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도시국소관 일산유원지종합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15억원이 증액된 총 1,33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2004년도 지방교부세로 30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업로배면도로 개설사업비가 2004년지방양여금 배분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25억2,7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4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3억 2,900만원이 증액된 867억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신간선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개구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산업로배면도로개설공사 시설비와 감리비가 2004년 지방양여금 배분에 따른 사업별예산이 25억원이 감액조정됨에 따라 시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4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시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잔토처리장에서 파쇄한 재생골재의 상차용 장비임차료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량 6개소와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학술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가로등 전기공사비 30억원, 농소동개설공사비 10억원, 약사천～북부순환도로 잔여구간 보상비 및 지장물철거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처리비 2억원, 교량보수공사비 7억원, 효문공단도로 보상비 및 공사비 10억원, 남창교～남창주유소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비 및 지장물철거비 12억원, 구영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 명촌교 재포장공사비 5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1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5,000만원보다 2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병영삼일아파트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TV케이블방송 인입선교체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의 예산안은 17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4,000만원보다 124억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이주택지 및 이전적지매각수입 118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경제부 공자기금 상환을 위해 1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은 170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800만원보다 112억7,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철도폐선부지 매각수입 13억원 증액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2,400만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OECF(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 조기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이 100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OECF(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 상환 114억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설명자료 다음 장에 첨부한「전국체전시설건립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본부에 대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필입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종기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케이블방송 인입선 설치 공사비 3,000만원 증액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삼일아파트는 ’97년10월 준공시에 옥상에 공중파방송 수신시설 공중안테나 1개로 아파트 4개동의 각 세대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전파특성상 주변의 지형지물로 인한 전파방해, 화질저하로 텔레비젼 시청이 어렵고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기에는 증폭분배기 케이블 선 같은 노후로 다채널 수신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에 공동주택에는 텔레비젼 공동시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 유선방송의 구내전송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 매각수입이 당초 15억원에서 133억원으로 118억원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ㆍ온산공단 환경오염이주사업은 ’85년10월15일 사업시행계획공고가 되고 ’97년12월말로서 이주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했는데 그 조성한 택지를 전부 분양하고 현재 사업이 완료된 후에 남은 택지가 143필지입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운지구에 57필지, 태화지구에 52필지, 삼호지구에 14필지, 덕신지구에 20필지 해서 143필지입니다. 현재 이 143필지에 대해서 그간 검토한 결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 이주택지를 실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유인물로서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 채무상환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143필지를 매각했을 때 공시지가로서는 지금 대장상 가격으로는 85억원 정도,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아서 산정한 결과는 108억원 정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로 보고 이 토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환경오염이주사업의 채무를 조기상환하고자 합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계획은 10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을 좀더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금액을 조기상환했을 때는 당초 상환계획보다 이자부분에서 40억원 정도 시 재정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침결정을 받고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설명한 중에 무거지구는 자료 2페이지 보면 태화, 삼호, 덕신지구, 다운지구가 나와 있고 3페이지, 4페이지에 무거지구도 있네요?

무거지구는 없습니다. 삼호지구입니다. 법정동이 무거동이라서 그런데 내용이 삼호지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다운～구영간 공사 30억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오산교까지 내려왔을 때 3.19, 이렇게 할 때는 72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이유는 토지원가에서 구획정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 도시개발과하고 100억원을 우리 시에 주면서 1.3㎞ 구간하고 선바위쪽하고 1.7㎞를 우리 시가 해 주기로 하고 토지공사에 100억원을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0억원을 받고 2004년도에 30억원을 받아서 세입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예산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결위에 가서 선형관계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1회추경에 요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확신이 안 섰는데 현재 정밀화학센터하고 여러 가지 대학이 들어오는, 여기에 어차피 우리 시로서는 도로를 개설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7, 8월에 개설 안 되었을 때 이 도로를 해도 교통해소차원에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선형을 돌렸을 때, 다운동에서 정밀화학센터로 돌려가지고 척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선형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748억원 정도, 그리 함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 좋아져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에서 정밀화학센터 등 여러 가지 될 적에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고 또 다운초ㆍ중ㆍ고등학교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은 어차피 토지공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렇게 예상하고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형을 해 가지고 하면 다시 이 쪽부터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계상한 이유는 토지공사에 30억원을 받아서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지금 구영～다운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시 토지공사할 때 총 공사비는 200억원이면 된다, 200억원 중에 반을 부담하겠다 해서 1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500억원, 700억원 하잖아요. 그때 무슨 조건으로 동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는 많은 부담을 했을 때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우리 시로 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처음부터 밀고 당기다가 저희들은 100억원만 받고 우리 도시국에서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것만 해 줘요. 700억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선형을 돌리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황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도 결정 안 되고요.

그래 검토 중인데 예산 30억원 얹어서 어디에 넘어 온 겁니까?

30억원 계상하는 것은 결국 구영～다운지구에 당초 협약한 대로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협약할 때 200억원이 지금 400억원이 되었다가 700몇 십억원으로 올라가는데 그 도로할 때 200억원 하면 된다고 했다가 이제 400억원 하면 된다고 했다가 또 700몇 십억으로 올라가는데 현재 검토 중이면 선형변경인지 신설인지 모르겠지만 되었을 때 누가 봐도 교통흐름이 좀 낫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마는 언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언제 해서, 내년에 될까말까인데, 실효성 없는 예산을 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도 저번에 예결위에서 30억원이 삭감되었다면서요.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쪽 선형을 검토 안 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 쪽 선형을 검토 중이라니까 그 쪽 선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하려면 최소한 1년은 넘어야 하는데 언제, 아마 또 불용액으로 낼 겁니다. 엄밀히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보고 우리한테 지침주세요.

예.

