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부평2008연동계획 수립 등 전체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부평2008연동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확정 공포한 비전부평2007을 행정수요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서 비전부평2008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10일까지 주민제안 공모를 해서 107건이 접수됐습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구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91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서 사전심의 조정을 하고 9월 초에는 구의원님들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는 비전부평2008 연동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2005년도 연간 업무계획 수립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목표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구정방향을 설정을 했고 국장, 과장이 구정방향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각 실·과·동에서 217건의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수립된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실·국장 및 민간평가단 8명이 계획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 등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가중평가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말 및 7월 초에는 중간추진상황을 자체평가를 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10월중에는 목표관리시스템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 부평구성과관리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업무의 노하우 등을 발굴해서 공유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는 지식의 등록과 공유 그리고 평가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업무수첩에 지식관리시스템 홍보물을 제작 첨부해서 전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지식평가에 대한 전문가 지정을 현재는 실·국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주무팀장까지 확대를 해서 활성화를 했고 또한 분야별 지식관리점수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기간이 1년이 되는 7월 중에는 지식등록자 중에서 우수자 20명을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에는 지식관리운영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등록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부평의제21 추진사항입니다. 부평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활력있고 풍요로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범 구민 참여운동으로 부평의제21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5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5월 중으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부평의제 명칭을 공모하겠으며 10월까지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협의회를 발족해서 의제21에 지표를 설정하고 의제를 작성 선포하도록 하겠으며 의제작성 선포 후에는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해서 범구민 운동으로 확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를 부서별로 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에 약 10%를 배정을 유보하고 추경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2003년도 대상 사업 2건을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2004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으로는 2건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수립과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확보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2005년도 사업으로 25건을 발굴해서 시에 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공정에 한자를 잘못썼습니다. 바를 정(正)을 써야 되는데 정할 정(定)을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늦게 발견을 해서 수정을 미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예방지도적 감사를 수행해서 되풀이 되는 지적사례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체감사 추진상황으로는 부평4동 외 4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부평1동 외 2개 기관에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회의 민원처리감사와 20일간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절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 민원처리실태 감사와 교통행정분야의 감사원특별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9월에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인천시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일상경비 등 4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억 원 이상 공사와 3천만 원 이상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패구조의 사전 차단과 공직비리 예방입니다.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사전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회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직부조리 인터넷에 신고된 8건의 단순불편사항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재산등록 의무자 140명의 재산등록 업무를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시에 공무원 청렴유지 등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명절 연말연시 등에 자체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부조리 인터넷과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구민의 정보화마인드 조성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구민과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정보화 교육장을 통해서 주민 353명과 공무원 11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직원을 대상으로 엑셀교육과 파워포인트 교육을 해서 41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또한 구민 컴퓨터 교실을 14명 운영해서 271명이 수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노인반을 확대운영하고 중급반인 자격증반과 웹과정을 개설운영하겠으며 사이버정보센터의 기능을 보강해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참여형 홈페이지 실현사항입니다. 주민생활에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도 홈페이지 개편기념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옥의 티 찾기 사이버 이벤트를 실시해서 개편된 홈페이지를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사이버 이벤트를 실시해서 많은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부터 8월까지 2천만 원의 예산으로 2004년도 구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하겠으며 주요개편내용으로는 외부홈페이지 재구축 및 실명제 도입, 음성지원시스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고쳐주기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4월말까지 31건이 접수돼서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점검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휴대폰 문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각종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결과를 3만 8,650건을 제공을 하였으며 구에서 추진하는 갈산1동사무소 청사 이전공사와 부평국민체육센터 신축건물의 통신부분 설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서 구청에 3층과 5층 회의실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대폰 문자서비스의 수신희망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나 부평사람들, 전광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비전부평2008 그랬는데 중기지방계획은 2003에서 2007까지거든요 기준연도가 왜 틀리지요?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기존 비전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수정계획을 보면 2003년에서 2007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전부평 이것도 5년 연동계획 아니에요?

매년 해마다,

2008년을 잡은 것은 어떤 4, 5, 6, 7 ,8 이것을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무슨계획이든지 예산과 계획이 연계되잖아요. 그런데 비전부평2008, 왜 비전2008은 2008이 연도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이냐 이런 얘기지, 어떤 차이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것도 연동계획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 2004년도면 내년도 예산을 기준연도로해서 2005년도 기준해서 그 이후에 6, 7, 2개연도, 그 다음에 2005년도 전 2개연도 2003, 2004해서 5개년연도로 이해가 되는데 비전부평2008은 그러면 기준연도를 현연도로 잡아가지고 5년으로 잡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침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을 기준을 잡고 비전부평2007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확정을 했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수정보완을 시키기 때문에,

둘 다 연동계획이라니까, 기준을 잡는 방식이 틀리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불러볼게요. 비전부평2008, 구정발전자문위원회, 목표관리제, 부평의제21, 중기지방재정계획, 부평구행정수요조사, 구청장 공약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 많은 계획 추진상황들이 이게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지 않고 어떤 통합기능, 조정연계기능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따로따로 추진하다 보면 계획을 위한 계획,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될 우려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많은 일을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백화점식으로 계획이, 계획간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걱정을 제가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8페이지요. 목표관리제, 그 목표관리제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정의를, 그랬더니 "MBO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관련시켜 목표달성이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흥미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관리방법"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목표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원 개개인의 목표와 연관을 시켜서 개인이 나의 목표를 열심히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의 지위나 나의 성취감도 향상을 시키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직의 목표로 통합해서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관리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과·소·동 단위로 목표를 정하니까 본래 취지와는 다르지 않느냐, 과연 이렇게 해서 목표관리를 위한 목표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목표관리가 공무원들 하나하나가 내 목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개개인별로 알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의 발전도 기여하면서 그것이 조직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과 단위로 하니까 개인은 우리 과에 조직목표나 나의 MBO상의 목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라니까 계획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별로까지 할 수 없는 현 문제점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현재 저희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과가 아니고 팀 단위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과부터,

팀 단위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현재 팀 단위로 해서 저희가 팀별로 성적도 매겨서 팀이 플러스 돼서 과에 시상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개개인의 간이목표가 개개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추세로 보면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이라고, 그런데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를 보면 민주성에 대한 마인드는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효율성보다 재정민주화가 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7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그것 아시지요?

