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7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의 안건과 5월10일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는 2004년3월31일 현재 8,342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각종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3년 6월 대구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 내당동 901-26번지 대지 198평, 연건평 180평 지상 2층으로 장애인 재활교육센터를 지난 해 11월 28일에 착공하여 오는 5월25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4조], [제53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109조], "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4조]의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6조]에 시설 목적, 명칭, 위치, 정의,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11조]에는 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는 시설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는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을 기여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명칭입니다. 이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는 위치로 재활교육센터가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01번지의 2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용어의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장애인이라는 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뜻하며 장애인단체라는 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뜻합니다. [제5조]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이 건물 내 재활치료실, 직업훈련실, 공동작업장,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제6조]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으로 대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내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탁받은 단체로 하여금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수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협약체결에 관한 규정으로 협약서에는 수탁단체명, 위탁기간, 위탁의 대상 및 내용, 수탁 재산의 안전관리의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수탁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으로 수탁단체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주요운영 계획, 건축 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안 및 시설의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계 법령 및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타 재활교육센터운영과 관련한 기록유지, 운영방침 준수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누수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청장은 수탁단체가 [제9조]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의 규정으로 수탁단체가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장비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변상복구 등 변상토록 하여 수탁단체가 책임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탁단체에 대한 감독규정으로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단체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수탁단체의 자의적인 운영을 통제하고 시설의 본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동의안도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2004년3월31일 현재 8,342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각종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3년6월 대구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 내당동에 대지 198평, 연건평 180평, 지상 2층으로 장애인재활교육센터를 작년 11월28일 착공하여 금년 5월25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의 주요 구조는 1층에 공동작업장, 식당 및 휴게실, 샤워 및 탈의실, 숙직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정보화 교육장, 체력단력 및 물리치료실, 사무실 등이 있으며 옥상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 구가 직영을 할 경우에 시설 관리 및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으로 위하여 2명 이상의 추가 인원이 소요되며 전문성 결여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다가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및 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운영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권리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수탁단체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질의서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보고를 해야되고 보통 우리가 센터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되어서 관계기관에서 좀 느슨하게 해줘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가끔가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는 장애인들의 고취함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우리 구청장님의 승낙을 꼭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탁을 주게 되면 예산을 구청에서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했는 실적과 이걸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없이 딴 단체에 전대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걸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받은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양도할 수 없다는 전제를 더 강화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협약할 때 협약사항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서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7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내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을 단체, 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각 기능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2번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교육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단체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때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하여야 된다"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를 줄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를 다 주면 다 받아야 되는데 일부를 줄 경우가 있을 때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른 계획도 세울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부"라는 게 표기가 안되었으면 되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월 25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를 하는데 당연히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표기를 해야되지 "할 수 있다" 하면은 뜻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만약에 자기들 예산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사소한 거는 자기들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거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에는 무조건 다 받겠습니다. 받는데 자기들 자체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혹시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규정을 안 두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꼭 다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사항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계규정을 둬서 모두가 다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다시피 다른 문제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의문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제7조1항]에 봉원희위원 말씀처럼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는 이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둬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조례안 내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인데, 조례안 통일성 문제는 [제9조] 수탁단체의 의무 [2항]에 보면은 "수탁단체는 주요운영계획, 건축·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9조2항]에 주요운영계획의 변경을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수탁단체가 애초에 수탁을 희망할 당시에도 주요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조1항]을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내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을 단체 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는 "주요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 지금 본 조례안의 내용적 통일성, 조례안 자체의 내용적 통일성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에 보조사업 예산결정 이전에, 집행이전에 해당단체로 하여금 운영계획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나서 뒤에 사후 절차를 밟는데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이 조례안에 운영계획서, "각 기능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너무 세세하게, 사회과장 답변처럼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면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 된다면 뒤에 있는 [9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탁단체의 주요운영계획이라고 포괄적으로 한정을 하되, 강제조항으로 두는 게 본 조례안의 내용적 통일성도 확보하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9조] 주요운영계획이고요, 또 주요운영계획이 아닐 수도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운영이나 건축·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강제규정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앞에 이야기는 자기들이 자체 예산으로 사소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저희들이 다 받는다는 것은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자꾸 풀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제 잘 찾아보니까 선관의무도 이런 조례에서는 빼고 협약사항에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라하면 바꾸어도 아무 관계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주무 부서에서 위탁해서 할 당시에 이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8조5호]에 보면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해서 주요운영계획을 받아도 됩니다마는 [9조]에 주요운영계획의 변경의 경우 구청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리 주요운영계획을 받아야지 변경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주요운영계획을 제출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서구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도 보면은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2항]에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와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7조]의 위탁운영조항에 세세한 것까지 딱 규정하면 수탁단체로 하여금 불필요한 업무가 된다고 치더라도 이 경우 위탁받을 단체는 주요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조례안 내용은 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조례안 상정 절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훈령에 보면은 "서구조례안예고제시행지침"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대상 조례가 38개가 있고 포괄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 등 주민의 주요업무와 관련해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 훈령에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제출한 게 아니지요?