그리고 오산교까지 가는데 730억원이라는 것은 불고기단지 앞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723억원인데 그것은 당초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도로가 10m 폭이 되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은 하천잠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식으로 놔가지고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도로하고 별개로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에 붙여서…….

기존도로 10m를 이용하고 10m는 하천쪽으로…….

하천쪽으로 캔틸레버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랬을 때 거기까지 723억원이다?

예.

다른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량보수공사 7억원이 있습니다. 기정이 10억원이 있는데 그러면 17억원인데 어느 교량입니까?

10억원 있는 것은 신태화교 교차장치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7억원을 더하는 것은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강변2로교, 그러니까 정광사 가는데, 태화로터리에서 삼호로 가는데 주유소 못 가서, 그게 강변2로교입니다.

거기 교량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위에서는 교량이 아닌 것 같은데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제법 큰가요? 교량을 말하는 겁니까, 캔틸레버 식으로 빼놓은 걸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420m입니다.

그게 교량입니까?

이게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정광사쪽으로 가면 도로에 하천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운동 교량 같이 그것도 기존도로에서 태화강 하천을 물러 가지고 낸 그런 식으로 된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이냐 캔틸fp버 식으로 빼놓은 거냐, 어느 것입니까?

일단 이름은 교량입니다. 하천 건너서 보면 달아내 가지고 교량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 같으면 전 구간을 놓는 게 교량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데, 420m 교량은 없는데요. 강쪽으로 빼내서 하는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교량은 하천을 횡단하는 것을 교량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종으로 가는 교량입니다.

그러니까 캔틸레버 식으로 빼놓은 그걸 말한다 그죠?

예.

또 명촌교 재포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명촌교가 ’98년도에 가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량 위에 포장은 첫째는 방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98년도 하고 나서 보통 포장수명은 5년 정도 되는데 시공할 당시에 방수해 놓은 것이 노후화 되어서 계속 떨어지고 비만 오면 계속 그런 상태인데 그 물량이 550m 정도 됩니다. 550m를 다시 방수포장하려면 5억2,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비만 오면 파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촌교를 채무부담을 해서 그걸 했잖아요.

명촌교 울산역에서 공항으로 가는 직선도로 맞죠?

북구에서 역쪽으로 오는 방향입니다.

교량이 2개인데 하나는 신 기술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했고 지금 보수하는 것은 역에서 가는 것이고?

북구에서 역쪽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채무부담했다는 것은 가는 것이고 지금 하겠다는 것은 북구에서 오는 것이다?

같은 것 아닙니까?

교량이 두 개입니다.

저번에 한 것은 전체 다 한게 아니고…….

지난번 채무부담행위 사업 70억원 한 것은 언제 다 완료됐습니까, 그때 다 포장했는데요?

그것은 기존교량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때 그것만하고 전체 포장을 다 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다 같이 포장을 했죠?

지금 보수하는 교량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포장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문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그때 양쪽으로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채무부담행위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그게 2년이 되었는지 하자기간이 남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업무파악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채무부담해도 떨떨한데 언제 했고 수명이 언제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철도이설사업 조기상환은 120억원인가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현재 채무현황이 590억원입니까?

예, 590억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렇고 원금만 90억원 남습니다. 214억 원금 중에 125억원 갚으면 90억원 남습니다.

그런데 590억원은 뭡니까?

그것은 당초 상환계획을 계산해서 그 기간까지 이자계산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125억원 상환하고 나면 우리가 줄게 얼마 남습니까?

590억원은 철도이설이 아니고 590억원 하는 것은 환경오염이주사업입니다.

125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거는요?

그렇게 했을 때 90억원이 남습니다.

철도이설채무현황이 현재 593억6,400만원인데요?

그건 그 다음에 보시면 원금이 214억6,300만원이고 이자계산하면 45억6,500만원 전체 이자까지 하면 260억원인데 125억원 갚고 나면 원금이 90억원이 남습니다.

593억원인데 상환을 330억원을 했다, 260억원이 남았다, 상환하면 원금만 90억원 남는다?

예.

이걸 빨리 정리하고 일반회계 전입을 해 가지고 하나 없애줘야 안 맞습니까?

이번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25일에 재경부 승인을 받고 조기상환하겠다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125억원은 보고를 받아서 알겠는데 나머지 90억원을…….

그것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올해 내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번 회의때도 지적해 주셔서 이게 남은 땅 18필지입니다. 엊그제도 공개경쟁입찰해서 3필지 팔았는데 올해 내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 넘기든지 일반회계 차입형식으로 해서 없애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이상입니다.

아까 채무부담 하는 것은 구명촌교입니다. 태화강 하구쪽에, 그것은 1968년도에 교량이 가설된 것인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신특수공법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채무부담한 교량이고 이번 추경에 얹은 것은 신명촌교로서 1998년도에 신설된 태화강 상류쪽입니다. 교량이 2개입니다.

아까 보수할 때 같이 포장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때 같이 포장 안 했습니다.

채무부담으로 한 것은 하구에 있는 구명촌교를…….