네.

거기에 보면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이 작년도인가 언제 구정질문에서도 참여예산제를 거론했는데 당시에 이창남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이 시원치 않았어요. 하나의 검토사항이다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거든, 그런데 금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기본지침에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04년지방재정운용 방향의 첫머리에 지방재정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소제목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또 소제목에 보면 예산편성 전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 정착, 예산편성결과를 표준서식에 따라 주민에게 알기 쉽게 인터넷 등에 공개 투명성 확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참여예산제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로드맵 이런 데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의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 북구청에서는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했어요. 2003년도부터 참여예산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예산정책토론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런 게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와 똑같은 자치구라고.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하면 주민들 괜히 이 소리 저 소리 지역 이기주의 나오지만 민주성과 효율성은 항상 서로 상충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귀찮고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성을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를 관심있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고요 시 단위에서는 공청회 그런 게 있거든요. 각 실·국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참여를 소극적인 참여, 행정객체로서의 참여, 행정의 수혜자로서의 주민들 참여, 요식적인 참여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그 주민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참여가 되어야지 들러리 참여 이런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부패방지법 공직자 지도 점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시로 하고 있나요, 특별한 날에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연말연시라든지 명절 이럴 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날에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안 되겠네요?

기본은 기존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요 특별히 연말연시라든지 설 연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미리 예고된 점검이 아니고 불시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당직점검이라든지 야간에 보안점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점검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타 과도 모르게 해서 불시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서 점검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앞으로는 그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특별한 날 하는 것 이런 것은 공무원 누구나가 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항상 그렇게 긴장을 하라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연에 방지책으로 그런 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미리 예고해 준 날짜에 점검을 한다든가 이러면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민원실이라든지 또 어떤 민원인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몇 군데 해 가지고 불시에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점검일시가 유출이 된다든가 이런 것 하면 안 되고 암행어사식으로 해서 점검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것에서도 발전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미연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항상 의례적으로 하던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방지니 공무원 행동 이런 것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좀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런 건데 중장기계획이 얼마 전에 다 배부됐지요?

작년 10월 1일에 확정해서 배부했습니다.

아까 조재국 위원님이 비전2008이냐 2007이냐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그 연도에 부평구 예산에 맞춰서 해놓는 것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중장기계획은 2008년까지 사업계획이다 보니까 예산하고 조금,

계획도 연도별로 예산에 대충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묻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에 쭉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지역소방도로 같은 것 중장기계획에 했다가 2001년이나 2000년도부터 2003년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 계획에 의해서 기대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도 언제 길 나느냐고, 중장기계획 됐으니까 그때까지 두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 가보면 다시 연장을 해서 2005년부터 한다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청에서는 제일 시급한 현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소방도로 같은 것은 민생현황 사업치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외 더 중요한 게 뭐가 그렇게 많길래 임의대로 연장시켜놓고 이래놓고 하던 사업도 중단시키고, 중장기계획이 신빙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믿어야 될 것 아니야, 불요불급하게 부득이한 사정에 있다면 거기 조금 10%든 5%든 변동이 있다지만 계속 보면 2001년도 할 것을 2005년도로 연장해 놓고 그 다음 그때 가면 또 연장을 해요. 내가 구의원 4선을 하면서 쭉 봤어, 이것 문제라고, 지역 주민들은 언제 길나느냐고, 20년, 30년을 기다려요. 묶어놓고 자기네 재산 값어치도 못하고 집수리도 못하고 지붕에 텐트치고 살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것 이러니까 그냥 애타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해 갑자기 다른 사업 집어넣고는 무기한 연장시키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계속 의원님들이 해마다 얘기해도, 올해 중장기계획 보니까 또 그래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안 된다고, 계획에 의해서 딱딱하고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것은 변동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길 언제 난다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중장기 하면 밀려져 있어요, 몇 해 후로다. 이것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것 내가 지켜보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아니라 그게 안 되는 짓이야. 뭐하는 짓거리요. 주민들은 한 없이 20년, 30년 기다려, 그렇게 해서 밀려나온 게.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계획 뭐하러 해요. 그때 그때 구청장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것 해 저것 해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리고 어느 주민 어느 지역에 목청이나 높이고 구청에 와서 매달리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것부터 하고, "우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꼭 합니다. 당신들 와서 아무리 아우성치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계획이 삐뚤어지면 원칙이 무너져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으니까 주민이 불만이 태산이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힘들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중장기계획이 여러 참모들이나 과장들 회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청장 혼자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각 실·과에서 자료 받아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요 의회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벌써 내가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들 얘기도 몇 번 들었어요. 중장기계획 하면 뭐하냐, 하면 필요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우리 동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인블럭 같은 것 공사한 지 7년이 돼도 두 채 헐고서는 내던져 졌다 또 하고, 지방자치 건설촉진법에 보면 도로계획을 해놓고서 10년간 이행을 안 할 때는 구청에서 매입하라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기획감사실장 보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하든지 해야지 너무해.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만이고 의원들도 불신받고, 앞으로 그거 명심해서 가능하면 계획을 변동하지 말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이해 갑니까?

알겠습니다.

박종혁입니다. 실장님 중기지방계획하고 비전부평하고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결정이 돼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비전부평2008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전부평이 중기지방계획에 어느 정도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전부평2008에 있는 게 기본으로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번에 부족재원에 대해서 지방채 50억 원을 차입할 그런 계획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나중에 갚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상환은 요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금액에 대해서. 매년 구의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은 해야 되고요 주변여건 변동으로 해서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 지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차입을 해다가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3년이나 5년 거치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 5천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50억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상환할 건지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그래도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업의 시급성은 있고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우선 지방채를 얻어서 쓰게 된 실정입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과감하게 민간단체로 밀어버려야지 바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사업까지 자꾸 매달려야 될 그런 인력이 돼요?

저희 7층에 전산교육장이 있고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보세요.

주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기에 25명씩인데 여러 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컴퓨터 추첨을 해서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사설시설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요?

