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먼저 부평 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부평디자인센터 설립, 자동차 동력계부품 TIC사업, 해외 자매·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박람회 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실업 해소 및 고용안정,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부평종합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국비가 14억 원, 시비와 국비가 각각 7억 원씩해서 총 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공정별 시공업체도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바로 금주 토요일 5월 15일에 폐기물처리공사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은 5월 17일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장마가 오기 전에 바닥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비수기인 하절기에 캐노피 공사를 시행하여 추석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10월 중순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십정시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13억 원 중 구비 2억 4,000만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비 6억 4,000만 원과 시비 3억 2,000만 원도 지난 5월 7일 교부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액 12억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상에 금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래서 7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난 3월 29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십정시장의 경우는 상인번영회 측으로부터 민간이전사업으로 사업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민간에 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으나 자체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구에서 주관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계획대로 집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부평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부평디자인센터 설립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능대학 측에서 운영비, 개발 인력, 부지와 건물 등 약 100여 평을 현물로 제공하고 구에서는 장비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 받은 국비 9억 원, 그리고 우리 구 지원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원의 현금을 디자인센터 장비 구입에 사용키로 하여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 한 후 12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0억 원을 전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센터건물은 금년 3월 29일에 서류상 준공하였으며 현재 디자인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오는 6월 중순경에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은 장비와 디자인 프로그램이 전부 수입품인 관계로 조달청 구입에서 유찰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기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장비와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자동차 동력계 부품 기술 혁신 사업입니다. TIC사업은 지역 산업의 중심인 GM대우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업체의 기술 향상과 시안검사기능 확보를 지원하고 타 자치단체에 앞서 관내 연구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바로 며칠 전인 5월 6일에 개소식을 개최하고 현재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작년 초에 우리 구와 인하대학교 그리고 GM자동차, 그리고 30여 개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체, 인천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자부의 기술혁신센터 사업을 신청하고 9월에 신규 TIC사업으로 지정되어 그간 산자부와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구는 3년간 총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차 지원금은 금년 1월말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개소한 기술혁신센터는 오는 2008년까지 현물을 포함해서 모두 10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국내외 자동차 부품 기술의 최신 동향 및 특허 정보 등을 관련기업에 제공하게 되며 중소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최신 연구 장비와 시험 장비를 갖추고 엔진, 미션 등 자동차 동력계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31쪽 해외 자매·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국, 미국, 태국 등 3개국 5개 도시와 자매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제5기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을 선발하여 교통행정과 소속 김석태 직원이 현재 후루다오시에 파견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 치박시 장장부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저희 실무 대표단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하였으며 또 미국 LA카운티 다이아몬드바 시장으로부터 우호교류 메시지를 현재 접수받아 현재 이들 도시와의 교류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 현재 검토하고 있는 미국 다이아몬드바의 경우는 인구가 5만 6,000명, 면적이 38㎢의 도시나 이중에 약 5,600여 명의 한인 교포가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우리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의 교류를 상당히 추진했으면 하는 희망을 많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일부터 부평 풍물 축제 행사와 관련돼서 중국 후루다오시 신임시장 지난번에 유명 시장님이 요령성 경제 총괄하는 자리로 자리를 옮기시고 새로운 장징치양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문화예술인회 30여 명과 함께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말에는 우리 구에서 약 10명 정도의 시찰단원이 국제 업무의 역량을 배양하고 현지 체험을 통해 중국을 바로 이해하고자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를 비교시찰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박람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박람회 개별 지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화권 시장 개척단은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11개 업체 13명을 파견했고 베트남 하노이종합박람회는 4월에 5개 업체 8명이 참가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해외 박람회 개별 지원 사업은 8개 사를 선정해서 현재 4개 사에 대하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했으며 향후 4개 사는 박람회 참가 후에 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해외 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10개 사 중 현재 6개 사가 선정돼서 앞으로 3내지 5개 사 정도를 더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잠재 시장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은 ISO9001시스템 인증, 해외규격인증, 산업디자인개발, 산업기술정보 4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인증획득사업은 총 10개사를 계획중에 있었으나 이 중에 현재 9개 사는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개 사를 추가로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외규격인증 사업은 총 10개 사 중 3개 사는 현재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사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개 사를 더 추가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 디자인 개발 사업은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등 제품의 차별화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 회계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해서 현재 11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향후 4개 사 정도를 더 추가로 선정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 기술 정보 지원 사업은 총 30개 사 중 10개 사를 선정해서 국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앞으로 20개 사를 추가로 선정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 향상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46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또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연 1회 20명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도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노사정협의회를 지난 3월 10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 한마음 족구 대회, 모범 근로자 산업 시찰 등 6개 사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노사 한마음 족구 대회를 지난 4월 18일 총 26개 업체 700여 명의 노사와 그 가족들이 참여해서 신트리 공원에서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 2004년도 모범 근로자 표창 수상자들에 대한 제주도 산업 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10월 중에는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및 파업을 위한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실업해소와 고용안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우리 구 추진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고용 촉진 훈련 사업,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일대기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총 3억 3,600만 원의 사업 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 정화 사업 등 65개 사업에 142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지난 4월 6일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용 촉진 훈련 사업으로는 2월 9일부터 각 직종 별로 접수를 받아 현재 51명의 훈련생이 관내 23개의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5월과 10월 연 2회에 거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약 300여개 업체, 그리고 참여 예상 인원은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일일대기소의 상시 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취업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136페이지 위험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이 91개소, 액화석유 관련 시설이 20개소, 도시가스 관련으로는 공급관이 218.14m, 정압기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는 10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시설들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을 보고드리면 설 연휴, 그리고 해빙기를 대비해서 관내 주요 가스 공급 시설 등 123개소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 3개 업소에 대해 17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기 대비 그리고 추석연휴, 동절기를 대비해서 가스안전검사와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아울러 석유류 품질 검사를 병행 실시해서 유사 석유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에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사 등과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사업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관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포스터를 실시해서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 할게요. 권상철입니다.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먼젓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러 군데 외국을 나가는데 어떻게 전년도보다 상반기 이후에는 뭔가 달라지는 해외자매결연이 되겠습니까?