구명촌교를 채무부담해 가지고 다시 한 것은 알아요. 그 구명촌교를 채무부담할 때 신명촌교는 포장을 같이 안 했느냐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5페이지 보면 자전거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정비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4억2,700만원이 와서 시비 2억원하고 6억2,700만원 가지고 사업할 계획인데 첫째 와와삼거리에서 구삼호교까지 2㎞ 되는데 그 중에 1.1㎞ 정도하고 언양에 언삼교라고 있습니다. 언삼교에서 상북쪽으로 가면 경동교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1.3㎞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공사현장을 본 위원이 가보면 정말 자전거가 다니다가 중간에 전봇대가 있다든지 길이 좁아서 자전거 도로가 어느 일정구간에서 도로가 끊긴다든지 등등의 명목상의 도로만 형식상 유지하도록 도로가 개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공사시에 철저히 해서 진정하게 자전거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66페이지 보면 건설잔토처리장 장비임대료가 3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토는 재생골재를 무상으로 줍니다. 그냥 상차를 해 주려니까 무상으로 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상차를 하려니까 장비를 임차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려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토처리장에 아예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그냥 가지러 오면 우리가 상차까지는 해 주려고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럼 사전에는 상차까지는 계획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 해서 상차를 해 줬는데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처리장이 없으면 폐기물처리에 의해서 하면 공사비가 억수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사는 잔토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입해서, 현재보유하고 있는 것이 남구 성암동에 재생골재가 9만2,393t을 보관하고 일부 파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은 많고 나가지를 않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만 사용을 하다가 구ㆍ군까지 주고 일반인도 사용하겠다는 사람에게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차비를 계상해서, 이것도 매일 안 하고 한 달에 6회 정도 날짜를 정해서 오면 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98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죽 한 것이 순수익이 663억원 정도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차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실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별 탈 없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좀 불편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잘 안하니까 결과적으로 잔토처리장에 와서 자꾸 적치가 되어지니까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사용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반출은 어떤 쪽에서 가지고 갑니까?

주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질다든지 일부 보조기층자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재 잔토가 들어오면 들어 올 때 장비가 있어야 이동을 시킬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는 전체 갖다버리는 사람이 우리가 지정한 곳에 갖다 놓으면 모았다가 저희들이 파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제때제때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잔토가 들어오면 한쪽에 적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파쇄기에 옮기려면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 파쇄할 때 예산을 들여서 깨는 것도 우리가 깨거든요. 그 장비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도 장비가 있어야 한쪽에 정리도 하고 반출할 때도 장비가 있어야 싣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장비 임차하는데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 임대하는데 40만원 정도 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하고 504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각각 1대씩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4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삼일아파트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888세대다 보니까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이 오고 하는데 우리가 소소하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는 환경오염특별회계 거기에도 카메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 없이 어떻게 업무를 봤습니까?

개인 것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무실에 개인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빌려왔답니다.

보통사진기도 디지털이 아니었습니까?

예, 디지털로 해야 컴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두 대를 산다는 말입니까, 없어서 새로 산다는 말입니까?

없어서 새로 사고 본부의 업무형편상 각각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전적지나 철도이설사업 토지정리조사를 하려면 한 대씩 필요합니다.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마는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정말 시급사항을 요한다든지 당초예산에 미처 예산을 확보 못 한다든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카메라를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466페이지에 교량 및 지하차도 정밀점검 용역비가 7,0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교량보강공사 7억원에 대한 용역입니까?

다른 겁니다. 사실상 보면 시특법 6조에 의해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공무원들이 반기별로 연 1회 이상을 합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하는 것은 당초예산 1억4,000만원 가지고 1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하는 것은 교량 6개소하고 지하차도 별도로 7,000만원, 지난번 누락분을 추가로 얹은 겁니다.

정밀점검도 안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법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밀점검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이것은 계상시켜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이런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깎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량같은 경우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번에 요구한 사항에 깎인 부분을 다시 하는 겁니다.

생명하고 직결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동에서 가면 아파트 한동까지 선이 깔리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선에서 아파트 내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 까는 것은 케이블방송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의견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하면 가능한데…….

한꺼번에 하는 것과 관계없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한 동에 한 선이란 말이에요. 한 선 같으면 한 동에 80세대 같으면 80세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선에서 갈라져 간단 말이에요. 내부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이 가는 건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97년도에 설치된 선이 기능이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관리동까지만 넣어 주니까 관리동에서 동까지 비용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가…….

관리동에서 각 동, 층까지 가는 겁니다.

케이블방송에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김기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당부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변경이 나오면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정말 이 시설이나 공사가 맞는지 정밀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에 결정되어 있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서동에서 성안가는 도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안 됩니까?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하고 그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난관에 부딪혀서 공사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믿지 못하는 시의 공신력이 자칫하면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면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든지 재산권 행사하는데 피해를 봤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불가피 할 때는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확실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좋은 이야기입니다. 성안 같은 것은 전에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실제 도로선형이 가능한지 전체 현장을 조사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될건데 도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설계가 들어 가보니까 도로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 부서나 우리 도로 시행부서나 예산이 들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다운～구영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서동에서 성안가는 도로도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로 1-120호선 개설공사는 보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 60% 되었습니다.

착공은 언제하죠?

착공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보상완료 후에 합니까?

완료는 아니더라도 교량관계라든지 먼저 하려고 하니까 양측에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영지구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는 다운～구영간도로 개설사업비와 같은 사업이죠, 8억원하고 30억원하고…….

다운～구영간 8억원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별도인데 구영지구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로배면도로(연암IC～농소IC), (농소IC～약수IC) 문화재발굴조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곡공단 진입도로인 약수IC에서 매곡공단 연결도로는 언제 착공하죠?

그 부분에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는데 시일이 오래 걸려가지고 도로하는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주일 전에 별도로 지도위원회를 열어서 늦어도 6, 7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간 외 지역에는 착공했습니까?

아직 착공 못 했습니다.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직 끝이 안 나가지고…….

명촌교 재포장 관련해서도 제반 사업현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강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가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산유원지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일산유원지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시설확충지역, 일산진마을개발, 토탄못지역, 고늘지역은 어딘지 도면 가지고 잠시 설명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7일 언론에 공개된 민자유치부분이 중공업하고 인접해 있는 고늘지역 이부분은 면적이 2만3,500㎡입니다. 여기다가 일반 유원지시설인 미니골프장, 청소년수련원, 해양스포츠센터, 가족호텔, 팔각정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해안가에 요트장을 당초 용역할 때 요트장을 입안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각종 시민들의 여가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트장 면적은 약 1만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주로 방파제도 설립하고 위락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되겠습니다. 요트장 총사업비가 338억원, 고늘지역 이것이 454억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해서 보조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난 2003년7월에 일산유원지개발계획에 보면 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하는 지역이 어디죠?

