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5월 4일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논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손병문입니다.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동물자원센터 사업계획을 배포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세기 미래 첨단산업인 동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자원센터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동물자원센터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남동물자원센터로 하는 안 제1조 및 제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물자원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할구역내에 둔다고 하는 안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자원센터는 정관을 정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을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 제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물자원센터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할 수 있음으로 하는 안 제5조제1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자원센터는 동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정보유통망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창업보육과 동물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등을 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음으로 한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센터의 재산은 정부 및 도의 지원금, 시 등의 자치단체출연금,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는 안 제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자원센터의 회계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제10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자원센터는 이사회의 결의, 설립허가의 취소, 파산, 합병으로 해산하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안 제11조 및 제1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물자원센터의 원활한 설립 및 활동을 위해 시장은 지원센터설립위원회를 따로 구성ㆍ운영 및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 및 제15조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민법 제31조와 제32조, 제33조 그리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2004년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공고했으며 의견은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사항은 2006년까지 시 예산을 11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예산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5월 13일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결의를 통해서 저희 충청남도동물자원센터를 논산시로 유치해서 다음주 초에 법인설립허가가, 산자부로부터 허가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1.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제명과 본문에서 2개의 명칭사용은 혼선이 야기되니 1개의 명칭으로 일치시켜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노용섭의원입니다.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자원센터의 명칭이 제명과 본문에서 일치하지 않아서 혼선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로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길석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수정안 (뒷면에실음)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라고 애당초에 명칭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충남동물자원센터는 저희 4개 시ㆍ군이 경합을 벌이면서 저희 논산시로 유치됐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 산자부로부터 또 당초 용역보고서에서도 충남의 대표적인 동물자원센터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논산시에 이러한 설립및운영조례안이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산시 콤마콤마 충남동물자원센터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조례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논산시라는 이름을 넣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

저희가 대외적인 명칭은 충남동물자원센터입니다. 명칭은 충남동물자원센터지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는 아닙니다.

그냥 충남동물자원센터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으시다?

예, 저희는 없습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레안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명칭을 충남동물자원센터로 이것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데 논산시는 왜 붙였으며 충남자가 들어갔으면 충청남도 도조례로 이것은 제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충청남도가 이 사업을 어느 시ㆍ군으로 가든지 간에 충청남도 지사가 산자부장관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논산시에서 이 출연을 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이 주관기관을 논산시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논산시장님께서 심대평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당초 충청남도가 주관기관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논산시장한테 이 사업의 주관기관을 변경토록 조치가 돼서 저희가 산자부하고 논산시간에 직접 협약체결을 작년도 12월 20일날 협약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산시라고 하는 첫 명칭은 실질적으로 충남동물자원센터는 논산시에 있지만 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산자부장관하고 논산시장이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산시하고 저희가 그런 제목을 넣기 위한 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운영조례안, 그러니까 충남동물자원센터를 빼면 "설립및운영"을 빼면 "논산시조례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성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거친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거쳤다는 것은 조례내용을 거친 말씀, 저희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사업진행 내지는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우리 시에서 거친 게 있지요? 규제위원회인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심의위원회 통과했어요?

예.

이대로 통과를 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저희시의 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해놓고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과장 이런 분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조례안을 이대로 안올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 위원회도 부시장님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조례 제목하고 목적하고 어떻게 다르게끔 이렇게 통과를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산시에 설치되는 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각종 조례안은 논산시새마을조례안, 논산시체육회조례안 이런 식으로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산시에 충남동물자원센터를 유치했기 때문에 충남동물자원센터의 명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논산시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은 맞지만 명칭이 충남동물자원센터기 때문에 명칭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이니 국장이니 기획감사담당관이니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조례안 하나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서는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충남동물...,

그러면 과장께서는 안고치고 이대로 원안통과해도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면서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전문위원님들이 검토...,

그러면 원안대로 이것을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수정안을 내놓으신 노용섭의원님은 어떻게 이 업무를 제대로 과장의 그 의도도 모르시고 수정안을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만 듣고 하셨나본데 지금 이 조례안 첫장의 명칭은 충남동물자원센터로 되어 있고 또 이 뒤를 보면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에는 재단법인이 또 빠져 있어, 앞에만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남동물자원센터로 한다." 하는 게 명칭입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는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명칭자체도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주요골자 내용도 바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원 취지 명칭도 다 틀려요, 지금. 논산시만 빼 가지고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바로 6월달에 우리가 정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상정하게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원안대로,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올렸는데 원안대로 이렇게 논산시를 넣어야 되는 건지, 반복해서 아까 질문사항이 또 질문이 되는데 아니면 지금 노의원님께서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로 수정발의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또 미룰 것 없이.

