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순창읍 출신 양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변화하는 순창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강인형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2004년도 전라북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정읍 신태인읍, 남원 운봉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2003년도에 크고 작은 행사때마다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200억원이 순창읍에 투자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200억원은 언제쯤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확정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민선3기 군수님 임기내에 순창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200억원이 순창읍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순창읍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매우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서울 고향장터 임대계약 체결에 따른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순창군이 한국전통가공식품 협회에 투자했던 1억 1천만원의 군비 손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정관에 의하면 회원의 자격은 첫번째, 농림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농수산물 가공업체 및 당시 내무부에서 시설 지원한 1군 1명품 사업중 식품가공업체 대표가 회원의 자격이 되며, 두번째로 정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대표, 전통식품 명인 지정자가 회원의 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순창군수는 회원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군비 1억1천만원을 우리군 의회에 허위 보고하고 서울 고향장터 지분 15평을 임대하였다고 순창군의회 제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비 1억1천만원을 현재 100% 회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회수하지 못했다면 1억1천만원을 결손처분하실 것인지 현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당시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책임을졌는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섬진강 고뱅이 어살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고뱅이 어살 복원사업은 2억7천8백만원이 투자되어 2004년 2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어살복원사업은 당초 어초정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어살을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복원사업은 150m 복원으로 중간 부분만 복원되어 있어 이곳을 찾아온 주민들과 다수 군민들은 어살복원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어초정까지 연결하는 것을 매우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어살복원 사업을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어초정까지 연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및 냉&middot난방 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사업이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어 쌍치&middot복흥&middot구림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분석해보면 실시설계 용역은 2003년 6월 3일부터 동년 8월 1일까지 되어 있고 사업발주 의뢰는 2004년 4월에 실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착공 및 준공 완료기간은 2004년 7월로 계획하고, 2004년 8월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한다고 하는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어도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순창읍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를 돌이켜 보면 사업기간이 3년이란 세월이 경과되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쌍치&middot복흥&middot구림면 3개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1회 추경에서 군비 3억원, 2회 추경에서 군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보면 2004년 3월 11일 실시설계 완료하고, 동년 4월 27일 공사 발주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충분한 사업 추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느낌이 있는데, 군비 5억 5천만원이 현재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본 사업 뿐만아니라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장류연구소 설치사업,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사업, 순창 박물관 건립사업 등이 그러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섬진강 군민 체육공원 관리 문제와 순창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섬진강 군민 체육공원은 본부석 및 화장실 1동, 잔디 축구장 2면, 육상 트랙, 배구장, 농구장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체육공원 관리 문제에 있어서 현재 잔디 축구장 2면이 전체적으로 약 30%가량 잔디가 훼손되어 잔디 보식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향후계획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며 또한, 군민 체육공원 잔디 축구장 2구장 뒤편에 약 7,800여평의 늪지가 있는데 그곳을 개발하여 순창 사회인 야구단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야구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창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입니다. 현재 순창제일고등학교 테니스코드장 앞 제일고 꽃동산 부지를 제일고 교장 선생님께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 승낙을 하신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들은적이 있습니다. 장수고을 순창읍에 노인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365일 운동할 수 있도록 그곳에 순창읍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순창군 제2청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창군 제2청사 건립사업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에 3억 5,600여만원을 확보하였고 동년 12월 지방채 발행 승인, 청사정비 지원금 30억원 지원 결정 등 2003년 9월 행자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하여 2004년도에 본 예산 4억 8,200여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49억 1,955만원을 투자해서 제2청사를 2004년 6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매우 궁금하고 제2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추진사업을 보고 받을 때마다 사업기간이 자주 변동되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군수께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59개의 전문 건설업체와 16개의 종합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에서 여론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 군 홈페이지 &“군수에 바란다&” 와 &“의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것처럼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등 확인되지 않는 악성루머가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내수가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모든 행정은 원칙이 지켜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읍시 등 몇 개 시군과 같이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제한을 두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수의계약이 불가피 하다면 5백만원 이상은 직접 군에서 시행, 발주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각종 의혹이나 악성루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87건의 이월사업중 특이한 사업이 한가지 발견되어 질문하겠습니다. 