지금 일산동 기존 마을입니다. 이렇게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진토탄못지역, 이 지역에다가 주공으로 하여 금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나서 기존 마을 여기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번에 건설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이주시키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요, 이쪽에는 자기들이 분양하고요?

이쪽이 토탄못 지역입니다.

거기는 다시 이주하고 나면 그 지역은 뭘로 쓰죠, 자기가 개별사업 분양하는 겁니까?

일부는 임대가 있고 일부는 분양도 있고 사업목적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학교시설이 들어가고 공공시설이 있고 그렇게 개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토탄못은 여기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거기고 그 다음 나머지 아직 개발 안 된 지역이…….

이것은 1차로 한진에서 개발한 지역입니다. 1차사업이 끝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한다면서요?

여기는 일산동 기존마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를 안 지으면 지금 주민들을 수용할 그런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고밀도로 하지 말고 중밀도 정도로 해서 여기 주민들을 수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공하고 협의는 거의 다 끝났고 그렇게 당초 목적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민자유치를 할 부분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미니골프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일단 계획해 놨습니다마는 사후에 사업자가 결정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아파트를 짓고 주택공사는 뭐 합니까?

주택공사가 그것을 작업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하는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비를 얼마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설명을 확실하게 못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받는 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 받아서 기반시설비 50%를 국비로 주니까 그것도 같이 줍니다. 같이 줘서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것이죠. 개발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발이라는 게 민자유치한다는 것 놔놓고 하는 겁니까?

민자유치부분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외되어 있는 거죠.

민자유치하는 부분 놔놓고 계획을 한다는 말이죠?

예.

이 부락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발한다는 것이죠?

예.

국비 50% 받아서 개발한다, 하고 나면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뭐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지는 것만큼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거죠.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산진 본마을이 주거지역으로 제척되어 저것을 할 때 토탄못이 우선 나온 것이 아니고 일산진 본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되 동구청이나 주민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일괄적으로 집단개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러면 주택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되 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새로이 아파트 건설비용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비가 50% 보조됩니다. 그 50% 받아서 했을 때 시하고 동구청에서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그 잉여분을 시나 동구청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 안하는 대신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토탄못 개발권을 주자, 이런 것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온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탄못을 주택공사에서 개발해서 일산유원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산유원지 본마을 개발권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국비를 들여서 다 한다, 또 주택공사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저기 500세대, 지주 2백 몇 세대, 세입자 3백 몇 세대,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대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일산진 본마을에 있는 건물소유자하고 세입자는 토탄못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입자는 주든지 안 주든지 다 주더라 하면 하여튼 저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 그 말이 맞죠?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에게 특혜주는데 100원을 받고 줄지, 하나도 안받고 줄지, 1,000원을 받을 지는 아직 모른다…….

그 관계는 앞서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관계는지금 일산진 본마을에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 관계하고 주민들 토지보상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설계관계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가에 나온 대로 1,000원을 받을 지, 1만원도 안 받을 지, 2,000원을 받을 지 모른다…….

예.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한 채 1억원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국비 들어오고 토탄못개발권 들어오고 해서 2,000만원 받고도 줄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죠.

‘좀 낮아질 수 있죠’가 아니라 낮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안 낮아진다면 우리 위원장 말대로 특혜죠. 그러니까 설명을 확실히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20평에 1억원이다, 그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국비 받아온 것 하고 토탄못 개발되어서 주택공사에서 남는 잉여금하고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파트짓는데 투자해서 건축단가가 나온다, 확실히 설명을 해 줘야죠. 그랬을 때 아파트가 다른 울산지역에는 1억원이다, 그러면 잉여금이 세대당 8,000만원씩 됐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2,000만원만 받고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주택공사에 특혜준 게 안 되죠. 그냥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지구지정하고 또 토탄못을 개발해서 아파트지어서 팔아먹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때가서 투명하게 하겠죠. 주민들 입회하에 조합도 구성되고 하겠죠. 생산원가가 얼마인데 토탄못에서 발생된 이익이 얼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금 내려온 것이 얼마, 전체가 100억원이면 토탄못에서 잉여금이 얼마 들어오고 국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얼마 들어오고 60억원이 토탈이다, 그러면 남은 차액이 40억원이다, 40억원은 세대입주하는 주민들이 내야된다, 결론이 맞습니까?

예, 다만 거기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도로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이 좀 되겠죠.

아파트가 주거환경지구로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도로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공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으면 모두를 아파트만 원가 낮추는데 쓴다고 해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다해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토탄못 개발하고 잉여금하고 주거환경개선자금 받은 것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주택공사가 아파트 짓는데 다 넣는다, 그 돈 가지고 다 넣어져서 예를 들어 한 세대씩 그냥 줄 수 있으면 그냥 준다, 그거죠?

예.

만약에 그 돈이 모자랄 때는 세입자들이 지역거주자들이 얼마씩 낸다…….

그래서 당초부터 주공에서는 제로베이스로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가죠.

처음부터 그런 사안으로 제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일산진마을을 공동주택을 개발했을 때 이익금이 남은 것을 갖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수혜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이죠.

분양가는 낮아질지 높아질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최종 정산이 들어가 봐야 되고…….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면 주민들이 수용 안 할 필요가 없죠.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없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7월에 보고 받으셨다는 그 내용에 보면 시비부담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토탄못하고 일산진마을 두 개다 개발해도 시가 부담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부담하는 것이 나오냐면 결과적으로 일산진마을을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집단개발했을 경우에 시가 부분적으로 보전을 안 해 줬을 때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입주자한테…….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들어가는 부분에 다 받아서 기반조성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파트도 짓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량 매수해서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전량 매수를 다 한다 말이에요. 전량 매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충족해 줘서 하는 것이냐?

