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한 이후 첫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의 주무위원회로서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4월 1일자로 이 자리에 명을 받아 부임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우리 도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거운 비중, 그리고 그 중요성,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 등을 생각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난 26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봐도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저의 숨김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부임한 이후에 첫 상임위원회인 이 자리에 이처럼 신상에 관한 발언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맡은 업무에 대해 더 진지하고 더 조심스럽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고 미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국에 대해 또 저희 모든 직원들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호의와 성원의 뜻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대식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함대식 인사) 발령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번이 첫 상임위원회인 만큼 이번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저의 선배이십니다. 함 정책관님의 전문적 지식이 저희 국 운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안병환 인사) 말씀드릴 것은 홍기업 관광정책과장은 극동지역 관광유치설명회 참석차 해외출장중이고,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재원부족 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15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40억 346만 8,000원이 증액된 1,709억 9,7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중앙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서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8억 3,815만 7,000원으로써 총 15억 6,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항공사 손실보상에 따른 시․군 부담금 5,043만 5,000원과 속초시 소각시설 설치 미집행사업비 14억 9,958만원, 홍천군 소각시설 설치 집행잔액 920만 3,000원, 농약 빈병수거 집행잔액 1,0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193억 3,954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액의 38%인 224억 3,3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관광분야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상설 전통공연 관광상품화, 외국어통역 안내원 배치, 그리고 탄광지역 생활환경문화 보전 등 6개 사업에 43억 5,968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예술분야에는 113쪽과 114쪽 하단부에까지 보시는 것처럼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21개 사업에 128억 1,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114쪽 하단부터 보시는 것처럼 환경분야에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52억 6,303만원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 사항별설명서 431쪽을 잠시 봐 주시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379억 408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50억 8,79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7쪽에 보시면 문화예술비는 총 419억 8,45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95억 3,0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51억 8,9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이 1억 1,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50억 7,438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내역은 강원문학대선집 발간비 4,000만원, 도내 연주단체 참가 확대에 따른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지원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50억 7,438만원 중에 보조사업은 32억 4,438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408쪽에 보시면 국악강사 풀제 운영 3억 5,588만원, 오페라와 함께 하는 문화관광체험 4억원, 지역 민속축제 지원 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8,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억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6,800만원, 409쪽에 우수문화기반시설 인센티브 1,1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 5억 2,200만원, 공예문화상품 제작 유통기반 조성 7억원, 홍천문화원 영상시설 개선비 지원 350만원,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8억 3,000만원으로써 410쪽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5000만원,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5억원, 강원학 연구센터 지원 5,000만원, 강릉 신사임당 미술대전 2,000만원, 춘천 전국관악경연대회 1,000만원, 동강 사진박물관 전시시설 확충 2억원, 드라마〈토지〉오픈세트장 조성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문화재관리는 142억 9,1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증액분 140억 8,953만 5,000원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547만 5,000원,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1,463만원, 비상근 감정위원 감정수당 및 여비 3,328만원, 412쪽에 보시면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4,000만원, 강릉 초당동 유적발굴조사비 7,700만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 3억 1,200만원, 강릉 주문진 유적발굴조사 1,284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9,000만원, 이어서 413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134억 9,604만원,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826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증액분 2억 200만원은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200만원과 강릉 향교 기반시설 확충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은 4,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써 144쪽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상임단원 추가 인건비 3,000만원, 객원단원 출연보상금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예산은 총 1,412억 4,40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억 4,9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은 31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 증액분 1억 1,2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여비보상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환경수도 강원만들기 추진 국외여비 500만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29억 6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조성비 2억 7,3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2억 5,000만원, 416쪽에 보시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3억 8,3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1억 5,000만원은 하천 수해복구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비 5,000만원,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합리적 연구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은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연환경연구공원 구역 내의 생물자원 관찰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417쪽입니다. 맑은물보전사업은 48억 8,7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 증액분 3,234만 5,000원은 산업단지 특별합동단속 국내여비 500만원과 환경분야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 외빈 초청여비 231만원, 통역보상금 503만원과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시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에 사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예산 증액분은 48억 5,553만 4,000원이며 모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 시설개량 이차보전 58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4억 1,023만 4,000원,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 14억원, 원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도비부담률 조정에 따른 감액 1억 9,800만원, 419쪽에 보시면 영월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비 12억 8,0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25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첨단 친환경 화장실 설치비 1억 2,000만원, 오색온천 자원조사 2,000만원, 사무실 OA 설치 3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과목경정에 따라서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은 8,7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 증액분 2,797만 3,000원은 성수기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1,797만 3,000원하고, 동강유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5,950만원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그 내역은 42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계약 관사 물품구입 및 행정통신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950만원하고 환경감시활동 장비구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총 527억 7,73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억 9,2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관광진흥사업 분야에 15억 5,1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중에 경상예산 증액분 2억 3,530만원은 관광마케팅부장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비 인상분 120만원, 민박요금예고제 시범마을 홍보 입간판 설치 2,200만원, 강원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해외 홍보물 발송비 등 3,900만원, 423쪽입니다. 