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10시 34분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농정산림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원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매미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복구는 완전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농경지는 4월 30일 복구완료 되었고, 현재 수리시설은 82%의 진척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농림부에서 실시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전반에 대한 농림시책 평가에서 중점시책 9개 분야의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 우수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평가와 강원도활력화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농정관련분야 공무원들은 꾸준히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강원농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9% 늘어난 1,278억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9% 늘어난 1,85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7억 4,040만 9,000원, 국고보조금 1,122억 9,650만 3,000원, 지방채 100억원 등 총 1,278억 5,29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7억 3,74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억 309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4,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장생산수입으로 감자원종장 노우 매각대금 800만원을 증액하고, 산림개발연구원 묘목판매대금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30억 2,509만 9,000원을 증액한 34억 5,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감자원종장시험포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재산매각 수입 6,658만 8,000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가 시행하는 일반 사방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군 부담금 2억 7,438만원, 동해안산불피해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3억 4,578만원, 금년 발생한 강릉․속초 산불피해지 사방사업부담금 1억 4,895만원 등 총 7억 6,9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에 불용차량 매각수입 50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시․군에서 추진한 보조금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 정산결과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도매시장 전자경매지원 1,801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2,487만원, 톱밥제조시설운영 활성화 1,803만원, 81쪽에 산불방지대책 5,296만 7,000원, 산림병충해 방제 2,468만 9,000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9,120만 6,000원, 육림사업 6,642만 7,000원 등 모두 27개 사업에 3억 5,710만 1,000원을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82쪽에 기타잡수입으로 봄감자 보급종생산대행계약 미이행 위약금 664만 6,000원, 농특산물진품센터 전세보증금 회수 18억 2,500만원 등 총 18억 3,18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4쪽의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6억 3,430만 2,000원이 증액된 1,122억 9,65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6,905만 2,000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3억 2,828만 3,000원등 4개 사업에 당초예산보다 5억 8,379만 7,000원을 증액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 5,76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9억원,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지원 1,574만 4,000원, 지역특화사업비중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20억 8,100만원, 공모사업에 태백준령 고랭지수출특화단지 조성 3억원 등 6개 사업에 7억 7,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38억 2,634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44억 1,0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에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최종확정 내시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경지정리 2억 3,700만원, 배수개선사업 3억 3,3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3억 3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6억 7,3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사업으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9,209만 7,000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에 30억 7,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86쪽 축산과 소관사업으로 강원한우보증종모우생산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산림청 사업계획변경 및 단비 조정으로 8억 8,7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에 산림관리과 소관사업으로 동해안 산불복구를 위한 조림사업의 사업량과 단비조정으로 2억 5,923만 4,000원, 일반 조림사업 8억 3,924만 4,000원, 일반 사방사업 21억 3,406만 7,000원,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사방 26억 8,940만원, 강릉․속초 산불피해지 복구사방 11억 5,850만원은 사업량 추가지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8쪽 지방채 예산입니다. 감자원종생산포장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9쪽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1,852억 9,344억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345억 5,5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고보조사업비 156억원, 감자원종생산포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요인을 반영하면서 증액된 것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입니다. 농정관리세항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0억 5,360만 1,000원이 증액된 167억 8,851만 7,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 농어업인 대상제 수산진흥부문 신설 및 시상금 인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농정포럼 개최에 따라 부족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중앙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억 6,628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억 5,959만 7,000원,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 28억 8,3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1억 7,000만원 등 총 7개사업에 50억 2,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농어촌진흥기금 도비출연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원액 확대 등에 따른 부족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예산으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1,574만 4,000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개최 당초예산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본 운동을 한층 도약된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마을 지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활력화 대회 경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자문단 우수마을지도방문 400만원 등 총 경상적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의 농산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06억 5,634만 8,000원이 늘어난 379억 2,658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1,800만원과 쌀 박람회 행사시 우리 도 청정 쌀 우수성 홍보를 위한 부스 사용료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폐비닐 수거지원비 1억 3,593만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1억 9,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31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감자원종장 포장 부지매입은 당초 시․군을 통하여 매입코자 87억 8,4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인력운영상 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움은 물론 토지매입 관련 전문성이 떨어져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에 편성된 감자원종장 포장조성 사업비 12억 1,600만원에 포함 되도록 과목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속초 산불피해농가 농기계지원 2,01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의 농업용수사업예산입니다. 농업용수사업 세항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2억 1,500만원이 증액된 95억 9,9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민간자본이전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표수 보강사업 2개소에 3억 300만원, 배수개선사업 1지구에 3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317쪽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규모 용수개발 2억 3,400만원,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수로 등 설치지원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리사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억 6,320만원이 증액된 182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밭기반정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억 8,770만원,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억 2,250만원,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1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유통특작사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3억 8,206만 3,000원이 늘어난 93억 2,109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면, 동해항 그린마트 부지 임차료 280만 9,000원,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강원도풍물전시 및 농특산물 판매장 보수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지역특화사업 추진 여비로 300만원과 강원도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F광고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9,209만 7,000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에 39억 9,044만원을 계상하고 농림부의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 조성 1억 9,500만원, 태백준령 고랭지수출특화단지 조성에 3억 9,000만원, 전통곡물튀김자동화 1억 920만원, 고랭지더덕가공상품화에 4,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예산으로 지난 3월 발생한 대설피해 복구비 8,506만 8,000원과 태풍 매미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1억 8,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389만원이 늘어난 32억 8,5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발생한 속초산불피해 과수복구비 589만원, 접경지역 산채단지조성 2,4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1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운영예산입니다. 