예, 안했습니다.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 이런 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5월25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사업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계획성 있게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한 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5월25일날 준공이고 6월달이 개관 목표고 그리고 7월에는 지금 비산 2·3동에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터가 증축관계로 해서 사무실을 현재에 있는 수탁대상기관 물망에 오르는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입주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 본 조례안이 4월달에 4.15 총선 때문에 임시회가 소집되지 못한다고 가정했더라면은 3월 임시회에 본 조례안이 제출이 되고 그리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8호]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5월 임시회 때 제출되어서 의회에서 조금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셨어야 하는 게 담당 주무부서로서 행정을 예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절차였는데, 사실 회기 잡히고 그런 사이에도 조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오늘 상임위가 있기 불과 수일 전에 본 조례안과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처리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저도 3월10일날 와서 업무파악도 못해서 전체를 못보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차후로는 적시에 올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아,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9조] 보조금 지원에, 제일 밑에 사무집기 구입비 보조를 1억1,507만6,000원 이라고 있는데 집기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저희들이 재활치료를 할려면 치료기를 보충도 해야 되고 책상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구입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차량도 구입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걸 사게 되면은 일단 이 돈을 위탁단체에 줘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구입할 때는 물론 정부회계지침에 의거해서 구입을 할 것이고 저희 주무 부서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기를 보조를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위탁 운영에 그대로 돈을 주고 거기에서 위탁자가 이것을 전부 다 집기를 구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집기를 구입하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관에서 구입하는 거는 가격이 단가가 좀 높아서, 안 그러면은 경쟁입찰을 보여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편리하도록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그래도 물건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운영하도록 우리구의 살림을 아껴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이... 제 생각에는 이게 장애인 자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볼 때에는 조금 더 장애인 쪽에 연구했던 관련된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의견도 받고 한번 공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조례법에서도 그것이 빠졌는데 지금 복지정책이 사실 선진화 되었는데 이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한테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수탁업무만, 그냥 우리가 조례법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수준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잘 알잖습니까? 그지요? 이 수준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차후에도 바꾸어 이야기하면 좀 포괄적인 이야기 같지만 자기 사업하는 공동사업장이라든지 재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또 전문성이 사실 자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나 안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어떤 교양과 지식을 쌓고 있는 분들한테 같이 수탁업체에 관련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조례법에도 같이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 조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관계법령을 찾아봐도 지금 애매하게 잘 안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걸 추가로 해서 만들 때 전문성을 말이지 선진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선진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간사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교육센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센터 이거는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규모가 커야 되는데 이거는 당초에 건축할 때 그런 의도 하에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는 그런 전문인이 경영하는 그런 장애인복지관도 앞으로는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조문에 전문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초안을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서 크게 짓고 하면은 그런 전문인이 운영하는 그런 걸로 점차 발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처럼 잘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본래 지을 때 그런 의도 하에서 건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규모가 적으니까 우리 조례법도 규모에 적게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규모가 적든 크든 조례법을 할 때에는 정말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례제정하는데 뺄거 빼고 조례법에 더하고 이런 제정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탁상공론이다 하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주민들한테 식상하게 되니까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했는 거는 이대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제가 볼 때는 전문인이라든지 전문교양을 받은 그런 분들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가 적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제정이 지금 이 조례법에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첨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완해서 상정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그러면은 위원님들 아까 조례 문구 수정 그 부분만 하고 그대로 원안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제1항] 규정 중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내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위탁받을 단체 이하 수탁단체라 한다 로 하여금 각 기능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를 "주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장애인재활교육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계상된 것은 평리1동, 평리2동청사, 구민건강증진센터, 장애인재활교육센터 건축 및 비산4동 청사용 부지 매입예정부지로써 4건에 면적은 2,849㎡, 건축비는 35억500만원과 토지매입비 한 건에 172㎡ 1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동청사확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청사 확충계획에 의거,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된 평리1동 청사는 현 부지에 연건평 230평, 8억500만원, 평리2동 청사는 연건평 200평 7억원의 건축비로 우선 건축하고 차후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추진하며 비산4동 청사는 인접부지 172㎡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한 후 2005년에 재건축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 기능이 가능한 현대식 청사를 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장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증진센터신축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위치는 서구 비산2·3동 42-107번지 외 두필지로서 저소득주거밀집지역이며 교통이 편리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서 부지 면적은 673㎡이며 신축건물의 면적은 1,165㎡ 정도로서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상2층, 지하1층으로 832㎡를 우선 신축하고 향후 3층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으로 계상하여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지방특별교부세 7억원이 보조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5월 서구 내당2·3동 901-26번지 대지 198평을 구비로 매입하고 그 부지 위에 대구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연건평 180평,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리1동, 평리2동 동사무소청사 지금 건물 건축분에 대한 변경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평수가 제시되어 있어서 건평이나 건축건물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건물설계는 지금 안되어 있고요, 이거는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건축면적에 얼마 지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참작해서 면적을 해놓은 것이고, 그 면적까지는 신축을 할수 있는 법적으로 건축법에 저촉이 안되는 면적으로 계상되어서 했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저촉 안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기준이 별표로 표시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관장실이나 직원수에 따른 전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예상하시는지