교류분야는 상당히 저희들이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교류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베트남 쪽, 라오스 이런 쪽까지 많은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교류분야에 변화를 갖는데 상당한 좋은 자료가 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위원 자격으로 해외를 자매교류 맺도록 다녀봤지만 공무원들 하는 자매결연과 의원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분이 다르겠지만 현재 중국 여러 군데하고 미국 잭슨카운티 같은 데도 많이 다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잭슨카운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돼 있던 대로, 아까 보고드린 점에 중점을 둬서 보고드린 이유는 다이아몬드바라는 시는 인구의 10분의 1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고 또 그 중에 우리 부평하고 연고를 맺고 있는 축구 관계하는 이쪽에 동호회도 많이 구성돼 있다는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쪽까지도 확대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은 예상을 하고 현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5만 6,000명 되는 면적에 우리나라 교포가 5,600명 이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가 LA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거기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조사가 됐어요. 아마 좀 더 세부적인 게 나오면 의회에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베트남에 종합박람회 참가했다는데 갔다 온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베트남에는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주식회사 스타아미 등 5개 업체에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베트남 쪽에 다녀온 사장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니까 상당히 경제 쪽으로 그 나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중국이 처음에 그런 붐을 일으키듯이 베트남도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베트남 쪽에 다녀오셔서 그 쪽의 모든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마 저희들하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같을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제인들께서는 베트남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하노이를 원합니까?

베트남에는 위쪽으로 수도가 하노이로 돼 있고 밑에는 사이공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이공 쪽은 아무래도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가 조금 더 발전된 지역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직은 그 나라 자체가, 경제가 아직 저희들보다 못 미치다 보니까 오토바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제조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는 제조업 관계, 이런 쪽으로는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가의 장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경영하시는 분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이 하노이보다 베트남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베트남을 많이 갑니까?

예. 많이 갑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하노이 거기가 수도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대사관도 있고 무역관도 거기에 소속돼 있고 같은 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바이어 알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 많이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136쪽에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 합니까? 주유소.

석유판매업소 여기는 106개 업소는 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에 있는 조그만 업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반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동네 조그만 업소는 없잖아. 다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드럼으로 석유 쏟아서 병이나 됫박 같은 데로 따라 파는 시절은 벌써 옛날에 지났고 그런 업소는 없는데.

소규모 아직 있습니다.

소규모 지금도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 106개소에 포함된 건데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주유소에서 안 팔고 개인 조그만 업소에서 병으로, 됫박으로 파는 데 있다고요?

그런 가게를 6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정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게에서 등유라든지 이런 유류를 파는 것이 다 같은 석유제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화재위험이 따를 텐데 화재예방에 소화기라든가 그런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춰놓고 있나? 그런 것도 잘 해야 될 걸요?

예. 그래서 안전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소규모 도매점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쪽에 실업 해소, 고용 안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법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관내 21개 직종에 23개 훈련 기관에 51명으로 돼 있지요?

예. 51명입니다.

51명인데 1인당 훈련 보조금이 얼마예요?

직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별도 표로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5월하고 10월 중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가 직업을 찾기 어려운 시점인지 몰라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 7층이 거의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900여 명이 와서 성황을,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회사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구인구직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업체에서 선별을 해서 자기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성과가 몇 프로나 이루어지냐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100명이 그 자리에서 1차 면접 합격해서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그 회사에 근무하는지는 저희들이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 높은 걸 요구하고 그래서 너무 낮게 쓰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100명이 그 자리에서 1차 합격을 다 해서 회사에 일단 출근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예산은 행사장 준비하는 예산과 홍보물, 그 다음에 자리 배치하는 일반 수용비 예산 그 정도만 듭니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용하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작년에 쓴 예산 총액을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용비고 그렇기 때문에요 무슨 사무용품비,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행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인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곧 뭐냐면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경제과에 취업을 의뢰하는 것도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조건 다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올려주는, 실질적으로 노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경제과 업무 아니냐 이거야.