감자보급소운영 세항의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409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8,456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322쪽이 되겠습니다.씨감자의 안정적 저장관리를 위한 3개 저장고 24시간 근무체제에 따른 시간외수당 부족분 909만 1,000원과 우량보급종 씨감자생산 기술 지도 등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04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1,509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종생산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역인부임 1,332만 5,000원과323쪽이 되겠습니다.농약, 제초제등 단가인상에 따른 재료비로 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2,000만원은 청사 사무실 및 종자보관창고 도색을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911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4,770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172만 5,000원,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에 1,888만5,000원, 일숙직 수당 인상분 960만원, 감자원종생산포지 이전추진 여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재료비 2억 2,909만 8,000원, 국고보조금 감액 및 과목변경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림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한 감액분 5,909만 8,000원, 고용 및 산재보험부담금 3,000만원을 사역인부임으로 망실설치 및 밭기반정비 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300만원의 증액내역은 노우에 대한 역우개량화 사업에 800만원, 사무실 책상교체 등 환경개선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의 축산진흥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억 6,655만 2,000원이 증액된 99억 6,220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축산정책세항의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8,413만 5,000원이 늘어난 38억 5,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2004년 3월 발생한 대설피해복구비로 1,699만 8,000원, 태풍 매미 피해 복구기준에서 제외된 영세피해 축산농가의 시설복구비로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2004년 3월 10일 발생한 속초산불피해복구비로 축사 3동에 1,867만 3,000원과 가축 66마리에 196만 7,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2004년 3월 16일 발생한 강릉 옥계지역 산불피해복구비로 축사 5동 2,250만원, 가축 2만 121마리 1,958만 7,000원, 배합사료 200포에 81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1,360만원이 늘어난 17억 5,794만 1,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로 시간외수당 924만원329쪽이 되겠습니다.종축사양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에 216만원, 일숙직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62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한우당대능력 검정을 위한 축사시설 신축에 2억원330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후대검정 및 강원보증종모우 정액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구입에 8,6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692만원이 늘어난 20억 447만 5,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간 화상회의 등을 위한 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 160만원, 특별가축방역사업을 위한 자동소독장비유지비 5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상수도급수배관 파열로 인한 노후 급수배관교체 공사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동부지소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0만원이 늘어난 5억 7,283만 1,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간 화상회의 등을 위한 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남부지소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69만 7,000원이 늘어난 6억 5,916만 6,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간 화상회의 등을 위한 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 160만원, 공익요원의 증원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20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중부지소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5억 9,634만 5,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간 화상회의 등을 위한 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승합차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달단가 변경으로 34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북부지소운영예산으로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60만원이 늘어난 5억1,617만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간 화상회의 등을 위한 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사무실 내외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자동화시설 및 청사도색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1억 1,649만 1,000원이 줄어든 142억 6,54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미래경제림단지 연구․관리동 운영비 및 도유림 소송비용 부담비 1,946만 7,000원,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비 부족비 5,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946만 7,000원, 제3회 임업인연찬회 운영을 위한 행사지원비 및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335쪽이 되겠습니다.임업후계자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총 12억 3,467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바,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재료비 1억 5,15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강산 산림병충해방제사업은 당초 나무주사 2,000ha를 계획하였으나 북측요청에 따라 나무주사 및 잣나무넓적잎벌방제 등 2개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단비감소로 3억 80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은 발생면적 감소에 따른 산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8억 8,95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일반해충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1억 1,449만원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의경 등 경찰에 산불진화장비 보급을 위하여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유림내 분수림 입목매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99억 7,891만 8,000원이 늘어난 486억 3만 5,000원으로써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조림용 소나무 용기묘 묘목대 확정 및 사업량 증가로 6,97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337쪽이 되겠습니다.동해안 산불피해지 경제수 조림용 묘목구입비 1억 2,221만 2,000원은 단비조정 및 묘목대 확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조림사업용 묘목구입비 1억 4,744만 2,000원은 묘목대 확정 및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금년 3월 대설피해 중 표고재배시설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1,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계사방 3억 8,200만원338쪽이 되겠습니다.사방댐 10억원, 산림유역관리 16억 6,666만 7,000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고, 동해안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 25억 8,290만원, 사방댐 12억 4,570만원과 강릉․속초 산불피해지 복구 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 4억 500만원, 사방댐 12억 5,000만원은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339쪽이 되겠습니다.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 사방사업 부대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사업 중 경제수조림 1억 7,222만원, 송이복원조림 1억 6,972만원은 사업량 증가 및 단비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조림지 풀베기 2,164만 2,000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340쪽이 되겠습니다.일반 조림사업 중 경제수조림 2억 2,268만 2,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2억 4,446만 2,000원, 수원함양조림 4억 1,326만 3,000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하였으며, 수원함양림 가꾸기사업은 사업단비 감소로 5,8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공모사업의 두릅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7,020만원을 농림부의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재배품목을 머루에서 오갈피로 조정하여 사업비 증감없이 사업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도내 23개 군부대 주변 산사태위험지에 복구용 소요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990만원이 감액된 50억 2,203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지도원 일용일부임 403만원과 산성우 피해조사 2,74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268만 3,000원 등 총 3,411만 3,000원을 감액하고342쪽이 되겠습니다.