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4개 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예비심사 한 후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교육국 라. 기획관리국 마.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부교육감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이며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 격려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울산시민 및 울산교육가족의 숙원인 시 교육청과 강북교육청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청식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을 감안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교육가족은 신청사에서 교육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개발사업을 가일층 강화하여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을 일관성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울산시 전입금과 학교신설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단기지방채, 본예산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908억원으로 당초예산 7,286억원의 22.3%인 1,62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에게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은 교육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 방향, 주요투자사업, 추경예산안 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과 2004년도 정원에 의한 교직원 인건비조정, 2006년, 2007년 개교예정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승인된 학교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신설사업비조정,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조정, 학생수요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7차 교육환경시설 확충, 교육지원기관신설, 현안 일반 및 시설사업 등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907억9,39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3%인 1,621억7,23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은 경상조정교부금 및 후발 교육청의 지원금 등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494억6,160만1,000원이 증액 된 5,785억1,506만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4.9%를 차지하고 일반회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28억1,083만4,000원과 비전입금으로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서관전입금으로 29억4,78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2004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가 9% 인상됨에 따라 24억5,814만8,000원과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114억3,26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6년,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발행 승인된 930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 1,182억2,551만9,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2억3,860만9,000원, 교원인건비 143억7,249만8,000원, 행정기관 운영경비와 행정기관 신설에 소요되는 교육행정비 315억1,661만7,000원, 그리고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액 31억7,573만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는 53억8,837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 소관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교직원정원증원분과 당초 예비비에 편성된 봉급조정수당을 세출예산과목으로 편성함에 따라 교직원인건비가 154억8,0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용ㆍ교원용 컴퓨터구입과 전산보조 및 전산운영 등의 정보화사업에 13억6,59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에 983억41만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승인과 함께 학교신설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학교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학교로 사업을 조정함에 따라 초등 학교 신설비에 409억1,950만1,000원, 중학교신설비 등에 441억5,914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고등학교 신설비에 132억2,177만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각급 학교의 내부환경 교실바닥교체,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47억3,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 17억7,396만5,000원, 공립중학교에 15억6,602만4,000원, 공립고등학교에 10억4,090만7,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사립중ㆍ고등학교에 3억5,830만4,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7차교육과정시설 확충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목적 교실의 신축 및 부족분으로 67억1,40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5세 학비지원 등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에 22억6,24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 학교급식 운영, 장학금 및 학비지원 급식시설 및 기구확충 등 학생복지건강증진을 위하여 15억8,94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옥동교육연구기관 등 교육지원기관신설에 276억8,48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홉 번째, 일반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62억5,3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의정활동 및 의사국 운영비에 9,168만원, 교원연수경비 등 19개 일반사업 추진에 59억1,7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현안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대수선 및 행정기관의 일반시설사업비 2억4,50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명퇴 및 학교신설 지방채발행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하여 31억7,57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를 추경예산에서 53억8,83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보다 나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각 국별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성모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2004년도 단기지방채발행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갑작스럽게 지방채가 930억원 낸 이유는 경기도 고양시에 신설학교가 금년에 개교가 2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그쪽에도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가지고 도심에서 1.5km 들어간 지역에서 학교가 완공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학년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0개 교실을 지어서 고등학교를 평준화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한 결과 학부형들이 시설환경도 나쁘고 교통도 나쁘고 그래서 우리는 학습권이 침해된다 해서 ‘학교를 안 보내겠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법원에 학습권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 이후 3월24일에 각 시ㆍ도 교육청 학교설립 해당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와대나 국무총리조정실에서 ‘3개학년 교실을 완공하고 개교해라’ 그것도 개교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2월28일까지 준공하면 3월에 개교하는데 앞으로는 12월31일까지 완공해서 ‘2개월 동안 모든 개교 준비를 해 가지고 개교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미리 사야 되고 건축비를 빨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 여러분들이 시설비나 토지매입비 없으면 기채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1,50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35억5,600만원은 토지매입비, 시설비 70%가 와 가지고 지금 935억5,600만원이 승인이 나 가지고 그 전체금액을 2006년도, 2007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회의시간이 그만큼 원만하게 단축 될 것이고 질의는 1분이고 답변이 10분되면 그만큼 회의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략하게 요지만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 학습자료구입비 3,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사립유치원 수를 116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사립유치원의 수가 폐원이 6개원이 있어서 예산이 자동적으로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16개에서 6개 유치원이 폐교되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한 유치원에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120개인데 1개원에 300만원씩 계산해서 3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20개원이 아니고, 당초에는 120개원인데 6개가 아니고 10개가 폐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까 보충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6개 폐원에다가 4개가 앞으로 설립된다고 예상을 해서 여유를 뒀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예산에 120개 해서 300만원씩 해서 3억6,000만원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6개 같으면 3,000만원이 안된다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4개는 증설 될 것이라고 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증설되면 돈이 더 늘어나야죠, 삭감이 되면 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등교육과에서 유치원 수가 원래116개 작년 말에 있었는데 앞으로 유치원이 신설이 4개가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부기에는 120개로 해서 예산산출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00만원은 결국 유치원숫자를 감하게 되면 10개 해서 300만원씩해서 하면 3,000만원 그렇게 부기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유치원 개원할 때 ‘우리 언제쯤 개원한다’라고 교육청에 와서 신고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역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을 할 때 미리 유치원 설립계획을 1개월 전에 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개월 전에 냈는데 그 분들이 계획서만 내고 다 취소했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 상황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116개뿐인데 120개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4개 유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은 4개 유치원이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답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리더십 경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리더쉽 연수는 유치원, 초등ㆍ특수학교 교감, 초등전문직, 중등학교 교감, 중등전문직, 일반직 6급 이상을 대상으로 CEO연수 및 관련전문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하여 학교경영의 변화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학교 교육 및 교육행정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을 습득시켜서 울산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당초예산에는 이런 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추가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59페이지 전체 초등학교 수에 비해 연수대상 인원이 부족한 사유는 모두 다 초등교감과 유치원 원감, 특수학교 교감 그리고 초등전문직을 합하면 169명이 되는데 1회 추경에서 그렇게 169명에 대한 연수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연수대상자 반수인 85명의 인원만 연수에 참석하도록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중등 일반직도 요구 인원수의 반만 이번에 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존중합니다만 당초 소요예산액을 전액 확보하여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위원회에서요?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66페이지와 67쪽에 있는 청소년문화행사,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청소년문화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해 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급식비와 의상비가 왜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ㆍ고등학교에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약 800개입니다. 800개의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학생을 짧은 시간 동안에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해서 아주 우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의상을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100명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기를 저희들이 고등학교 수능을 치른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간을 18시에서 20시 사이에 2시간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PC 교체가 전체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면 우리 자체 교육청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반갑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20억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1개교가 신설되고 저희들이 14억9,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5억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EBS가 시작되면서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7대3으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2억7,000여만원를 받았고, 저희들이 아까 5억8,000만원 남아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써 집행을, 4월1일부터 EBS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1,500만원을 예산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총 추경예산 전체규모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잔금이 좀 남아있고 쓸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해도 재원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편성하면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위배되죠? 