사설시설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고 동에도 주민자치센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 구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포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에서까지 이렇게 민간시설에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버리면 그런 사설업소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개 가정주부라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조금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관내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여기 보면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기존에 기초를 한 분들이 자꾸 요청도 있고 건의가 있어서 일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구에서 하고 나머지 전문적인 것은 그런 사설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전문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교육한 게 인원이 많지 않고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수인원을 여기 업무에 보고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됩니까?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또 항상 인력이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정력낭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답답해서, 이런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외계층이나 기본적인 것은 좋다 구에서 하겠다, 나머지는 가라 사설업체로, 이렇게 해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로테이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8쪽을 봐주세요. 정보통신서비스 문자서비스 보내는 것을 일반주민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민원안내라든지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리상황 같은 것을 공문 가기 전에 문자서비스로 통보해 주는,

그럼 인허가 같은 것 그것 할 적에 보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하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는 겁니까? 주 내용이.

주 내용이 민원 그것도 있습니다. 대개 각 실·과 서무라든지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각종 구 시책홍보라든지 민원인이 민원 접수했을 경우에 처리상황이라든지 처리결과를 공문 관련 우편물 가게 되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인허가 관계에서 할 때는, 그런데 가입공무원수가 216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희망해서 하는 겁니까? 의무적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희망해서 대개 서무담당이라든지 인허가 업무담당이라든지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시청에서 일괄 납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소액으로 들어가고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도 시에서 다 부담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그런 사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여기 가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업무추진하는 데서 민원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몇 차례 공문도 시행해서 참여를 유도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여 안 하는 직원들은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담당업무 추진하면서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예산도 구에서 집행이 안 되고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더욱 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구민들한테 우리가 알 권리나 정보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이런 것은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서 자기 관련된 일을 하는 데서 민원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베푸는 서비스행정을 하는 게 말로만이 아닌 실천을 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작은 봉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SMS문자서비스 시스템 어디에 가입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 이용하십니까?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

시청에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011에서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011에서 무상으로, 계약기간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1건당 20원씩 받는 겁니다.

이용료만. 보통 어디 서버든지 업체든지 등록해서 발송하면 20원이나 30원 발송하잖아요. 그 비용을 시에서 일괄,

금액이 저희가 보통 한 달에 1만 건씩 되기 때문에 20만 원이니까 전체 구청을 따로 받으면 안 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군요. 보내는 내용들이 보면 사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이용을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기 힘들고 하니까 저희가 컴퓨터 배울 때 게임을 시작하면 익숙해지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만 접근이 돼서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1만 건 정도 보내는데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 1만 건 정도씩 보내는 민원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보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요새는 하도 문자서비스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정확한 필요정보 이런 부분이 제공이 된다면 몰라도 이게 시청에서 그냥 무료제공하고 그쪽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사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양을 해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신축이나 이전청사 통신공사 부분 관련해서 이게 통신분야 예산으로 소요예산이 갈산1동 동청사,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이렇게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유선망으로 해야 되나요? 요새는 추세가 전부 무선망으로 하지 않습니까?

건물내에 통신선로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 말고 일반 통신설비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인터넷 무선이라는 것이 일단 유선을 통해서 안테나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몇 킬로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건물에서는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건물 내부를 무선으로 할 수는 없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물에도 인터넷 선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용을 하는데 보니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물에도 손상이 가고 덜 보기 좋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새는 무선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향되는 게 덜 한 것 같아서, 건물에 유선은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선장치를 하면 별도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그 건물안에서는 무선인터넷이나 이런 것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유·무선 차이가 많아요?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7층 대강당 있지요. 7층 대강당에 마이크 시설 있지요. 그것을 내가 공보과에다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총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마이크시설 기계지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행사할 때 제가 몇 번 그것을 봤는데 잡음이 삑삑 나고 하다가 끊기고 이래서 주민들 모아놓고 행사장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조금 창피한 일도 되고 이래서 거기 보완도 확실하게 해 주고 차후 마이크 하다가 끊어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게 보기가 안 좋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크시설 내가 생각이 나서 얘기드리는데 실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신껏 답변주세요. 왜냐면 본 위원 지역구인 동청사 매입 구입할 적에 분명히 13억 예산을 세워줬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는 10억을 세웠어요. 지금 현재 각 과에 추경예산 취합하고 있지요?

네. 이번주까지 취합합니다.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 해야 동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장께서는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추경에 세워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또 그때 가서 돈이 없어서 못 세워준다고 그러면 9월달까지 우리가 동청사 부지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업무보고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당초 예산이 13억이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10억 세우고 3억,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경영재정과에서 15억을 세웠는데 10억을 세워가지고 예산처에 올렸는데 예산처에서 예산이 없어서 13억을 세워준다고 분명히 기획실장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10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분명히 세워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적극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때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우니 하지 말고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업이 진행중인,

그것을 안 세워주면 토지매입비를 구입을 할 수 없다니까 지금 또 거기서 잘리면 구입을 못 해요. 그래서 "5억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 검토가 한두 번 검토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신껏 말씀하시라니까, 검토하겠다는 것은 소신 답변 아니에요.

적극 검토를 하고 직접 건의를 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고쳐주기,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것을 왜 기획실에서 손을 봐요. 그러면 이것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직원이 나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팀 직원들이.

기획실이 그런 것 하는 덴가요? 나는 이런 것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맡기시라고요.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PC 고장난 것 고쳐준다.

저희 직원들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다보니까.