산지자원화 조성사업 인부임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1,11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 만료되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푸른숲선도원 숲체험교실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산성우 피해조사 개소수 감소로 여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산성우 피해조사 시험운영재료 감소에 따른 재료비 86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제수조림 사업량 증가에 따라 4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수액유동측정기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푸른숲선도원 공작교실운영 재료비 100만원, 산지자원화 조성사업 연구자재구입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를 위한 개인휴대장비세트 구입비 37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입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확정된 국비집행잔액을 중앙의 관련부처에 반납키 위하여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통원예과 소관의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16만 7,000원, 산림정책과 소관의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3개 사업에 465만 7,000원, 산림관리과 소관의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에 5,499만 8,000원 등 총 5,98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및 부족분을 반영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강원농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에 꼭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우리 도가 자체시범 연구사업 추진 등 2001년부터 정부차원의 조기도입을 촉구하여 농림부가 금년부터 2년간 전국단위로 시범추진 후 2006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된 사업으로써 우리 도가 전국면적의 27%에 해당하는 8,424ha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가 2004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국회의 FTA비준 관련 농어민 지원 예비비로 계상되어 부처간 협의 등으로 5월 6일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다음 추경에 27억 6,400만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농정산림국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29.2%인 287억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270억 3,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1억 300만원이 증액된바 이중 경상적 수입으로 7,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자원종장 성축역우 매각 800만원과 산림개발연구원 묘목판매 수익금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0억 2,5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감자원종장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각수입 6,700만원과 산림관리과의 사방사업, 동해안산불 피해지 사방사업 및 강릉․속초 산불피해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7억 6,9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 잡수입으로 21억 8,900만원이 계상된바 감자원종장 차량매각수입 5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3억 5,700만원은 농어업정책과의 2003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육성 100만원 등 27건의 과년도 사업 정산후 잔액을 반환받는 예산이며, 기타 잡수입은 농특산물진품센터 전세보증금 회수 18억 2,500만원과 감자종자보급소의 생산계약 미이행에 따른 수입금 66만원 등 18억 3,200만원의 기타 잡수입 등으로 편성된 것이며, 다음 보조금예산이 156억 3,400만원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획확정과 농림업무평가 등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계상되는 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으로 계상된 감자원종장 생산포장 부지매입비 100억원은 씨감자생산의 안정적 추진과 차질없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9%인 345억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852억 9,300만원으로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5,400만원이 증액된바, 농어업인대상 시상과 강원농정포럼 개최에 따른 경상적경비 2,700만원과 국비 내시에 따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억 6,000만원 등 5개 사업 9억 7,400만원, 농림업무 평가결과 실적가산금 28억 8,3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1억 7,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의 전출금 20억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 증액 타당성이 인정되며 양정관리는 기정예산보다 3억 1,600만원이 증액된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결과 지원되는 국비 1,6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시설개선 지원 3억원으로 이는 쌀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긴요한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고, 다음 새농어촌건설예산 900만원은 당초 포럼개최보조금 500만원을 감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삼고자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농산관리는 기정예산대비 106억 5,600만원이 증액된바, 감자큰잔치, 쌀박람회 등 행사에 3,300만원, 폐비닐 수거에 1억 3,500만원과 쌀생산조정제 행정비 2,200만원과 찰옥수수명품화와 농기계 임대사업에 4억 4,500만원, 감자원종장부지 확보에 따른 시설비 88억원 등은 불가피한 재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증액된 예산 16억 7,800만원은 국비지원계획에 따른 지방비확보 등으로 편성되었고, 유통특작사업 부문에 증액된 53억 8,200만원은 경상적인 홍보 등 예산 1억 1,600만원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물류표준화, 생산단지 조성 및 농산물상품화와 재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50억 9,2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접경지역 산채단지조성 등 자체사업 1억 7,400만원은 필수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감자종자보급소,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등의 증액예산 8,100만원은 원종장 운영을 위한 직원급여 및 인부임 여비 등이고 감자원종장의 원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비에 계상된 2억 2,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인건비 및 시설비로 정리하여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상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축산진흥 예산 4억 6,700만원 증액편성은 재해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와 축산기술연구센터 인부임, 직원수당 및 시설비 국비보조와 정액생산 제조장비 구입과 가축위생시험소 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 및 주요시설 및 장비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됩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은 88억 5,300만원의 증액 편성된바 산림정책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8,800만원이 증액되고 산림병충해방제 약제구입 등은 피해면적 감소에 따라 12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경제수 복원조림 묘목대와 조림지 풀베기, 수원함양림 가꾸기 등은 사업단비 조정 등으로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방사업과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경제수림 조성 및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에 99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개발연구원의 인건비 99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국고내시 확정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이는 유통원예과의 2003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등 3개 부서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반환금으로 정산에 의한 적절한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등 지금까지 각 예산과목별 세부검토결과 금번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상예산의 증액 및 국고보조사업 확정 등에 따라 일부 감액과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단, 농산관리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87억 5,930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2,469만 6,000원 등 총 87억 8,400만원은 농산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감자원종장포장 부지매입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사유는 토지매입은 당초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매입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인력여건상 전담인력 배치의 어려움과 토지매입 관련 전문성 결여로 포장기반 조성을 위한 일관성과 연속성 유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토록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산 등은 지역발전과 농림축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2004년도 제1회 농정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정책관이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가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 요점에 대하여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312쪽에 자치단체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지원 해서 3개가 지원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디어디를 어느 곳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지원사업비 3억원은 우리 도내 RPC가 15개가 있습니다. 15개 RPC의 노후시설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각 RPC별로 시설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신청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15개 RPC가 되겠습니다.