그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우리 지적과에서 세운 거는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 것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계획안"은, "관리계획안"은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예산 의결 전까지가 아니고 편성 전까지, 그 다음에 "변경계획안"의 경우에도 추경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보면 평리1동, 평리4동 동사무소 신축공사비가 사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 전에 "변경계획안"이 제출되고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에도 지금 어긋나있고 또 장애인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중입니다. 5월25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200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던 2003년 제2회 서구의회 정례회 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사실 제대로 예산 심의를 했다면은 같이 사실은 지적을 하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집행부와 조정이 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의회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고 본 위원도 2003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사람으로서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도 행정업무의 처리절차 흐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집행부측에서도 이런 세세한 하나에 까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 될 수 있도록 의회보다 오히려 세심하게 업무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승인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각 부서별로 따로 흩어져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 과에도 어느 과에 예산이 뭐가 성립되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고, 몰랐다 그러면 안되겠지요. 예산서 전체를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보통 관계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실과별로 전부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좀 이렇게 되어서 사전에 제안설명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걱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잘못되었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한 규정에 따른 행정업무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안하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꼭 지켜져야 될 문제이고 선행 절차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여하튼 본 위원도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의회 전체도 2004년 당초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에 특별히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측에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두 번째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걸 처음 받아서 사실 업무 내용을 몰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3억4,88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3,85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상단부 도기경로당 사용료 25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중반부 서구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시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서 54페이지 상단부 국고보조금 당초 국비내시액이 10억1,484만8,000원에서 10억2,507만3,000원으로 1,02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서 57페이지 하단부 국시비내시액이 당초 6억1,371만6,000원에서 6억3,946만원으로 2,574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은 257억9,625만6,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6,11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산취득비 1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주거급여 400만원을 삭감해서 집수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자산취득비 증액 건은 155만3,000원을 직원 1명의 충원에 따라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 [1항] 일반수용비, 1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노인일거리사업에 따른 활동비품구입비 434만원과 일거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12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4,448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난방비 379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월 9만원,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 10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29페이지 경로무료급식사업비는 국시비 보조변경내시로 2,84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락배달 2개소에 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장애인복지민간이전 국시비 변경내시로 87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장애인재활교육센터건립비 3억원을 2003년12월31일날 특별교부세 개정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당2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131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44만9,000원과 국내여비 48만원은 어린이 놀이터 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당초 200일 계상했는 것을 50일 늘여서 1,950만원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당초 6,714만원에서 9,74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3,0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모자시설운영비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5,088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지원비는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3쪽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어린이집 노후로 1,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소망모자원 [홈시어터] 구입비 1,000만원은 국시비보조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어린이놀이터 조경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2억원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비 641만6,000원은 도시관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55만3,000원을 추가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부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3,020만원 계상했으나 결산 결과 3,393만원으로 3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중반부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127만원이 결산 결과 증액되어서 1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반부 시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206만4,000원을 감액해서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 인건비, 의료급여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6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발송 및 포장지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91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0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로 15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업무추진 보조요원 컴퓨터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292페이지 중반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는 3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결산 결과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증가분입니다. 292페이지 하단부 과오납금 등 의료보호 반환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에 작년도 2003년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단체 상사업비 1,0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에 중반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일반사무용 보조금으로해서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137쪽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증액에 운영비 6만원을 동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발생액 1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8쪽에 인건비는 51만6,000원 변경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9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상사업비로 저희들 다기능사무기기 노후화 등으로 요번에 4대와 프린트기 1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54만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는 저희들 9월 초순 내지 중순경에 저희들 2004년도 하반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합동으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이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운영의 절차라든가 그런걸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이 행사는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4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음식물 폐기물처리 수수료입니다. 9월1일부터 비산5동, 7동, 원대동에 대해서 분리수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4개월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난 해에 재활용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금년 1일부터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50건 신고되어서 이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에 모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004년1월1일부터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선별장 및 동사무소 아파트 등에 설치하기 위해서 소요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수도관 수리, 휴게실 장판교체 등에 대해서 소요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분리수거 미시행 지역인 비산5동, 7동, 원대동에 대해서 당초 7월달부터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절기 9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구입비로써 음식물폐기물 폐수입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은 신고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 구입비로써 당초에는 노후화된 두 대만 교체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과태료수입 전액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한 대 추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따른 최초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 검사는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가 노후화 검사 방법을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의 배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의 정확한 선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검사 방법을 도입하여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정확한 선별과 종전에는 없던 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추가로 검사하고 관련부품의 철저한 정비 점검 유도 등으로 노후차량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정밀검사 방법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12월25일 배기환경보존법이 개정되고 현재 대구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2004년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 관련 세출예산을 2,826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서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3년12월31일 기준으로 7만4,766대입니다. 그런데 2004년에 금년도에 2만대, 2005년도에 4만5,000대, 2006년도에 한 6만9,000대 정도가 정밀검사 대상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서, 세출예산 1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자동차정밀검사 관련 서식 인쇄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관련 행정처분 및 안내서 우편료, 배달증명료, 등기반송료에 1,4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반우편은 3만 건은 반송, 독촉, 재안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6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정밀검사 전용 프로그램 설치용 한 대하고 담당자용 다기능 사무기기 2대 구입비로 31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내장 및 과태료 고지서에 주소, 성명, 검사기관, 과태료 금액 등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연속 프린트기 한 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서 153쪽 정밀검사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한 대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신규업무 시행이 원활히 추진되고 관내차량을 소유한 주민 및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원안대로 세출예산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48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초 세입 4,000건이 세출 6,000건과 상계되어야 하나 2004년 세입예산 편성 시 전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여 세입과 세출이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세입예산에 추가 계상하여 세입과 세출을 상계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7페이지 158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보건행정 및 건강증진 보조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외선 치료기는 93년도에 구입한 제품으로 100볼트 전용으로 현재는 단종되어 전구 고장 시 교체가 불가능하고 현재 두 대가 고장 상태로 물리치료실의 환자 치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머지 네 대도 고장 시 전구 대체가 전혀 불가능한 관계로 220볼트 적외선치료기로 전면 교체 구입코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측정기는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신장측정 시에 흔들림이 많아서 정확한 측정을 기할 수 없어서 신체검사 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 목적으로 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에 걸쳐 계상된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건강증진센터 부지 매입이 완료 단계에 있으나 당초 계획사업비 중 부족 예산이 의정 전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킬 수 없어 2004년 임시이월 예산으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과 금번 추경 시 구비 3억을 투여하여 총 1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50평 정도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일부 축소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이번에 구비 투자 3억 중 신축공사비 2억5,300만원과 설계비 3,918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중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감리비 부족분 708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부족분 73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도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5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도시관리과 소관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조성 추경성립 전 기준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하단부에 산림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삭감했습니다. 5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산림병충해 방제하고 예찰원 조사 금액 보조금 변경내시로 17만6,000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도시계획현황결정 공람.신문공고료가 3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4월 26일날 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 3,3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유지비와 국비보조금 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유지비 320만원 편성해서 안내판하고 표석을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를 500만원 중에 320만원 제외한 180만원 지도단속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안등 수선 및 신설로써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15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칼라프린트잉크 구입이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액여비는 직원증가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1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 가하고 나항이 같은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계절꽃구입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에 쌈지공원 조성에 관내 30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난 3월18일날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어린이놀이터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사회복지과 예산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2억과 놀이시설물 보수 6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항에 서대구공단완충녹지 휴식공간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금 4억9,6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부대비에서 3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광철입니다. 건축주택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컴퓨터 한 대 교체로 다기능 사무기기 한 대 1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물 현황도 도면작성하는데 있어서 전산입력 외부기관 용역비를 매당에 단가가 430원에서 5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2조]에 의한 정보통신부에서 금년 2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8,26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7,589만5,000원 보다 67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적사장 설치 및 철거인부임 26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에 재해대책 양수기, 제설기 풍수해에 대비 양수기 4대 임대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0만2,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 155만3,000원, 노후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재 표준행동요령 책자유인은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일반인들에게 재해의 유형별 표준행동 책자유인을 해서 각 해당 동이나 주민들에게 배부해서 유사 시에 행동요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책자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동국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전문직 보수입니다. 교통전문직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당시에 기존 보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차익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업무추진비 여비에 156만원 편성했고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노후화 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55만3,000원, 일반운영비 중에 주.정차 관리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비 31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정차 관련위반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프로그램 교체로인한 유지 및 보수비입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교통지도업무에 다기능사무기기가 한 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도로명판 제작에 따른 특별교부세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 변경으로 ...사업안내 및 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시에서 시스템 구축 통합관리하게 되어 감액 되었습니다. 대신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지도 제작에 3천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2003년12월31일 법률[제7037호]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2004년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통지우편료 29만8,000원과 회의수당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은 19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가항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지도 제작비 400만원이 감액되고 같은 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지도 제작으로 시비 3,000만원과 구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새주소부여사업안내 및 관리시스템구축 시비 3,000만원이 192쪽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에는 당초 도로 명판 제작비로 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철강제 인상 등으로 지방교부세 1,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28쪽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1 노인여가시설운영 및 난방비가 379만2,000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초에 보조내시가 많이 왔었는데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난방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1개 경로당에 평균 105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에 난방비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

지금 난방비도 그렇고 신설경로당에는 심야전기로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기로도 부족해서 허덕이는 경로당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난방비는 경로당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로당이 79개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그런 데는 지원이 좀 작고 또 우리 ....경로당에는 한 150만원 가까이 그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당 평균을 치면 한 105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되는데, 국시비가 또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으므로 어쩔수가 없고 또 이것만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우리 국시비가 비슷비슷했었는데 요번에 국비가 지원이 더 되고 시비를 약간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교육센터 건립에 주차장 부지 새로 산다고 하셨는데, 130페이지 하단부 주차장 뒤에 추진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진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앞에 부지까지 못샀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3억원은 원래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계상했어야 됐는데 교부를 받을 때 부지 매입비로는 계상이 안돼가지고 일단 시설비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 지금 진척상황은 그 앞에 61평인데 그 분이 자기는 1억8,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감정했는 결과는 1억8,000만원에 못 미칩니다. 1억7,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꾸 뒤로 미룹니다. 미루는데 저희들이 한 10여차례 방문도 하고 저도 한 다섯 번인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집을 구입하지 못해서 못 팔겠다 하는데 자꾸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안 팔려고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분과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가에는 조금 못미치더라도 우리가 일반 개인의 보호차원에서 절충을 해서 어느 선까지 다가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꼭 우리 관에서는 감정가 외에는 더 못 주겠다하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아까 감정가는 1억7,600만원이고 이 사람은 1억8,000만원 달라고하면 400만원 차이인데 400만원이면 우리 구청에서 건물 한 평값 밖에 안되요.