아세안＋3NTO 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 500만원, 해외마케팅 참가 해외여비 500만원, 강원방문의 해 관련 간담회 참석자 여비보상금 210만원, 양양공항 탑승률 저조에 따른 항공사 손실보상금 6,900만원, 운수종사자 관광서비스 특별교육비 1,200만원, 아태잼버리장 관광홍보부스 운영 3,000만원, 424쪽에 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5,6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보조사업은 7억 1,051만 2,000원으로 도 관광협회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6,615만 3,000원, 시․군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4억 435만 9,000원, 문화관광축제 1억 5,000만원,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9,000만원 등 관광개발진흥기금 내시분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425쪽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 4,600만원으로써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000만원,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한 양양공항 주차료 면제 및 공항시설 사용료 지원 3,000만원, 강릉국제관광민속제 환경정비사업 지원비 3억원, 426쪽에 보시면 복사기, 컬러프린터 등 관광마케팅부에 행정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증액분 2억 6,000만원은 관광마케팅부장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강원도 사무위탁경비 부담금 6,000만원과 양양국제공항 비수기 국제선 운항 손실부담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57억 3,0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이 중에 보조사업이 43억 9,20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47쪽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복원을 위한 시설비 42억 7,278만원, 감리비 7,353만원, 시설부대비 1,369만원과 관광지 화장실 개선 3,204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자체사업비 13억 3,810만원은 중도관광지 분묘이장 보상금 420만원, 철원 평화의 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억 5,000만원,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비 7억원,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비 3억원, 중도관광지 시설보수비 8,300만원, 그리고 429쪽에 스캐너, 냉장고 등 관광개발과 행정장비 구입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1억 1,0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은 총 5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과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5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미래를 가늠할 주력산업인 관광문화사업과 청정제일강원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환경분야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내용은 이공우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3%가 증가된 1,709억 9,715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은 15억 6,9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양양공항 항공사 손실보상에 따른 시․군 부담금 5,043만원과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미집행사업비 중 도비 부담금 14억 9,958만원이 반환되었고, 홍천군 소각시설 설치 집행잔액 920만원과 2002년 농약 빈병수거 집행잔액 1,076만원이 반환되어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4억 3,348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데, 문화예술비 분야에서는 노후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등 2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내시지연으로 추경에 반영되었고,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영월지역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이 국고보조되었으며, 관광진흥 분야는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 시․군 8개 사업의 생활환경 보전․복원사업비와 그 외 6개 사업의 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국고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라 중앙지원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9년부터 추진해 온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사업은 좀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었던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3%가 증가된 2,379억 4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환경관리,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내시분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비는 195억 3,03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로 대관령국제음악제 지원비와 예술단원․운동부 등 추가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공공도서관 39개소의 도서 및 자료구입비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보수․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져 금번 추경에 증액 및 신규 반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증가분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드라마〈토지〉오픈세트장 유치 확정에 따른 도비지원비 등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는 81억 4,935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경상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과 여비 등 실비부분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국비보조사업의 추가지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예산액은 73억 9,2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 증가분은 2004년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행사비와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 증가분은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폐광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존․복원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는 신규 책정되거나 중앙부처의 내시 지연으로 인해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주요 원인이므로 세출예산 편성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페이지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최근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의 제작수준이 높아져 외국에도 많이 방영되고 있음에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한다면 강원도 홍보에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계상된 10억원은 어느 지역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조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에 지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에 득이 되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필요한 환경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환경 관련 용역을 연간 수행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에 환경분야 국제교류에 1,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 시찰여비로 2,31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와 국제교류를 하는 돗토리현이나 이런 데의 환경분야를 교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사업 2건이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에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다 보니 나눠진 것 같은데, 예산심사자료로 강원도에서 배치하고 지원하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수기 국제선 운항 손실보상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내 국제공항으로 양양공항에 있지만 정기국제선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선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계상된 2억원은 어느 항공사, 어느 노선의 손실보상금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속초 소각시설 설치사업 15억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사업 반납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시행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었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408쪽에 2004년도 오페라와 함께 하는 문화관광체험에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평창 메밀꽃 오페라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주체는 누가 되고 또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오페라를 공연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오페라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쪽에 보면 공예문화상품 제작․유통 기반지원에 7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개발기금 지원 5억원을 받았고 도비 2억원이 지원되는데 관광개발기금 5억 보조에 따른 도비 2억원이 의무부담사항인지, 또한 이 7억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0쪽에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가졌고, 사업준공이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 또 2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지하층과 지상 2층에 박물관 시설을 더 보강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건물규모가 더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 내부시설에 대한 예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2005년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드라마 세트장 조성에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대하드라마 〈토지〉의 오픈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횡성군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여기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한 아울러서 횡성군에서 유치한 사업임에도 도에서 10억원을 투자하는데 횡성군에서는 얼마의 사업비를 투자하는지 종합적인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쪽에 강릉 향교 기반시설 확충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진입로 개설 및 주변정비로 관람객 불편해소 및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해서 2억원을 반영했는데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가 지정되어서 건물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가 내지는 담장을 보수한다든가 해서 그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억원을 지원한다면 20억원이 들어가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주변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가 2억원씩이나 지원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사업내용을 보면 그 주변에 대한 토지매입, 건물매입, 철거,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가 해야 됩니다. 시가 해야 할 사업들을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2억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그러면 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쪽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강원지역의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환경기술개발의 거점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대상기관은 어디인지, 또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해서 매칭펀드로 계획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으로 4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이 4개 시․군의 폐광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5년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567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8쪽에 철원 평화의 광장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서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에 걸쳐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2억 5,000만원을 반영시킨 것은 예산과목으로 보면 시설비입니다. 