지금 PC 고쳐주는 정도 기술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금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넘기세요. 지금 우리가 행정이 과잉서비스, 과잉서비스를 지양해야 된다고, 행정의 범위를 자꾸 줄여야 된다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것, 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넘기고 우리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만을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 공무원들이 버려야 돼. 그리고 18페이지, 우리 구청에 해마다 정보화 예산이 정보화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요. 그래도 인력은 안 줄어, 계속 늘어나. 은행권이나 이런 기업 같은데는 정보화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을 축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은행 같은 데는 지금 창구에서만 하다가 자동인출기, 또 인터넷뱅킹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려 1/10의 인력을 가지고 주민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남는 인력을 구조조정 안 하면 다른 데 더 나은 서비스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엄청나게 사무자동화 내지는 민원서비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계속 늘어나요. 이것이 철밥통의 이런 것,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아무리 정보화가 업그레이드 돼도 공무원 숫자는 절대 줄지 않는다고, 늘면 늘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화 진전으로 인한 구조조정 관계,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 그 인력을 다른 주민서비스 제도로 투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한대로 그런 PC수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손 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로 넘기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쪽 보고순서는 주민참여 확대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21쪽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구정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내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이해는 물론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동·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은 동·하계 40명씩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고 실·과·소·동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 부업대학생 운영 현황은 2004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부업대학생 40명이 총무과 외 7개 부서와 17개 동사무소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구민 화합운동 제5회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대행진은 5월 2일 10시 50분에 관내 주민 및 학생 2천여 명이 참가하여 부영공원 내에서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으로 7, 9, 10월에 월 1회 10명씩 운영하겠으며 현장민원부서 10개 과 위주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각급 학교의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관내 72개교의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과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등 지식산업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요증가로 2004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진상황으로 48개교가 54개 사업으로 18억 7,648만 원을 신청하여 5월 7일 심의결과 30개교 31개 사업으로 5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6월 중 보조금을 교부하고 수시로 사업진행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단체 교육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역량강화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으로 매년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로 민간사회단체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액보조단체의 통합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및 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주민을 위한 구의 권장사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상, 하반기 구분하여 신청 접수 및 지원하기 위하여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4년도 상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내역은 33개 단체에서 7억 3,623만 8천 원을 신청하였으며, 31개 단체에 3억 7,961만 2천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교부방법은 분기별 및 사업 시기별로 교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는 6월 중에, 심의회 개최는 7월 중에 하여 분기별 및 사업시기별로 교부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확인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행정교류 내실 운영입니다. 시 및 전국 단위의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 한미 친선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하여 행정정보 교환 및 공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참여와 각종 문화행사의 참여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정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환으로 네트워크 자매결연 제14차 교류모임은 3월 5일부터 3월 6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의왕시에서 교류협력 방안 토의, 특수 우수시책 상호교환, 의왕시 주요시설 견학을 한 바 있으며 전국 군수, 구청장협의회 교류협력사업 차원에서 폭설피해 복구지원 활동으로 3월 24일 충남 논산시 폭설피해 지역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부평구협의회 회원 40명이 비닐하우스 축사복구 및 인삼밭 정리작업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상반기 한미친선협의회 개최는 3월 15일 10시부터 14시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현황사항 토의 및 용산기지를 시찰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매월 개최하여 자치단체간 현황사항 협의 및 공동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 지역전시관 설치 운영은 5월 22일, 23일 2일간 부평풍물축제 행사장내인 부평로에서 충남 금산군 외 2개 단체에서 자치단체별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가 있겠습니다. 제5회 전국네트워크 자매결연 단체간 직원 친선축구대회는 무기연기되었으며 2004년 하반기 한미친선협의회는 부평구가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안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관리로 인사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업무중심의 인력배치로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며 구정의 장기적 전문적 사업에 대한 성공적 완수를 기대하는 인력지원과 다면평가 적용 등으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인사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연초에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인사시기의 정례화 운영, 여성공무원을 위한 인사운영, 선호 기피부서 지정 순환전보, 주요사업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승진심사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관리로 인사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선진문화 및 행정의 비교체험을 위한 외국 현지연수를 통해 직원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명랑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근속공무원 25년 이상 및 정년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10박 11일간 10명 부부동반하여 유럽 5개국을 여행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 공무원 한마음 수련 추진과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강화입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취미생활과 여가활동을 장려 지향함으로써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일체감 조성으로 조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가정, 자녀로 인한 직장에서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25명을 지원하였고 직원생일 등 축하활동 전개로 862건을 추진하였으며 직장동호회 내실운영으로 2건에 62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원 휴양시설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직원생일 등 축하활동 전개, 직장동호회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외국어 및 직무관련 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비 및 환경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공무원 외국어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인천시 야간 외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친절봉사행정 강화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민의 민원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구민의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3일 민원담당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금호, 아시아나 인력개발원 전문강사가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친절봉사교육을 하반기에 1회 더 실시하고 공무원 전화 및 고객접점 친절도 평가를 1회 추경시 420만 원 예산 확보 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겠으며 32쪽 직원 담당업무 바로연결 전화번호부를 업무수첩 속지형, 책상깔개형의 두 가지로 제작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여 타 부서 전화민원 안내시 업무담당자에게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신속 친절한 대응, 전화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구민의 소리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33쪽 전자민원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정보를 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토록하여 최상의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입니다. 현황으로 전자민원창구의 종류는 전자정부 단일창구, 시·군·구 전자민원창구가 있으며 대상민원은 400종, 정보 공동이용대상은 20종, 온라인 발급 대상민원은 8종으로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록,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자민원처리 실적은 토지대장 외 6종에 742건이며 온라인 민원발급 실적은 토지대장 외 2종에 230건, 정보 공동이용 실적은 사업자 등록증명 외 4종에 851건, 전자민원홍보사항은 부평사람들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온라인 발급대상 민원을 확대하고 전자민원 창구운영에 대한 대구민 홍보하고 정보공동이용 추진으로 민원구비 서류를 감축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부평구 자료관 설치 정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으로 보존문서에 대한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기록물 종합정보센터인 자료관 구축으로 행정능률향상 및 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구민 만족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존기간 1년부터 영구문서가 총 10만 7,127건이며 추진현황으로 1차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차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제적부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노후된 제적부 관리 및 수작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5년 8월 이후 실시예정인 전국 제적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에게 신속 정확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제적부 관리장소는 총무과, 호적팀 호적 서고이며 제적부 현황으로 제적부 파일권수는 1,289권이고 제적호주수는 9만 4,704가이며 제적인구수는 66만 2,928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9만 4,704가에 66만 2,928명이며 사업예산은 구비 2억 1,744만 원으로 2004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5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적부 대사 및 색인작업 실시,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의 사업 시행, 법원행정처의 표준안 내용에 오차 없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결과물을 2005년 5월 중 대법원 호적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양희석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주민편의행정수행 그리고 완벽한 선거업무 수행 등 7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총 461명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정보활용 등 6개 분야에 14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강사는 지금 현재 99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1/4분기 중 57회 개최하였으며 주요활동사항으로는 불우이웃돕기 등 5개 사업에 2,6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는 정규프로그램이 6개 분야 그리고 시설프로그램이 5개 분야에 19,999명이 지금 현재 참석하였으며 유료프로그램은 23개 분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은 인터넷 일본어회화 등 6개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25개 동 홈페이지 관리상태도 월 1회씩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5월 달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수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지금까지는 무료로 활용하였지만 6월부터는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편의행정 수행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또 능동적으로 구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21개 전 동에 대하여 방문하여 주요현안사항 30건과 건의사항 171건을 접수해서 11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지금 61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79건은 3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61건을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의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61건에 대해서 빠른시간 내에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5월 중에는 통장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이메일을 통한 구정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완벽한 선거업무 수행사항입니다. 2004년도 6월 5일 실시하는 부평구의회 의원 재선거 업무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축하여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거구는 부평1동과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산곡2동 선거구가 5월 4일자로 확정됨에 따라서 2개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선거일수는 3월말 기준에서 부평1동이 2만 6,006명이고 산곡2동이 2만 1,468명이 되겠습니다. 투표구는 부평1동이 7개 투표구, 산곡2동이 6개 투표구 등 13개 투표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으로는 5월 중에 선거관리경비를 확보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과 전산자료 정비 그리고 29일 날 명부 확정까지 모든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상황실도 주민자치과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종사자에 대한 공명선거 관련계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사항입니다. 대민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구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친근한 이미지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야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자부에 질의응답 사례를 17회 제공 활용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올 3월, 4개 동에 인증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또 이번 추경에도 6개 동에 대해서 인증기를 추가로 반영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산1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대책으로는 동 정원과 인력배치 문제를 담당부서와 협의 조정을 하였고 또 신속한 민원처리와 직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레이저 프린터와 스캐너도 21대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행정메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통계조사의 신뢰성 제고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8월까지 조사를 하고 1인 이상 사업체 중 광공업, 제조업, 전기, 가스 등 사업체를 조사하는 산업청 조사는 6월과 7월에, 그리고 시민생활의식조사와 기초단위 구 현지 확인조사는 각 11월과 12월까지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달 동안에 사업체명이라든가 성별, 대표자 성명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2만 9,625개 사업체를 조사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 말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알찬 마무리와 연말까지 조사해야 될 산업청 조사, 그리고 시민생활의식조사, 기초단위 구 현지 확인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민방위대원은 총 7만 9,137명이고 이중에 소집교육 대상자가 1만 89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기본교육을 4월 19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나 야간교육에도 실시하는 편의교실도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은 4월 26일부터 우리 관내에 초·중·고교 총 69개 중에서 17개교를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천 세대 이상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방공대피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계절별로 실시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18개이며 이중에 개방시설은 7개소, 그리고 미개방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오염방지와 수질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개방시설 7개소에 대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1회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15개 시설의 물탱크와 저수조에 대해서도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배관 보수 정비도 실시하고 또 주 2회씩 시설점검정비와 물푸기의 날을 지정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개방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노후 안내판을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지금 현재 1개소에 대해서 물색 중에 있고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6페이지에 공정한 인사관리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지금 현재 대기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대기공무원은 한 분이 공로연수를 가셨고 한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계시고 한 분은 우리 역전민원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에는 대기공무원이 46년생이 대기공무원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 봉급, 수당 이런 것 드리지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공정한 인사관리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업무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혜라고 하기는 곤라하지요.