글쎄, 저는 지금 현재 이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명칭에 대한 사안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법조문을 이해하는지 저희는 지금 저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에 있는 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석을 풀었을 때에 이 조례안 명칭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논산시를 빼야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명칭에 가서 이 법인 이 자원센터는 재단법인충남자원센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충남동물자원센터를 저희가 상징적인 명칭으로 쓰는 것이지 항상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로 상용화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명칭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안 이름에 있어서는 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으로 저희가 표기를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칭이 확실하게 해석이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라 이 말씀이지요, 정식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명칭이에요?

예, 충남동물자원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공식명칭이 그렇다면 지금 수정안대로 그렇게 통과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그런 얘기지. 여기서 다른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지금 노용섭의원께서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목하고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논산시를 빼고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의원입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본 사업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우리시에서도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이미 열어 가지고 이것이 검토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목하고 명칭을 이렇게 달리 해서 올라오다보니까 우리 노용섭의원이 발의의원이 돼 가지고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우리 의회에다 올리려고 하면 더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서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안번호 15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이것이 2002년도 2월 2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규칙에 따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절차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내지 5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행위는 1회만 부과하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50%를 감액토록 하는 안 7조에 두었습니다. 라번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나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커피 등을 무상, "무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두 번째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도ㆍ소매업소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세 번째 매장면적 33㎡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네 번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사람이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조건을 엄격히 규정하도록 안 제9조와 제15조에 두었습니다. 마번에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자로 한다는 안 제10조를 두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는 안 제11조를 두었습니다. 기타 신고 및 포상금 1만원에서 15만원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한 것이 14조에 부가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생략 보고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작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했으며 결과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여만원으로 예산이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에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논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정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현재 이따 유인물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179개 약 76.5%가 조례정비를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외에 지금 53개 자치단체도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논산과 금산, 연기만이 지금 의회 심의중에 있고 그 외의 13개 시ㆍ군은 벌써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시ㆍ군의 문제점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슈퍼마켓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전문신고인, 그걸 보고서 일명 봉파라치라고 합니다. 자동차같은 것은 카파라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봉파라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작년도 9월 3일 변경된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작년도 11월 12일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15일날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가지고 작년 12월 16일 논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시민들의 충분한 홍보를 위해서 논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회의시에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작년도 12월달부터 금년 4월까지 스티커를 약 1,500매를 만들어서 요식업조합과 각 업체에 배부한 바 있으며 리후렛 약 900매 정도, 포스터 약 300매 정도를 요식업자협회나 각 업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달과 4월달에도 홍보물 약 310매 정도를 만들어서 목욕장이나 숙박업소, 도매업소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연말에도 논산시홈페이지에 이 사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1월 2일자로 생활정보지 교차로 등에도 개시한 바 있고 현수막을 금년도 1월 6일부터 3월, 5월까지 두달 동안에 걸쳐 가지고 공설운동장 주변 현수막게시대 등 해서 주요거리 15군데다가 시민들한테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음식점 중에서 규모에 따라서는 100만원을 갖다가 현재 저희시는 50만원으로, 50만원 같은 경우는 30만원, 30만원을 20만원으로 하향 전체적으로 50% 정도를 하향조정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했고 다채로운 행사와 경사로운 축제 이미지 손실방지 및 포상금 전문직업화 예방을 위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음식점 중에서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는 20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10만원을 5만원으로, 7만원을 3만원으로, 3만원을 1만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약 50% 이상을 하향조정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매일에 서산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 글자 그대로 무심코 건넨 비닐봉투가 과태료딱지로 1회용품 전문신고꾼 활개, 서산슈퍼 등 영세업소 전국구 봉파라치 표적이 되어, 타이틀이 붙어있는데 거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러한 슈퍼마켓에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서 시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1차 위반시 저희 논산시는 이 유인물에서도 보시다시피 표준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나오고 타 시ㆍ군ㆍ구는 표준안대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거의가 반절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의 포상금난도 표준안은 가정에서 20만원짜리 10만원 줄이고, 10만원짜리 3만원 줄이고, 3만원을 1만원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봉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노려 가지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고 또 물론 저희가 홍보하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지금까지도 계속 홍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홍보를 더 열심히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신문 난 것을 보면 두 번째 장에 5번에 다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군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20만원, 포상금도 7만원인데 저희는 3만원밖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봉파라치들이 저희가 덜 논산시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뒤에 아까 보고드린 1회용품신고포상금지급조례 추진실적은 전국적인 현상 중에서 234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지금 179개, 76.5%가 조례제정을 완료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뒷장은 참고적으로 저희 충청남도 것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2. 논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유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전매일 5월 13일자에 난 봉파라치 말씀도 해주셨고 또 1차, 2차, 3차 위반할 시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절반정도 가까운 것으로 해놓으셨는데 이 표준안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좀 확 줄여 가지고 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객실과 객실면적이...,

