망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일본에 두어번 갔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일본을 배우고 오므로 해서 국민성 마음 자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종종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갔다 오셔 가지고, 일반 시민층이나 가족단위나 단체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 같이 중국 주산시지역을 가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지만 뒤에 계신 네 분 담당이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보다 가기가 더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을 간다고 하면 보통 2박3일 가는데 무조건 중국이라요, 갔다온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면 거기에도 절이 어떻고, 별로 알맹이 없는 답변을 하거든요. 우리 시 실무진에서 앞장 서서 가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절대 갔다 와야 된다, 멸치 장사를 해도 가격, 품질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지도차원에서 찾아내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임시청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예원하고 상해1박, 주산1박 해서 2박3일 코스로 한다면 주산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코스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관광업체에서 안내관광밖에 없었는데 만약 주산시와 우호교류가 된다면 앞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 기념관, 상해라든지 이런 곳을 2박3일 코스로 개발해 가지고 좀 특색 있는 방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입니까? 중국 측에서 먼저 제의한 것입니까?

그것은 국제화재단 북경 대표처에서 우리 시와 비슷하고, 우리 시가 우호교류를 맺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데를 추천 받은 것입니다. 추천 받은 그 도시를 갔다 온 결과 우리가 교류를 해도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는 것이네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도 3, 4명이 사전에 갔다 왔고 저쪽에서도 오기로 했는데 와서 현지답사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자료로 갈음을 해 가지고 공식방문을 와도 좋다는 실무적인 협의는 마쳤습니다.

상해에서 주산시까지 비행기 타고 들어갑니까? 배를 타고 들어갑니까?

박상철 상해 푸동공항에서 주산시까지 가는데 사천공항만한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번 해서 하루 두 번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35분, 육로는 이동하면 약 6시간 정도입니다.

항공료는 얼마입니까?

박상철 우리 돈으로 36,000원 정도인데 왕복은 약 8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요?

박상철 상해에서 주산까지 비행기 타면 35분입니다.