예. 참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나름대로는 회사 측이나, 저희들이 구인접수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그런 것도 상담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운 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말씀하신 분야에 홍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충실히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써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128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십정 시장에 오늘 자료에 보니까 별표를 해놓고 최근 상인들의 사업 추진 주체를 민간에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돼 있고 상인번영회의 자체적 사업 추진 여건 조성시 민간인이 적극 검토해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이 자료는 수일 전에 만들어진 자료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체 조합을 만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거기로 넘겨줘서 그 사업 주체를 상인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듣고 상인 측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많지만 시장 주인들이 당신들이 있는 시장을 가꾼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쪽으로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삼일 전에 그쪽 회장단이 다시 구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그 일을 막상 하려고 하고, 또 옆에서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스를 많이 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접해서 하나 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또 외부에서 볼 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오해도 많이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구를 믿고 추진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최종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상가연합회라는 곳이 특성이 그래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상가연합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넘겨준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쪽으로 완전 이양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는 그런 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도 무산되면 말짱 헛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을 얼마나 내셨지요?

지원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해에 지원된.

예.

저희들이 지원은 1회 했습니다. 7개 업체에서 신청한 11억 6,000만 원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였지요?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에서 11억 6,000만 원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회사에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권고를 계속하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 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지원됐던 금액의 회수율은 어때요?

회수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50억 원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11억 원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단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중소기업에서 자금,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

다른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50억 원 이라는 돈은 한 번에 나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연간 그 돈 가지고, 범위 안에서 꾸준하게 로테이션 하면서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올해는 많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행여 너무 까다롭게 한다든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 자금을 얻어 쓰는데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혹여 공무원들이 너무 간섭이 심해서 그 자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질문 요지는. 그런데 그런 것이 11억만 가져갔다. 남은 금액은 연차적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지요?

또 다른 기업들, 수시로 자금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기업에서 시에 가서도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을 기업 자체에서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분석했을 때 구에서 알선해 주는 것이 더 까다롭고 자꾸 괴롭히고 그러면 쓰겠어요! 혹여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추호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막 줘요. 도와주시고 잘 검토해서 너무 말로만 육성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포장하지 마시고 해주시란 말이에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기 좀 진작시켜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분기 아니라 50억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아무리 신청을 독려해도 현재까지 된 게 11억 6,000만 원이에요.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억 6,000만 원도 심의회를 거쳐서 전액 통과시켜 줬고요 또 이것을 통과해 줘도 은행에 가서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사람들이 다 은행 같은 데를 거쳐서 가능한 사람만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사해 줬다고 그래도 또 은행에 가서 담보가 안 되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지만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전액 다 해주고 있으니까 류수용 위원님 노파심에서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돕는데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차 여기서 해줘도 영세자금 받는 경우는 은행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과 협약 맺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율도 한 3% 정도가 쌉니다, 일반대출보다. 그러나 은행에서도 저희들 기금과 같이 자기네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못 받을까봐 어느 정도의 보증이나 이런 것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안 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영세자금도 신청해 보니까 여기서는 다 통과돼서 갔는데도 본인이 희망을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진짜 굉장히,

담보능력 그런 것을 할 때 안 되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기업자금이 은행하고 구하고 서류절차나 이자면은 어떤가 차이가 납니까?

저희 자금을 쓰면 지금 말씀대로 이율이 3%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싸지요, 은행의 일반 자금보다. 그런데 우리가 다 추천해 주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보증을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이 회수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보제공을 요구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담보 능력이 없으니까 가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1억 6,000만 원 들어온 것은 제가 실사를 해보니까 대개 그것을 다 거쳐서 왔어요. 우리가 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에 가서 가능한가 보고서는 안 되면 신청을 안 했더라고, 대개. 이번에 신청한 건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거의 다 가능하다는 것만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신청하는 게 여기서 이자만 싸다는 거지 은행에서 해주는 거나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이자는 구에서 해주니까 조금 싸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받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구에서 아무리 해줘도.

은행이라는 데는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LPG충전소 판매업소 야간특별점검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충전소하고 LPG판매소가 몇 개 업소가 있으며 야간특별점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 점 설명해 주세요. 1년에 몇 번하는지, 한 달에 몇 번하는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가스 사고가 많고 몇 년 전에 우리 부평 관내에서도 큰 사고가 나서 점검도 제대로 안 하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완전히 패소가 됐어, 여기 피해자가. 그래서 한 푼도, 1원도 못 받고 집 날아가지 사람죽지 이러한 사고 였는데 여기 LPG가스와 보험 관계라든가 특별단속 이런 것 점검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몇 군데 있으며 계약관계, 보험관계도 다 체크를 합니까?