15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를 회의진행 중에 장소를 주실 수 있습니까?

15개 RPC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각 RPC별 시설개선해야 할 사항을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서 RPC별 지원계획을 짤 겁니다.

그러면 15개 RPC에 3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원주농협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승인해 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초 그 예산은 원주지역은 RPC의 시설개선사업비가 아니고 소규모 도정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RPC의 반발도 있고 이래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은 기존 RPC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먼저 넣었을 때도 보면 원주농협에 지원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원주농협 같은 경우에도 대체사업으로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사업장에 해 주려고 하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승인을 해 줬었는데 이게 예결위에 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도 이번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어디어디를 지원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지원하는 내역을 먼저 설명한 후에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RPC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지원계획이 서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RPC들이 대체로 다 자기네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자들이 다 부자들입니다. 이런 R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어려운 데가 많은데. 큰 업체에다가 굳이 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도내에 RPC가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쌀 산업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RPC 운영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RPC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곧 농민들을 도와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RPC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부자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도 시설을 개선해서 하려고 해야지 왜 관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이 문제는 분명히 제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따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자원종장 부지매입 세입을 보면 100억이 되어 있고 또 315쪽 세출에 보면 87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0억을 차입해서, 세입에는 1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7억 5,900만원하고 그 밑에 부지매입 2,469만 6,000원 이것은 시설비로 서 있는 예산이고,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다음 장 316쪽에 보면 감자원종장포장 부지조성비 해서 12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100억이 됩니다. 목변경을 해서 100억을 바로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주십사 하고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겁니다. 합하면 100억이 딱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정산림국 소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설명서 83쪽에 세입으로 계상된 농특산물진품센터 전세보증금 해서 18억 2,500만원이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본이 회수되었다면 상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당연히 당초 차입한 지방채를 상환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에 지방채상환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상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품센터 설치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액이 18억입니다. 18억이고 진품센터 이전을 위해서 지난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진품센터 임대료를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진품센터를 지금 현 위치에 이전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 진품센터에 들어간 전세보증금 18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해서 총 18억 2,500만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세입조치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환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고려해서 상환기간이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책임지고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RPC 시설 개선지원사업 3억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수웅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생략을 하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314쪽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 보조금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찰옥수수는 우리 도의 특산품으로 평창, 정선, 인제 등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독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에만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은 사업희망자가 지역특화사업 공모요령에 의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 진달해서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사업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 전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홍천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이고, 전통곡물튀김 자동화사업은 양구의 대암식품에서 신청했고 두릅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횡성의 두릅작목반, 태백 준령 고랭지 수출특화단지는 임계농협, 수출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평창 오대산작목반, 고랭지 더덕 가공식품화사업은 양구 더덕작목반 이렇게 사업신청자들이 지역특화 공모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그 공모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농림부 평가에서 경쟁에서 선정되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찰옥수수는 도내 곳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홍천군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 지역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19쪽, 강원도 농특산물 CF광고지원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보조금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 1억원은 우리 강원도 농특산물의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강원도내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CF광고라든가 TV홈쇼핑 등에 강원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비 3,000만원과 방송료 7,000만원인데 아직 지원대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이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차후 결정되기 전에 본 위원에게 논의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3개소에 대한 보조금으로 39억 9,04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조금이 지원되는 3개소는 어디입니까?