그러나 예산부기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용역비인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6년간 투자되는 총 사업규모하고 금년에 2억 5,000만원의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를 피하고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국비와 도비가 추경에 3억 5,55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 운영을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 선정을 도에서 직접 했는지 교육청에 자문을 얻어서 했는지, 그리고 학교가 요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굳이 국악협회 강원도지회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강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에서 관리 내지는 감독을 하는지, 예산은 주고 어떤 학교는 안 와 가지고 왜 우리 학교는 안 오느냐는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있는지, 또한 국악에는 취타대가 있는데 취타대도 거기에 포함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학술용역비, 하천 수해복구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5,000만원, 백두대간에 관한 합리적 연구에 1억원 해서 1억 5,000이 섰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안 수해지역만을 고집해서 하천 수해복구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영동지방 수해복구 상황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영동을 제외한 지역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외의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합리적 대안 연구에 있어서도 용역이나 연구를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첨단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동강사업소 내에 한다고 1억 2,000을 추경에 세웠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고급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1동에 6,000만원이라면 웬만한 집인데,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거기에 하는데 과연 이 방법 말고 같은 예산 가지고 세 동도 할 수 있고 네 동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연구를 안 해 보셨는지 너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뽑아놨던 자료 중에서 중복된 질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문고 운영자료 구입비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고의 정상 운영여부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시설을 타 시․군에 할 때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연 이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강원방문의 해 업무추진비가 당초 3,9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 강릉국제관광민속제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에도 과다한 지방비 보조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3억이라는 지방비를 편성한 자체는 우리 관건위의 능력이나 권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당초예산 편성 때 계획되지 않았던 일반 사기업체의 찬조금이 15억 이상 20억까지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또 지방비 3억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이라고 해서 5억 2,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추경이라고 하면 엄청 시기를 요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5억 2,2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이 이렇게 시간이 다급하게 요청되는 예산인지 또 어떻게 나눠주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21쪽에 보면 환경감시활동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서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5,0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428쪽에 보면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 이게 총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에 10억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추경에 7억 정도의 거액이 계상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에 가까운 추경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세간에 백두대간보존에관한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우려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입장,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또 탄광지역 개발과 관련된 향후 문제점은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획일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린벨트를 지정하듯이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의 여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릉 초당동 유적발굴조사와 관련해서 국비 7,700만원 교부가 결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사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개발비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유지인지의 여부와 개인 부담비율은 있는지 자세하게 유적발굴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라든가 또한 강원학연구센터에 강원도와 고구려의 연구라든가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받는 부분이 특히 관광문화국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술조사를 한 이후에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보고서라든가 또는 책자가 발간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행물들을 도의원들에게 배포해 줘서 그러한 책자를 통해서 도의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백두대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분이 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또 다시 우리 강원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 각종 개발의 규제는 이미 우리 강원도민이 다 알고 있고 또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강원도가 추구해야 할 중심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법률이 지난해 12월달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에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어서 아마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 또 다시 강원도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로 묶여있던 것을 풀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는 측면은 물론 한 번 지정이 되면 결국 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새롭게 제정하는 법이니만큼 우리가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응해 왔어야 되었고 또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 강원도로서 과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기존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12개 시․군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용역을 줘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강원도가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 12월달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문제에 대한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 강원도 행정이 늘 이렇게 뒷북만 치는 행정으로 끌려갈 것인지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직자의 위치와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물론 그동안 실국장들이 자주 바뀌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법이 확정되어서 백두대간이 보호된다는 측면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또 강원도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 자체가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나간 것 지금 탓해야 무엇합니까? 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12개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또 그동안 한강수계나 그린벨트를 중심축으로부터 300m, 500m, 700m, 1km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결국 강원도가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하는 측면을 아주 막아놓는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개 시․군의 현황을 우선 긴급히 파악하시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만드셔서 때는 늦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강원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주문사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자료 준비한 것이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한테만 주지 마시고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최재규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총 29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최재규 위원님의 강원도지역 외국인 통역안내원 현황자료는 답변자료와 함께 모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유창식 위원님께서 각종 학술용역 실시 후 결과보고서 간행물들을 도의원님들께 배포해서 전문지식이 함양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든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배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은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 드라마 세트장 10억원 편성과 관련해서 지역과 규모, 향후 활용방안을 물으셨고,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유치배경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 횡성군의 부담액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인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드라마 세트장 10억원은 SBS 대하드라마〈토지〉드라마 세트장으로서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원 7만 6,000평 부지에 도에서 10억원 또 (주)드라마시티에서 70억원, 횡성군에서 24억원 등 총 10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세트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5부작 총 80회분 중에서 4부작 72회분을 저희 횡성군에서 설치하는 세트장에서 활영토록 되어 있어서 미처 국비신청을 하지 못하고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부작 8회분은 경남 하동군에서 현재 촬영중에 있습니다. 하동군에서도 세트장 지원은 국비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유치배경과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이곳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SBS 대하드라마〈토지〉드라마 세트장 조성으로 도와 SBS, 횡성군이 상호 1회성 세트장이 아닌 테마가 있는 전문 오픈세트장으로 발전시켜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하기 위해서 유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관광상품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조성은 진입로 개설에 34억원, 세트장 축조 및 부대시설 건립에 70억원이 소요되고, 세트장의 주요내용은 지리산 화전민촌, 산채, 용정시골, 운흥사, 용정, 하얼빈, 일반 동경 신시가지 등 5개 세트장과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되고, 또한 현 세트장에 인접한 곳에 제2, 제3의 세트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도가 필요로 하고 있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고,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원대상 기관이 어디인지, 매칭펀드 방식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가 지난 2000년 3월 19일에 전국 시․도에 지정한 것으로써 현재 강원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는 도내 7개 대학과 7개 자치단체, 4개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정환경의 보전과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서 환경오염 저감 및 복원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발된 환경 신기술의 전파․보급을 위한 기술이전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도에 이득을 주는 점은 지역의 환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폐광지역의 중금속 오염현황 및 저감방안 등 강원도 지역환경문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와 관련된 용역실적을 보면 강원도 자연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강원도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적정모델 개발 등 2건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강원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환경기술연구 또 경포호 및 주변환경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등 총 51건을 그동안 연구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매칭펀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환경분야 국제교류를 위한 여비계상과 관련해서 어느 국가와 어떤 내용의 교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분야 국제교류사업은 일본국 도야마현과 교류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내용은 우리 강원도와 환경분야 공무원을 서로 2명씩 1개월간 상호 파견해서 근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 및 선진 환경사례 도입을 통한 강원환경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양 자치단체간에 서로 합의하였고, 파견 예정시기는 금년 10월경으로써 환경정책분야 및 수질분야의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도야마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공해사건인 이따이이따이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일본 내에서도 환경행정이 아주 앞서가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고, 우리 