예. 그 회사의 안전보험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나는데 개인과 가정과,

가정관계는 저희들이,

판매업소와의 보험 관계 그런 것도 교육적인 면에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요해서 판매업소에서 들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지 사고 나면 하나 보상도 못 받고 개죽음 당하다시피해서 국가에서도 보상 안 되고 회사에서도 안 되고 패소되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 관계, 교육 관계, 특별단속 관계,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알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1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야간특별점검은 왜 하나 그 이유와 여러 가지 해서, 보험관계, 교육 관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LPG든 LNG든 가스사업소가 신규허가가 나기 힘들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규허가는 추세가 도심지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이 옛날에는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규제를 강화시키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단속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단속하셔서 지금 문제는 새로 생기려고 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면적이고 거리제한이고 엄격해졌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라도 문제 안 생깁니까? 위험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업소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단속해서 문제되면 거기는 폐쇄시키고 새로운 데를, 요건이 맞는 데를 허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정돼 있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이 법이 산자부에서 액화석유라든지 고압가스, 그런 모법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모법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으로 어떤 제안을 더 강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예. 세부적으로 고시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특정업체들이 담합해서 신설을 방해한다는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하나의 여론상의 얘기,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할,

이번 조례특위에서 내부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집행부 입장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근래에 고압액화가스 석유가스 판매에 대한 고시문제 가지고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현재는 투명한 행정을 하려고 그러고 또 법과 고시에 적합하다면 모든 것이 다 허가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안 되면 허가될 수도 없고 또 현 시대가 공직에서 되고, 안 되고 판단할 시대가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고 법 규정에 맞다면 저희는 다 허가해 줄 거고 또 법을 위반한다면 적법하게 처리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는 투명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제 말씀의 요점을 피해 가시는데 조례로 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이 있냐, 없냐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조례로 정해서 공무원들이 괜히 오해 살 소지를 없애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정한다면 몰라도 하여튼 우리 산자부의 가스관련 법령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도 의원님들의 입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볼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자법에서 고시한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경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외 6건의 사업으로 1/4분기 동안 추진하였던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우리 동네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249개 단체에 2,741명이 참여한 가운데 30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무단투기 취약지를 동 자생단체 책임으로 지정하였으며 매월 15일을 무단투기 특별단속의 날로 운영하는 등 불법 무단투기 단속을 계도 위주보다 단속 위주로 추진하여 394건에 2,9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질·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하여 5월중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속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중간적환장을 점검한 결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금지 및 신고 포상금제 안내문 2만 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120건의 신고서를 접수하여 60건에 1,1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재활용센터 2층에 지난 4월 25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단투기 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대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원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폐컴퓨터 재활용사업으로 폐컴퓨터 및 가전제품을 수거·수선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보상자의 자녀 등에게 컴퓨터 8대와 냉장고 1대를 무상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잡병 수거의 날을 매월 2회 실시하여 1만 2,690㎏을 수거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였으며 폐형광등은 286개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구 기동차량를 이용 주 1회 수집하여 폐형광등재활용협회에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고철난 등으로 폐자원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폐자원 집중수거운동을 실시하여 56만 2,000㎏의 폐기물 및 고철 등을 수집 처리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의 정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1일부터 부평2동을 비롯하여 4개 동의 일반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류와 폐기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와 전용 용기 및 가정 용기를 배부하고 홍보 안내 플래카드 45개를 제작 게첩하고 음식물분리수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부평3동을 비롯한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음식물폐기물 분리를 실시하여 배출률이 100%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아 음식물 분리수거 전용 용기에 대한 1일 1회 수거 및 업체와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중간수거용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음식점 분리배출 확대 및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업부평구지부와 협약 실천 사항을 적극 이행토록 하여 미분리 배출업소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 19점을 선정하고 이들 작품에 대하여 1차로 구청 로비에 전시하였으며 현재 재활용센터에 전시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관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수선기능자 1명을 임용 배치하여 그동안 미진하게 운영돼 왔던 재활용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7층 이상 건물 등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및 수거대상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폐형광등 수거함 286개를 수거하여 총 316개소에 887개를 배치하여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8만 6,420개의 폐형광등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홍보교육관을 운영, 수탁업자인 새마을지회와 협력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재활용과 환경교육장으로 상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철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준공검사를 45개소하였으며 FRP 51인용 이상 정화조 및 콘크리트로 제작한 정화조 45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엄정한 준공검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준공검사 신고민원에 대하여 5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정확한 현지 확인 후 준공처리 및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제작업체의 기술관리인과 현지 입회인의 확인 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기준치가 미달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치업체에 대하여는 수질을 개선토록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5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5% 높이기입니다. 그간 쓰레기무단투기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조회 및 독촉장을 1,719건을 발송하고 납부 독려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를 높이기 위하여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고 과태료와 체납자의 주소 전산조회 등으로 자동차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며 단속원 3명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통하여 동별 체납실적 관리 및 체납자 명부를 통·반장에게 배포하여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주민다중이용장소에 플래카드 게첩 및 구·동 기동차량을 이용한 홍보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1/4분기 동안 추진하였던 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쪽에서 무단투기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단투기 적발해서 최하 10만 원짜리 끊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다수 보면 이사를 간다든가 무단투기하는 방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사를 간다든가 직장을 다니면서 버릴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들고 나오다가 투기하는 거예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발해서 가보면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수소문해서 겨우 한 사람 찾고 현실적으로 찾아서 고지서 발부 해놓으면 전부 세입자들이란 말이에요. 사글세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발부해라 이거예요, 발부해라. 재산압류 할 것도 없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누적된 거 조만간 정리할 때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나는 가급적이면 이런 과태료 방향보다는 개선되게 그 사람들에게 하루를 노력봉사 쪽으로 한다든지, 한 1시간 청소를 시킨다든지, 나가서 단속을 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쪽으로 환경을 바꿔서 하면 "아,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로. 그렇지 않고 그냥 해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안 돼요. 우리 동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는 무단투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일반 주거지역,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확대 개편한 음식물쓰레기 한 동 있잖아요. 이제 각 동을 열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업무연찬 하실 때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쌓아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발했다 하면 그 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월 며칟날 동사무소 나오십시오. 1시간이고 2시간 무단투기한 것을 그 분들 스스로 시간내서 한 번 돌아다니면 해선 안 되겠구나, 하지 맙시다, 뭔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체납액 눈덩이처럼 쌓아놓으면 왜 못 받아들이느냐고 질책받고 나중에 결손처리하면 안 받고 결손처리했다고, 5년 지나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반복된 행정 그만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어떨까. 국장님, 그렇게 한 번 업무연찬해서 같이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지 못한 건데 지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찬이 있다든지 하면 상부에 한 번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연찬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청소과하고 긴밀히 각 동에 우리 청소과 다시 환원했잖아요. 옛날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의원님들이 이구동성 그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청으로 몽땅 끌어들이고. 구청장이 의원님들 말을 안 들어. 그래놓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슬그머니 각 동사무소로 전부 청소과 좀 나가서 하라 했단 말이야. 하도 지저분해 지니까. 무슨 정책 결정할 때 의회 의견 충분히 듣고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말로만 의원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놓고 그냥 정책 실패해서 또 다시 슬그머니 다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업무를 하시는데 합리적으로 조금만 노력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좀 바꿔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철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적극 추진에 대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실적이 지금 현재 참여인원, 쓰레기 수거량(톤), 무단투기 단속실적(건), 청결이행명령이 있는데 지금 2004년 3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조금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차이점 좀 말해보세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며 무단투기 단속된 건이 얼마나 변동 있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해서 참여 단체하고 인원은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늘었고 쓰레기 수거량도 좀 늘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약간 줄어든 추세입니다.