분양할 때…….

분양할 때 말고 매수할 때…….

매수를 할 때는 감정가 그대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들어오는 것 있다, 지금 울산시에 감정가로 해서 재개발하면 타 건축회사도 전부다 안 하는데 그런 특혜를 준다면 그것도 특혜죠.

공동주택개발하는 비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50%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50% 보조하기 때문에 택지조성이라든지 아파트건립은 전적으로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주공에 돈이 분양해서 100% 그게 샘샘이 되면 되는데 샘샘이 안되고 주공에서 손해를 보니까 7월15일자 그 보고서에도 시가 496억원이나 보전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참여를 같이 하면 더 좋고…….

그래서 매수해야 되죠. 매수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그 사람들한테 일정 기준을 정해서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재개발하는데 가면 기존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지금 받는 분양원가에 대한 득을 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사는 사람이 그 득을 본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공정하게만 되면 토탄못에서 남는 금액,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다소 마찰은 생기겠죠. 그러나 분양권을 우선 줌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받는 것을 투여한다, 그러면 아파트 한 세대 짓는데 얼마가 나온다, 이 돈을 기반시설하고 남는 돈에 이것을 아파트 짓는데 한다, 그러면 분양가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택공사라는 기관은 이득을 남기지 않는 서민주택의 공급기관이기 때문에 그 원리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확실하다면 뭣 때문에 주택공사에다가 토탄못이나 이 개발권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분석된 바로 추정해 보면 이것 개발해도 크게 많이 남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문제죠.

개발은 남는 것은 얼마 없을지 모르나 조금 남더라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위해서 토탄못 개발권을 주는 것이지 토탄못 개발권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그 돈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받는 것하고 하면은 원가가 낮아지죠. 단, 투명하기 위해서 토탄못 생산원가나 시나 협약절차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위원으로 주민들을 모셔야죠.

추진위원으로 해야죠.

보는 앞에 여기서 얼마 남고 국비 얼마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된다, 우리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시에 다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맞지 싶은데 김과장 개념을 참고로 더 들어보자구요.

일산진 마을에 주택공사가 공동주택개발 할 때 주택공사에서 일산진마을에 기존 있는 것을 전량 매수를 하거든요. 매수하고 주택공사에서 그 부지에다 공동주택 짓는단 말입니다. 짓는데 자금은 100% 같으면 90%는 주택공사가 대고 10% 정도 대는 것이 국비 기반시설 50% 지원받아 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에 대한 비용을 주택공사에서 뭘 하느냐 하면 분양한 잉여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잉여금이 생기면 그 잉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나 동구청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분양가가 낮게 해서 입주자한테 분양권을 주니까 입주자한테 적게 가격이 가면 공사를 부실하게 안 하는 이상은 금액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다만 국장님 말씀처럼 시가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짓는데 설계내역은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 금액이 나오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듯이 투명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금액에 너희가 분양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과연 얼마만큼 다운이 되어서 일산진 본부락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지 안 갈지는 미지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김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와도 기반시설 정지하는데 다 들어가면 없을 정도지 아파트짓는데 분양가 하향시키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보상비하고 아파트건축비하고 다만 뭐냐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50% 만 국비지원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주택공사나 우리 시나 동구청이 부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토탄못개발권을 주택공에서 하라는 것이지 이익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생각하지 말자고, 10원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든 100원이 돌아가든 토탄못개발권 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오는 돈 주민들한테 혜택은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지수지 과연 그게…….

그러니까 미지수라는 것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와서 10원이 남았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토지수용하고 아파트 짓고 해서 10원이 남았다고 하자, 남는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죠?

만약 남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과장이 생각할 때는 정지하고 했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아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미미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지구를 대충 기본계획을 세워가야죠.

그것을 건교부에서 해도 좋다고 주공하고 되면 주공에서 설계를 합니다. 토탄못지역에는 정지를 어떻게 하고 어느쪽에 큰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민간분양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또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것은 요구대로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이주할 사람도 넣고 이 쪽에도 모든 것을 계획을 합니다. 해서 그 사항이 나와야 저희하고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러면 대원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한 푼이 남든 어쨌든 간에 만약에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맞는데 아마 주공에서 할 때는 벌써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할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2만 몇 천평 같으면 지리적 여건도 알고 대충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보고…….

주공에 대충적인 것은 지금 있습니다.

빨리 기본계획을 세워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갈 것이다 그런 안이 나와서 이것 개발협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다, 이런데 아파트하면 주민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이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되어야 주민들도 동의하고…….

동의부분은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일산마을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섣불리 원가를 낮춰주겠다등등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토탄못하고 이것하고 개발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조금 낮아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 정도의 대원칙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개괄적으로 할게 아니고 대충은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본계획은 세울 겁니다.

김과장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미분양이 나왔을 때는 주민들 수용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안을 바꾸든지 해야지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다 받고 해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말이아니죠. 우리가 먼저 기본계획을 한번 잡아봐야죠.

그것은 주공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같이 하자고 해 놨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 오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서로 되고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협상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쪽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이 계획을 가져오도록 약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오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나…….

계획을 가지고 동구청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시상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당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늦게 와서 확실한 설명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속에서 주민들과의 동의절차가 어느 정도 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동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들과 협의없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동의를 3분의2 이상 받아야 됩니다.