강원도와는 '95년도부터 환경분야에 있어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의 비수기 국제선 전세기 운항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국제선 운항 전망과 어느 항공사에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비즈니스 등 양양발 항공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기노선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급등과 국내외 항공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항공기 부족까지 겹쳐서 시장성 있는 겨울시즌에만 대한항공사에서 양양～상해노선, 중국 남방항공사에서 양양～광저우를, 대만 원동항공사에서 양양～카오슝간 정기성 전세기를 운항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국제선 비수기 항공사 재정지원을 통해서 늦어도 오는 9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기성 전세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겨울 스키시즌에 전세기 운항을 계획하고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비수기 전세기 운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지원대상 항공사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후쿠오카 등 4개 지역에서 9회의 부정기 전세기 운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아직 지원대상 항공사를 확정 준비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첨부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비수기로 정한 것은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를 저희들이 비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수기 기간중에 8회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한 번 운항하는데 왕복 500만원의 운항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골자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속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반납사유를 물으시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1999년부터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1일 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고자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반대와 특히 설치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난항을 겪게 됨에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신청으로 장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또한 그러던중에 2003년도 감사원 환경부 감사시에 2003년 말까지 입지선정 지연으로 착공이 어려운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환수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국고도 환수되면서 도비 부담액도 환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속초시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가 2004년 7월 23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 설치규모보다도 30t이 증설된 1일 8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2005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신청하였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4 오페라와 함께 하는 문화관광체험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 사업의 시행주체가 누구인지, 관객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정식명칭은 2004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와 함께 하는 문화관광체험축제입니다. 이것은 평창군 용정리에 위치한 폐교인 용전분교를 무상임대 받아서 1999년 창단한 전문예술법인 메밀꽃필무렵 오페라학교에서 추진하는 행사로서 본 행사 사업비 4억원은 2004년 2월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시행주체는 전문예술법인인 사단법인 강원․기원 오페라단으로서 관객대상은 각급 학생, 가족 단위 또 국내외 각계각층의 일반인들이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오페라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페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대내외에 고지하는 등 강원도 문화관광사업의 홍보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유창식 위원님께서 공예문화상품제작 유통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원과 도비 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도비 2억원이 의무부담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예문화상품 제작․유통지원센터는 인제군 인제읍에 부지 3,594㎡, 건축면적 525㎡ 규모로 총 사업비 19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제군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서 새로운 관광문화상품 개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감안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도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의회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예문화상품 제작, 생산, 판매, 전시, 홍보, 유통판매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 지역에서 제작되는 나무뿌리 공예라든가 자연목 조각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등 산촌문화상품 개발로 지역문화상품 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더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동강사진박물관과 관련해서 2003년 착공, 2005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도 당초예산 확보 이후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시설규모 확대인지 내부시설 확장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박물관으로서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576평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54억원으로써 2002년도에 12억, 2003년도에 11억 9,000만원과 금년도에 17억 5,000만원 등 총 4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하고 비교해 볼 때 앞으로도 12억 6,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확보 소요액 중에서 국비 8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비 2억원을 우선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릉 향교 진입로 확충과 관련해서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임에도 문화재 자체 보수가 아닌 진입로 토지 매입 등 주변정비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업의 강릉시 부담액은 얼마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릉 향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 충선왕 때 창건되어서 조선 태종 13년 중창된 전국 최대규모의 향교입니다. 도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제99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교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명륜고등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운동장과 교정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 진입이 아주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많은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명륜고 학생들의 교육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서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강릉시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릉 향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도비지원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에 근거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도비에서 일부를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강릉시가 총 사업비 5억원 중에 2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도비 3억원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2억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강릉시가 나머지 3억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유창식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비로 4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과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에 멸실 훼손되어 가는 생활현장을 있는 것은 그대로 정비 보존하고, 없어진 것은 복원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와 시․군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규모는 폐광지역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군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약 1,26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태백시 철암세상 조성에 450억원, 삼척시 산양 화전마을 조성 등 3개 사업에 180억원, 영월군 마차 탄광체험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300억원, 정선군 고한 지식광업소 조성 등 2개 사업에 230억원과 폐광지역 관광코스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에 107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지역에 단위사업의 관광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현장이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초기단계에서부터 시․군과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창식 위원님께서 철원 평화․문화의 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용역비 같은데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 항목에 편성한 이유와 용역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원 평화․문화의 광장 조성사업은 동해안 최북단에 추진중에 있는 남북교류타운 조성에 이어서 국토의 중심지인 철원 동송읍 외촌리 일원 7만평의 부지에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고 평화음악회 등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조성하는 남북교류타운과는 차별화된 또 하나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3월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재원조달대책, 추진방법, 기본구상 등을 받아 검토하고, 2005년 국비 30억원을 신청했으며, 현재 관할부대와 작전성 검토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연구개발비가 아닌 시설비에 편성한 이유는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이 자치단체의 단순한 연구․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상학교의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에 본 사업을 꼭 위탁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강사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취타대도 국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은 전통예술의 보급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먼저 대상학교의 선정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단체는 도내에서 국악부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실습 운영하며, 국악전문인들이 관리 또 회원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행된 국악강사 풀제를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사운영은 전문대 이상의 국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 전승자,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취타대가 국악에 포함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취타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님의 행차나 군대의식에 쓰던 옛 군악의 일종으로써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악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께서 백두대간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대학연구에 대한 용역내용을 질의하셨고, 최대화 위원님께서는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특히 폐광지역 문제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법 제정 과정에서 발빠르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질책하시고 앞으로의 논리적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서 강원도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 제정 경위, 법률의 내용, 보호지역 