국비가 교부가 되면 자체예산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비가 교부가 되면 시비가 당연히 따라서 교부가 되어야 되고, 시비가 교부되면 구비가 당연히 교부되어야 됩니다. 교육청 예산도 그럴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지침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침에 돼 있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지침에 위반편성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위원장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자체 재원이 없을 때는 안되고 다음 기회에 재원이 생기면 보충할 수도 있고 국비가 미처 영달이 안되면 지방비로 전액 했다가 국비가 또 추가로, 그런 융통성은 좀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차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위반사건에 대해서 교통순경이 이것은 훈시를 해 줄 수도 있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가능한데 상대방 차를 가해를 했거나 아니면 큰 위반을 했는데 그것을 교통순경 재량으로 봐주고 안 봐주고 하면 그것은 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7쪽에 농어촌영세학교 정보화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학교 교육환경이 시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주 열악하고 또한 이농 이주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의 존폐위기도 있고, 또한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적 손실이 있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격차의 해소 및 교육복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원단체와의 협약도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과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8학급 이하, 중학교는 6학급 이하 아주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학교부터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다른 농어촌 학교도 필요성은 제기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차츰 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급한 곳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지향과 교육시책추진, 공동체의식함양 이런 것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참여적 복지구현에 앞장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청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다 급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서 88쪽에 있는 전국체전대비 상황실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05년도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 맡은 업무는 개ㆍ폐회식 공개행사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개ㆍ폐회식 공개행사를 하는데 상황실이 절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상황실운영에는 10명이 차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파견교사 4명, 일반행정직 2명, 공익요원 2명해서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한데 지난 3월에 울산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요청을 했는데 시의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이 ‘2004년도에는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의논한 결과 그러면 우리 청에서 운영경비를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4쪽에 있는 교원단체사무실 임차료2억원인데 지금 울산교육청이 51평, 전교조가 84평, 한교조 56평 여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2억원이 더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단체에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교총하고 전교조 울산지부에서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수차례 사무실 확장요구가 있어서 사무실임차료 추가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교총에 상주라고 해야 됩니까, 전임이라고 합니까, 몇 명입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교총은 전임자가 세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일반사무직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반직들은 몇 명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회장은 겸임을 하고 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명에 51평, 사무실 평수가 51평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교조는 전임 몇 명입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전교조 4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화암초등학교 지체상금 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화암초 지체상금 3,170만원 반환근거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강건설은 화암초 공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를 2001년2월20일 착공하여 2002년2월 19일까지 준공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02년3월12일까지 21일간 지체상금을 지급한 데 대해 부산지부에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중재판정에 의거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여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지체상금은 계약부서에서 공사계약을 해서 계약이행증권을 다 받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계약이행증권을 받아서 공사를 그 기간 내에 원만히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1000분의 3을 물든, 그렇게 나와 있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남강건설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 공사를 더 발주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강건설 자체에서 공기를 어긴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것은 건설업체 측에서 더 이상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체상금 물은 일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의가 있다고 할 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의 이유가 뭡니까?
과장
리과장재무관
고 암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
리과장재무관
고 암 재무관리과장 고 암입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한상사중재법에 의해서 중재신청을 하면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결과 교육청의 지체상금 징수는 규정에 의해서는 정당하나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체상금을 반환해 주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똑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희가 다시 상고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계약이행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죠? 공사를 이렇게 원만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약이행증권이 바로 공사의 계약각서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해석이 나오니까 제가 법을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전체의 울산광역시교육청이나 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지체상금에 대해서, 공사지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과장
리과장재무관
고 암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와 행자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법령화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3쪽에 읍지역 유치원 만5세아동 학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 준비하실 동안 137쪽에 현대화시범학교, 신정고 3억원에 시설비 자체에 금액이 추가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137쪽 현대화시범학교 부족분 3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유는 저희들이 현대화시범학교를 추진하면서 전체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3억원 만큼 반영이 안 된 부분, 즉 시설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신정고등학교가 당초에 있던 그 건물을 헐고 새로 개축하기로 했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부대건물 하나 더 신축하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다목적교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목적교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다목적교실은 신축이 끝났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고 있고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3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시설부족분 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신정고등학교에 당초에 다목적교실 지원이 얼마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목적교실 예산배정이 얼마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같이 했는데 지금 판단하기로 20여억원 소요가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목적교실에서 20억원, 3억원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추가 지원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서대로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20억원인데 그러면 이제까지 17억원 밖에 못한 겁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고에서 위원장한테 동문회 차원에서 항의전화가 왔던데요, 왜 헐고 개축을 해 주기로 해 놓고 왜 안해 주느냐고 왔던데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디다. 내가 집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신정고등학교를 현대화시범학교로 하면서 전체 설계서에는 개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절반만 개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전달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동문회차원에서 전달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과정이 안 되니까 동문회 차원에서는 애교심 때문에, 모교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치 흔히 하는 이야기가 우선 배정에서 빠졌다, 당초에는 우리가 왔는데 어떤 파워의 논리 아니냐라고 항의전화가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학교에 설명을 해 드려서 학교에서 동문회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정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아주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설계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동창회에서 공동참여해서 저희들이 설명회가 끝나고 이런 부분 설계가 끝났는데 집행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동창회에서는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신정고등학교 개축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254억원 삭감에 대해서 학생수용시설확충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제가 강남ㆍ강북교육청하고 본청에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산개요 8페이지에 학생수용시설확충관계입니다. 매곡초등에 25억원하고 유곡초등에 31억원, 제2송정초등에 27억원 해서 84억1,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하고 유곡, 제2송정 초등은 우리 예산상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교육부에서 개교 2개월 전 그러니까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해야 학교를 신설하고 개교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신설학교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여중 23억원하고 무거중학교에 73억원, 호계중학교 21억원해서 총 11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양여중은 신화리 역 때문에 지금 이설을 안합니다. 언양여중하고 언양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해서 수용을 하고 신화리역 근방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수용계획을 하기 위해서 언양여중의 이설공사비는 삭감했습니다. 무거중학교는 토지보상이 재실이 하나 있는데 보상이 안 돼서 공사진척이 늦어서 우선 삭감을 하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호계중학교도 호계하고 그 전에 가칭 태화고등학교하고 호계중하고 같이 짓습니다. 이것도 공사 진척도에 금년에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남기고 시급한 신설학교에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남목고에 25억원, 위원장께서 아시다시피 남목 GB지역에 3필지가 땅이 보상이 안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진척이 지연되므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태화고 역시 호계중학교, 태화고등학교 교육단지에 2개가 동시에 서기 때문에 역시 26억원을 감액해서 급한 신설초ㆍ중ㆍ고에 예산을 변경해서 투입이 된 예산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도 매곡초등학교, 유곡, 제2송정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인데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반납한 과정은 이해가 되나 나머지 급한 학교부터 예산을 돌렸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서 어느 학교를 돌렸는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거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까 검토보고서 7쪽 말미에 있는 유치원 만5세아동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안길원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5조 유치원무상교육에 관한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무상교육 제2항에 보면 ‘무상교육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셔야 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소요경비를 보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울주군에서 면이하 지역 어린이집 지원아동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04년부터는 읍지역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읍지역 사립유치원 지원아동의 상대적 불이익 요인을 해소하고자 기존 8개 면만 지원하던 것을 4개 읍까지 확대, 실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고 사립유치원은 1인당 3만원 정도 1,400명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했으므로 휴식을 취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 개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국ㆍ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 박중규입니다. 