그런데 그 분이 자꾸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1억7,000만원 달라고 했다가 1억7,000만원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자꾸 이래 버리고 저래 버리는데 참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확답을 받았는데 그 이튿날되면 또 다른 말을 해버려서, 그 분이 배태곤 씨인데 부부간에 불화로 부인이 서울 친정으로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노인일거리사업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노인일거리사업 7,440만원인데 현 정부의 노인복지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인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5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첫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각 동에 3∼5명씩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5월10일부터 10월달까지 합니다. 120일간 사역을 하는데 1일 3시간, 일주일에 5시간 월 20일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월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동네 환경 정리라든지 불량청소년 선도도하고 동네에서 훈장 역할도 하고 또 환경정리도 하고 '환경지킴이'라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돈은 전액 국시비로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120일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쪽에 2번에 노인일거리 사업지원 안있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한테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해서 월 한 2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노인일거리사업계획을 하게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취지는 좋은데 지금 65세 이상의 동네 노인들 상대로 해서 일거리를 항상 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잘 없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일거리가 금액도 사실 적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되다보니까 이게 지금 3시간 주 5일 근무제라는 이것도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65세 이상 일거리 한 달에 월 소득 20만원 된다고 하니 연세 많은 분들이 한 달 해서 월 20만원 힘들어서 번다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인식이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간과해 주시고, 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5세 이상 세 분, 네 분도, 다섯 분도 많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한 두 분이라도 월 20만원 보다는 한 40만원 정도라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에서 일거리라도 벽보나 이런 동네 허드렛 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힘든 건 못하시고. 금액도 한정대로 좀 더 주시고, 적당하게. 그리고 또 일거리도 동사무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만 많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사업할 때 한번 더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134쪽에 우리 어린이놀이터 조경 및 노후시설 개체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이거 도시관리과로 이관됐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회복지과 있다가 지금 도시관리과로...

예,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놓았다가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관계로 이거는 추경에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우리 대구광역시서구사무변경규칙에 따라서 넘어갔는데 아쉬운 것이 업무가 이관됐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책자에 매년마다 이게 예산서 오면 업무이관에 이렇게 이중 기재가 되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사전에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만나서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이런 건 사전에 업무이관 됐는 거는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해야되는데 도시관리과하고 똑같은 게 딱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업무이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했는지 도시관리과에서 했는지 이런 것도 책자에는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실과 공히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가 좀 따질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런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님들 간담회 시라든지 그때 상정을 해서 이야기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 관내 경로당시설 보수비 1,000만원 해놓으셨는데 공유경로당하고 사설경로당이 있지요?

예.

사설경로당도 지원이 됩니까?

이때까지는 사설경로당도 아주 간단한 도배라든지 그런 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전체 시설을 개·보수한다는 그런 거는 집이 서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주기가 좀 어렵고 소모성 비품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공유경로당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 경로당 중 네 개가 사설경로당인데 경로당 시설보수를 한다, 개·보수를 전부 다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경로당 시설보조금도 모지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유경로당도 지금 유료대를 50만원 차등 지급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공유가 아닌 사유라는 것 때문에 지원에 대한 혜택을 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도 경로당 시설 자체가 아파트도 관리가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어느 경로당인지, 비가 와서 비가 샌다든지 이래도, 아파트 자체로 관리실하고 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사설경로당도 지원을 50% 차등을 두지 말고, 도배 그거 해봐야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배야 뭐 3, 4년 마다 4, 5년 마다 한 번씩 하니까 지원비를 관내경로당 시설보수비를 증액을 시키더라도 사유경로당도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우리 당초에 경로당 시설보수비가 1,500만원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정을 전후해서 온도가 영하 한 6도 그 정도로 떨어져서 한파에 의해서 보일러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1,2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어버려서 지금 남았는게 300만원 밖에 없어서 추경에 1,000만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설경로당에도 대부분 그게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아파트도 규모에 따라서 큰 아파트 삼익뉴타운이라든지 광장타운이라든지 큰 대단지 아파트에는 보일러 시설비까지 전부 보일러료까지도 아파트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는 관리비에서 지급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또 시설을 변경하는 거는 서구 재산이 아니므로 지원하기가 어렵고 소모성인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그런 것은 저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으면 경로당을 다시 지어줄 그런 형편 아닙니까, 안그래요? 경로당이 없으면 어쩝니까? 지어달라면 지어주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그런 예산을 좀 노후 복지정책 자꾸 추진만 하시지 말고 아파트도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아주 빈약한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도 가서 보면 문제가 많아요. 보수비를 얼마라도 증액을 해서 지원을 좀 더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무료급식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129쪽에?

기정에 2,496만9,000원 나오지요? 국비.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은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우리 기정에 이렇게 편성 안되었습니까, 이렇게?

예.

한번 과장님 체크해 봤습니까?

예, 두 개해가지고 2,846만2,000원 그렇게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기정에 할 때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금액이 틀림없습니까, 기정했는 게? 이게 지금 금액이 잘못되었거든요. 이거 지금 나중에 체크하셔갖고, 기정에 4,656만9,000원입니다. 시비도 4,656만9,000원이고, 그거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되었거든요. 이런 예산안을 말이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이걸 다룬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체크하셔갖고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예산서 한번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있습니까? 128쪽.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448만9,000원이 증액된거 말이지요?

예. 감액됐는거 말입니다. 감액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감액되었는 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에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기초수급 노인들에게는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000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저소득노인 단독노인은 월 3만5,000원, 부부노인은 월 각 3만630원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2003년에는 연평균 1,580명에 대하여 8억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금년의 경우에 연말기준 약 한 1,800명 인원에 대한 지급을 추정해서 했었는데 1,580명 작년에는 그렇게 줬는데 올해 연말 예산할 때는 1,800명을 예상해서 시에 보조를 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4,448만9,000원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감액 된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1월에 최종 확정 내시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돈으로도 아마 작년에 1,580명 줬으니까 1,800명 분을 올려서 깍인 것이니까 이 돈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래 산정됩니다. 이것은 법정 지급금액으로 딱 딱 줘야 되기 때문에 모지라면 다시 또 보조를 받아서 지급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꼭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또 다시 신청하고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1,580명 줬는데 올해 1,800명 분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 소관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양욱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 상단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50만원 올라왔는데 쓰레기 보상금을 지출하는데 이런 분들이 보상 받아갔는 분들이 [파파라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산은 자꾸 올라와서 지출은 되고 이런 부분도 예산만 지출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그런 분들을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만 자꾸 지출한다는 이 자체도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파파라치] 하는 분 그 사람 일당 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본의 아니게도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고하라고 각 홍보물에도 게재하고 인터넷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지 일반 시민들은 참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환경이 불결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들 마저 이렇게 안하면은 경각심이 조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보면은 각 구청에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 군데 가면서 신고를 많이 해주는데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사실. 그런데 일반 통반장... 환경단체 회원님들하고 많이 계십니다마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나쁘게 보면 나쁘다 하지만 어떤 때는 기여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일반수용비 폐형광등 분리수거 비품구입 회수함 구입, 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비치하는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우리 가정집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을 갖다가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을 해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폐형광등이 깨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수은증기가 발생합니다. 인체에 해롭고, 또 하나는 매립장에 매립했을 경우에는 토양하고 수질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금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못하면 생산자 부담원칙, 생산자가 전부다 회수하는 원칙에서 폐형광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3개소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권에서는 칠곡이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이고 전남에서는 장성에 세 군데 설치하는데 6월달에 완공되면은 우리가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줍니다.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하면 물론 선별장에는 대형 폐기물 수집통을 설치해 놓아야 되고 각 재활용차하고 또 동사무소, 또 아파트에다가 회수함을 비치합니다. 이 회수함은 플라스틱으로 된 특별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회수함하고 수거함 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회수함은 큰 거, 수거함은 직접 가면서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차라든지 아파트에 비치해놓고 있고 회수함은 우리가 몽땅 갖다가 그걸 옮겨야 됩니다, 큰통에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장에 갖다줍니다. 회수함은 큰통이라 보시면 되고 수거함은 집집마다 조그만한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유지비는 하나도 없네요. 시설유지비 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답사를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미약하던데 어떻게 좀 깨끗하게해서 선별하는 분들도 환경이 좋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산 없었습니다. 기획실에 얻어쓰고 했는데 요번 만큼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깨졌다든지 또 휴게실이 있습니다. 장판도 교체하고 이런데 요번에 처음으로, 물론 소요 금액이 많지만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만원 밖에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 표창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창금액이 5억5,000만원 나갑니다. 예산을 5억5,000만원 정도 올려놔놓고 맨날 재정이 약하다 약하다 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을 한달에 산출해 보면 알지만 상당히 많은데 표창금액만 우리 구청에 5억5,000만원 만들어놨는데 맨날 예산만 없다하면 5억5,000만원하면 큰 사업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이거 쓰레기 선별장하는데 제일 공기도 탁하게 만들어놔놓고 사실 이런 데에 제일 중점적으로 잘 해줘져야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46쪽에 상단부에 5번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지급이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기정 잡으실 때와 변경할 때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은 당초 7월1일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하절기에, 얼마 전에 민간위탁 재편성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화원들 연령이 만 58세입니다마는 59세로 해달라고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7월1일부터 시행을 못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비산 5동 6동, 원대동에서 나오는 하루 배출량이 11t입니다. 두달간 연기해버리면 3,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도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한 55t 계산했는데 3t씩 줍니다. 그래서 1억원이 지출 안되니까 어차피 지출 안되는게 확실히 나타나니까 그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7월1일부터 계획을 잡았던 걸 9월1일로 연기가 되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거기다가 처음 음식물쓰레기 양이 감소되어서