쓰레기양은 줄고 단속은 줄었다?

예.

확실해요?

예.

2002년도는 어때요?

2002년 실적이요?

예.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비교해서,

뭔가 개선이 되는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개선되고 뭔가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그게 그 타령인지 많이 개선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거라고요.

비교자료를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쓰레기 수거량은 좀 늘었지만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줄이기에서도 신고접수가 120건이고 과태료부과, 포상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2년, 2003년 이 건수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원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현황에는 종이,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폐형광등이라고 있지요. 폐형광등을 내가 가만히 보면 폐형광등 처리는 쓰레기운반 차량에 마구 쓸어 넣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대지가 오염되는 수은이 들어 있는데 마구잡이로 쓰레기로 취급해서 내다버리는데 이런 것 한 번 청소대행업소나 청소하는 사람 목격한 적 있어요?

저희가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폐형광등은 조금 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3월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7층 이상 건물은 의무분리배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데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기동차량으로 해서 주 1회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에 돌아다니면서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이 8만 6,420개로 나왔는데 얼마만에 수거한 것이 8만 6,420개로 돼 있습니까?

금년 3월말까지 수거한 실적입니다.

만 1년 기간에 수거한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에.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월말까지입니다.

1월부터?

예.

3개월 동안에 수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나 공공단체에서는 수거를 잘하지만 가정집에서 수거홍보가 모자라서 항상 쓰레기에 이리저리 쑤셔 넣고 그 쓰레기에 수거해 가는 대행업소는 그냥 막 쓸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정에 폐형광등 홍보 좀 해야 되겠어요. 아파트나 공공건물, 학교 같은 데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골목이나 개인 주택가에 보면 노다지 형광등 깨진 것이 너저분할 것이고 또한 쓰레기봉지에 그냥 막 집어넣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도 이것을 분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대로 집어넣지. 그러면 쓰레기장으로 가는데 이것이 수은이 들어 있지요. 대지 오염이 되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권상철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한 재활용사업이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도 재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은 재활용율이 상당히 낮고 단독주택에 홍보라든가 통해서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문제인지 모르지만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월 1회 내지 2회 정도 회의를 갖고 있지요?