교육위원회의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저희과 담당관실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박중규 의사담당관,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법무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송사례가 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송된 건수를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전체 6건인가 광역시이후 그랬는데 금년에만 소송진행 건수가 9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된걸 예상해 볼 때 좀 늘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중등교사임용시험 관련해 가지고 2건이 되어 있고 또 학교정화위원회 관련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게 5건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공사비관련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혹시 소송사례가 느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노력은 물론 기울이시겠지만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갑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사전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청렴도 측정조사 전문기관용역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연초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때 이수만위원님께서 부정비리관련 등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것을 건명이 청렴도 측정조사라고 했는데 부정비리관련 설문조사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을 드나드는 학부형, 그리고 일반업체 등 전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업체나 아니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조사가 되는 것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실제 교육청업무와 관련되어서 예견되는 부정이라든지 비리 등을…….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묻는 그런 용역비인 것이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용역이니까 실제 학부모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학부형들을 하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조사를 할 것이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보통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25%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500명을 표본계산으로 했는데 만일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2,500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 묻겠습니다. 초ㆍ중학교 표본종합감사 여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행정감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급관청에서 감사규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상급기관에서, 바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초ㆍ중학교에도 한번 감사를 해서 저희들 광역시에서 전달되는 업무나 지침들이 얼마나 단시일에 전파가 되는지 또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업무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8개교를 뽑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통 감사는 성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부분인데 성신고등학교는 지금 감사가 끝났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아직 진행중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 정도 끝날 예정인가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학부형을 대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년이 지나가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감사기간이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일단락 지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그때 민원을 제기했던 그 민원인이 재조사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1차 감사한 결과는 있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1차는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이런 전체적인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는 너무 오래 걸려서 예산문제는 아닌가…….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내에서 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여비는 들지 않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인력부족도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나 거기에 대한 종사자가 저희들 감사대상자지 학부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부형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결국은 학교의 문제 아닙니까? 학부형이 학교를 대상으로 제기를 한 것이니까 학교에 대한 조사잖아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래서 학부형들을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처럼 소환할 수도 없고 진술을 받는 것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받는데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협조를 구한다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마쳤다는 것이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일단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요, 양쪽을 다 조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거의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교육청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유감이네요.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담당하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화암초등학교에 지체상금 3,100만원을 반환했는데 이 중재 판정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계약자가 전액이 아니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쪽에서 사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판정을 해 가지고 원고에 일부 승소를 명한다는 것은 교육청관계자가 이 지체상금을 받아들인 원인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공무원측 입장하고 업체측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요청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우기로 인해서 연장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체상금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그것은 공사계약상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 외에도 지체되는 사유가 있고 공무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재판정이 나왔다면 그 판정을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교육청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중재요청에 대한 항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사계약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받아들였다가 중재판정에 의해서 다시 내주는 등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하면 교육행정에 그야말로 미숙이다, 아니면 오만이다, 잘 봐서 일기불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이 있다면, 또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체상금에서 빼줘야 되고 그렇게 해 가면서 원활히 해서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중재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돈을 다시 내주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하는 것이 우리 법무감사담당관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은데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조금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일에 지체일수로 인정을 했다면 어차피 공사업자한테 지불을 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판정기준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사중재법에 의해 가지고 중재결론이 내린 것은 물론 중재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소송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대응을 안 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대응을 못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최종 확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중재판정을 할 때 우리는 대응도 안하고 우리는 자료도 제출 안하고…….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중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은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행정상에 그 중재판정을 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교육행정이 뭐하는 것이냐, 어째서 이런 데에 지체상금을 물리느냐, 고로 원고가 승소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체상금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 또 징구할 때도 이러한 제반문제가 안나오도록 중재판정에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도록 원만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상금을 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교육시켜야 될 책임도 결국은 법무감사담당관한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박홍경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박홍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성낙곤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성낙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강학종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강학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백구선 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백구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노용식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박홍경 초등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애니원고등학교 입시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입시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지하고 거기에 굉장히 꿈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국은 대학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대학입시에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고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차라리 학원을 다니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던데요. 그리고 아주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까지,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애니원고등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목적은 바로 21세기 최상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영상문화분야의 영재를 기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1차연도에 전국단위로 모집을 했고 2차연도에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응시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학력이 1차연도보다 2차연도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학진학과의 관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학교에서 크게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학진학관계와 연계를 해서 학부형이나 학생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장의 소리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좀더 부모님들이나 학교의 내부사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를 잘못 보냈다는 부모님도 있고 상당히 지금이라도 기숙사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사설학원에서 공부를 더 시켜야 되겠다는 부모들도 있고 굉장히 아주 심각한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이면 최첨단의 학과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21세기에 걸맞는 것들인데 교장선생님부터 좀 진취적으로 많은 대학들의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애들이 어쨌든 특기를 살려가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과학정보기술과장님, 79쪽 아까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소득층 고3학년 수능방송 수신지원에 죽 항목이 많이 있는데 108명에 대해서는 PC도 보급을 하고 인터넷통신비가 지원이 되고 그 밑에 내려가면 위성방송지원은 46명만 하고 케이블TV 수신료는 279명에 대해서 해 주는 차이는 뭡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방송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원을 이렇게 이렇게 울산에서는 PC보급하고 인터넷통신비 108명, 위성방송 수신기는 46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교육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인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받은 인원을 적절하게 각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PC는 보급이 되어도 위성방송 수신을 46명만 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알아서 수신료를 내라는 그런 뜻입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수신료요?
