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채병두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1기 때 95년부터 98년까지 3년밖에 못 하셨네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시장님 재임기간에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 여러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협약서는 아까 시장님이 칭찬해 줬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협약서대로만 했다면 늦게 하는 것이 (주)대우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문제가 아니고, 바둑에서 얘기하는 ‘대마불사’ 이런 것, 아마 실무자들이 경제감각이 전혀 없이 보좌를 잘 못 해서 시장님 판단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위원회에서 30년 이상씩 노하우를 가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장님 성격이 군대식 명령체제라서 자기 얘기를 못 한 것인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드라이브를 걸 때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화돼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생산성을 얘기하고 경영합리화를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사실 중요합니다. 과정이 물적, 인적으로 낭비되고, 고생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던 공무원들까지 전부 이렇게 된 게 판단의 잘못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공은 장수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6년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상당히 의욕적으로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경제적 마인드가 있는 시장님이라고 전부 칭송을 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보면 96년 10월 1일 체결을 했는데 97년 12월달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경제사정이 벌써 굉장히 나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YS라는 분이 자기 동네에서조차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97년 1월 23일날 그 큰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도미노현상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계속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 결국은 11월 21일 YS시절에 우리 나라가 모라토리움 상태에 이르자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결정된 것을 밀고 나가는 뚝심, 의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후퇴하지 않는 거, 하지만 작전상 후퇴하고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이렇게 했더라도 경제동향을 조금만 예의주시 하셨더라면 쉴 수도 있고, (주)대우의 사정이 대마불사가 아니구나… 제가 알기로는 97년 그 당시에는 ‘현대건설’이고 (주)대우고 전부 어음 자체가 할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증권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만 눈을 돌렸으면 ‘(주)대우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구나.’, ‘(주)대우가 대마불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후퇴할 수도 있고, (주)대우한테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봉화산 택지개발도 한다고 계속 추진했다가 이 사람들이 건교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날 이것도 원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인가 여기서 가결했더라고요. 결정이 나서 물밑작업으로 전부 된 다음에 의회에서 가결한 것은 97년 1월 9일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하나를 별도로 한 게 아니라 동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데 공교롭게 둘 다 (주)대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 이게 왜 하필 둘 다 (주)대우냐…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울을 예로 들면 서초동 ‘제일생명’ 뒷골목이 유흥가로써 번창할 때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했어요. 게다가 거기가 서양화가 되니까 잘 됐었는데 막차를 타서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라가 7, 80년대에 와이셔츠 공장이 많았습니다. 보통 거기 가면 직원이 삼사백 명이에요.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거기서 와이셔츠를 싼값으로 수십만 장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경영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투자라 이겁니다. 지금 시장님이 전번 1기 때도 보면 이런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미래기획단이라고 그랬다가 정책담당관실, 또 이번에 와서는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했다가 대외협력지원단. 공조직의 장점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님이 사회경험이 많아서 민간인 마인드를 접목시키려고 이런 조직을 만드나 보다.’ 저는 이렇게 좋은 면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밀어붙이는 것만 장점을 살린 거지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고 했는데 ‘민간마인드를 접목시키려고 했으면 과감하게 계약직을 써서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습니다. 법규 연찬이니 이런 것은 벌써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6년 동안을 어려운 시기에 시장님 하시면서 2기를 지나서 3기에 또… 아까도 시장님이 중간 중간 전임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건설은 그래요. 읽어보면서 103억 원 이상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 108억 원을 했다… 선배 의원님들이나 전임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99년 8월달에 (주)대우가 어떻게 됐어요? 공중분해 됐잖아요. 그럴 때 집행부에서 경제동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했어야죠. (주)대우의 사정이 지금 이렇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DJ가 98년 2월달에 취임해서 (주)대우 김 회장을 전경련 회장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관료들이 벌써 (주)대우는 - 김 회장님이 우리 나라에 공도 많이 세웠지만 -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은 정리돼야 될 집단이라고 지목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과거의 신문을 찾아보세요.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장님이 경제동향에 너무 무관심해서 생긴 게 아닌지……. 그때 경제동향 같은 것 시장님한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