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소관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예산안 121페이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 증가한 6,208억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6.1%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3.9%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34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증액 편성의 주된 사유로는 2003년 하반기 정부의 ‘경부고속철도역사 울산유치 공식발표’ 로 인한 역세권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의 증가 등으로 취득세 194억4,500만원, 등록세는 83억2,400만원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16억6,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행세율이 2004년3월1일부터 교통세액의 14.95%에서 18%로 인상됨에 따라 주행세를 34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임금 인상분에 따른 주민세를 6억5,900만원 증액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12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등 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예산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6억6,245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계상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잔액이 당초예산 편성시 1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24억8,234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초과금을 당초예산 편성시 25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8억5,519만2,000원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12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민방위사업비 지원 등으로 3억8,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보조금은 지적불부합지정리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6,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 증가한 358억8,0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8% 증가한 142억9,5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2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운전원 부족으로 인해 운전보조요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 2,29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직원자녀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원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금으로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9,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1,800만원은 우리 시가 전국문서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외부기관의 견학이 많고 문서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문서고 정비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590만원은 기존직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노후화로 고장률이 높고, 주5일근무제의 본격시행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으로 시스템 교체가 불가피하여 시스템구축비 2,000만원과, 문서고 도면보관함구입, 여직원 휴게실 비품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교육여비는 10개월 과정의 6급 교육대상자 12명 등 장기교육대상자가 15명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로 1억원과 7,745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장기교육대상자 15명 증가와 KDI과정 국외훈련대상자 1명 증가에 따라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 증가한 19억3,0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과 우리 시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된 지역협력관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7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합동 워크샵 개최를 위한 경비 700만원과 시민단체대표 등 민ㆍ관공동 워크샵 개최를 위한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울주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직접 교부함으로서 당초예산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0월경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우리 시 우수 주민자치센터 홍보부스 설치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사업비로 자원봉사박람회개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도우미현장봉사 체험경비 등으로 지방교부세 8,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회계과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 증가한 45억5,828만8,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존 시청사 사무실이 부족하여 구 세무서의 건축자재인 철골조 등을 활용하여 체전기획단을 비롯한 3개 실ㆍ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의사당 옥상에 조립식건물 162평을 증축하고자 1억2,800만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139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세정관리와 지적관리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한 140억1,0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확충방안연구 공모시상금은 지방재정확충과 신규수입원의 발굴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아이디어를 심사 후 우수자 6명에게 지급할 시상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세 징수에 따른 구ㆍ군의 경비지원을 위해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1페이지 지적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적불부합지정리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3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와 안내도 제작에 따른 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북구와 울주군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사업이 완료된 중ㆍ남ㆍ동구에 유지보수 및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징수교부금은 2003년도 광역시세의 구ㆍ군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액 9억3,634만1,000원과 2004년 목표액 증액에 따른 조정분 8억5,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1.9% 증가하여10억8,6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직장민방위관계자 워크샵개최와 민방위소양강사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성안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한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규설치 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개ㆍ보수,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여쭤보고 싶은게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던데 운영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그 속에 무슨 문화의 집 같은 그런 걸 운영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몇 개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58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언양이 가장 최근에 개소가 되고 청량이 지금 개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빌려서 하는데 지금 자치센터별로 연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계상해 가지고 시에서 600만원 정도, 이건 주로 시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보통교부세로 자원을 해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구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각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동별로 거의가 다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지역특성이 있게 하면서 구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 전시회 등등 하면서 또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세미나 워크샵 이런 것을 하고 전국적으로는 박람회도 개최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 자체에서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그 점에 대해서는 구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문화의 집이라고 있는 데는 울산시에 두 군데 밖에 없죠?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의 집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는 문화적인 프로그램 그런 요소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모처에서 이 운영권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걸 봤거든요. 거기에서 배우는 요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 된다, 동사무소에서 직접 해야 된다, 아니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었고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 했는데 박람회라 하면 대체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람회는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한 번씩 10월경에 주관을 합니다. 전문회사에다가 넘겨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읍ㆍ면ㆍ동에서 우수한 자치센터 사례들을 전부다 수집을 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 워크샵 등등 금년에는 제주도에서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대전에서 했는데 우리 시에는 3개 읍ㆍ면ㆍ동 정도가 매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발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치센터 운영한 게 아직 기간이 일천합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발전하는 과정이고 중앙정부나 우리 광역시나 구ㆍ군 단체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민방위과에 속하는데 시범마을이 세 군데 나와 있네요?

예, 시범마을이 세 군데입니다.

이게 어떤…….

울주군에 시범마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시 구는 해당이 안되고 광역시 군만 해당이 됩니다. 시범마을이 울주군에 온산읍 용방소, 서생 신암, 청량면 송전 1구마을이 있는데 목적이 풍수해라든가 산불, 유독가스 누출 등에 의해서 재해재난에 대비했을 때 마을 자체적으로 방위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하고 훈련비 200만원하고 교부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방위 훈련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것하고는 다르고 별도로 자기들끼리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우리가 주로 대피라든지 그런 쪽의 부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나가는 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이 나가는 명분이 다 달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하는 역할이 다 달라서 나누어 놓은 겁니까? 우수시상금도 있고 워크샵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면 그 목적이나 이런 데 따라서 예산과목 소위 말하는 목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것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민간단체 전문그룹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줘야 되고 시상금 같은 것은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시예산에 얹고 또 구ㆍ군에다 넘겨야 될 예산은 구ㆍ군에다가 넘기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민자치 쪽이라 하면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더 많이 확대되고 또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이 투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주로 주변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렇게 국한될 수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진달위원.