명숙
임명숙위원
인원수가 PC를 보급해 주면 인터넷통신비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 밑에는 46명이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위성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46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6명만 수신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46명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79명은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이것은 KT하고 케이블TV하고 저소득층 학생들 수신료를 279명분을 계상을 해라 해서 교육부에서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문계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고3이 없는 학교는 제외하고 고3이 있는 학교만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계고등학교는 학교별로 9명, 실업계고등학교는 학교별로 5명 이렇게 선발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인원수가 차이난 것이 궁금했고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PC가 옛날에도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것이 지급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인원이 할당된 인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고3학생 대상자한테만 이렇게 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고3학생 수능방송 청취를 위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특별교부금사업인데 자구노력지원비가 정확하게 의미는 뭔가요?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교육부로부터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고 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자구노력지원비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평가를 합니다. 학교평가를 하면 기본급을 400, 500, 600, 이렇게 정하고 학교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가 점수에 맞춰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차등해서 자구노력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포상성격입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돈은 어디에다 소요가 되나요?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은 일체 학교의 기자재라든지…….
명숙
임명숙위원
알아서 학교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소모성경비로는 일체 못쓰고 학교에서 교단선진화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이것은 회식을 하면 안 된다, 수정을 해 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다음 초등교육과 국외여비 중에 유ㆍ초ㆍ특수 모범교원 국외연수여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잡혀있는데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교사를 선발할 때 학교장이 추천해서 가는 것입니까?
홍경
박홍경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유ㆍ초ㆍ특수 모범교원 국외연수여비 지원은 학습지도 연구대회에서 1등급한 선생님, 또 생활지도 유공, 수업개선 유공, 영재발명교육, 학습부진아 등 창의력교육과 관련한 우수한 선생님을 일선학교에 자료를 다 모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70쪽에 양성평등 연수가 있는데 학부모연수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부모연수는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양성평등에 관련된 교원연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교원연수도 담당교사 직무연수라고 해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원연수는 몇 명이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연수기관 운영비입니다.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2개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서 연수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에 쓰여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교사들이 1년 안에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돌아가면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까?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담당자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담당자가 아니고 일반교사들 말입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교사들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연차별이라면 전체 교사들이 1년 안에는 다 안 받는 거네요?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원래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연1회 법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기관의 장은 연내 꼭 양성평등과 관련된 성희롱 내지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학교장이 설계에 의해서 직원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이사를 한 연후에 집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선학교에도 꼭 2회 이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장이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장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법상으로 보면 ‘기관의 장은 반드시 연내 2회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라’하는 내용이 의무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성교육담당교사가 있습니다. 담당교사를 저희들이 직무연수를 시켜서 그 교사의 책임하에 기관별로 연 2회씩 교육을 시키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의 성교육담당자가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 한다는 것이죠?
낙곤
성낙곤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연2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0쪽에 과학정보기술과에 진로체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세부적인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진로체험운영비라 하는 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저희들 진로체험캠프 운영에 3,000만원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학생들의 취미나 자기직업관 같은 것을 중3때 우리가 길러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각 과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업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업계학교에 대한 홍보를 위한 부분들이네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직접 홍보 및 거기서 같이 합니다. 식품영양학과 같으면 식빵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재료를 줘가지고 전부다 같이 만들어 보고…….
정련
홍정련위원
중3학생들이 이런 걸 만들어 보고 한다는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학교가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각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을…….
정련
홍정련위원
추천된 학생들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뽑아 가지고 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84쪽에 학성고등학교 카누부 연습장이 있는데 연습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학성고등학교 카누가 지금 대암댐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00만원 이것은 일기가 불안정할 때 훈련장소가 없다, 그래서 학교내 운동장에 적이한 장소에 시설을 만들어 서 저수조 훈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내에 이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간이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일기가 불순할 때는 대암댐에 나갈 수 없다 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내에 이것을 만들 장소가 있는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암고등학교에는 보디빌딩을 창단을 하는데 창단비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위에 경의고등학교 같이 운동경기 기구구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경의고등학교는 보디빌딩을 하는데 우수한 선수는 많은 데 현실적으로 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놨고 화암고등학교는 교기를 창단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500만원씩 개인종목은 500만원, 단체종목은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종목에 대한 지원인 거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 여기에도 창단이 되면 기구나 이런 것을 구입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보디빌딩을 창단하기 위해서 학교자체예산으로서 약 1,000만원 정도 기구를 구입했습니다. 기구를 구입하고 앞으로 선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특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창단만 되고 기구나 여기에는 1,000만원을 학교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미리 구입해 놨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창단만 하고 부속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이 부설하기도 암묵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껴야 하는 부분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님, 76페이지 보면 애니원고 에 교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3개 학과에 1,500만원이죠, 1,500만원이면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학생은 전체 193명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면 그 학생들에게 교재를 개발해서 수업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재를 개발하게 된 취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전공교과서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개발된 교재가 있습니다. 한국애니원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 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의 학교 교육과정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산학겸임교사 전문가들을 각 과에 한 명씩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교육과정이 안 맞다, 그래서 새로 교재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접하고 보니까 결국 창작만화과라든가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이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교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아날로그식 교재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교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에다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권위있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 만드는데 7,300만원에서 7,400만원 정도의 돈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면서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학생들과 교사와 산학겸임교사 전문가들하고 같이 우리 노력으로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최소한 얼마가 되겠느냐 가장 적게 잡은 것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여튼 50% 삭감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0만원 더 살려서 3,000만원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위원회에서 학예와 학습의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절반을 삭감할 정도면 앞으로 책이 만들어지면 1,500만원 짜리만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우리 학교다닐 때처럼 두 사람에 하나 씩 나눠줘 가지고 보라는 그런 뜻입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없애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내년에 개발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교재 개발하려면 3,000만원 주시든가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은 불용처리, 이 금액만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교직단체사무실을 내줘야 하는 데는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나 동조항 단서규정에 다만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비록 소극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동조항을 근거로 해서 노조사무실 임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울산교총이나 전교조나 한교조나 전부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정보기술과에 왜 이것을 묻고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학예와 학습에 관한 돈 1,500만원도 삭감하는 교육위원회가 어째서 교육단체가 필요로 한 임차료는 2억원씩이나 삭감없이 줄 수 있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게 잘못되었거나 교육위원회의 시각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과학정보기술과장이 교육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잘못했거나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학교운영지원과가 교직단체까지 담당을 합니까, 어째서 그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팀, 평가팀, 교직전담팀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 과에 사무실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전체 15명 중에 교직단체담당팀이 세 사람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5명 있는데 사무실은 몇 평입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자기가 앉아있는 사무실 평수를 대략적으로 모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한 20평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0여명이 있는데도 30평, 20평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51평, 84평, 56평 쓰고 있는데도 여기에다 더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런 