그러니까 북경 대표부의 추천 결과 우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경 대표부의 소개를 받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해 보니까 해 봐야 우리가 크게 득 볼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경 대표부의 추천을 받아서 주산시를 해 본 결과 ‘아! 이것은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국제 관계는 서로 실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전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지역에는 오징어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호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지역에서 그 쪽에 내다 팔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인데 나중에 간다고 하면 공식 방문할 때는 상공회의소 회장, 수협장 하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삼천포에 쥐치어가 많이 있을 때 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산시로 많이 가서 나름대로 답사를 한 곳이랍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것도 팔수 있는 곳이네요, 그런데 뒤 조사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주산시는 포장박스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에 포장박스를 들고 가서 보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지에 가서 봐야지 여기서는 자료나 보고 듣는 것으로는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일단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최학림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오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적인 재원으로 인해 각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비롯해서 평소 생각하시는 주민숙원사업 또한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적인 재원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별한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 예산안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261억원에서 123억이 증가한 238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046억원에서 70억원이 증가한 21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15억원에서 53억원이 증가한 26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384억원으로 일반회계 2116억원과 특별회계 268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0.3%로 일반회계 63억원과 특별회계 8억원 등 총 7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서식 상단부 중간부에 전년도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기정예산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사업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대비 123억원이 증가한 2384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7000만원과 세외수입 141억 2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32억 4500만원이 감액되어 12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을 4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89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69억 8500만원이 증가한 2116억 200만원이며, 6페이지 특별회계는 52억 8000만원이 증액된 267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사항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628억 9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6억 8200만원이 증액된 858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는 5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60억 5300만원, 민방위비는 43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2100만원이 증액된 6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현황,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과 품목별,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세출예산은 국비는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가 35억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9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액은 24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위사업별로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0억원은 직제 개편으로 인해 과목경정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수당 7200만원 삭감과 장애인 의료비지원 1억원 삭감, 노인교통수당 3억 8000만원 증액 등은 국·도비보조 내시 확정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1억 76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5300만원이 증액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중 문화재청사업으로 선진리성 공원화사업비 8억원은 국·도비 확정이 늦어져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원 또한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20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제 개편에 따라 과목경정된 사항이고, 밑에 홀곡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은 도비 5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천읍시장주변 환경개선사업비는 중소기업청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이 교부되었고,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 3500만원은 특별회계로 이관을 위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종묘매입방류사업 1억 6000만원과 바다녹화사업 1억원, 밑에 불가사리구제사업 5000만원, 어촌체험마을조성 4억 75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축소 조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실안항개보수사업은 도비 1억 35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여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소형선박 인양기 설치사업도 국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2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고, 태풍 “매미” 피해어선 감척사업비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비 8억원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과목경정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마을단위 기반시설사업비 3억 89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에 도서개발사업은 1억 1000만원이 삭감된 7억 1700만원만 계상되었고, 오지개발사업은 과목경정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포 구랑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시비 부담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굴곡도로선행개선사업비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은 도비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41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8300만원이 증액된 3억 4300만원이 계상된 반면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는 5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건소 소관 마지막 부분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 염광마을 공동급식시설 설치비로 도비 4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역특화사업인 상사업비로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곤양면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는 24억 3300만원이 삭감된 33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포면 하수처리장은 18억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곤명면 하수처리장은 7억 6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득시설 설치사업은 14억 2600만원이 증액된 85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 3억 8000만원을 비롯하여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원 등 6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추경예산안 중 주요자체 사업조서로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은 시장포괄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 벌용동 중대본부 및 창고이전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 늑도출장소 보수공사비 6000만원, 삼천포공설운동장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가 설치비 8000만원, 서포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에 필요한 1억 5000만원과 노인건강관리 기구보급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천읍성 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 사남농공단지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 4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비 8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구입비 7000만원, 마을회관 소규모 보수비 5000만원, 방지마을회관 신축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3억 9000만원, 초전마을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항공기능대 활주로 부지매입비는 우선 최소 금액인 2억 5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은 국비가 줄어들어 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방양계단지와 선구동지역, 용강양계단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등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곤양 도시계획도로 토지수용비는 공탁금과 삼천포 수협 주변도시계획도로 지장물 철거로 인한 공사비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로 대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통창지구정비사업비는 25억원이 필요하나 재정 형편상 이번에 10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동사무소에서 남양초등학교까지 통학로를 겸한 인도 확보를 위하여 한쪽 차선 확장공사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정동면 수청2교 가설사업비 3억원,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4400만원,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관리비 5000만원, 사천강주변 가로등 설치비 8000만원, 한월마을 진입로 개설 부족분 6300만원, 남평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부족분 1억 5000만원, 당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1억원, 다맥마을 농로 포장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교량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두량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길평～배춘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고읍～수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원, 국도3호선 공군부대정문 앞 연결 우회차로확보 보상비 7000만원, 신수도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사남 구룡마을 하수도정비 8000만원, 용두마을 하수도 정비 5000만원, 주문마을 하수도정비 7000만원, 대포마을 하수도정비 6000만원, 송암마을 하수도 정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산성공원 사유지 매입비 2억원과 각산종합개발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사천공설운동장 편입 사유지 매입비 5400만원 등 총 46건에 77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부분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민세 3억원과 주행세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9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대방동특산물 판매장 임대료 7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4억 9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8100만원, 도비사용잔액 2억 400만원과 사천사랑카드 적립금을 비롯한 잡수입이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78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5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5억 3700만원이 감액된 18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남 초전마을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이 배정되었고, 59페이지 보조금은 34억 7200만원이 감액된 567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확정 내시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가 줄어든 경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들로서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방 예산제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역개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도로정비와 지역개발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종전의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증액됩니다. 또한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고, 농어촌개발사업과 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지역개발사업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재정구조가 아주 미약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도비나 긴축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38페이지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어디입니까?

사천도서관하고 삼천포도서관입니다.

이것이 농어촌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삼천포도서관하고 사천읍에 있는 것하고……

예.

그것이 이번에 1억 1000만원?

국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7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도3호선 연결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천읍입니다.

읍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