지정원칙 및 기준안, 강원도의 의견과 대응방안 등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항은 회의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지난해 말 법 제정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적절하게 연구하고 미리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백두대간을 보호하자는 기본취지는 인정되지만 그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간, 그리고 환경부와 산림청간 이견이 크고 방향이 정리되지 못하여 미리 연구분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보호지역의 지정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제시한 보호지역의 지정원칙과 기준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물론 도내 관련 시․군에서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폐광지역 등의 각종 현안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정원칙 안에 이런 점을 인정해서 ‘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정원칙에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 요청드린 것이고,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도내 실정에 밝은 단체 또 교수들, 그리고 지역내 관련 기관, 주민대표 등과 공동으로 현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안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강력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하천 수해복구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말씀하시면서 조사지역을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강원도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태풍 루사, 매미 등 집중수해로 인해서 동해안 지역의 하천에 생태계가 많이 교란되었고 파괴되었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서 우선 그쪽 지역에 대한 하천생태계 영향조사와 아울러 바람직한 하천 수해복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추경에 도비 5,000만원을 마련코자 위원님들께 요청드린 것입니다. 우선 수해가 심하였던 동해안 하천을 표본으로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하천 수해복구 및 생태계 복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준연 위원님께서 첨단 친환경 화장실 설치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또 설치수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동강변에는 총 29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이 4개이고, 간이화장실이 25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강은 국민의 강으로 일컬어질 만큼 빼어난 자연환경지역으로 매년 13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입니다.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첨단 친환경 화장실은 무급수, 무방류되는 완전 리싸이클링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사진이라든가 미리 설치되었던 모델을 확인해 봤는데 일체의 오염물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그 속에서 계속 리싸이클되면서 몇 년 만에 한 번 정도씩 아주 찌꺼기만 걸러내는 그런 최첨단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또한 동강의 가치랄까 그런 것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해서 최신식, 비록 비쌉니다만 최첨단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6,8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시면서 현재 운영중인 문고의 정상운영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고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내 시․군에 등록되어 운영중인 마을문고는 총 18개소로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읍․면․동 직영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저희들은 아주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민자치센터 개소당 2,000만원, 일반문고 개소당 400만원으로써 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의 문고운영 지원사업비를 조속히 배부해서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재원은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사유가 확실치 않다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의 문화기회 제공과 지역단위 예술단체의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로부터 운영지침이 금년 4월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 국비 1억 6,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하였습니다만 문광부로부터 운영지침이 금년 4월에 시달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을 계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타 지역에서 신청할 때도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및 시민들의 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가 만든 시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동해시만 신청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외지역의 문화활동 영역확대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테마형 공간조성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시․군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꼭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비문학 학술조사는 도내를 내륙권 11개 시․군과 동해안권 7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륙권 11개 시․군과 동해안권 7개 시․군으로 나누어 보고서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북한강 권역 5개 시․군은 학술조사 후에 보고서 원고를 다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남한강 권역 6개 시․군 조사비 6,000만원과 내륙권 보고서 발간비 4,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확보하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에 조사비 5,000만원만 확보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조사비와 보고서 발간비 등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조사했던 조사결과보고서에 인쇄비와 이번의 조사비와 인쇄비 이렇게 한꺼번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방문의 해 업무추진비 용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강원방문의 해 업무추진비의 자세한 용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강원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해외관광판촉전, 설명회 참가에 따른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과 봉투제작비, 그리고 강원방문의 해 선포식 거행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과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를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난 2월 24일 선포식을 가졌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3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총 사업비는 115억 8,000만원으로써 그동안 도에서는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모두 순수한 행사장 조성사업비와 운영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관련한 지원비 3억원은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민속제 행사장 및 접근로 등 주요 이용노선에 대한 도로보수와 가로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총 사업비 24억원 중에서 도가 특별히 3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릉국제관광민속제는 32개국에서 66개팀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강원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도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 주최를 하는 사업이고 또 강릉시가 과중한 재정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주최자로서 성공개최를 위해서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인만큼 요청드린 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사업이 사업시기가 있는데 사업비 5억 2,200만원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어떻게 집행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국비와 시․군비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문화원 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총액예산을 확보해서 1월에 국비를 확정 내시하는 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비 5억 2,200만원은 도내 18개 시․군 지방문화원당 2,900만원씩 각각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및 향토문화사 조사연구, 문화강좌 등의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전인택 위원님께서 동강 환경감시활동 장비구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는 정선군 광하리에서 영월군 섭세에 이르는 총 51km의 강을 중심으로 71.5㎢의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7월에서 9월까지는 1일 최대 3,000～4,000명이 입장해서 래프팅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수상안전을 위한 구조장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존하는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대처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쓰레기 수거와 감시활동 등을 위해서 필요한 동력선 2대와 차량 등을 부대장비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청드리는 것이니만큼 꼭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경정예산 17억 2,000만원 중에 이번 추경에 7억원을 편성함과 관련해서 사업이 계획성없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에 금회 추경에 편성된 자치단체 자금보조 7억원은 낙산도립공원 진입도로 덧씌우기 및 보도블럭 설치사업 2억원과 태백산도립공원 내부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계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여건과 사업의 완급 등을 감안해서 태백산도립공원 내부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 도비 지원분 15억원에 대해 우선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낙산도립공원 진입도로 덧씌우기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도립공원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익제공을 하기 위해서 좁고 노후된 도로를 확장해서 새롭게 포장하는 것인만큼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강릉 초당동 유적발굴조사와 관련해서 사유지 개발시 토지 소유자가 발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장소가 사유지인지, 개인 부담은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 발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부지 495㎡, 연면적 264㎡ 이하인 주택이나 건축 연면적 661㎡ 이하인 농어업인의 시설물, 또 부지 495㎡, 연면적 264㎡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지원되는 주택신축부지는 초당동 245번지 최돈호 주택 등 7동과 주문진읍 교항리 682번지 이근우 주택 1동으로 지난 태풍 루사와 매미 피해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금년 3월에 우리 도가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질의를 주신 문화재 발굴조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거나 또 분포한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전에 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면적 3만㎡ 이상의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무화하였고, 3만㎡ 이하의 경우에도 주변에 유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발굴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발굴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문화재청에 발굴계획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 후에 발굴을 시행하며, 발굴완료 후에도 문화재청에 발굴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한 후에 유적이 매우 중요할 경우에 한해 보존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기록만 남기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소상하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자료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될 것 같은데, 선정학교는 금방 나오죠?