노진달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 및 안내약도 제작에 3,0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 울주군 해서 나와 있는데 홍보는 무엇이며, 사업비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및안내약도 제작은 저희들이 이미 중구, 남구, 동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걸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 5,000부 정도 제작을 할 계획으로 수립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올해 처음 실시하는 울주군의 경우에 1억원을 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보수비는 기존 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에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이게 손상이 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작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북구에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교부세 1,300만원, 시비 700만원해서 2,000만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홍보용 안내책자는 우선 시행된 중구, 남구에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도 하고 있고, 지금 할 것까지 다 합해서 같이 홍보책자를 만들 것입니까?

구역은 다 같이 나오는데 지금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 진 3개 구에는 다 완료가 되고 그래서 3개 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2개 구 남은 데는 완성되면 별도로 책자를 만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다시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책이 2건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다시 합해서 할 겁니까?

한 도면이 지금 보면 신문지 한 장 정도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 있을 때 안내도를 제작했었는데 남구관내만 가지고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신문용지 한 장 정도 크기가 됩니다. 5개 구ㆍ군을 다 넣을 수는 없고 구ㆍ군별로 별도로 제작해서 그걸 홍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문용지 한 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문용지 크기 한 장정도…….

두 장 만드는데 3,000만원이다 이겁니까?

저희들이 5,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0부를 계획하기 때문에 6,000원 정도 치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 같으면 다 완성된 후에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ㆍ군별로 홍보를 하게끔 만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울주군에 있는 사람이 남구 내용을 모르잖습니까?

노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다되면 그걸 한 곳에 사실은 다 수용하기는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장 있으면 금방 보기가 좋죠.

기존 되어 있는 대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시설해 놓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하나마나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수로 세입을 194억원 정도 증액을 하는데 지금 4월말까지 올해 지방세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니까 200억원 가깝게 취득세를 예상한 모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194억4,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은 것은 건물에서 116억원 정도, 그 다음에 건축물 취득으로 인한 세입이 78억원 정도 이렇게 주로 거래세를 중심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의 경우를 보면 울주군의 역세권개발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금년 3월 동기 대비를 해 봤을 때 울주군의 경우에 40억원 정도 돈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토지거래 면적이 좀 안늘어나겠느냐 그래서 토지에 관한 세입을 잡게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북구 성원 상떼빌이라든지 이런게 입주자들이 공사를 빨리 좀 해 주라고 해서 올해 2004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2005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해서 이 부분 1,700세대를 계상을 안했는데 2004년도에 완공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세입목표치를 많이 잡아서 세입이 많이 되면 좋죠. 좋은데 너무 과다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대단히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계통에 강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 판국에 지금 현재 이런 예산추계 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혹시 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결산할 때는 감을 시켜야 될 그런 결과가 안 일어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세를 가지고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안 올라오겠느냐 하는 예상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세입추계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계상을 해 놨다가 세입이 안됐을 때 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 추계를 할 때는 고민을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이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 올해 예산을 잘 짰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지난해는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는데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과 1회추경 사이에 예산치가 16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200억원인가 300억원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치밀하게 해 줘야만이 세수의 기폭이 왔다 갔다 하면, 세입을 잡아놓고 솔직히 우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지출을 해 버리고 돈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 2003년의 경우에 도 보면 지방양여금 수입에서 사실은 180억원 정도가 세입이 안됐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2004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180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월금이 깎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직원복무관리 전산시스템 2,0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복무관리 전산시스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카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그네틱카드입니다. 긁어서 하는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스템이 언제 했느냐 하면 ’99년4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99년4월에 설치를 할 때 경남은행에서 설치해 주는 걸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 5일근무제 금년 7월부터는 격주제로 5일 근무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바꿔 줘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주5일근무라든지 근무체크가 정확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구축을 하자, 새롭게 구축할 바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틱시스템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해서 RFIC카드라고 해서 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드를 거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체크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윤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지문인식기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지문인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문인식을 하면 겨울에 추울 때는 체온이 오를 때까지 감지를 하는 몇 초간의 시간이라든지 시간이 좀더 걸리고 또 지문을 채취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가장 현재 단계에서 발전된 시스템인 RFIC카드로 가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는 110만원입니다. 그리고 카드인식기를 구입하는데 3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65만원, 그 다음에 1,400만원 정도는 카드구입비입니다. 개인한테 카드를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소까지 직원이 2,350명 지금 현재 결원이라든지 또 직원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고 하는 그 과정 예비분해서 2,500매 정도 계상해서 1매에 5,5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카드구입비 해서 도합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근무상황 체크는 확실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에 도로명부여사업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는 완료가 됐잖아요. 제작된 도로명입간판 그게 떨어진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새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유지보수해 가지고 1억원을 구ㆍ군별로 조금씩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표를 부여한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주소를 대신한다는 이런 사업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실하고 잘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정착이 되면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지번의 주소와 도로명과 대신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내도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무슨 길에 몇 번의 건물이다 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느 도로명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 제작을…….

처음 출발할 때는 의도한 뜻이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으로서는 무의미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계통에서 홍보부족인지 그림 그려서 제작도 배포한다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이런 사업이 주민의 속에 파고들어 갈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야 될텐데, 지금 계속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기 해 놓은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데도 계속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안그러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 사업이 결국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싶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계속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피부에 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 문화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이게 바뀌려면 그런 기간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서나 택배회사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의결의건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기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파출소 이전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경부 땅 있죠?

예.

그 땅을 빨리 매입해서 현재 언양파출소 이전이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15일 토요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