지금 하는 업무가 전혀 없는데 수당, 봉급 다 받고 있다면서요, 그럼 특혜지. 다른 분들은 일하고 수당 봉급을 받는 건데, 공정한 인사관리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아파트라고 있지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 우리 부평구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공무원들 입주 그런 것,

입주하는 것은 인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어떤 조건입니까?

일단 주택이 없어야 되는 게 첫째 조건이고요,

무주택자, 그런데 선발 기준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나면 나기 한 달 전에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터넷에만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스마트플로워에 올려놓으면 공무원들이 다 보니까요 거기다 올려놔서 해당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제가 저 나름대로 얘기 들어보니까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인천시 전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평구 공무원들이, 공고를 할 적에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직원들이 다 이해가 가도록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무주택 공무원들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임대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 전원 알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만수지구에 있고요, 석남지구, 가좌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석남지구와 가좌지구는 재건축에 들어가 있고 만수지구만 입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몇 개나 만수지구에,

만수지구에는 8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입주하신 지가.

1차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차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에 연장을 1회에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때 다시 자료를 받지요? 무주택증명이라든지 이런 것,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자료 볼 수 있지요?

네.

현황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2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개 동 같으면 525명이 되어야 되는데 423명이거든요. 그러면 1개 동에 평균 5명 정도가 결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결원이 생기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님들을 위촉 25명 꽉 채우지 않은 현재 부족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왜 안 채우는가.

그것은 25명까지 채울 명분은 없고요 동 실정에 맞춰서 25명 이내로만 위촉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출석을 하면 수당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까지 드리는데도 충원이 안 된다, 동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장님들이 위원님들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하는 것을 25명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수당까지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실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부진한 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은 준비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래서 계획서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 달이나 6월 달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연찬회도 개최하고 있고 워크숍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반기 중으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총무과장님, 최만용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26페이지 보충질문드릴게요. 우리 승진서열명부 본 위원이 볼 수 있어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원 배수조정이라는 게 있지요?

네.

우리 부평구는 몇 배수예요?

1명 승진시킬 때는 4배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기능직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따로따로니까요 행정직이,

혹시나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기능직에 가 있는 그런 것도 있는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없는데요.

확실하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용직들 많이 계시지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는 분들도 계신가요?

원하고는 있지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1회 실시한 바 있고요.

시험을 본다고요.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전환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물론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하겠지요?