예.

각 동장님에게 지시를 내려서 폐형광등 수거에 대해서 적극 홍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은 통장님들 홍보가 제일 빨라요.

예. 저희가 통·반장들 통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단독주택은 어디에 별도로 놓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해서 폐형광등을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저희가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근접된 주민들은 그럴 수 있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부터라도 형광등 몇 개 나왔다고 동사무소에 가서 수거함에 넣을 사람 몇 사람 되겠어? 홍보부족이니까 대지오염을 위해서, 또 인체적으로 해로운 폐형광등을 가급적이면 홍보를 빨리하셔서 수거하는데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5월초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 끝났어요?

아직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끄는 거예요, 빨리 좀 하지.

저희가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인터넷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웹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 방식입니다. 웹 방식이요.

웹 방식?

예.

현재 추세가 앞으로 광케이블 방식으로 다 바뀌려고 하는데 지금 투자하면서 웹 방식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겠어요? 다음에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방식이 어떻다고요? 지금 웹 방식이 사양길이고 광케이블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왜 웹 방식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는데요 감시카메라가 교통 관계도 있는데 광통신 방식은 비싸더라고요. 단가가 비싸고 웹 방식은 싸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교통행정과에는 2억 7,500만 원 더 요구하다가 못해서, 잘려서 8대만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웹 방식 3대하고 광 방식 5대로 했고 청소카메라는 그것보다는 성능면에서 좀 낮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웹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성능이라든가 잡을 수 있는 화질, 이런 것 다 비교분석 해봤어요? 왜냐면 카메라 설치해 놓고 제대로 못잡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광 방식이 나은 건 확실한데요 단가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설치하는 건데 지금 사양길에 접어든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신기술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차이점은 있겠지요. 예산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고려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지금 재활용센터 문제 있다는 거 잘 아시고 계시지요?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냐고? 개선할 방법은 연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수탁업체인 새마을지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고,

1년 내내 협의하다 끝나요? 작년에 지적받고 했으면 뭔가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고. 물을 때마다 협의 중이고 뭐, 그런 일을 하면 뭐합니까? 위원들이 지적해주면 즉각즉각 대처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작품공모전을 해서 선정된 작품도 재활용센터에 전시해 놓고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관내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계,

지금 또 청소과장이 바뀌니까, 전 청소과장한테 실컷 이야기 하니까 떠나면 그만이야.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 청소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그것이 업무전달이 돼서 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돼줘야 되는데 가면 그만이야, 가면. 또 다음날 가면 또 힘들여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소모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품모집 한 번 한 적 있지요? 새마을협의회 통해서. 그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업체에 했어요?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철 같은 거 모으면 납품해야 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납품업체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물 같은 거 모으면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다는 거 같은데.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 거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반 고물상 갖다주는 거보다 싸게 대금을 쳐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심각하게 드리면 구청장이 욕을 먹는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구청장이 모든 사업에 이권개입이 돼 있다는 소문까지, 헛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하여간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돼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당 20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못 받고 있다 이런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것 좀 신경쓰셔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구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하면 10원이라도 더 줘야지요. 왜 덜받게 만듭니까? 이런 것 다른 데하고 비교하셔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자원재생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셔서 하시고 다음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서를 보십시오. 업무보고서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2003년 이전에 징수결정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1,896건에 1억 6,4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먼젓번 보고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먼젓번 보고 몇 건 나왔나 한 번 보십시오. 먼젓번 보고에 몇 건으로 나왔는지. 1,601건에 1억 3,195만 원. 수납액 볼까요? 수납액은 먼젓번 보고에는 800건인데 이번에는 12건으로 돼 있어요. 먼젓번 수납액보다 적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체납액은요? 체납액이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먼젓번 보고에 796건 체납액으로 나왔는데 1,884건이에요. 목표징수액도 보면 먼저 보고에는 660만 원이었는데 820만 원. 그리고 보고서 보시면 기준일자가 없어요. 기준일자가 있어야 이것이 전년도 보고인지 올해 보고인지 정확히 알아서 저희들이 비교검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2003년도 것은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2002년 이전 것은 전년도 거 지금 가서 과태료 단속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건수가 늘어나고 수납액 수는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까? 수납액이 먼젓번에 늘었으면 이번에도 그만큼 횡령한 겁니까, 중간에.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달라져서 알아본 결과 담당자가 잘못해서 지난번 자료에는 2002년도분만, 1,601건이 2002년도 자료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런 게 발견됐으면 자료로 깔아주셔야 이런 지적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시정,

보고서 자료 가지고 얘기한 게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114회 때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아마 표기에 있어서 2002년도분만 했나본데 114회 때가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챙겨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가 아닌 게 징수결정액 그 자체만 틀렸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수납액 자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수납액은 더 늘어나야 되지요, 엄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2년 것만 얘기했다고 그러면 수납액도 2002년 것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함해서 늘어나면 수납액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줄어요?

