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폐지이유 사항과 같이 타당함으로 폐지를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 유원지의 시설물 관리를 지금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음수대나 화장실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 그 분업을 해서 각 실ㆍ과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로따로 지금 서 있어요?

여하튼 이 조례를 폐지할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대책중에 그러면 그 청소업무를 공공근로요원으로 했었죠?

2003년 예산에 섰었죠? 공공근로인부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을과의 계약관계도 지금 해지가 되는 거죠?

아니, 유원지관리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어디서 계약관계는...,

계약을 안한 겁니까?

그러면 그 청소업무는 지금 어디서 맡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할 때는 그 청소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예산은 얼마 서 있는가를 전에 관장한 문화관광과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때는 마을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청소업무를 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과 계약이 안이루어지죠.

마을과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서 이 유원지를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이게 유원지에는 매일 많은 인원이 오는데 지금은 계약된 부락에서, 단체나 2부락에서 청소업무를 맡아서 지금 거기에 평상수입이라든지 입장료수입을 가지고 청소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우리가 마을하고 계약이 안이루어지면 청소업무를 시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청소업무를 맡아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요원을 순회 시켜서 청소를 한다면 청소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면 단위에는,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청소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에는. 지금 현재 읍단위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고 면단위는 청소인부가 있는데 그 인부는 기존 면단위에 지금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데 유원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된다 이거죠, 인원이. 그럼 이 조례를 폐지할 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업무만큼은 특별히 어떤 예산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대책으로.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로 이 유원지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청소업무를 어떻게 하나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럼요.

제가 발의한 겁니다.

보충설명을 좀...,

조례안 폐지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발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단지 폐지이유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대책이 각 실ㆍ과ㆍ소로다가 이관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어떠한 폐지를 했을 때 이 유원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세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거 폐지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인접한 우리 논산천을 보면, 양촌을 보면 이 물 재원이 대둔산서부터 내려와서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부터 내려 옵니다. 애초에 완주군 운주면에서 이 돈을 먼저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 유원지로 해서. 그랬다가 거기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돈을 안받았습니다. 쓰레기 수거료로 입장료를 안받기 때문에 양촌으로 왔던, 유원지를 찾아왔던 사람이 운주는 안 받는데 왜 충남 양촌만 받느냐, 그래 지역이미지라든가 이게 꼭 우리 시에서는 수입원도 안 되고 사실은 쓰레기 수거료를 이 입장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내부에서도 부락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이게 꼭 폐지는 돼야 됩니다. 단지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완주군 운주면하고 같은 하천인 데도 우리 충청남도 양촌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천주위에 식당이 없습니다.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완주군 운주면은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안해도, 공공근로요원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름에 유원지 자체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람이 오지 평일날 사람이 오지 않는데 평일날은 공공근로요원이 근무를 하고 실상 유원지에 사람이 올 때는 근무를 안합니다. 그래서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이 청소요원이 일용직으로 해서 이것은 두달이 됐든 세달이 됐든 이 유원지가 활성화되고 개장이 될 때는 항상 근무를 해야 청소가 됩니다. 아니면 운주면 마냥 지역별로다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가게가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운주면하고 그 식당주인들하고 서로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청소업무를 그 식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식당에서 청소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냐면 그 자리가 지저분하면 사람이 안옵니다. 깨끗한 데로 가지 지저분한 지역으로 안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업하는 사람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완주군 운주면은 그 청소업무가 해결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양촌면은 우리가 상월, 벌곡, 양촌이 청정지역이라서 우리 하천에서는 어떠한 불을 떼서 음식물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제가 좀 대화를 나눴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앞으로 단속을 한다 이겁니다, 이 유원지를. 그러면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에서는 어떤 음식물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것을 폐지를 해서 어떠한 부락간의 갈등이나 외부에서 오는 양촌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가져오는 음식물도 반입이 안되고 음식물을 해 먹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하면 대책이 서지 않으면 폐지를 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가 돼야 하지만 완주군 운주면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촌면은 그러한 어떤 다른 측면에서 공공근로요원이 아니라 일용직원이나 아니면 어떠한 청소업무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부락간의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분들이 청소업무를 맡았는데 이것을 읍ㆍ면단위에 재배정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재배정해서 그 해당 읍ㆍ면에서 그 부락하고 어떤 계약을 이루어지든지 해서 이 청소업무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청소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