지금 철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보도 나오면 주민들은 반론세력이 또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산유원지사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 유원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하면 주민들과의 대화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전혀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는 어떻게 보면 일을 다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지역의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리가 먼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것 답변하기 전에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일산유원지 구역변경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산진본마을을 제척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자고 이야기 나오고 난 뒤에 왜 시가 이것을 서둘렀냐면 올해 2004년도 국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책사업하는 것이 올해 1단계사업의 마무리입니다. 2단계사업이 뭐냐하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 건교부에다가 ‘일산진마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을 해 달라’ 국비를 부담 받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때 추진을 하면서 저희 시가 미온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청에서 먼저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 관계가 기초자치단체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설명하지 마시고 고육지책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어 한다는 내용은 저도 대충 압니다. 일산유원지사업이 원래 사업대로만 잘 진행되었으면 벌써 사업이 종료되어서 유원지화되어도 됐을텐데 사업이 계획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고육지책으로 사업을 바꿔서 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는 의욕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조금더 관심있게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채널가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는 그 지역출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하다는 얘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울산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일산유원지사업해서 거창하게 문구가 나와 있어요. 사업비 10원 반영 안 합니다. 사업하는데 사업비 반영 안 하고 무슨 사업해요. 일산유원지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만 떠들면서 사업하는 담당국장이 예산반영 못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냐는 겁니다. 어떻든 얼마 한다면 정 안되면 50억원 정도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일산유원지사업이시작되는구나’ 하는 의욕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산 10원없이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는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좀 적극성을 띄어달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올해 확보하면 가장 좋은것입니다마는 일산진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절차를 밟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확보하는 예산은 어떤 것을 하기로 되어 있느냐면 기존의 도로가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니까 좁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가 다 될 때 같이 하면 그래서 내년쯤에, 올해는 이왕 못했고 내년쯤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주공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국장님이 지금 도시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갈치꼬리하는 주차장부지하고 일산해수욕장하는 도로폭이 좁아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벌써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겠다는,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1, 2백만원의 예산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런데 국장 바뀌니까 또 다른 소리하니까 우리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홍보까지 해 놨는데 예산 10원도 반영 안하고 사업을 안 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어떻게 의회를 믿겠느냐는 겁니다.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일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송시상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이야기는 원래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좀 부드럽게 풀려고 의회에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본질이 흐트러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본질을 정확히 가려고 하니까 자꾸 얘기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체적으로 일산진마을개발사업을 하면 적자입니다. 그런 손실을 보고 개발하려고 하니까 주택공사에서 이만큼 적자나는 것을 우리가 보상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나 주택공사에서는 보상을 다 해주면 그 외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택을 구입하든지 아파트에 거주하든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야 주택공사에서 들어가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맥락이고 김무열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보전하는 것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우리가 적자손실보상이 거의 적자가 안 날지 얼마나 손실이 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아파트를 입주할 때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해서 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잖으면 거기에 우리가 택지를 조성할 때 택지조성원가에 택지를 구입할 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몇 %의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어야 개발사업이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 안 되겠나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밀고 나가서 우리 시의 계획대로 무조건하고 주민들 편의에 서서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국장님이나과장님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김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오면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당연히 이득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미관과장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주택공사는 원칙적으로 원가개념의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탄못개발을 전체 해서 그것하는 방식은 매수하고 등등은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도 같이 우리 공무원도 앞으로 담당자를 임명하고 해서 계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득이 가는 것이 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아까도 수 차례 하셨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단하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분양원가가 300만원 정해지면 주민들한테 원가가 어떻게…….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토탄못하고 이쪽 지역을 다 밀어서 정리를 해서 거기에 상업시설을 넣는다든지 또 일반 경관이 좋으니까 대형아파트를 넣어서 민간에게 분양한다든지 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아파트를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계산해서 돈이 나오면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비가 얼마가 되고 얼마가 원가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하고 앞으로 주민도 거기 일부 편입을 해서 같이 공개를 하게 하고 그렇게 사업협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협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분명히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다른 뜻으로 말이 안 바뀌길 바랄게요.

다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가격만 하락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의 사업을 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가격의 하락이겠죠.

입주민이 지금 일산유원지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 외에도 외지에서 입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다시피 거주하는 사람이 입주할 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외지에서 올 때는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런 정도 우리 시에서 명확한 주민들 혜택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 공사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시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에게는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득이 얼마 정도 선에는 돌아간다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설계하면 그런 것들이 대략 윤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지금 설계하고 다해 와서 이것이 되니 안 되니는 안 되고 기본계획이라도 우선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자는 거예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년에 걸쳐서 하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년에 걸쳐서 하면 5년에 들어오는 돈을 국비를 당겨 받을 수도 없고 그런 협약도 주택공사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나중에 받아서 주택공사에 간다든가 그런 협약도 있어야 될 것이고 했을 때 아까 국장님은 지금 사는 거주자한테 다 안 돌아간다는 것인데 실제는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것은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주어지는 분양가 하락은 전부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기반시설을 한다거나 개인한테 안 돌아가니까, 실제는 자기가 이용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재개발사업하면 30평짜리 아파트 있으면 50평, 60평짜리를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탄못 말고 이것만 해도 그런 득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들어오는 것하고 토탄못에서 잉여금하고 그런 것을 다 해서 원가계산이 나왔을 때 일반분양은 자기들이 얼마씩 하든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할 것이고 토탄못에 지주들은 몇 % 어떻게 할 것이고 세입자는 몇 % 할 것이고 그때는 그때 가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기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다 나와서 하기 이전에 기본설계라도 2만평 같으면 1,000세대가 나오겠다, 토탄못에는 몇 세대가 나오겠다, 일반분양했을 때 얼마다, 거기 잉여금이 얼마 될 것이다, 대충이라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면은 그것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실거주자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시의 개발사업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고 나서 주민과 협의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맥락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토탄못 지역에는 일산주민들이 옮기는, 아파트 짓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토탄못 지역에 사는 분들은 계산 안 합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세대수가 제법 몇 백세대 살고…….

110여세대입니다.