그거는 한 3t 정도 준다하셨고, 그거는 해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6,000만원 되고 음식물류 비산 5동, 비산7동, 원대동이 한 4,000만원 됩니다, 두 달 동안. 또 하루 11톤씩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7월1일부터 하고자 했던 것이 9월1일부터 하게되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되지요?

그럼 그거는 일반 현재와 같이 규격봉투에 음식하고 같이 넣어서 배출하면 매립장에 같이 갖다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상단부에 보면 정밀검사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자동봉합기 7백만원 되어 있는데 한 대의 가격이 좀 높으네요?

예, 저희들 이렇습니다. 이 업무가 새로 시작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을 구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반영하라고 준칙이 내려왔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봉합기 이거는 저희들이 기 교통과에 이 봉합기가 있습니다. 같은 기종이 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입단가를 참고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교통과에 봉합기가 있는데 이 정도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거기 맞춰서 했습니까? 한 대의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비싸지요, 봉합기가?

예.

그러면 봉합기 이거는 교통과에 있는 거 이걸 맞춰서 했습니까, 자산취득 조달청 가격입니까?

이거는 앞에 다기능 전산프로그램 거기다가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연속프린트기하고 이건데 다기능사무기기는 두 대는 우리 조달가격을 가지고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연속 프린트기는 준칙이 내려왔는대로 했고 또 그 다음에 요번에 자동봉합기 이거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접착제로 붙여서 그래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내보낼 때는 똑같은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같은 겁니다.

이거 가격을 조달청가격으로 산출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우리...

이거는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조달품목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견적서 받아서 합니까?

아직 구입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할 때는 견적서 받아서 다 해야되겠지요. 아직 구입 안하고 예산하니까

그러면 아직 구입은 안 했고 계획이 견적서 받아서 할 계획이지요?

예, 그거는 예산회계절차에 맞춰서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니까 조달청 가격은 법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가격이라서 에누리도 한푼 할 수 없고 경쟁도 한번 할 수 없고 해서

예, 맞습니다. 교통과에서 했는 거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1번 항과 2번 항에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1,496만원 말이지요?

1,496만원인데 1번 항에 일반 우편료가 57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2번 항에 등기우편료가 596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건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화물차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7만1,776대고요, 금년도에 올해 7월1일부터 저희들이 검사하는 차량이 2만대가 됩니다. 2만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건 뭔가 하면은 3만 건이 되어 있습니다. 3만 건 되어 있는 것은 한 번만 내보낸 게 아니고, 또 반송되는 게 있고요 주소불명이 있고 또 독촉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50%를 갖다가 더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반송, 독촉, 재안내 이거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우편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정 때 3,000건을 하셨는데 경정에는 3만3,000건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정 잡으실 때 어떻게 이 정도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이것이 7월1일부터, 지금은 우리 조례가 말이지요 3월31일날 시에 조례가 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당초에 이 업무가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그러면 2번 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거기에 따른 요번에 추경입니다.

그겁니까?

예, 단, 자동차정밀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용식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하단부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비 그걸 설명을 한번, 공사비에 2억5,300만원입니까?

이번에 구비로 추가 3억 중에 당초 작년에는 7억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금년에는 명시이월예산을 편성시킬 때 설계비를 전혀 계상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를 편성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그러니까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실지 시설비는.

설계비가 3,900만원,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의회에 예산이 단정되면은 설계과정을 거쳐서 한 7월 말쯤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했지요?

예,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해서? 사업비가 우리 구비를 좀 더 보태서라도 축소하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 시비나 국비를 좀 더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층까지 짓고 3층 증축문제는 나중에 확보를 해가지고 증축하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을 할 때 나가보면은 태양열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비를 할 때 태양열로 열을 좀 받아서 하고 저녁에는 전기료 하고 자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태양열로 좀 많이 해서 그런 연구도 한번 해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1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건축부분은 나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왕에 짓는 거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보니까 태양열로도 요즘 많이 이용하고 풍차로도 가지고 전기 이용도 많이 하고 이런데 우리 구에도 이제 앞으로 풍차라든지 태양열로 하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모든 우리 시설면에서도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에 의료 및 구료비 국가암관리사업비 있지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보사부에서 올해 국회예산 계수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보조내시 변경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까지도 다 삭감이

그렇지요. 저희들 25% 원인자부담하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쪽 하단에 계절꽃 구입을 600만원 증액 요구하셨지요? 171쪽 하단부에.

계절꽃 구입 이거는 당초 본 예산에 200만원 편성되어서 계절꽃 구입해서 가로변하고 다 심었습니다, 꽃을. 심었는데,

어떤 데 말입니까?

그 꽃 종류가 베추니아, 옐로보이, 맨드라미, 베고니아, 채송화, 금잔디, 꽃양배추, 국화, 사루비아 등입니다. 이런 종류를 계절별로 구입해서 간선도로변이나 그 다음에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 이런 데에 우리가 계절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0만원 올린 이유는 우리가 올 봄에 각 동 별로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휴지를 그냥 버려두기 보다는 거기다가 계절꽃을 식재함으로써 주변 환경도 좀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불법 쓰레기투기도 방지하는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국·공유지 또는 구유지를 활용해서 계절꽃을 지금 심을 계획입니다.

당초에 기정 때도 얼마든지 예산을 잡아서

예, 기정 때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공유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매각을 전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매각이 되지 않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리가 시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주변환경이 좀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걸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서 주변 경관을 좀 깨끗이 하자 하는 취지에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밑에 쌈지공원 조성 30개소 해서 1억5,000만원 요구하고 계시지요?