예,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힘든 게 아니니까 지금 해 주시고, 보면 한 학교당 16회 정도가 되거든요. 2시간씩 16회를 하면 32시간이잖아요? 이 32시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가면 당연히 우리 음악을 배워야 하는데 지금은 서양음악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악이라고 1학년 때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 다 서양음악인데, 그 학교마다 다 국악교사를 배치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풀로 강사를 관리하면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충분하고 또 강사의 재원이 충분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대책이 충분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만 예산여건이 그렇지 않고 또 강사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과가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청한 학교는 전부 다 가서 해 주면 잘못해서 신청이 더 되다 보면 뭐 32시간도 못 하고 24시간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의 오락시간에 보면 동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를 잘 부르는 아이들이 인기가 있고 이런 세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사들이 이런 적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파악해서 있는 학교는 놔두고 특기적성교육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어느 특정 학교는 좀 줄여서라도 시범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너도 나도 다 줘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각종 시범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시범학교화해서 혜택을 제대로 보는 학교는 1년만이라도 그 학교는 제대로 시범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 시키고, 다음에 다른 학교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똑같이 무슨 선물을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듯이, 이것은 효과면에서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의 여지를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학교 운영은 아주 좋은 제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악교육이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후에도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타대가 국악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학교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학교수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취타대를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많지 않다, 그래서 취타대가 되어 있지만 그 학교에 전공이 아닌 또 취타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사들이 나름대로 자기 연구를 하고 와서 취타대를 운영하는 이런 데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취타대가 국악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또 취타대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이것을 세분화해서 이런 쪽 강사 또 이런 쪽 강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검토가 되시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보호법 시행과 관련해서 용역비, 지금 우리 강원도 단체나 대학에 용역을 주실 거죠?