대관령 원예협동조합하고 홍천 내촌농협하고 강릉농협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3개소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는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 진달해서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농림부에 진달해서 농림부에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역시 타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나보죠?

예, 신청은 이 3개 농협 내지 원협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6쪽, 솔잎혹파리방제보조금 8억 8,9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은 산림청으로부터 가내시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도내 발생면적을 조사 집계한 결과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약 3,00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에 따라서 감소분을 산림청에서 반영해서 감액한 겁니다.

그럼 감액되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38쪽, 사방댐 14개소 시설비로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사방댐은 각종 태풍이라든가 수해시에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당초 10개소만 반영된 것을 산림청에 건의해서 4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이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시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사방댐 설치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관입니다. 이 사방댐 4개소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속초 산불지역하고 옥계지역에 산불이 난 지역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옥계지역은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이고 속초도 저희들이 사방댐을 설치해야만 그 인근가옥에 피해를 안 주도록 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11억원을 받은건데 속초 산불피해지역에 2개소, 옥계 산불피해지역에 2개소 이렇게 해서 응급복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의 것은 저희들이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4개소를 더 받아온 겁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별도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사방댐이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방5개년계획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330쪽에 축산분야, 가축위생시험소의 자동소독장비가 76대인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장비가 방역차량이 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 움직이는 뱅뱅소독기가 5대, 이동식 소독기가 66대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동식 66대, 자동차 휘발유 엔진으로 움직이는 소독장비입니다. 위원님 보실 때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에 연무해 주는 장비가 66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 정문이나 이런 데 출입할 때 전기장치로 되어 있는 뱅뱅소독기가 5대, 또 긴급히 출동하는 방역차량이 5대 이렇습니다.

본예산 외에 추경에 532만원이…….

엔진이니까 저희들이 기술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가축예방에 대한 장비가 충분합니까?

이동식 소독장비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면까지 확대한다면 상당히 부족한데 공무원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장비로서는 공무원 숫자나 여러 가지로 봐서 충분한 것으로 보고 또 이것 외에 시․군에서 이러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결국은 한 군데로 몰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의 가축에 대해서는 대개 외지에서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영월을 비롯해서 부르셀라병이니 지금 확대일로에 있고, 사실상 지금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하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든 안 났든 주기적으로 관에서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가축병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병이 나면 그냥 후닥닥 후닥닥 급해서 난리치고 이러는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가축소독장비를 보유하고, 한 비근한 예로 영월에는 불고기나 쇠고기가 좋다고 해서 과거에 관광버스 두 대, 세 대씩 와서 쇠고기를 사먹고 했는데 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영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안 먹습니다. 영월이 그 정도라면 다른 지역도 말할 것 없죠. 충분히 이런 이동장비나 소독장비나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각 가축농가, 대단위든 소규모든 가릴 것 없이 사전에 방제를 해서 청정이미지로 관광객들이 와서 쇠고기를 먹는다, 뭘 먹는다 하는 이런 게 지금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보면 강원도에도 자꾸 부르셀라병 같은 것 원주에서 터지고 사방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이동식이든 수동식이든 예방차원에서 방제를 해서 강원도 청정축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이런 정도의 장비를 확보했냐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309쪽의 농정관리예산 중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업인대상제 시상예산으로 기정예산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7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의 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에 달하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업인대상제와 관련해서는 어업인 대상을 별도로 하나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떠한 예산의 증액사유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00만원을 증액계상한 사유는 농어업인대상이 방금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업분야 수산진흥부문 1개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래서 1개 부문이 증설되고, 이 농어업인대상제도가 '96년도에 시행되면서 시상금이 부문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농어업인대상제도로 봐서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부족분 7개 부문 1,400만원하고 수산진흥 신설부문 3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부문은 300만원이고 다른 건 500만원인가요?

아니, 다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6개 부문 200만원 하면 1,200만원하고 수산부문 500만원 증설하니까 1,7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기금전출금과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강원도의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 당초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었던 상환기간이 농어업인들의 자립과 소득증대에, 또 이 사업 실행추진과정에서 상환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조례가 개정되어서 농업인들에게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강원도 농업인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6쪽입니다. 감자원종장 포장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12억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예산으로 7억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목기술자라든지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면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써서 시행을 하되 우리 기술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그럴 계획은 검토해 보신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12억 1,600만원은 용역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직접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예산절약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나 사전환경성검토예산이 아니라…….