형식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실태를 저도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육청예산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또 우리 교사위의 예비심사 받고 예결위 받고 본회의 가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번에도, 이것은 할말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으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해 달라고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되고 난뒤에 아직까지 한번도 수정예산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우리 교사위에 와서 수정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결국은 도로 받아 가는 이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자기네들이 심의해 놓은 내용을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해 놓은 예산을 시의회 교사위원회에서는 전부 수정예산으로 부활시켜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원망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심지어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력신장지원비까지도 이유없이 절반을 깎아버렸거나 전액을 깎아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심의냐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평생체육과장님, 급식문제는 현장확인을 평생체육과장님 건강해 보이시는데 자주 하십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급식담당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식중독관계, 급식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5명의 지원이 약 3, 4, 5월 3개월 동안 계속 현장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먹는 문제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과장님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암댐에서 카누훈련을 한다는데 위험 안 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울산에서는 카누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훈련장소가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대암댐에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전부터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도교사분이 상당히 카누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 각 학교 지도교사 3, 4명이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사고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교육단체 사무실 전세금 주는 문제, 이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50여평에 둘다가 1억원의 전세 같으면 평당 2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임대기간이 다 되어 가니까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임대료 같으면 굳이 더 1억원을 추가해서 줄 일이 없다, 1억원을 더 주면 평당 약 400만원 정도 칩니다. 사무실을 평당 전세금 400만원이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현재 비어있는 우리 전 교육청사 자리에 공간을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 옆에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 단체를 거기에 넣는 방법 그것도 검토해 볼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번 1회추경에 국외여비 증액분 전수에 대해 가지고 여행목적지와 또 여행목적, 증액된 내용 그 부분을, 사람이 늘었다든가 여행목적지가 바뀌었다든가 그런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1회추경에 반영된 국외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전수 전체를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아까 교직단체사무실 문제에 있어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동료위원이 실제 거기 상근자 수와 사무실의 어떤 평수관계를 물으시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큰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답을 하실 때는 현재 교직단체 가입교사의 수와 이 교사들이 실제 교육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성향은 다르지만 이외의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가 실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위원, 교사위원, 울산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운영되는 게 지금의 실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아까 이수만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로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히 보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평당 200만원 되어 있는데 교총도 회원수가 2,900여명이 됩니다.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상근고용자가 3명이 근무를 하지만 그 사무실은 조그만 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연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모이는 공간이 비좁다는 게 교총도 그렇고 전교조도 그렇습니다. 전교조도 지금 있는 장소가 좀 비좁아서 교육관 그리고 또 토의장, 연수장 공간확보를 좀더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교총은 지금 50평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양쪽 다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회원수에서 조금 대의원들이 모이고 하면 북적북적하고 비좁은 상황입니다.
이수만위원
비좁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사무실을 쓴다고 했을 때는 1억원을 더 주면 2억원 전세입니다. 약 50평에 2억원의 전세라고 하면 평당 400만원 꼴입니다.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그래서 그 자리를 안 쓰고 좀더 큰 쪽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어느 정도 큰 쪽으로 옮길지 모르겠는데 100평 짜리 옮겨도 평당 200만원쳐요, 잘 감안을 하세요. 상세하게 좀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몇 평 짜리에 다가 어디로 옮기려고 한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도록 하세요.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 명의로 전세설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주는 것이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말로하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세계약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현시점에서 건물의 임대료가 적성선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소도 따라서 틀리기는 안 하겠습니까만 대체로 봐서 지금 현재의 평수로 얘기했을 때는 평당 400만원이라는 사무실은 없어요. 좀더 큰 곳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큰 곳으로 가지는 평수가 어느 정도될 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70, 80평 짜리에 가도 근 300만원 정도가 치이는 것인데 지나친 지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전세를 저희들도 같이 알아봤습니다만 약 300만원 이상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원단체에 사무실 임대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이 듣고 이해가 갈 정도의 임대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식
노용식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 교육청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타 시ㆍ도교육청도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 가지고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 순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우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총무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관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재무관
고 암 재무관리과장 고 암입니다. 재무관리과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 김천태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문장우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서를 정리하는 동안 102페이지에 당직인력경비, 용역경비죠, 110만원이 한 달 봉급이다, 그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4대 의무보험은 안 들어도 됩니까, 임시직을 채용하더라도 의료보험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국민연금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고용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처리로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용역회사에서 다 하는 겁니까, 용역회사하고 채용입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명을 용역회사로부터 쓸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24페이지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투자 교육사업지원비 이게 뭡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그것이 세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0.3%에 해당되는 1억5,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1억2,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136쪽에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변동이 많이 있는데 남목고 환경성 검토용역은 특별히 남목고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다 합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개발제한지역에 5,000㎡ 이상이 되면 환경성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목고등학교는 이번에 환경성검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남목고와 관련해서 금년도 미집행예산,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했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남목고등학교는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토지를 다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할 형편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명숙
임명숙위원
개교예정은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200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주들이 땅은 안 판다는 그런 뜻이겠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감정가격으로 못 팔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이것은 중앙정부, 즉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500만원씩 공히 녹색학교로 선정이 되면 3개년에 걸쳐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올해는 두 학교입니까, 세 학교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4개 학교입니다. 4개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집행할 부분은 메아리특수학교 하나 하고 무룡고등학교하고 2개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시의 의지만 있다면 녹색학교는 특별교부금이 아니더라도 실시는 할 수 있는 거죠, 돈은 얼마 안 되네요, 2,500만원.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저게 3년에 걸쳐서 나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 학교에 3년에 걸쳐서 나간다고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나가고 금년에 나가고 한번 더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500만원 들여서 나무를 많이 심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나무를 심어서 그야말로 녹색학교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허용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은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신설학교가 가 보셔서 알지만 학교 신설 당시에 조경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신설은 괜찮은데 오래 된 학교 중에서 여전히 삭막한 학교가 많던데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만족할 만한 형편은 아니고요.
명숙
임명숙위원
일산초등학교에 한번 가 보시면 상당히 삭막하던데, 거기는 전통이 오래 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별로 없던데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것은 학교 경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는데 대개의 학교들은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가시게 되면 옛날에는 학부모들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심기도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관리자들은 조금전 임위원님 지적대로 팽개쳐놓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녹색학교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총무과 102쪽에 전기기계관련공구 구입을 새로 한다고 했는데 공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일체가 겸비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활용해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05쪽에 청사 실내조경에 2개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다 섰습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쉽게 얘기하면 울산공항 같은데, 안에 실내에 해 가지고,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하고 3층은 너무 빈 공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로 지정을 했는데 세 군데가 깎여서 두 군데만 하게 돼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재무관리과에 129쪽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랜드피아노 있잖아요. 이것은 구입하면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
리과장재무관
고 암 그랜드피아노는 저희 신청사에 대강당이 있는데 대강당에 연주용이나 학생들 행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에 필요한 피아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런 전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밑에 전자칠판형 대형모니터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필요한 거네요.