토탄못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토지임대하고 틀려요. 전부다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앞으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산은 몇 세대입니까?

일산이 580세대입니다.

일산세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김기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택개발공사가 좀 어려운 사업에 참여하던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있는 토탄못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세대수와 일산사람의 세대수가 같이 계산해서 그 사람 숫자보다는 엄청나게 세대수가 많이 나와서 나머지 그것을 분양해서 수익금 갖고 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분을 충당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있는 일산주민들은 일산 그것도 전부 보상할 것 아닙니까, 일산 전체도 다 보상을 주죠?

예,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받을 주민들은 아마 현실가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아파트를 재입찰해서 받을 때는 일반보다 반 이상 싸게 달라는 것이거든요. 왜, 지금까지 일산주민이 생활을 어렵게 했는데 손실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아파트는 주택공사가 지어서 분양받을 때는 일반아파트 분양가보다 반 이상 다운이 되어줘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 몫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족분을 충족해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이 세대수보다는 좀 많이 지어서 기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되 외지에서 이 아파트를 사서 들어온 사람 가격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지역민들은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문제도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일산 하리마을만 자꾸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나중에 토탄못 지역 보상해 보세요. 마음대로 잘 될런가요. 지금 시가 계산하고 있는 보상단가하고는 영 거리가 멉니다. 그것을 잘 감지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산유원지사업이 30년 울산에 가장 큰 주민현안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시 도시국에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질의하고 토론되고 협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시가 기본적인 계획안을 갖춰서 협의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자유치는 전혀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민자유치도 잠깐…….

지금 토탄못에 대한 민자유치는 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 아예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만 들어보죠. 의향이 두 군데서 왔다는데 잠깐 들어보죠.

고늘지역 민자유치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대원칙은 일산진마을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토탄못을 넣어서 개발해도 지금 이게 크게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보장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늘지역까지 포함해서 동시개발은 상당히 무리가 아니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은 두 가지 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은 시가 재정이 허용될 때 아까 김종훈위원님 말씀대로 저 사안이 내용이 빈약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주민과 협의해서 그것을 수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 가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가 그렇게 하기는 저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나 여기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기에 민자유치를 하면서 안 되면 울기공원과 연계해서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만약에 제안해 와서 가능하다면 사업성이 있을 때는 그것도 민자유치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사안은 여러 가지로본 바는 민자유치 던져봐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현재 보면 시가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산진마을에 대한 개발을 주민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한번 공모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책자와 별도 유인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자료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 자료로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정비조례안 4페이지 ‘라’항입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함”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종료 시기는 무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실시인가를 할 때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업을 안 할 기간을 최소한 5년 정도는 준비단계를 거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3년 정도가 안 맞습니까?

기준하는게 타시ㆍ도는 서울같은 경우는 4년도 있고 광주는 2년도 되어 있는데 4년이나 2년 기준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정확하게 설정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사업을 너무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 재개발사업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도 많고 민원도 엄청나게 유발되기 때문에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년 하는게 타당한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항에 “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4 이상의 추천 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하고” 이랬는데 주민총회에서 대표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결정족수, 의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정해 줘야죠.

그럼 여기도 명기를 해야죠.

이 조례상에 저희들이 명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할 때 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약관을 자기네들이 조합원 전체에서 약관을 규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정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조례는 찬성에 대한 비율은 저희들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다만 방법을 그냥 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대표자를 선임한다는 것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구획정리사업같은 경우는 말이 많습니다. 논란도 되고 법적으로도 가고 한데 정관보다 상위법인 우리 조례가 정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법보다 발전된 부분이 사업비의 1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사업자에 한해서요.

사업시행을 지정받은 사업자입니까?

지정사업자가 아무 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을 할 경우에 직접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주택공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이 50% 이상 소유자들이 선정을 한 부동산 신탁회사 이런 걸 지정업체로 정해 놨습니다. 그 지정업체가 되었을 때는 시공보증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100분의2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지정 업체 자체가 일반사회단체가 아니고 공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분의10을 조례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럼 민간기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는 전혀 예치율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소유자들이 할 수 있지 일반 다른 사업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사만 허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거환경개선구역지정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의 50% 이상인 지역 또는 무허가 건축물의 20% 이상인 지역을 요건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당해 구ㆍ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등을 지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주거환경개선지정구역이 넓어지네요?

구역 넓어지는 것보다 지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완화를 해 놨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4m 이상 도로의 주택접도율의 30%에서 40% 이상 접근할 수 있는게 4m 이상의 도로에서 3, 40% 이하로 접근이 그만큼 어려우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접도율이 40% 이하라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앞에 있는 수치는 저희들이 표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50%, 30% 있는 그 항은 3쪽에 있는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보다는 이 지정요건이 더 완화시켜놨다는 그 뜻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보다 더 완화를 해 놨다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유인물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주택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또는 총 인구밀도가 150㏊ 이상인 지역 이게 무슨 뜻입니까?

1㏊당 주택 호수가 50호 이상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정요건에 해당된다는 그 뜻입니다. 1㏊당 주택수가 50호 그 다음에 총 인구밀도가 1㏊내에 150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완화를 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인 1㏊당에 주택이 40호 정도 있으면 해당이 안 되고 50호 이상이 거주해 있어야 되죠?