예.

이거 또한 공유지 아닙니까?

이거는 각 동별로 국·공유지를 자투리땅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10평 이상은 구에서 시공을 하고 10평 이하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38개가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10평 이상 조성해야 될 곳이 30곳입니다.

몇 평요?

10평 이상 30㎡ 이상이. 거기에 드는 비용이 개소당 500만원 해서 30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게 되었는지요, 쌈지공원?

쌈지공원 지금도 각 동별로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활엽수라든지 사철 푸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계절 꽃 종류를 심어서 분위기를 좀 깨끗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쌈지공원을 만들어놓은 곳이 몇 개소입니까?

그거 지금 쌈지공원 조성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없는 곳만 지금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쌈지공원이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1개소입니까?

예.

21개소 관내 쌈지공원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 걸로 봅니까?

쌈지공원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도시미관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공원처럼 면적이 넓어서 벤치를 설치하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못되고 유휴지로 그냥 방치해 두면 쓰레기 투기도 염려되고 그 다음 불량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깨끗이하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걸 오히려 지금 현재 부서가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각 동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예산 부족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중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쌈지공원 개념은 도로가 새로 났다던가,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난 뒤에 자투리 땅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 삼각에 지은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길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있는 그 형태 그대로 지금 우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전체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집 모퉁이에도 한 두서너평 정도가 자투리 땅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조사했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한 개소 10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최소한 10평 이상

10평 이상 되는 거는 이 탁자처럼 해가지고 이게 한 곳에 네모 반듯하게 있으면 되는데 길쭉하게 담에 돌아가면서 쫙 붙어있는 게 이게 10평입니다. 도로를 내버리고 나니까 자투리 땅 남는거 안있습니까?

여러 형태가 나오겠지요?

예, 그것을 측량해서 자로 재보니까 한 10평 정도, 그게 사실상 뒤에 깔고 앉은 집에서 그걸 사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니까 그걸 유휴지로 그냥 놔두니까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조성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잠시, 만약에 자투리땅에 이렇게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놨을 때 그 자투리땅을 매입을 할려고 할 때 그러면은 만약에 팔게 된다면 여기에 조성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만약에 판다 그러면 파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성을 하고 매입을 하는 사람이 나서서 매각을 한다면 조성비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무라든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식을 해서 다른 곳으로 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는 거는 일단 매각 부서가 다른 지적과에 있기 때문에 협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계절꽃 이거 저번에 당초에 400만원 올라와서 2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 그렇게 착수하고, 그러면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계절꽃 구입해가 이만큼 많이 되었을 때 그러면 쌈지공원 30개소에도 우리 계절꽃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거기에는 투입이 안됩니다. 쌈지공원은 별도로 조성합니다.

그러면 계절꽃은 계절꽃대로 따로 동에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절꽃이 유휴지가 쌈지공원인데

아니 그것은 우리가 자투리땅 10평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 보낼 때도 우리 계절꽃만 넣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수목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을 묘목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동에도 전달하고 기술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동별로 나가야 될 사항이고 쌈지공원은 계절꽃하고 별도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계절꽃 동에도 나무가 있다고

계절꽃에는 나무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녹지에도 나무가 더러 있고 하니까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나무를 심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정에 400만원 올라와서 2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지금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정에는 8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200만원에서 삭감되어서 800만원 되었으면 거의 4배 가까이나

그런데 그게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평사거리 쪽에 가면 도로변에 화분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는데는 200만원 내지 400만원하면 1년 내내 계절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동별로 아름다운 곳을 조성하기 위해서 쌈지 계절꽃을 심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유휴지에는 계절꽃 심었는 걸로 알고 있고, 안됐는 부분은 거의 적었다. 아주 계절꽃을 심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계절꽃을 할 것으면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접근을 해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 아름다운 동네를 조성한다든지, 동네가 조성되면 대구시가 아름다워지니까 그런 방법으로 점차적으로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네에 계절꽃하고 쌈지공원을 해놨는 데 안있습니까. 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까?

관리는 우리가 지금 순회를 하면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동별로 관리하려니까 동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보수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 몇 명이 지금 관리합니까?

담당자가 1명인데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원 면적으로 봐서는 지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증원 조정 때 1명을 증원을 지금 해놨습니다.

1명을요? 사실 예산을 써도 효율적으로 써야되고 계절꽃 되어 있는 데가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데 서구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관리가 잘 안되어서 심기는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관리가 안되니까 더 엉망이 됩니다.

예, 심는 것도 열심히 심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 되겠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안있습니까? 3,383만8,000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1일날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시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사실 서구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서대구공단 뿐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서대구공단에서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와룡로 쪽으로 가보면 전부 상가로 개조를 해서 다른 점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점포 들어서는 건 좋습니다만 일단 이걸 난개발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난개발 방지차원에서도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어떤 자료를 시에 제출해 줘야 대구시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그걸 토대로 해서 서대구공단에 대한 용도지구를 바꾸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고, 또 사실 서대구공단에 가보면 52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빈약한 업체고 지금 보면 전부 창고 임대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폐수나 이런 공해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걸 용도지구를 바꾸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생활의 질을 좀 높여주고 지가를 좀 높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계획은 용도지구 바뀌면 도로를 기점해서 한 100m 이내에는 상가지역으로 만들고 그 뒤쪽은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안정된 지역을 조성하고자 타당성용역 조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3,3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구시에 용도변경 타당성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셨지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습니까? 시에서 어떤 답을 받았습니까?

시에서는 8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내년에 열립니다, 재정비계획이. 5개년 재정비계획이 내년에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조사를 마쳐서 10월 말까지 시에 지금 제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북구도 지금 제출했는 상태고 그냥 공원으로만 용도지구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되고 어떤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입주업체를 어떻게 처리하고 거기에 있는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용역을 줘서 직접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실업자 구제정책 일환으로 공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벤처마케팅 기업 등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점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공단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쪽에서는 용도변경을 지목변경을 불가하겠다는 그런 [메스컴]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 원래 삼성차 부지라든지 달서구 세천리 일원에 공단용지가 많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대구에 있는 서대구공단을 그쪽으로 좀 유치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행정도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타당성용역 부분해서 용도지구 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최첨단공단이라든지 무슨 계획안을 거론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이걸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일단 주민 의견은 수렴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이전에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론되어 온 사항이고 서구로 봐서는 옛날에는 외곽지지만 지금은 외곽지가 아니고 시내 중심가라고 봐야되기 때문에 그 중심가에서 저런 공해업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방향입니다.

정책적으로 주민의 여론 수렴없이 집행부 쪽에서 이후에 여론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리는데...

여론 때문이 아니고 이건 사실상 용도지구 변경을 하면은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지주분들은 월등하게 좋지요. 지가가 공업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가면은 지가가 올라도 오르고 높기 때문에 훨씬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월등한 이득입니다.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 집거래를 봐서라도 공장용지보다는 주택가가 안비쌉니까.