이 실시설계 건도 현재 인력 가지고 이것을 설계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처럼 수해피해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을 활용한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전문기관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자원종장 부지조성사업과 같은 사업 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용역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역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 재정의 낭비적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런 것은 향후 되도록 힘은 들어도, 또 업무가 많아져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쪽으로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해서는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억 3,0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3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산하에 강원도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단 안에 강원도문화연구소가 있어서 이러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예산의 산출을 하면서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이러한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는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관계는 문화재지표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을 문화재지표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산출한 겁니다. 자세하게 산출한 게 아니고 개략으로 산출해서 이것을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냐 이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당 52만원 정도로 해서, 문화재지표조사 면적을 83㏊ 정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12억 정도 되는데 기본계획용역을 2억 7,000만원, 실시설계용역하고 문화재지표조사가 있고 문화재발굴시굴조사가 또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시굴조사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는 산정을 하지 않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당 얼마정도 든다 하는 개략사업비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해서 일단의 지역이 있으면 그 일단의 지역에 이러한 지표를 설정하고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오랜 기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수십만 년, 수만 년이 흘러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속에 대부분 문화재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몇 군데 일단의 사업지구 내의 지표를 조사하면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출자를 해서 만든 강원도문화재단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법인에 의뢰해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통해서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은 바로 이러한 예산은,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우리 강원도가 출자한 강원도문화재단, 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이 곳이 문화재가 있었던 곳인지 없었던 곳인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이러한 예산의 필요없는 낭비적 예산은 막을 수 있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혹시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실제대로, 사실대로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문화재단을 꼭 좀 활용하세요.

예.

일반 대학이나 이런 개인 기관을 통해서 문화재지표조사 같은 것을 한다면 상당한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우리 도 산하기관에 할만한 곳이 있나요?

사전환경성검토도 저희 도내, 전문기관 또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이 재정이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강원도 농특산물 CF광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 본 위원이 케이블TV를 보면서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 광고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 광고의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보관실에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광고 맨 뒤에 정말 핵심적인 것, 모든 시청자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압축해서 심어주는 그런 광고가 없어요. 그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몇 차례 제가 봤거든요. 아쉽다, 뒤가 뭔가 허전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주문을 제가 다른 부서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농특산물 CF광고사업과 관련해서도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것이 좀, 여운을 남기고 강원도를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농산물이고 정말 질 좋은, 농업기술원이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홍보물과 맞아떨어지는 이미지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322쪽에 감자종자보급소의 시간외근무수당 90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시간외근무수당 9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추가로 계상되게 된 것은 어떤 사유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반영한 것은 감자종자보급소에 저장고가 3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시간을 1일 15시간으로 계산해서 반영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3개 저장고는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9시간을 더 추가해서 그 부족액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감자저장고에 감자가 저장되어 있을 때 저장된 감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약 3개월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9시간을 더 추가반영해서 24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다 이거죠? 그러면 저장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오히려 근무를 안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감자종자보급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입니다. 씨감자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세콤으로 잠그고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주간에 1회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해서 각 자치단체별 재원의 재량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대부분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지침을 줘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무를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딱 시계보고 근무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달아서 수당 받고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고 추경에는 대부분 추가적인 인원의 증원이 있었다든지 할 때만 대부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법정예산에 속하다 보니까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감자저장고에 종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 필요도 없죠, 시건장치만 완벽하게 잠겨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출요인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만 일이 아닙니다, 업무적인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이유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집행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답변의 이유대로라면 저장되어 있을 때 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축산기술연구센터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기술연구센터도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죠.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입니다. 가축관리를 하다보니까 야간에 분만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야간근무수당이 필요한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술분야에는 상당히 시간외근무수당 자체가 편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숙직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오후만 놀았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시간외근무수당의 편성 자체를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재원만 허용한다면 충분히 좀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들이 도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 중점사업을 시행하고자 일을 추진할 때는 자기 근무시간 외에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외근무수당 편성이 당초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계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47회 임시회 중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노후수리시설 및 경작로 시찰을 한 후에 전 위원님들의 농수로 개보수 및 농로설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계획 및 예산요청의 시급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용수사업 부문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수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추경에 반영이 된바 일회성 부분사업으로 생각하고 마시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연차사업으로 완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 및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율중 도비 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한 RPC 시설보조금 3억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전체 RPC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내 RPC가 민간 RPC 6개소하고 농협 RPC 10개소 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이 10개소, 일반이 6개소라고요. 그러면 농협에서 경영하는 10개소는 농협 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자기들이 자가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농협 RPC는 물론 시설할 때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10년 정도 되었는데 농협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RPC 시설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인데, 쌀생산 농가를 위한 시설인데 이 3억 보조는 시설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농협에서 직영하는 10개소가 전체 16개 중에서 농협이 10개, 일반이 6개라면서요. 농협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재산이자나 운영주체로 해서 많이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농협중앙회라기보다는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내의 6개 도정사업자는 정말 경쟁력이나 모든 것이 저하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도 차원에서 농협에서 만든 10개소, 일반인이 하고 있는 6개소를 공평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노후된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난 2001년도에 쌀값 하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쌀값을 올려달라, 보조지원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가 없고, 그러나 간접지원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 RPC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 RPC와 농협 RPC 시설이 아닌 기성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농협 RP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못 했습니다. 또 RPC 당초 시설할 때도 농협 RPC는 융자지원만 있었지 보조지원은 못 해 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현재 어려움이 있고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 쌀 고품질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 노후시설을 지원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특히 그 사업내용을 보면 색채선별기라든가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도내 농민업체들에게 새로운 기계를 수시로 보조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RPC 문제는 결과적으로 쌀 문제는 농업인들이 직접 쌀을 파는 것이 아니고 RPC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RPC 시설을 보강해 줌으로써 강원도 쌀이 경쟁력에서 우위에 올라서서 잘 판매되면 그것이 곧 직접적으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이 강원농산물의 좋은 쌀 질을 위해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매년이 아니고 금년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어떠한 시설보강을 꼭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토를 다시 해 봐야겠습니다.