이 관계 각각이 전체를 충족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각 충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말미에 보면 ‘당해 구ㆍ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라고 판정된다’ 하면 이런 게 아니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랬을 때는 자치단체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한 마디로 줄이면 지정요건을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요건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단체장 판단하에 지정할 수 있다 이거네요. 이런 법령이 중앙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해 올라가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신규조례이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좀더 위원님들의 연구ㆍ검토를 위해서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능하면 월요일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도시국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세입액보다 67억 5,144만6,000원이 늘어난 123억2,99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29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행자부에서 금리를 1.5%했던걸 무이자로 인하함에 따라 3,23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건축물대장 주전산기 임차료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천농공단지 진입로인 대로2류33호선 도로개설부담금을 6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국고보조금에 61억4,8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004년4월6일 명시가 되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3,333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61억3,545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시비 7,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6,640만 7,000원이 늘어난 144억4,09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도시계획과소관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434쪽 보조사업에 국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58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5쪽 이것도 역시 2,000만원 국비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436쪽도 자치경상보조금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주민지원사업비 추가로 내려온 국비확보에 대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도시개발과소관은 시간외근무수당 234만원을 편성했고 438쪽 도시미관과소관 경상적경비, 광고물대전개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 금상, 은상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IWC총회나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웅촌과 농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경계 홍보판 배경화면 양면을 각각 교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울산 12경이나 울산의 유적이나 전국체전의 홍보나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변화하는 사안으로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ㆍ도경계 2개소에 고속도로변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이나 울산의 이미지를 진입할 때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서울～부산)방향 삼남진입 톨게이트 공터에 또 하나는 울산진입로(서울～울산ㆍ언양)톨게이트진입 우측 공터에 교통섬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안의 세부적 내용은 경계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번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높이가 9m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고래형상이나 어떤 조형물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자연과 공업ㆍ문화가 함께 하는 울산'이라든지 캐치프레이즈를 넣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이나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해서는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심사해서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는 권리를 주도록 하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 그때 판단을 해 보고 정말 꼭 설치해서 효과가 있겠다 할 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목에 건축물대장 주전산기 67만3,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미관과에 시ㆍ도경계홍보판 조형물설치를 공모 중이라고 했죠?

아직 공모는 안 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해서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예, 예산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공모를 먼저해서 작품이 선정되면 그 작품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 선정하는 비용만 이번 1회추경에 편성하고 작품비는 예를 들어서 4억원짜리도 될 수 있고, 10억원짜리도 될 수 있고, 2억원짜리도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억원보다 터무니없이 2억원만 해도 좋을 것 같으면 약 2억원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더 많이 필요하면 결국 또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먼저 공모해서 충분한 예산을 뽑아서 편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우선 예산이 없는데 이것도 만들면 상당히 돈이 들고 어떤 공사의 권리를 전제로 해서 하지 않으며 좀 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또 별도로 공모만 한다면 그 비용이 별도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비용은 안주고 설계와 공사의 시공권을 수의계약해 주는 조건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확보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충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계획을 해 보니까 공모를 하면 7, 8월 정도 상당기간을 줘야 하고 그래서 심사를 8월까지 하고 시설물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9월까지 해서 공사발주를 10월에 해서 12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2005년 전국체전이 10월이지만 조금 앞당겨서 이런 부분은 시정도 하니까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도 전에 만들어 놓은 조형물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대략 그 정도 이상은 있어야 좋은 작품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계획대로 하더라도 2회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형물의 공모받을 때 공모에 응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이런 조형물을 공모전에 출품하면 작품비가 굉장히 듭니다. 그렇게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이 작품을 출품해서 진정한 우리 울산광역시에 조형물을 세워서 2005년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알리려고 하면 이런 출품작에 대한 작품비를 일정한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 백만원 작품비를 들여서 출품해서 한 푼도 혜택을 못 본다 하면 과연 출품하는 작품이 몇 개나 되겠는지, 하나마나 당선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같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이걸 일정한 작품비를 정해 놓고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작품비를 줘야 하는데 못 주고 당선작 이외에 2, 3등은 표창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이 사업은 적어도 2, 3억원 이상의 상당히 큰 사업이고 하니까 확보를 해 주시면 그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면 예비적 설계공모작품 비용은 절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각 부서와 마찬가지로 정말 적기에 필요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확보해 놓고 일을 해야 편하다는 이런 관행이 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대충 돈을 확보해 놔야 우리가 조형물 제작하고 선정하는데 기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예산편성하는 조형물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작품비나 이걸 일부 반영해서 그 작품이 선정되면 선정된 작품에 따라서 우리가 5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품공모나 현상설계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지불이 안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모수가 적습니다. 막연하게 어느 어느 테마를 줘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 당선작 얼마, 가작 얼마 이런 식으로 실비정산을 해 줄 경우에는 또 금액이 추가로 엄청 소요가 됩니다. 보통 예술작품, 이 사람들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금액 1, 2백만원으로는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조그마한 투시도 하나 그려도 3, 4백만원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구조물 같은 것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도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공모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충혼탑 청동상이나 월드컵경기장 앞에 현대자동차에서 3억원 들여서 한 조형물 설치나 그런 걸 봐서 최소한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한 4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만이 좋은 작가가 작품을 응모를 안 하겠나 싶어서 저희들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회에 내년 전국체전하고 IWC총회 개최가 원만히 열릴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품을 공모한다니까 공모하는 업체 수나 공모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업체가 이 작품을 조형물을 수주 안하는 업체는 공모를 안 할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면 수의계약 내지는 특혜의 우려성도 따르고 진정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작품이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렇게 하면 시에서 철저하게 폭넓게 수용을 해서 타 시ㆍ도나 작품있는데 홍보해서 '이런이런 작품에 출품해 주십시오' 하든지 그런 홍보를 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세입예산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비 국비가 4,600만원 안 내려왔습니까, 이 국비가 세출에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2003년1월1일자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계획법, 국토이용및 계획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옛날에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 지금은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법을 바꾸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법상에 2005년말까지 분류를 하도록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법상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법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걸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관리지역을 세분을 못 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이해관계에 많이 미칩니다. 저희들이 선 발주하고 그 이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4,600만원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절차상으로는 안 맞는 걸 인정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국비 내려온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는 이미 저희들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했고 그래서 국비 내려온 부분은 이번에 세입에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시비로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