고암
고암재무관리과장
예, 강의라든가 회의라든가 할 때 필요한 비품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뒷장에 130쪽에 들꽃학습원 확장부지매입,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고암
고암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서사분교를 폐교하고 들꽃학습원을 조성한 후에 부지가 부족해서 확장을 해 왔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부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 매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매입을 해 나가는데는 예산만 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고암
고암재무관리과장
사실 초기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이나 관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할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부족분을 계속, 부족한 재원입니다만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해 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먼저 총무과에 수목관리비로 1,200여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경을 이제 조성했는데 잔디 깎고, 잔디도 이제 심고 했을 건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어제부터 잡초를 제거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도 건설업표준품셈표에 의해서 관리를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물이 봄에도 가물어서 사람을 대서 줬습니다. 올려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절기에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깎였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한 업자가 나무를 안 죽이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물주는 것도 깎여진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잔디는 저희들이 줄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최소한 활착을 시키고 하면 밟아주거나 깎아줘서 빨리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도 뽑아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지금 오히려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업표준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면적을 지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10페이지에 기자재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기자재는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성안에 있는 애니원고등학교에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기자재가 있는데 정비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는 KBS나 MBC 방송국보다 더 잘 돼 있거든요. 그 기자재를 손을 보고 관리를 해 줘야 계속 학생들 학습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편성을 안하고 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학교에서 기구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당초에는 없었고 추가로 기자재가 해마다 금년까지 34억원이라는 금액,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되고 지금 한 것은 학교에서 해 보니까 이것도 사용을 해도 정비를 해 가지고 해야 기계가 현상유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시설과에 임명숙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설학교 공사비, 호계중학교, 태화고등학교, 남목고등학교는 각각 삭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계ㆍ태화ㆍ남목고등학교가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그러니까 개교 3개월 전에 학교를 짓지 않으면 개교하지 마라는 방침도 있었고 태화고등학교, 호계중학교는 토지매입이 지연이 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토지매입이 아직 안됐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은 완료되었는데 당초에 우리 목표는 금년에 훨씬 전에 매입이 완료가 되고 착공하려고 했는데 토지 매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못 산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 예상되는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불요불급한데 다른 데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3개학교 개교를 언제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지금 호계ㆍ태화ㆍ남목고등학교 공히 2006년도에 개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칭 약수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북구 이화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북구에 고등학교가 급하다고 해서 북구청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강석구의원이 그 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강북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해서 여러 군데를 현지답사하고 북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약수초등학교 앞에 평탄하게 골라진 땅이 있습니다. 누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흙도 많이 가져다 놨는데 그 자리입니다. 바로 약수초등학고 정문 앞에, 거기 4,000평을 경주 가는 국도 옆으로 바로 4,500평을 끊어 가지고, 처음에 4,000평을 했는데 국도 옆에까지 사달라고 해서 4,500평이 돼 있는 그 땅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 농업진흥지역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4,500평 중에서 1,700평이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부지 매입됐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학교시설용지로 결정고시하는 단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예산과장님, 특별교부금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돈이 들어온 쪽의 과목을 죽 보니까 일반여타의 부분 쪽으로 과목들이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히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얻어온다라든가 아니면 교육감이 특별히 인적자원부에 가서 얻어 온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금액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금액이 명시 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의 0.3% 이내에서 자체에서 편성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수만위원
일종의 목적교부금이죠, 정해진 사업에 쓰라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다목적강당 그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수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교육청 아닌 다른 집행부 쪽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얻어오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예산과 관계없이 특별히 행자부장관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자기 지역구에 일 좀 하라고 주는 돈, 말로 하자면 일반의원은 5억원이고 행자부 상임위원회 의원은 8억원 정도 주는가 이런데 이런 것이 특별교부금, 또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가 구에 일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시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교부금 좀 주십시오’ 하는 특별교부금 이런 것인데 지금 교육청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과목의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 한 국회의원이 얻어오는 그런 돈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비입니다. 행자부에서 여기에만 쓰라고 하는,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 특별교부금도 그런 내용인지?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말에 정갑용 국회의원이 동여중에 강당 10억9,000만원, 윤두환의원이 화봉중학교에 15억9,000만원, 특별히 목적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금액이 특별교부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해라’ 그러면 그 돈은 정해진 그 학교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 돈을 누가 어디서 받아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원이 재경부를 통해서 금액이 지금 현재GNP의 6% 같으면 2조원이 됩니다. 그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금 예산을 전국 16개 시ㆍ도 대학, 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시ㆍ도 대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줍니다.
이수만위원
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얼마 준다 이런 것입니까, 우리 교육감이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이런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써야 되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해서 가져오는 것인지?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번 1월부터 6월까지 특별교부금 신청이 5월말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교육감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택을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도 교육청에서 다하는 거네요.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어디에 쓰겠다 하고 신청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신청합니다.
이수만위원
다른 일반 예산하고 헷갈려서 특별교부금의 의미를 얼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말 그대로 특별히 지정해서 오는 금액입니다.
이수만위원
목적 이외에는 못 쓴다, 그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103페이지에 자산취득이 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본청 이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전부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느는 것도 아닌것 같은 데 왜 취득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저번에는 없었습니다. 직원들 OA사무용은 안 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빈 공간에 새로이 설치되는 실에 집기만 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져가서 쓰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과 중에서 OA사무기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반입니다. 다른 곳은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번에 승인해 준 집기비에서 1억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하고 부족분이 이번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5개 과에 OA사무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벌써 교체되어야 될 상황인데 사정상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빼 먹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가외로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수요가 아니고, 예산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액수도 많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실제 달 수가 없었습니다. 재원도 재원이고 너무 많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은 집행잔액 좀 남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5개 과에 OA사무기기를 설치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조달가격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다 취득해야 될 일이다, 그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화장실 개선하는데 한 동이 공사비가 4,168만8,000원인데 한 동이 몇 평이나 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정보과학고등학교는 옛날에 현대공고입니다. 현대공고의 화장실 전체 동수가 18동입니다.
이수만위원
동수는 그런데 한 동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현대공고는 일반공립학교의 화장실보다 큽니다. 화장실이 크고…….
이수만위원
크고 작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한 동이 몇 평이냐는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11평에서 12평, 정확히 재어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보통 화장실보다 큽니다.