그러니까 수납액은 1/4분기 때만 수납한 실적을 작성한 겁니다.

먼젓번 것은요? 전년도 거예요?

예. 전년도 수납실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숫자 착오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겠다는 게 벌써 한 두 번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행정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그 관계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용역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6.8% 인상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8%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현재 적용하는 단가는 2.2%를 적용해서 7만 5,365원이 작년 단가인데 현재 단가는 7만 7,020원으로 2.2%를 상승시킨 단가로 적용해서 지금 톤당 단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통계가 미흡하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매립장에 가면 통계를 잡으니까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음식물도 역시 통계가 나오질 않아요. 음식물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공동주택 단지하고 세대별로 주먹구구식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려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계근대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냥 그걸 타구에 다니면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에 대해서 개선한 이유 중 하나가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났었어요, 과거에. 우선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청소 자체가 쓰레기양이 어느 때 늘어나고 어느 때 줄어들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지역은 늘고 어느 지역은 주는가 이것은 통계가 안 나오고 그냥 부과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일반쓰레기만 적용해서 톤당단가를, 연구보고서 그 많은 돈 용역비 줘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더 잘해요. 더 싸게. 대학교수들 다 한통속이란 말이에요.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금액 다 주고 결국은 우리 팀장이 절약한 대로 가잖아요. 그것보다도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라고 했으면, 아니면 일반 각 동에 어떡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가격 산정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것이 현재 부평구 청소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지금도 과장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실무팀장 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의 예예요, 이게. 그만큼 실무에 관심 없이, 눈밖에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런 건 꾀고 있어야 되는데 실무담당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돼요! 이 정도 행정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이. 용역 할 때 숱한 돈을 주고 용역해서 나와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허수, 개수 자체가 허수예요, 다. 보고서도 허수고 다 허수야. 그걸 위원들 앞에서 매년 해오던 방식대로 하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하는 식으로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 질책을 받았으면 금년에는 바뀌어져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대안제시 해줬으면 대안제시에 접근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청소과장님은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가 3/4분기, 4/4분기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겠어요. 이 용역결과도 다른 위원님들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다 지나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또 업무보고에서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만큼 금액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 한 마디 없단 말이에요. 아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시고 금년에 지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말이지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발송해서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 단독주택들이나 이런 것에 이루어지냐 이거지요. 빌라라든지. 안내문이 100% 다 나가고 있어요?