전체적인 RPC공장에 대한 질의 향상, 강원농민의 쌀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가나, 특히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반농민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도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 묶어서 농협이 10개, 50% 이상 농협 RPC 공장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정말 강원농산물에 대한, 강원 쌀 좋은 쌀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것을 보조해 준다는 건 좀 의미가…….

민간 RPC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개소당 1억원씩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농협 RPC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추경예산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해야 겠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3억원의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민간이든 농협이든 RPC공장에 대한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해 줌으로써 강원 쌀에 대한 질 좋은 생산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상 RPC사업이 어떻게 크게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인을 위한 RPC사업을 하면서 각 단위조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RPC도 사실상 RPC 운영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민간 RPC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지원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을 고려하고 이번 지원을 통해서 전반적인 RPC 운영실태를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개선자금을 더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내야 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도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줘서, 물론 대외적인 사업명분은 좋은 질의 쌀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또 어려운 RPC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만일 그렇다면 정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아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추경에 이렇게 이미지는 좋습니다만 실제 파고들어 가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도 정말 이것이 계속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RPC업자들을 도와주고 강원농산물의 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히 해야 한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특별한 관리계획과 이런 것에 걸맞게 예산을 잡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린 3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원을 하고, 민간 RPC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문제는 추가지원 여부는 그동안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바로 그렇습니다. 뭔가는 균형성, 형평성이 맞지 않고 뭔가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석연치 않은 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농정산림국에서는 정말 앞으로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이런 의문점이 없는 방안으로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사업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덧붙이고요, 다음은 보조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계획확정과 농림업무 평가의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15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농림실적평가라 이러면 제가 제안설명 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업무실적평가는 금년 4월에 평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평가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좀 자세하게…….

농림업무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임업은 제외입니다.

그 분야에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인센티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방법으로 판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은 농림실적평가 실적가산금재원은 지역특화사업비입니다.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비인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농림부 예산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56억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 올해도 증액에 대한, 세입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이것으로 또다시 농정산림국에 대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림실적업무평가에서 156억이라는 계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실적가산금은 28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변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받는 거니까 인센티브를 받을 때 어떤 분야에 노력을 해서 어떤 분야의 평가를 잘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선 농림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림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농림시책사업과, 말하자면 시책추진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 등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고 우리 도 자체로 추진하는 차별화시책 이러한 시책도 평가대상이 되고 또 지방비 투자실적도 반영이 되고, 하여튼 전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제도가 매년 계속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평가를 우수도상을 받았습니다. 우수도상 받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에 반영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은 국고로 받는 거니까 충분히 농정산림국에서 평가를 좋은 걸 받아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필요한 강원농정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농정의 목표가 가장 큰 목표는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농림부 시책도 농업인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도간 경쟁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10개 시․도가 최우수도나 우수도나 아니면 장려도로 해서 거의 다 실적가산금을금액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차등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에는 시상제도 점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최우수도 1점, 우수도 2점, 장려도 2점 해서 5개 도만 시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실적평가는 굉장히 강화된 평가 속에서 강원도가 두 번째로 우수도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입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갈피 재배단지 조성이 당초에는 머루재배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소득성 이런 걸 검토한 결과 머루보다는 오갈피가 낫겠다, 또 근래에 보면 오갈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그 사업명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못하겠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것보다는 산머루보다는 오갈피가 더 낫기 때문에 그 품목을 변경한 겁니다.

애당초에는 머루단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반대를 해서…….

반대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자가 변경했습니까?

요청을 한 것이죠.

사업자가 요청을 해서…그럼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좀 치밀한 조사와 계획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일반인들이 어떤 사업을 목표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앞으로의 발전성이나 여건이 안 맞는다고 변경을 해 달라면 또 그렇게 담당 공무원께서는 변경을 해 주고,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서 세운 게 아니고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요새 추세를 보니까 산머루보다는 오갈피가 낫겠다 해서 그 사람이 수익성, 경제성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저희가 판단해도 머루보다는 오갈피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업명만 변경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변경사유가 사업비 증감이 없으므로 사업명을 변경한다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그것은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재배자가 작목만 변경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 증감없는 사업명을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사유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이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충분한 그 지역에, 그 지방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줌으로써 계획이 필요한데 중간에서 변경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받기까지는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계획에 목표가 설정이 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데 예산을 따놓고 보자, 반면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산부터 확보하고 사업자를 나중에 선정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하는 것을 의심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특화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감자원종장 대행추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부탁합니다.