이수만위원
안재어보면 어떻게 압니까? 한 동에 4,188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려고 하면 한 동에 몇 평이다, 여기 저기 크고 작은 게 있다고 했는데 크고 작으면 동의 단가가 틀려야 되는 것이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수만위원이 금액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가격이 동수고, 지금 현재 실적은 옛날 화장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한 동에 얼마’ 이렇게 나와있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크고 작고 규모가 아니고 동당 기준 단가가 나와있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화장실 한 동을 이야기할 때는 10칸을 하고 면적은 45㎡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단가입니다.
이수만위원
한 동이 45㎡?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면 약 15평 가까이 되네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13평 정도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한 평에 얼마입니까, 200만원 조금 더 치이네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처럼 동 수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틀린다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예산지침서상에는 동 당에 4,168만8,000원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크고 작은 것을 하면 차이가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교육행정연구회 지원사업이 240만원이 잡혀있는데, 교육행정연구회 지원사업, 이게 기정에 당초예산에 180만원이 잡혀있는데 1회 추경에 돈이 240만원이 더 늘어납니까?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아까 모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회 재원이 10명에서 20명 선입니다. 그래서 한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해도 당초에는 한 회에 30만원씩 잡았습니다. 한 회에 30만원을 하면 1년에 4번 해야 되는데 밥 값 5,000원도 안 돼서 배로 해서 60만원이고, 동호회가 당초에는 6개였는데 한 개 동호회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동호회가 하나 더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이수만위원
하나 더 늘었는데…….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0만원을 계산해 가지고, 밥값을 현실화시킨다고 금액이 산출기초에 배가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금액이 배나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30만원에서 60만원.
이수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 산출이 명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당초에 행정동호회에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행정동호회 숫자가 30명이었는데 5,000원짜리 밥값도 안돼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은 인상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각 동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이, 당초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동호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평균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중국 장춘시 조선족 학교에 교육기자재만 지원을 합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기자재, 작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현품을 사 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 조선족 학교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역사책이나 도서라든지 각종 다른…….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과서하고 중학교 역사책하고는 학교에서 모아서 중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것을 지원해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교과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동이 화장실 칸수가 10칸이다, 그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45㎡이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평수로 하면 13.6평이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화장실 한 칸이 결국은 1.3평이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45㎡이니까 한 칸이 4.5㎡ 아닙니까? 그러면 1.3평입니다. 화장실 한 칸이 1.3평됩니까. 그러니까 통로하고 칸막이하고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입니까, 분명히 약속했던 것 기억나죠? 평당에 환산을 하니까 화장실 평당에 306만원입니다. 맞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한 칸에는 306×1.3하면 화장실 한 칸 수리비가 398만5,000원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그때 한 칸 수리비가 정확하게 398만5,012원입니다. 시청화장실 내역서를 다 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사진도 드린 것 기억나고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그렇게 개ㆍ보수가 안 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 라고 약속한 것 기억나시죠?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자현수막, 총무과입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자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 벌겋게 전자로 지나가는 그거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저 좋은 교육청사에 그게 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당히 미관상으로 안 좋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보는 시각, 견해도 있고 시에서도 보는 시각,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급 파견근무자, 아까 당초예산에 빠뜨리고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했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삭감했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파견공무원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희망자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은 편성을 했다가 희망이 없어서 다시 삭감했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파견자가 없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갔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잊어버리고 당초에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뭐 줬습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당초예산을 8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무슨 비용으로 줬느냐는 이 말입니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이게 되면 기존확보 된 데서 일단 지급은 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존 뭐가 확보 돼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서기관들 업무추진비가 매월 35만원 있지 않습니까? 국장부터 다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가지고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인건비라서 불가피하게 안줄 수도 없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건비인데 그것가지고 인건비로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지금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써서 육군대장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육군대장도 횡령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해 가지고 육군대장이 이번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맞죠?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뭐가 틀립니까, 똑같이 예산 운용을 잘못해서 잡혀 들어간 것이고 지금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준 것 아닙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인건비는 국가에서 예산통과 안돼도 기본인건비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비유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편법으로 썼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사립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이 몇 % 됐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사립학교 인건비가 공립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공립이나 사립이나 자체 공납금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100% 다 해 줘야 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도중에 위원장이 답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를 든다면 2003년도에 45억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2회추경에 5,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44억8,900만원이 특수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벌써 46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도 또 1억5,800만원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벌써 1회추경까지 3억5,700만원이 더 재정결함을 보조해 주는데 인건비 상승이 몇 %였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가 안돼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도 2003년도는 3,250억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3,59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서 118억원이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118억원이 더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설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말입니다. 자꾸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금년도 예산편성단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을 제출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도 의회에도 있고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내역을 보시라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화장실을 바꾸겠다는 도면 없습니까, 청사진, 조감도라고 합니까, 조감도는 없습니까?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조감도까지는 저희들이 없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즘은 파워포인트처럼 그래픽, PC 활용하면 금방 나올건데요.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화장실 도면하고 내역서를 상세히 작성을 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면 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면만 보면 가로, 세로만 나오지 디자인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PC로서 그래픽화 해서 제출가능 하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 화가한테 맡기든 애니원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맡기든 맡겨서 조감도 그려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나치게 이 부분 쪽으로 강조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바뀌어야 됩니다. 39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국가예산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걸 보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도서관을 비롯한 4개 도서관소관에 대해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ㆍ남부ㆍ동부ㆍ울주도서관 공히 같은 사업이므로 동부도서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도서관장께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울산동부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동부도서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황태숙 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개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동부도서관에 금방 말씀하셨던 노후배관설치공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배관교체 예산은 저희들이 2003년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 저희 도서관이 지은 지가 12년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종 배관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천정누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3년 기준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동구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전액이 아닌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울산광역시특별회계 2회추경에 반영은 되었으나 시기상 겨울이고 예산이 또 부족해서 2004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0만원하고 2004년이 되니까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총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전체 확보해서 동시에…….
태숙
황태숙동부도서관장
예, 동시에 하려고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바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부도서관에 열람실 바닥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중부도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실 보수공사는 저희 도서관 별관이 20년이 지나서 건물로 보면 내부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2, 3층 열람실하고 바닥 및 3층 열람실 천정 텍스가 곳곳에 일어나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람실 이용자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추경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는 언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천정 같으면 어쨌든 장마 오기 전에 해놔야 되겠네요?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마지 막으로 묻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도서구입비가 추경에도 4개 도서관 중에 적게 편성되었고 당초예산도 적게 편성되어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지금 추경에 신청한 2,000만원은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것은 울주가 일반지원이 1,600만원, 농어촌지원 4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부도서관장님, 추경에 3,05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국고보조금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남부도서관 3,000만원은 뭡니까?