예. 안내문은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연 1회 청소를 안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단독주택에 대한 정화조 청소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다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계도를 자꾸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화조를 제때 치우지 않아서 이것이 하수관로를 통해 흘러들어가서 지금 고지대 지역에서는 악취 때문에 살 수다 없을 정도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현장을 보겠다면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정화조 이런 부분들이 오·폐수가 같이 흘러들어 가서 그 부분이 여름에 기온 상승이 되니까 그 하수관로를 타고 고지대로 올라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화조 관리를 구청 차원에서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정화조 청소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공문을 발송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독촉공문 발송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 나올 수 있지요?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한 얘기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생전 정화조 안 치워. 장마철이나 이런 때 씻겨 나가면 그게 곧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게 우수기가 아닐 때는 가스화 돼서 전부 지대가 높은 쪽으로 다 올라온다 이거지요.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일 그런 일 아닙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동감사 때 내가 돌아다녀 보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지요. 수거통이 굉장히 많지요? 수 천 개가 됩니다. 지금 보면 난립돼 있어요. 그것을 부탁드리면 각 동장한테 연락해서 제대로 관리하라고 말이지. 그냥 여기저기 있고 어느 데는 2개가 합쳐 있고 3개가 합쳐 있고 또 어디는 안에 들여놓고 말이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각 동에 연락해서 위치, 또 관리 차원에서 잘하고,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지저분해서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리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박성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보로 주무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14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부과된 2기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5만 5,422건에 28억 원을 부과해서 3만 3,195건에 17억 8,3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 대 징수 23.6%의 징수율를 올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달 말까지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자동차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사해서 압류처분을 해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섞여 있고 주변보다 낮은 분지 지형으로 오염된 공기나 악취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며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삼각지에 인접해 있어서 자동차 매연이 심하고 삼산택지개발지구 등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오염 요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70개소의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1건과 5건에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대기 오염도 검사 의뢰결과 19개 중 기준에 초과된 3개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4,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79개소에 대한 폐수배출 지도단속 결과 23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1건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1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청천농장 무허가에 대해서는 배출업소 2개소를 단속하였고 총 204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1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14건과 1건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5회에 걸쳐 110개를 점검한 결과 21대가 초과되어 개선명령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고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무료점검에서는 105대를 점검하여 부적합 판정이나 10대에 대해 정기점검지시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오염 배출 위험 대상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4월과 9월 취약시기에 악취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3월과 5월은 월 2회 이상 점검를 실시했으며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노상점검과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입니다. 오래된 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며 내년까지는 자가용 승용차는 7년 이상, 승용차 외 차량은 5년 이상이며 사업용차는 승용차가 2년, 승용차 외 기타차량은 3년 이상 된 차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는 자가용 승용차가 4년 이상된 승용차 외에는 3년 이상된 차가 검사대상이며 사업용 차량은 모두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올해 검사대상 차량 3만 299대 중에서 3월 말까지 총 9,754대에 대해 검사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중 7,855대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수검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내 및 독촉공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1차 독촉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명령서를 발부하여 그래도 불응시에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추진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7,380개 업소중 663개 업소를 점검하여 130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특히 청천2동 등 취약지역 내에 27개 업소를 점검하여 4개소를 행정조치 하였고 청소년 유해 업소 240개 업소 중 17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고질·반복적인 위반업소 29개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취약지역부터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색출을 위해 여름 행락철인 7월, 8월과 연말성수기인 12월에 중점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6월에, 다음달에 구청장 안내서한문을 발송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며 우수업소, 모범업소를 선정, 연말에 표창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단계 지도점검입니다. 2,211개소 유통관련업소 중에서 30개 업소에 설 성수식품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떡방앗간 155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거리에 대해 95개소를 점검하고 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수거검사는 총 78건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달에 식품 제조·가공 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7월에는 집단급식소와 여름철 유해식품 점검을 하며 12월에는 김치 등 절임식품 점검에 월 1회 수시로 명예감시관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32건을 다소비식품과 농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검사를 하고 홍보에도 힘써 식중독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미래 환경을 책임져야 하고 환경유산을 물려받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보전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주어 직접 보고 듣는 가운데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환경위생의 심각성을 느껴서 스스로 실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학교 16개 학교 중에서 올해 6월에 90명, 하반기 10월에 90명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무료 배출가스 점검서비스 추진입니다. 대기오염 원인의 81%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무료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자동차 77만 4,351대 중 저희 부평구에 차량등록 대수는 14만 9,656대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구청 앞마당에 자동차 4개사 협조를 받아 무료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경사회 몰락과 함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우리 고유의 미풍양식이었던 경로사상이 희박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부개3동 먹자골목 안에 효실천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당초 지주간판 추진경비를 기금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소음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인간 고속도로 주변에 청천1동에 인양아파트, 청천2동에 무지개아파트, 갈산1동은 태화아파트, 삼산동 현대·미래타운, 대다수인데 도로공사에서 소음방지턱 일부 구간은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그쪽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공청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로공사하고 뭐 하겠다는 그런 것이 보여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부평사람을 통한다든지 기타 지방언론을 통해서라도 자꾸 그 문제를 다뤄서 소음방지턱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면 보고를 좀 해주세요.

경인고속도로변 아파트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6군데인가 7군데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소음방지턱인가요, 소음방지가 설치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장지대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못 가졌고요 주민하고 공청한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소음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박종혁 의원이 삼산동 쪽하고 또 여러 차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7층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주민들은 그걸 요구하는데 구에서 소 닭보듯이 하는 거예요, 마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 스스로 일어서서 그쪽하고 움직이고 있으면 행정이 뭡니까? 뒷받침 해줘야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안 하는 모습도 홍보비가 부족하다 해서 공보실에 보면 그런 쓸데 없는 것은 잔뜩 신문에 싣고 말이지요 정작 주민이 원하는 이런 것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부평사람들 기자님들도 뭐하시는지 구청에서 자랑거리만 맨날 실지 아프고 가려운 곳을 긁을 줄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국장님, 이 부분은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여기 보면 157쪽 김치 절임식품 지도점검 12월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내에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김치 절임식품이 중국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세관에서 다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 부분 구청 위생과에서 관심 가지고 이걸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12월이 아니라 당장 지금 각 업소에 전부 다니면서 김치를 수거해서 과연 농약 잔류검사라든가 제일 겁나는 게 그겁니다. 중국에서 절여오니까 다 괜찮은지 알고 절인음식 김치, 워낙 싸니까 식당에서 다 사용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7층에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다른 건 수 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왔지만 김치 종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성수식품, 하절기 위생식품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당연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김치 부분은 특별히 한 번 관심 가지시고 사전에 점검을 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입니다. 단속업소에 노래방은 안 들어가요?

노래방은 문화공보과에,

그런데 저번에 우연히 만났는데 위생과에서 단속나왔다고 그러더라고.

노래방이 아니고요 유흥주점입니다.

노래방에 있는데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그러던데. 단속 안 해요?

노래클럽이라고 간판에 써 있는데 노래방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고 노래클럽해서 운영하는 데가,

거기가 노래방인데,

민원인이 볼 때는 노래클럽을 노래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나가서 하는 거고요,

칸막이나 유리를 투명하게 해서 안 보이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단속하던데 여기서는 그럼, 내가 한 번 우연히 만났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환경위생과에 그런 데 단속이 제대로 되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