첫째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행정교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라든지 한미연합이라든지 이런데 친선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 이런 것 서부행정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구청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부실한 것 같아요. 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자리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만나고 끝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42쪽에 보면 삼산1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협의가 됐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 외 서류로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실무부서와 협의했다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대적인 아파트 입주에 따르는데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동사무소 건립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담당 실무부서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동사무소 정원이 이번에도 1명 증원 돼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9,400세대 입주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월요일까지는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입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방위 있지요. 민방위 시설 44쪽, 동사무소에 상시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민방위 시설 물품이 뭐뭐예요?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방독면이 필수적이고요,

민방위 민방위 자꾸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 거치셨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딱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면,

가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고 지금 공통장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서류로 받아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점검도 담당실무자들이 월 2회 정도 나가고요.

확실해요?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월 2회가 확실하십니까?

담당실무자들이요.

실무자들이요.

네. 그리고 담당팀장들은 월 1회 정도 하고.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31쪽 봐주세요.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직제개편 돼 가지고 민원봉사실이 민원팀이 돼서 총무과로 소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원실에 있을 때하고 지금 민원봉사팀이 돼가지고 총무과로 소속이 됐을 때하고 민원인들의 반응정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친절도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하게 시민봉사과가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총무과 내에 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로 되어 있으면서 과장의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직원들의 민원친절도를 기한다면 조금은 더 친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도 총무과장이 하루에 2회 내지 3회 수시로 총무과 민원실을 방문을 해서 친절도 그런 문제를 체크를 하고 담당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셔요? 민원실을.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아니라,

매일 나가셔요?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들립니다.

본 위원이 민원실에 대한 관심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민원실이 시민봉사과 이렇게 해서 운영되던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민원팀이 돼가지고 총무과로 소속이 됐는데 일단 과중한 업무를 직원 개개인이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는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민봉사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진짜 작은 민원서류를 하나 떼러 왔을 때 친절한 어투로 대해주는가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일단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민원실 가끔 가서 보면 민원대기자들이 많고 그러면 사람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사람 일을 하느라고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귀로 듣고 하는데 그게 영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금융업계나 타 기관에 비유하면 그만치는 못해도 따라가는 시늉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이 우리 민원에서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교육 친절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그래서 민원은 어떤 서류를 하러 가면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갔을 때 불안감이 있고 겁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고 "예 예"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정 목표에도 친절해야 되고 대민봉사를 하고 이런 마인드를 많이 내세우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친절보다는 작은 친절로 대민들한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전에도 많이 친절했다라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과로 있을 때하고 팀으로 있을 때하고 천지차이에 많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민원인들이 갔을 때 공무원들이 잘 못한다 라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면서 편안하게 우리 구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근무복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일단 전체 공무원이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창구에 있는 직원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복장이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서 봤을 때 저 직원이 직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뭘 하러 온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복장이 조금 안 좋게 보였을 때는 구청 이미지가 손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복이 있습니까? 민원실에 공무원들.

없습니다.

하복이 없어요. 그래도 겨울철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봐주는데 여름철 되면 솔직히 민원을 하는 사람들이 민원인들 앞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앉아서 할 때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화자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없고요.

친절 봉사하는 게 제일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 구를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원이 와서 대면했을 때 기분이 좌우되는 게 바로 친절문제인데 각자의 소양이 문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민원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근무복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안내데스크 들어가는 초입에 그 직원들도 필히 옷을 입혀야 돼요.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것을 하는데 여름 되면 안내데스크하고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특히 입혀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담당직원들한테 민원수당 나갑니까?

민원수당이 창구수당이 6만 원인가 얼마 있지요.

그런 것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특별히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국장님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해서 구민들한테 친절도를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은데 하나만 더요. 35쪽 봐주세요.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시민봉사과일 때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제적정보시스템 새로 되는 것 제적부 하는 것 있지요?

네.

이게 호적사무인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호적을 이쪽으로 전적을 했을 때 네다섯 식구되는데 전부 생년월일이 틀리고 이름 다 틀리고 그래서 세 번, 네 번을 가서 그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당시에 방문했을 때 바로 시정이 됐으면 좋은데 호적이라는 것은 한번 해놓고 몇 십년 안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적부를 이것은 무슨 상속이나 이럴 적에 이게 필요한 사항으로 구비서류로 발부됐을 때 요긴하게 쓰일 건데 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역업체에 줍니까?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작업하는 것을 주는 겁니까?

작업하고 촬영하고 하는 모든 사업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컴퓨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종이에 있는 것 복사해서,

옛날 것 그대로 해서 복사해 주는 거지요?

지금 상태 그대로 있는데요 그것을 전산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있던 제적부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산화작업을 만드는 건데 용역업체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하겠지만 그냥 옮기는 작업으로만 했을 때 오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놓고 가면 그만이고 우리 과장님도 이 부서에서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민원팀장도 그렇고. 그런데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했을 적에 법원에다 정정신고를 하면 금방 안 해줘요.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은 건데도, 기일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사작업 할 때 용역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사를 아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원으로 한 명을 더 발령을 내서 전담직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국장님 직원들이 다른 데서도 다 바쁘겠지만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민원봉사실에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배려를 인사할 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추진상황에 장기근속자 25년 이상 및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연수실시 그랬거든요. 퇴직공무원들도 해요?

내년에 퇴직하실 분, 예를 들어서 44년생이 금년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사람들을 한 번 더 갔다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할 공무원이라고 해야지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퇴직한 사람을 나는.

갔다 와서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25년 돼서 갔다 오면 10년 후면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해 드리는 걸로.

그리고요. 물론 장기근속자가 우선권으로 갔다 오는 것은 예우상도 좋고 그분들 고생했으니까 좋은데 그러면 선진국 비교시찰 갔다 와서 그 마인드를 구청에서 경험을 사서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내년이면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갔다 와서 물론 관광성이 있지, 그거 모르나,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퇴직할 공무원들하고 아니면 팀장들, 앞으로 장기근속을 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5명, 5명 해서 갔다 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일모레면 떠날 공무원들 갔다가 오면 당신들 25년이나 고생했으니 관광 갔다 오라는 그런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은 해외비교시찰을 갔다 오면 반드시, 형식적으로나마도 솔직히 본회의장에서 갔다온 선진지에 대한 보고도 하는데 공무원들도 있어요?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렇게 합니다.