그것은 아직 용역에 관한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 여기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도내 대학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백두대간 보호활동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라든가 그런 곳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대학이나 강원도 단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강원도 실정은 강원도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환경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서울에 다 밀집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이론적인 측면은 다 알 수 있지만 현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백두대간에 몇 번 올라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백두대간의 생태계나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강원도 유수의 대학이나 또 거기에 열심히 하는 NGO 이런 데를 발굴하셔서 강원도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이번 한 번은 강원도 사람들한테 맡겨보는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을 강원도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강원도 사람으로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정해진 방침이고 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두 다 강원도 사람으로 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장단점을 잘 비교분석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단체라는 것이 항상 전국적인 범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서 중앙에서 강원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백두대간 용역에 좋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도내에 있는 교수라든지 도의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보전․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거듭되는 얘깁니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환경훼손 문제가 6～7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여러 환경단체가 지방에 있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사가 충돌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분들을 승복시킨 경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몇 번 가봤느냐, 이 출장비 받아 가지고 몇 번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또 지역의 NGO 단체들은 출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만 우리 앞산이고 우리가 매일 운동삼아 가는 데기 때문에 우리는 수십 번 가봤다,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설지 몰라도 현장에 관한 설명, 현장에 대해서 우리보다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발왕산 개발문제 때문에.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이론적으로 체계가 안 잡힌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분명히 넣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문제는 강원도적인 문제로 강원도 사람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풀어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서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강원도에 한 번은 믿고 맡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지방 하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영동지방만 먼저 해서 점차적으로 강원도로 넓혀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 매미와 루사피해가 영동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더 있는 것은 아시죠? 제가 알기로 영동지방을 제외한 시․군이 정선, 평창, 영월입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영동지방으로 국한시킬 이유가 있는가, 3개 군만 더 넣으면 되는데. 기왕 하는 것, 어차피 태풍 루사, 매미에 3개 군이 같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관 함대식입니다. 이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창, 정선, 영월 이쪽 지역은 남한강수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암댐과 관련되어서 도가 같이 별도의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댐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용역에는 수질에 관한 문제하고 생태계에 관한 문제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있어서 저희들은 영동지역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현재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한수원하고 용역하는 것은 도하고 한수원하고 공동부담해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18일경에 한수원하고 실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환경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지역지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죠?