계선
박계선남부도서관총무과장
국고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예산도 중부ㆍ남부ㆍ동부는 7,000만원이고 울주는 5,000만원, 추경도 타 도서관은 3,000만원인데 울주군은 2,000만원이고, 울주도서관장님이 도서관 운영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가 적어서 책이 덜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미영
박미영울주도서관장
지금 현재 울주도 서관 법정 장서수가 6만9,000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거의 다 채워지고 1,408권만 입수가 되면 법정 장서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직원이나 도서관규모나 여러 가지 로 감안해서 도서구입비 자체도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책도 법정기준을 지킵니까? 책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책을 무슨 법에 맞춥니까? 그래서 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관장님이 타 도서관보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울주군은 책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적게 해 줬는지 그 부분을 다음 예산안 심의 때는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4개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 올려서 해야 될 일입니다. 돈이 수십 억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도서관장님들이 노력을 하면 300만원, 80만원, 500만원, 40만원, 400만원 이런 걸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꼭 ‘어르신대학 운영’ 이제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돈으로 유용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어르신대학 운영은 2002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더 확충하고 증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더 올렸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년도에 한번 해 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이 벌써 12월에 사업계획이 나와서 2004년1월부터 해 나와야지 지금 5월까지 있다가 이제 추경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한다, 중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4개 도서관장들은 지적 안 하니까 내 것 아니다 싶어서 가만 계시는 모양인데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몇 억도 아니고 또 여기에 중부만 그러면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동부에 문화학교 운영수당, 위콤 어학학습기, 당초예산은 100만원, 추경은 200만원, 큰돈은 아닌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받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을 하면 조금만 해 놓고 다음에 또 받아야지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2회추경부터는 전액 예산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바른 문화행사하고 올바른 도서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돈은 정말 적은 건데 중부도서관에 고3학생 논술지도는 고3학생이 대상입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프린트가 고등학생 논술지도인데 고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상이 고등학생입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예,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번에 해볼 계획으로 넣어봤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논술이 물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바가 조금 있네요?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저희들도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실제 독서토론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연관이 있기는 한데 잘못 해석이 되면 이것이 물론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겠죠?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강사를 초빙해서 논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게 지금 강사수당입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사는 수당만 주면 이렇게 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3만원씩 해서 2시간 4회.
정련
홍정련위원
주 2시간?
경희
고경희중부도서관사서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을 마치면서 기획예산계장님, 지금 도서관에 추경예산안, 도서관 추경예산 목을 보면 당초에 다 신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다 삭감된 것 같은 추경예산서로 보이는데 앞으로 도서관에는 이런 소액의 지원금은 당초예산에 100% 반영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 이만큼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서 도서관 쪽으로 돌리도록 다음부터 심의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의 몫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는 무관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사전에 광역시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교육감이 만나시든 그렇지 않으면 담당국장이 만나시든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다고 사전에 단체장님하고 협상을 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세입으로 편성시키고 또 도서관의 이런 소액은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3.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4.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조례안 소관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재무관
고 암 재무관리과장 고 암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장우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은 마치고 나온 김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장ㆍ명촌지구에 지금 현재 명촌중학교 위치가 진장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위원회에 이야기했지만 진장주민들은 전부다 이주를 가버리고 명촌지구에만 학부형도 많이 살고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앞으로 진장지구에 다시 집을 건축하고 아파트가 되면 역시 진장지구에 있는 학교는 진장중학교가 맞고 앞으로 명촌중학교에는 학교의 수요가 더 필요하면 명촌중학교로 교명을 정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진장에는 주민이 많이 안 산다고 그랬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나중에 명촌에 사람들이 많이 와 살게 되면 다시 교명을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진장동에 학생수용의 인원이 나오면 앞으로 진장중학교 명칭을 붙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장지구에 중학교를 또 세우면 명촌지구에 학교가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촌중학교로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명촌지구에 많이 살면 학교를 새로 지어 가지고 그것을 명촌중학교로 하면 된다?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에 명촌으로 할 때는 주민여론수렴 안 했습니까?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주민의견수렴의 절차가 강북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이 박천동위원이 안 계시는데 시의원, 주민, 학부형대표 했는데 사실은 주민의 의결기관인 의원도 한 표, 학부형도 한 표 이래 가지고 사실은 그 지역의 정서가 100% 반영이 안되고 그 지역의 학부형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 되었고, ‘진장’이라는 어감상 어음이 안 좋다 이래서 ‘명촌’이 좋다 그래서 ‘명촌중학교’로 그 당시에는 교명이 정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장지구에 이주한 사람들이 계속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다시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게 지금 진장중학교로 교명변경이 올라온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는데 추진결과 이런 것을 볼 때 늘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봅니까? 내가 명촌중학교에 입학했다가 며칠 있으니까 갑자기 진장중학교로 바뀌고…….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명촌중학교로 결정된 과정이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총 응답자 6,672명 중에서 39.2%가 명촌을 원했고, 진장은 24%에 불과하고 진명중은 13.3%인데 그리고 진장ㆍ명촌지구란 말이에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다니는 애들이 있죠, 그 학교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애들은 한 동안은 명촌중학교 다닌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진장중학교로 바뀌는 거네요, 오히려 우왕좌왕 하는 것 같네요.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명촌지역에는 이주가 안 되고 지금 주민들이 삽니다. 그 학생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죠, 주소도 거기가 진장ㆍ명촌지구란 말이에요.
성모
정성모기획예산과장
구획정리는 명촌지구하고 진장지구하고 한 지역을 한 단위를 구획정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진장ㆍ명촌지구 구획정리조합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게 아까도 그랬죠, 누구도 한 표, 누구도 한 표 이랬는데 이 자문위원회, 명칭변경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런 게 자꾸 있다는 게 오히려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이름이 ‘진장’보다는 ‘명촌’이 좋은 것 같은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명촌중학교’, ‘진장중학교’ 상당히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 당초에 해 놓은 것을 보면 북구의회 8명도 전원 다 ‘명촌중학교’ 찬성했습니다. 나중에 또 ‘진장중학교’ 교명변경할 때 북구의회의원 2명 들어갔습니다. 또 ‘진장중학교’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니 위에 기성세대 어른들이야 기분에 따라 하면 되죠, 그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기 모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신중히 해서 이런 재발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명촌에는 진장보다는 목소리 높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장에 목소리 높은 사람 몇 몇이 떠들어 버리면 또 학교명이 바뀝니다. 학생들이 입학은 분명히 명촌중학교 입학했는데 졸업은 진장중학교 졸업합니다.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커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17일 월요일 10시부터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