보고하고 이래요?

네.

갔다 온 소감, 선진지 하는 행정, 해요?

네. 사진첨부해서 합니다.

하면 그것을 갔다 온 사람이 못 하면 총무과장이 대표로 해서 선진지에서 느낀 바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해줘요. 본회의장에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갔다 온 선진지에서 국제화 마인드는 이렇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면 우리들도 듣고 보고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어때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갔다 온 사항을 업무보고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주로 경제인들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바이어에게 해 가지고 물건 판 것,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주로 되겠는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렇게 보고자료가 자료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순전히 비교시찰 한다는 게 어떠한 것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성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래서 했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사기문제로 해서,

선진지 갔다 오면 우리는 느낀 게 많아요, 우리 구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사회, 정치, 문화 보고 와서 상당히 느끼는 게 많고 배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동료의원들과도 대화도 하고 지역에 가서도 홍보도 하는데 공무원들 세계는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관광성으로 가서 아무 소득없이 갔다 오는 거냐, 그런 점이 서로 감안이 되느냐 묻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년퇴직될 공무원" 이렇게 해야지 정년퇴직공무원은 끝나서 퇴직한 사람 불러다가 갔다온 것밖에 더 보냐 이거예요.

또 이 사항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 본청, 다른 구도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구도 그렇지만 다른 구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것 감안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구를 비교를 해요. 자치구라는 게 뭔데, 알았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성격이겠는데 31쪽에 친절봉사행정 강화에 맨 밑에 보면 평가결과 활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서별로 평가 비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도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부서별로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해마다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해서 표창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표창입니까?

1, 2, 3등 순위를 매겨 가지고요.

그러면 1, 2, 3등은 매기는데 후순위에서 1, 2, 3등도 매깁니까?

부서별로요. 과별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별 평가비교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수 직원이나 불량자 상벌 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잘 하는 분들도 조금 잘 못하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누구 누구 누구는 잘 했고 누구 누구는 못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있었냐 이거지요.

자료가 있어서 각 과로 통보를 해주고 불량자는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해서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감사까지 합니까?

감사는 아니고 조사 차원이지요. 실제로 이 사람이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작년에도 잘 한 분이 몇 분입니까? 잘 한 분, 못 한 분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잘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분기별로 친절봉사상을 주거든요. 잘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거고요.

못 하신 분들은요?

못 하신 분들은 상은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주의 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 직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꼭 이것을 강제 규정을 둬서 한다는 것이 슬픈일이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 결과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간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일이 진행이 되면 본 뜻이 훼손이 되니까 이 뜻이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앞으로 점검을 해 나갈 마음이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2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 그랬잖아요. 그 밑에 표시해 놓고 구청장 명예행정관, 그 밑에 표시해놓고 똑같이 구청장 명예행정관 그랬거든요. 위에도 구청장 명예행정관, 구청장 명예행정관, 구청장 명예행정관 세 번 들어갔어요. 보고서 작성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 하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 그랬으면 기간, 2004년 7월부터 10월까지, 그 다음에 인원 30명, 운영방법 현장민원부서 10개 과 위주 근무,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구청장 명예행정관 30명, 구청장 명예행정관 현장민원부서 위주 근무, 대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밖에 보고서 작성을 못 하냐 이런 얘기지요. 세련되게 못 하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뭐야. 그렇지 않아요? 소제목에 나오면 그 밑에는 기간, 인원, 운영방법 이런식으로 타이틀을 부쳐서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보고서의 기본 틀이 안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명예행정관이라는 것도 우스워, 왜 그러냐, 1일 명예구청장 아니면 1일자를 빼고 명예구청장 이러지 구청장 명예행정관 그러니까 구청장이 명예행정관을 임명하는 것 같이 돼버리고 명예행정관이라는 게 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이 명칭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일 명예구청장, 1일 명예동장, 1일 명예소방서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왜 우리 구청은 구청장 명예행정관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타이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한미친선협의회 이것 상·하반기로 하는데 한국측 19명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미군부대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도 쓴소리도 하고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하반기 한 번씩 해 가지고 어떤 지역유지들 중심으로 해서 좋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하이클라스의 교제 성격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받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해본 실적이 있는가요? 구체적인 실적 뚜렷한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뚜렷한 거라고 보면 작년도에 미8군기지에 집을 건축하는 게 있었어요. 막사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단체에서 무리가 있어 가지고 협의회 위원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고요.

설명회를 가졌어요?

네. 그 현장에서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도 들어가서?

네. 참여를 하고요.

그게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렇지요.

아무튼 운영방향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이런 사람들, 구민들로 위촉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친선협의가 돼야지 그저 좋은 분위기속에서 같이 식사나 하고 이런 분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최용규 국회의원이 구청장 할 때는 없애 버렸어요, 나 거기 가서 밥 먹을 일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노란카드 해주는 것 있었지요. 출입카드, 그것 안 받았어요. 물론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6쪽이요. 인사관리에 있어서 기피부서, 선호부서, 일반부서 순으로 운영 그랬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이야, 추진실적으로 나와야지. 추진상황은 안 나오고 세부추진계획만 나왔네요.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기피부서는 어디 어디예요?

기피부서는 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이렇게 3개 과가.

청소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선호부서는요?

선호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 일반부서고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 범위 순환전보 그랬거든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모르겠네요.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사라는 것이 또 시기성이 있는 것도 있고 급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섣부른 보직경로를 이렇게 만들면 자승자박이 되고 제대로 이행, 아마 20∼30%도 이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해보면.