아, 금액적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하는 분들은 토지의 이익보다 공장의 이익을 더 추구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거기에 공장이 525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업체가 섬유하고 화학, 운송장비 업체 뿐입니다. 이 업체가 사실 전부 다 문을 닫아놓고 창고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가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는 상실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행정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바꿔주지 않으면 주민 스스로가 그걸 바꿀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 말고도 제가 한가지만 더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책적으로 관이 집행해 가지고 우리가 용도지구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시에다가 거론해가 바꾼다 이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한번쯤은 관계되는 공장을 하시는 분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견부터 수렴하는 게 용도타당성 조사보다 먼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에는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상업지역이 되었든지 주거지역이 되었든지, 공단이 폐쇄가 될 때에는 공단하는 분들한테 다른 데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지방공단도 좋고 위천공단은 우리가 국가공단은 대구에 없으니까 안될거고, 하다못해 지방공단 유치해서 하는 그런 정책까지라도 같이 타당성조사할 때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용지공급계획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구지지방산업단지라든지 세천이라든지 장성자동차부지라든지 그쪽으로 대체 부지를 좀 이용해 달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갈 곳도 없는데 쫒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쪽으로 대구시에서 유도를 하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쓰레기 폐수라든지 용도변경 바꾸어도 무리라는 겁니다.

용도 이걸 용역을 줌으로써 그게 과학적으로 이 공장은 세천에 가야되고 이 공장은 장성부지자동차에 가야되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용역서 내용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책 입안해서 할 때 무리가 많이 이야기 안되었습니까.

예.

조례안쪽이라든지 기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관계라든지, 실지 용역을 줘가지고 돈을 해놨더니 뒤에는 무리가 야기되어서 어떤 때는 못하게 되고 전부 헛걸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하는 게 주민여론이라든지 이 분들이 어디로 가서 그 이상의 나은 조건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관이 주도를 해서 그것까지 책임지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구시에 계획을 입안할 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사전에 전부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는 관이 주도되어서 사전에 통보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 게 우리 예산낭비에도 필요성에 효율성 있게 쓸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를 들어 서구의 마지막 보류단지 아닙니까. 어떻게 개발시켰느냐에 따라서 서대구공단에 따라서 서구가 어떻게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영원히 서구가 정말 어려운 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타당성조사만 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에 상단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정에 2회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4회로 올리셨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1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2회로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이 급작스럽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비산2·3동에 도시계획 회의가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못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원 변경을 해달라든지 그 다음 내당2·3동 크리스탈 앞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를 많이 침범되니까 약간 곡선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좀 시켜달라든지, 그 다음에 서대구공단완충시설녹지해제건이라든지 이런 건이 지금 조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4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2회를 추가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까?

예, 2회 열었습니다. 올 5월19일날 시설녹지해제건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원이 11명에서 14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예, 이건 인원이 왜 그런가하면 2003년11월25일 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을 해촉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16명에서 1명이 보강되었고, 이 중에서도 16명 중에서 외부인사가 11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연직인 청장님 위원장님 되신걸 청장님 빼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을 빼고 그래 외부인사를 3명을 더 영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위원님도 한 분만 계시던 분을 한 분을 더 영입시키다보니까 인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원래 11명이었습니다마는 3명이 더 증가가 되어서 14명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7페이지 서대구공단 정비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3,000여만원 계상된 거 몇 번 지적한 것인데, 서대구공단 이전 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용역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 추진이 안된 겁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도시계획용역 이거 주거지역 변경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대구시에 진달했습니다. 진달했는 결과가 반응도 없고 타구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북구에도 3공단 때문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줘가지고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8차 재정비계획을 내년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할 때 대구시 전체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과학적으로 어떻게하면 서대구공단을 발전시켜주고 이전 시킬 수 있느냐, 그걸 완벽하게 기초자료를 조성해서 10월달까지 우리가 시에 제출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구청장님 이하 도시계획위원님이나 구의원님 다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을 꼭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직 민선자치단체장 시절에 서대구공단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구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도 와룡로 주변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배후에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꾸 이것이 내년에 있는 대구시 정비계획에 따라서 겨냥해서 용역을 준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추진 안되는 일의 핵심원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안 자체에 대한 논리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 구청의 정치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재정비는 대구시에도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거든요.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는 손을 잘 못댑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이 나와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서대구공단 이전의 타당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구의 발전방향 이거 우리 나름대로 정리된 논리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안먹혀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지금 그 용역을 주겠다는 건데 그 용역 결과가 우리 사실은 업무담당자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용역 결과라는 게. 그 예상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기존에 있는 것이랑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어요? 그러면 용역업무 경우에 조례에도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같은 건에 대해서 자꾸 여기에만 매달려가지고 2002년도 의회에서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걸 가지고 그 당시에도 역시 이 같은 논리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지금 구청에서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서대구공단을 이전시키고 거기에다가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우리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사실상 시정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설득시켜내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거고, 또 한가지는 520여개 업체 중에서 가동률이 낮다고 하는데 잘 가동되고 있는 13개 업체가 6월달에 곧 소형열병합발전소를 만들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 업체에서는 잘 나가는 13개 업체에서는 공단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보고 서대구공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소형열병합발전소 건립해 가지고 계속해서 장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인데 행정기관 구청에서 지금 주변의 여건과 정말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본 위원도 서대구공단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시가 왜 설득을 안 당하는지 그것을 헛짚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도시국장인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대구공단은 오래 전부터 공업지역으로서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공단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얘기는 맞는 얘깁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몇 번 시에 건의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충분히 보완하고 힘있는 설득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충분히 나옵니다. 이걸 옮김으로 인해서 이만한 득이 있다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는 가운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좋은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슈로 내세워가지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걸 바꾸어서 서구의 그 주변에 상단한 발전도 가져오고 또 주민의 복리도 향상을 꾀하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을 노리는 가운데 설득력을 얻기 위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 가지고 시에 건의해 가지고서는 시에서 사실 이걸로 해서 크게 가지지 않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설득력있는 [마케팅] 전략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줘서 재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같은 말씀이신데, 핵심에서 비켜가고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설득력을 가지겠다는 거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대구공단이 공장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업체 가동을 복구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 사람 당사자들과의 의향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 13개 업체가 열병합발전소 만들겠다는데 거기보고 구청에서 이전할 계획 세우면 어긋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에 있는 실제로 입주해 있는 공단 관계자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계신다면은 그걸 근거자료로 시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해서 이전 이후의 계획은 이걸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전 계획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자치단체장 시절에 이미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게 기대효과 아닙니까. 기대효과라 하는 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서대구공단 이전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걸 자꾸 용역조사해서 용역줘가지고 그 결과를 시에 갖다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이 안풀리는거 아닌가. 그러니 지난번 구청장시절에도 나왔던 결과 책자로 서구장기발전계획이라고 딱 해놓았는데 안 먹히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런 일은 우리 서구의 입장하고 시에서의 입장하고 조금은 어떤 면에서 손발이 안맞는다고 할까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서구의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의 발전과 실질적으로 구민의 복리를 사실은 앞세우는 가운데 아주 설득력이 있는 가운데 방금 장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아주 면밀히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하고 또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개개인의 공장 의견을 다 받아서 용역에는 아주 정밀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의 실무자도 아, 과연 그렇구나 그런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돈을 주고 용역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논리적 얘기로 만든다면 굳이 용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어느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1 [플러스] 1이라는 타당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사실 이 용역을 주는 거니까 이번에 이 용역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시에서도 움직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청에서도 일을 성사시키는데 [키포인트]가 뭔지를 지금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 공단이전에 대해서 뭐를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기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고, 도시국장님 말씀이 용역조사 후에 내년도에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우리 언론플레이 하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171페이지 쌈지공원 30개소 대상지 전부 다 정수를 올려놨는데 이거 지금 2004년도 예산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총 쌈지공원 개수가 21개소인데 이것을 예산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하면 사업기간이 7개월 되는데 실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쌈지공원은 공기가 그렇게 많은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합니다. 나무 심는 적기를 좀 지나고 나면은 나무 심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공기는 보름 정도만 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30개소 10평 이상 대상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토지 형태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써는 10평 이상 규모되는 대상지 30개소를 전체를 넣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심지 못할 곳 이런 곳은 대상에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미관상 심어도 괜찮을 곳만 선별한 것이 30곳입니다.