감자원종장포장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원종장포장 구입은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대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예산편성자료에 도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목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기도 촉박하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랄까, 또 이러한 업무를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기한이 적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직접 2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고 또 시․군 인력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대행하는 것이 훨씬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할 수 있다 판단되어서 이번에 목변경하려고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제 와서 부딪혀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원활하겠다는 말씀이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실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직접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편성요구를 낸 이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양개 시․군을 통해서 직접 매입한다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이나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행시키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대행하려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강원도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단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미 몇 년 전에 수순을 밟아서 계획과 설계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농정산림국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직접 도에서 관할된 주무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바빠서 못 한다, 그 다음에 변경사유를 보면 시․군 공무원들이 전문적이 아니고, 시․군 공무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전문대행업체에 줘서 일을 수월하게 해야겠다, 단지 이런 이유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어차피 앞으로 기반공사라든가 포장을 완결하는데 대해서 이 문제를 실제 원종장포장을 이전하게 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관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 대행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행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유인물에 보면 대행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다고 대행업자를 표시를 해 줘야지 왜 유인물에 표시를 안 해 줍니까? 그냥 대행업자면 나중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물론 협약서를 체결하거나, 추경에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산과목 변경내역에 대행업자가 추진을 한다면 어떤 대행업체라는 것을 유인물에 밝혀주셔야지 무조건 대행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추후 강원도개발공사가 일을 안 해도 다른 업체에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 줘서는 이것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왜 유인물에 표시해 놨어요? 분명히 과목변경 내역에 대행업자에게 한다는 것만 주장했지 어느 대행업자이고 그 대행업자는 어떤 관계로 한다는 것을 목적을 부여해 주지 않았잖아요.

유인물에는 예산과목에 대행 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작성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 토지매입에 대해서 정말로 대행업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활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강원도개발공사에 그러한 전문인력이 있고 또 그러한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데에서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또 앞으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일괄되게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토지매입부터 포장완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은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군의 협조를 먼저 받았고 또 그 내용을 담당 시․군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그 시․군에 있는 담당자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어떤 담당자가 현장에 나간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게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대행은 시키지만 행정에서는 협조 내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시․군과 같이…….

이런 계획이 왜 이렇게 좌지우지해서 변경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의 미숙도 있고 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산업경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긴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심사숙고하게 모든 것의 처리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도 처음 하다 보니 이런 것이 왔다 하는 얘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업무 미숙입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관여함에 있어서 크든 작든 어떤 목표의 업무가 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오해가 없는 범위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야지, 정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의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건이 아닌 앞으로도 농정산림국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완벽한 추진으로 미스가 없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산림정책관님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번 동해안 여러 가지 사태 피해에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해서 강원도에 따온 것으로 아는데, 국비를 얼마나 따왔죠?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11억 따오고 그 다음에 산사태 피해지 70억 정도 따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국비를 어느 도보다도 원활하게 많이, 특히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이런 산불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수해로 해서 산사태도 많이 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책임자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많이 따와서 이 지역의 불편한 일을 해소하는데 일목을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이런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과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분야에 얼마나 계획을 세워서 잘 하는데, 아까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 있는 6개 지역의 군부대에 대한 사업을 해 주고 있죠? 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자재비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민북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일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지역이죠?

23개 부대입니다.

아니, 군부대 부근 산사태 위험지구 방지에 대한 자재비 지원이 6개 시․군이 아닙니까? 동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렇습니다. 6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인근부대의 개비온이나 돌망태로 해서 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1억 1,500만원입니까?

예,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군부대는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줄 아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도에서 해 줘야 합니까?

지금 군부대에서 자기네 막사 이런 데는 자체에서 하겠지만 교통호 부근이라든가 그 주변 산림에 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 장병들의 인명과 직결되고 하기 때문에 군의 도민화 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해서 수해방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서 인근부대 6개 시․군에 23개 부대에 산사태에 나오는 자재를, 즉 돌망태라든가 개비온이라든가 녹화마대를 지원하는데 1억 1,500만원이 추경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강원도민이 강원도적인 수해대책 방비에 대해서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급한 데도 있는데 군부대는 국방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자가예산도 있고 또 자가인력에다가 자가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자재를 지원해줘야 하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처음으로 산림정책관님 말씀대로 군, 관, 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좋은 예산을 따와서 좋은 데 쓰시죠. 이렇게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건 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산사태나 사방댐이나 이런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군부대 주변이라든가 또 막사 주변이라든가 이러한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군 장병도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도민화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대설피해복구지원금 추경을 한 것이 있죠, 대설복구지원금? 그 다음 일반 사방사업, 동해안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예산이 증감이 되어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안 되겠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년에도 국고를 많이 따서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