가급적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것을 괜히 이렇게 선언적인 것으로 보직경로 만들어 가지고 공연히 책만 잡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바로 승진을 하면 2년 동안 당신은 기피부서로 발령을 다 낸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2년 근무하면 선호부서로 보내고, 거기서 총무과나 기획실 말고 일반부서로 보내서 거기서 승진해서 또 기피부서 이런 원칙의 순환론인데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을 괜히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직원들이 바람직한 사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이거 되지 않아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쪽 제가 공무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의원이 되고 보니까 1년에 해외여행경비가 1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일반주민들은 의원이 왜 해외 관광성으로 나가느냐고 아주 열을 내고 그러는데 참 난감해요. 치사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아까 장기근속 30년 이상 됐다 대상자가 25년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25년 갔다 오면 10년 정도 되면 또 10년만에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과 몇 년이면 정년퇴직 들어가는데 부부동반해서 또 한 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집단이기주의 이런, 우리 의원들은 130만 원 가는 것도 그냥 아우성인데 공무원들은 큰 조직 속에 묻혀서 10명이면 부부동반 2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8,200만 원이에요. 1인당 410만 원이에요. 우리 의원들 130만 원 딱 잘라서 개인 돈으로 추가해서 가고 이래요. 갔다 와서도 온갖 매스컴에 집중 포화를 맞는데 공무원들 이거 시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해외여행으로써 가장 황금노선, 이런 데로 해서 1인당 400만 원씩 부부동반, 이것 이상의 더 이상 큰 선물은 없어. 그러면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제할 줄도 알고 해서 25년이면 25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정말 일생을 바친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에 한 번,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갔다 온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점점점 30년에서 29년, 28년에서 25년인데 그것도 인원이 안 되니까 한 번 갔다 온 사람들 정년퇴직 가까이 오면 또 한 번 가자 이런 식의 생각이면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만 30년 했습니다만 앞으로 4, 5년 남았거든요. 저도 해외 갔다온 지가 3,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거의 말년이라면 말년인데 퇴직을 남겨놓고 34년, 35년 근무한 공무원들을 한 번 더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이요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거기 보면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이 있고 인구밀집거주지역에 재난대비 순회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밀집거주지역 재난대비 순회교육은 아직은 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동장할 때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관내 소방파출소하고, 그래서 취약지역 부평2동이나, 부평3동, 산곡1동, 청천1동 과거 오래 전부터 있었던 낙후된 밀집지역에는 사실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군데군데 호수를 소화전에 연결시켜서 급히 불을 끌 수 있는 단자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그 근처에 누군가에게 맡겨놨다고, 통장이라든가 맡겨놨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주민들이 열고 호수를 소화전 연결시켜서 불을 끌 수 있게 제도적으로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그것을 몰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서 실제 통장, 부녀회원들을 모아놓고 소방서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실제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열쇠를 따고 호수를 끼고 소화전에 끼워서 실제 뿌리는 연습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단위아파트보다는 그런 낙후된 동네에 밀집지역, 빨리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런 데를 관심을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아파트 단지에 계획이 일단 수립된 거니까 이것을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주택지역으로 전환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발상인데 어떻게 보면 재난대비 이것은 민방위하고 관계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재난대비하면 건설과 업무라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재난대비 교육이라든가 재난대비 이것은 사실은 건설과 업무라고, 그런 것들이 업무조정 같은 것도 되고 그래서 업무한계도 분명히 가리고 그 쪽으로 넘겨줘서 그 쪽에서 하게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건설행정과는 재난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재난대비 관련해서 사람들의 의식수준교육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훈련 때 이 항목도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최화자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러는데 총무과장님, 우리 민원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민원창구에 앉는 직원들 정규직으로 앉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요? 없습니까? 임시직을 앉혀도 돼요?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조기 때문에 앉힐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내판에다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놔서 공익인가 아니면 직원인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좋기는 한데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거기다 앉히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실만 민원창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앞에 지적과도 그렇고, 제일 민원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통과 있지요. 거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가능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하도록 이것을 꼭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지요? 지금 교통과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익요원인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런 게 빈번하더라고요. 몇 번 보니까. 그래서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구별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책임소재가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창구에는 앉히도록.

그렇게 앉고 있는데요 그 직원이 식사라든가 아니면 외출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그때는 민원을 봐줘야 되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아마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오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삼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2층에 번호판 바꾸고 하는 데 차량등록 관련된 부서,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거칠더만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부서장이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거친 정도가 아니고 옷차림도 망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남자들 약간 망사 같은 차림에 문신도 있고, 어디 가서 안내를 받기는커녕 그 앞에 가면 주눅들어서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교부하고 바꿔다는 장소, 거기 관리는 너무 엉망이에요. 이것은 구에 어떻게 보면 최화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민원실만큼이나 민원이 많은 장소인데 거기에 공익이 고참이 돼서 그런 건지 어쩐건지 안하무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쪽으로 출입할 기회가 있어서 간혹 의회에서 가깝기 때문에 왕래를 하다보면 의원인 신분을 밝혀도 그러는데 민원인들한테 오죽하겠어요? 그게 바로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차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익성 위원님 말씀이 2층에 있는 차량등록팀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차량등록팀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경제국장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차량등록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둘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절치는 않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방법을.

친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교체하는 방법을 일단 친절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바꾸는 방법, 또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고 공익이 품성이 착실한 사람으로 해서 바꿔주는 방법을 주민자치과에서 공익근무 관리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며칠 전에 그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거론됐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있고, 다시 한 번 번호판 다는 데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는 체크를 해서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주민들하고 만나는 장소가 민원실이 비단 아니에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래도 형식이나 절차나 법규적으로 어떤 준비서류나 다 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도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2층 그런 데, 밑에, 또 어디 우리가 민원실 밖이라도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민행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베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개개인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이념을 확실히 갖고 그분들하고 대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많이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상 같은 얘기인데 공무원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주민을 대할 때는 다 친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인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나아졌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자꾸만 보완해서, 엊그제도 친절봉사교육을 했는데 그런 게 부서장이 그런 것을 다독거려서 되도록 자꾸만 조치를 해야지요.

박종혁입니다. 제가 구세과장님한테 이 말씀 꼭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본질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게. 2층에 있는 등록소는 우리 구세를 유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소예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계양구로 다 빠져 버립니다. 차량등록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지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면 우리 구세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아침에 회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돈 갖다 주러 오는데 다른 구로 쫓아내는 것 같아요. 계양구 가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이것 중요하게 느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