그런데 전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첫 번째 것 하나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짜리 50만원으로 1차 위반시 줄이지 않습니까? 지금 표준안은 저희가 10만원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납기 내에 납부를 한다면 50%를 감액시켜 줍니다. 그러면 25만원뿐이 부과를 안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고서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세를 받으려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경각심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줄이면 그 의미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50%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줄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군ㆍ구에는 거의 다 표준 원안대로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처럼 봉파라치들이 많이 보상금을 노려 가지고서 그 지역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면서도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반절정도를 줄인 겁니다. 더 줄인다 한다면 너무나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접객업소라하면 식당을 주로 말씀하게 되는데 식당에서의 1회용품이라고 하면 이쑤시개라든가 또 일회용컵, 주로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식당 큰 데야 이쑤시개니 뭐니 정상적으로 하는데 조그맣게 해서 우리시의 홍보가 미치지 못하는 곳, 뭐 객실면적이니 이런 것 다 틀리게 해놓았습니다만 이런 데는 우리시의 홍보가 뒤따르지 못하는 곳에 뭐 객실면적이 33㎡ 미만인 이런 데는 조그만 업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도 10만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10만원이라고 하면 며칠 영업을 해야 10만원 파는 집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10만원하면 조금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5만원정도 줄이고 이런 건 더 좀 확 줄여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주요골자 다번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번에 하단에 보면요,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50%를 감액한다는 것이 안 7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고 하니 "내가 잘 못했다, 기간 내에 납부하겠다."고 하면 아까 10만원 같은 것은 5만원만 내고 그대신 5만원에서 1만원 정도는 주고 4만원은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도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라고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홍보기간을 주라고 해서 유예기간을 줘 갖고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요식업체와 목욕탕, 숙박업, 도ㆍ소매업 등에서 스티커, 리후렛, 포스터, 홍보물, 논산시홈페이지 게재, 생활정보지, 현수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원안대로 가결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개월 내지 3개월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원짜리 5만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심의회 위원을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및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그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종전의 건설도시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당연직 부위원장이던 건설도시국장 및 지역경제과장, 육군훈련소시설근무대대 운영과장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환경사업소장, 중부도시가스(주) 남부지사장 및 논산수도써비스센터 유수율제고과장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관련 실ㆍ과 및 관련기관과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3.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위원을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려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우리 과장님께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도로 지하에는 그전에는 깔리지 않았던 도시가스와 또 전화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제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공동구를 설치해 가지고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 새로 신설된 도시가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밖에도 전화선이라든가 또 전기 뭐 이런 해당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의 유지보수과장을 조금 더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데, 한국통신이요?

예.

거기의 유지보수과장하고 또 전기 또 한전에 속해 있는 거기에도 보수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하고 전화선을 담당하시는 그 기관의 유비보수과장도 여기에 포함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을 지나가고 또 수도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논산수도써비스센터의 유수율제고과장이 이렇게 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과 여성의 시정참여를 적극 추진하고자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종전의 당연직인 건설도시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 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첨부) 4.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에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시지요?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중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정이유를 민간인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추진하고자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정비하는 것인데 그 위원회에 여성이 들어가 있어요?

한 분이 계십니다. 공인중개사 한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공인중개사로요?

예.

그러면 몇 퍼센트정도 해야 되요, 여성은?

원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원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하에 관해서 전문가가 별로 없어서 못합니다. 한 분밖에 지금 위촉을 못했습니다.

저기도 공인중개사인가 그 자격증을 딴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지금 개업하고 있던 분은 한 분인데 그 양반도 잘 안된다고 그래서, 제일은행 뒤에 있던 분인데 그 양반도 지금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뭐 여성만 참여할 기회를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는 추진을 못하겠네요?

다시 또 공인중개사 개설한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의사타진을 해서 위촉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성들 사회참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성을 30% 이상 하기로 했으면 한두 명이라도 더 넣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