7개월 정도면 기간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원길위원님하고 우리 장태수위원님하고 말씀 다 드렸는 건데 이것이 서대구공단 이전 방안에 대해서 맹 이야기해도 그건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우리 장태수위원님도 열병합 13개 업체가 열병합한다고 6월달에 시공한다고 지금 신문에도 나고 또 며칠 전에 조해녕시장님이 이것은 타당성이 안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걸 굳이 또 계속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하면 우리 구청에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대구발전연합회라고 또 우리가 만들어줘서 작년에 법을 조례해서 그 분들한테 서대구발전연구소라고 거기서 연구비를 줘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위원회하고 용역관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낭비가 되고 안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용역비를 줘서 낭비를 시켰는데 또 용역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낭비를 시키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전에 업체를 판단해서 무슨 용역비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사전에 파악도 안하고 나갈 사람은 안나가려 하는데 구청에서는 용역을 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하고

저, 박위원님, 우리가 잠시 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단 도시관리과는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이 문제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76쪽에 일반운영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외부기관용역비를 계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단가는 아까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댓가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고시가 되어서 단가 인상이 되어서 본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방법은 여기 지금 전산협회가 있습니다. 전산원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책임성 있는 업체와 계약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수의계약이라든지

예, 단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기간은 저희들 약 한 매당 한 10만매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안 그래도 이거는 기간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일의 양에 따라서 하루에 용역기관업체에서 한 2명 정도로 작업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약 시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가는 장당에 얼마라는 그런 기준댓가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과는 관계없이

고시는 좋은데, 가령 계약을 하면은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계약을 하면 금년 내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계약은 그야말로 계약인데, 경정 때 한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약기간 동안까지는.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약할 때에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계약부서에도 한번 그거는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각 부서에서 신축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건축주택과가 전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저희 내부적인 어떤 조직적인 문제도 저 실무입장에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조직 자체가 보면은 주택계, 건축계, 그 다음에 무허가를 단속하는 지도계 3개 담당이 있는데 일단 업무만 우선 넘어와서 현재 민원업무를 보는 건축계, 또 주택 재건축을 전담하는 주택계에서 지금 양계에서 나누어서 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 건의를 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시설팀을 만드는 걸로 일단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어서 현재 저희들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업무도 공사중에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재활센터를 감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다섯 군데를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다섯 개 설계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 부서와 계약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축공사라든지 이게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건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설팀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남구청에 원가 재건팀이라는 그런걸로 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나름대로하고 있고 그것이 법상 타당성이 있는지도 저희들 검토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원가는 절약하면서 공사에 하자는 없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의욕적으로 일 하실려는 건축주택과장님, 계속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설계업체가 선정되었다면서요?

지금 계약부서와 계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 나온 거는 아니고요, 현상공모할 시에 기본 배치도 정도, 평면도 정도만 가설계 했는걸 가지고 모형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업체선정이 되어서 기본안은 그 안으로 채택하는 것이지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거는 본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내역서를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그런

아직, 본 설계 들어갔지요?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일일사역인부임 있잖습니까? 적사장설치 및 철거인부임 기정 때보다 경정 시에는 일일인부임 금액이 다르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인부임은 5만683원은 작년도에 우리가 물가 노임단가로 적용했는데 금년도 2월20일날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인부임 인상분이라 하면서 노임 단가가 저희들 각 실과에다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됐는 금액이 5만2,480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임의적으로 올렸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쪽에 상단부에 교통업무추진비에 인원수가 기정 때 42명 하셨고 경정 때 43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작년도 금년 본 예산 예산편성 시에 직원이 42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명이 증원이 되어서 43명이 되었습니다.

단지 증원 그 겁니까?

예, 1명 증원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 안있습니까, 186쪽에.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비 315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주·정차관리프로그램은 순수한 우리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시스정보시스템 이라는 업체에서 개발해서 우리가 2002년도 2월달에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도입 초기부터 말썽을 빚고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고 오작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일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고 시간 낭비하고 또 업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차제에 지금 현재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에서 최근에 개발해서 작년부터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전부다 행자부에서 개발한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는 개발 당시에 주정차 위반관련과태료 [프로그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갖다가 지금 우리 전산운영담당자하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주정차위반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들이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작년도에 150여개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부다 도입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다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부산에 있는데 주식회사 세대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대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주정차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부산, 경남하고 영남권에 거의 다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현재 우리 구하고 달성군을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전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면 첫째 [프로그램] 도입비가 없습니다. 여타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현재 세외수입[프로그램] 같은 거는 세무과에서도 지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마는 11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한 35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세외수입[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저걸 세무과를 비롯한 여타 동사무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이 하고 난 뒤에 다른 부서에서 세외수입[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빨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이 사용기간하고는 조금 틀렸습니다. 기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저희들은 당초 4월달부터 작업을 해서 5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할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마는 추경기간이 늘어져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또 사용하게되면 7개 구청에서 전부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에 대한 정보교환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PDA라는걸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PDA라는 개인휴대정보단말기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번에 부천시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일부 구청하고 부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개인 단말기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도보로 단속을 하고 있는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사진기 [카메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현장에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고지서 발부가 되고 그 내용이 바로 전산입력이 되어서 사무실에 있는 PC에 전부다 수록이 됩니다. 그 다음 압류라든지 이런 게 일괄처리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우리가 2005년도부터 대구시에도 PDA 현대 장비를 도입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잖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하네요, 이거는? 급하네요, 그지요?

긴급을 요합니다.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시 주차위반하는 분들 안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간선도로에 야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비가 서가지고 우리 보니까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중장비 같은 거 건설업체 큰차 안있습니까. 야간에 상시 우리 허용 되어있는 대영학원에서 저쪽에 평리사거리까지 안 있습니까, 그렇게 허용해 놓으니까 큰차들 장비차들이 상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반 아닙니까.

그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자동차가 아니고 중기입니다. 중기이기 때문에 그 중기를 저희들 교통과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중기단속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먼저 번에 저희들이 중리아파트 동편지구에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 야간 주차단속을 하면서 같이 한번 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 문제는 저희들 건설과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조해 가지고 그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나갈 적에 야간단속 할 적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서 같이 협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6페이지에 있는 주·정차 관리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비에서 산출기초에 9월을 7월로 바꿔줘도 가능합니까?

예, 바꿔줘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5월 말이나 6월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3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4월달부터 한다고 보고 아홉달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월달 되었으니까 한달 정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