옥천 인재숙 신축사업을 제외한 86건의 사업은 추진이 매우 현재 불투명하고 기 확보된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 신축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에서 제외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중에 제2청사 건립은 사업기간이 자주 변경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며, 옥천인재숙 사업은 2004년 본예산 확보하기 전에 이미 설계 의뢰하여 설계가 완성되어 2004년 1월 19일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월 31일 착공식을 하여 현재 공정율 40%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약 3억원 가량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당시 가장 기본적인 냉&middot난방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등 13건이 설계누락된 것은 군수께서 너무 의욕만 앞서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내용을 설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열거해서 보충질의 해야될 사항은 아니고 먼저 순창읍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중에 전국에 149개 읍을 대상으로 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2003년도에 순창읍에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서 앞으로 순창읍에 200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순창읍이 팍 바꿔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에 194개속에 순창읍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 의뢰해서 그런 부분들을 2003년도에 장수읍, 2004년도에 정읍 신태인읍과 남원 운봉읍이 현재 전라북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행자부쪽에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순창읍 자체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아예 신청 조차 하지 않았던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남발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은 확정이 됐을 때 아니면, 추진중에...물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추진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다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적어도 신청정도는 해놓은 자체부터 말씀을 하셔도 늦지 않으실 텐데 200억 이야기를 작년부터 선급하게 하신데에 대해서 매우 주민들은 궁금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2청사 문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3년도에 제2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분명히 2004년 12월까지 매듭을 짓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몇 개월 지나지 않았던 2004년도 순창군 제2청사 업무보고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년 12월말까지 매듭짓겠다고 문서로는 약속을 하고 구두로는 2004년 6월까지 완결짓겠다고 했던 사항이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제2청사 건립사업이 2004년 12월이 아니라 2005년 6월말로 껑충 고무줄 늘어나듯이 사업기간이 늘어난데에 대해서 의회에는 그런 경황에 대한 보고 절차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어물쩍 하는 것은 몹시 불만족 스럽다, 앞으로 이런 사안등은 의회와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애로점을 서로가 고민해 가면서 풀어나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러셔야지 집행부만이 의회에 보고 할때는 그렇게 보고해 놓고 실지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선돼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옥천인재숙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여름철 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말로 시원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훌륭한 인재가 순창에서 나갈수 있는 것을 군수님뿐만 아니라 순창군민이 다 염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옥천인재숙 사업은 면학분위기도 좋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매일 만족스럽고 군수님 역시도 만족스럽고 군민들도 매우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옥천인재숙 신축사업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옥천인재숙에 관한 일지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지난 2003년 10월 24일날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 28일날 옥천인재숙 시설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을 IN건축사 노현희 대표와 계약체결을 해서 준공납품을 작년 11월 20일날 받아가지고 옥천인재숙 신축에 따른 설계도면은 이미 본예산 승인 이전에 본예산 상정하기전에 이미 집을 져가지고 설계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성립이전에 군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의회를 몹시 집행부가 경시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매년 12월 말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는 가급적이면 공사 하고 있는 것도 중단하도록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독 옥천인재숙은 2004년 1월 2일 긴급 입찰 의뢰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모든 사업을 발주할 때 긴급입찰 의뢰한 사건이 과연 몇건이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 의뢰해서 2004년 1월 19일 8억 2,880만 3,320원에 계약하여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몹시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긴급입찰 의뢰한 사업은 과연 몇건이나 되는지 우리 군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해도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한 2청사 건립문제도 2005년 6월로 늘어날 것이 아니라 옥천인재숙 사업과 같이 긴급입찰 의뢰해서 조기에 준공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