거기에 수자원정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댐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네요?

수자원정책팀은 우리 도내의 댐 현안문제, 수자원에 관한 사항을 하고, 저희들은 수질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댐 하류의 문제도 댐에 관한 사항으로 같이 연구검토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댐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항도 다 같이 이번에 연구가 된다는 얘기죠?

수해 이후니까 현재 상태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리라고 봐집니다.

제 질의사항은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수해로 인한 것은 안 될 텐데?

수해가 아니고 수해 이후에 현재 상태에서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용어의 표현상은 틀리지만 현재의 수질이라든지 수중생태계라든지 전반적인 조사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제가 더 거론하면 정책관님한테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 얕은 생각으로 봐서는 이번에 할 때 3개 군도 같이 하는 것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은 저쪽에 떼어놓고 이것은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덜 갑니다.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라든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분야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첨단 친환경 화장실 문제인데요, 완전 리싸이클링 수세식 화장실을 6,000만원씩 2동을 건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총 29개소의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이 4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 소장 표복균입니다. 저희 화장실이 2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월군과 평창군 2개소는 완전히 수세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하게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간이용, 그러니까 임시로 만든 게 아니고 신공법으로 해서 그것도 자연산화식으로 된 게 여러 개가 있고, 다음에 고정식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시멘트 블록으로 한 데는 장마 때 대개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할 때 아예 시멘트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4개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개소당 얼마면 할 수 있습니까?

그 비용은 군에서 실시한 것이라서 잘 모릅니다.

대충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개소가 6,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것보다는 더 들어갔습니다.

1개소가 6,0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예.

지금 지어진 것이요?

예. 그것은 완전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한 동이 몇 평인데요?

그것은 칸수가 여러 칸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약 15평 정도씩 될 겁니다.

15평 화장실을 짓는데 6,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수세식으로 완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세식 넣어서 30평 주택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화장실 하나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앞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어야죠. 중간에 2개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29개소 중에서 간이화장실 4개소, 그러면 좋습니다. 간이화장실 25개를 이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재원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간이화장실이 환경을 다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관 함대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에 대한 비용 관계는 일반 건축보다 우선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에는 위생 도기로 된 변기라든가, 상․하수도 급수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또 화장실은 그냥 변소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용변을 보면서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초현대식으로 짓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는 비싸게 먹히고요, 대체로 간이 이동화장실은 남․녀 변기하고 남자소변기 하나 해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분해되는 것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수거해 가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모델방식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방류, 동강의 자연생태지역이라든가 휴식지 기능을 봐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오는데 방류되지 않고 거기에서 리싸이클로 수세식 물이 계속 돌아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으로써 이것은 첨단화되고 최근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장 걸맞다고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는 것이고, 다 하느냐 안 하느냐는 추후에 이 성능을 봐서 평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산을 깎는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최신식 첨단 친환경 화장실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간이화장실 25개도 바꿔야 되는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하겠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좀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지방비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동강은 어디까지나 생태계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필요한 비용도 요청할 수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동강을 살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이화장실은 현재 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없죠?

지금 화장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 탱크가 FRP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입니다, 화장실 2개를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간이화장실 25개를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겠다, 25개가 다 지금 오수가 새어서 형편이 없는데 이 2개만 번듯하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그것도 좋은데 이 수리비를 언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한겨울인데 언제 이것을, 지금 현재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친환경사업으로 지키겠다는 노력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화장실에서 오수가 다 새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25개는 그냥 놔두고 번듯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전시입니다, 전시. 저는 이 예산은 좋습니다. 1억 2,000 좋은데, 간이화장실 수리용도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한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수리비가 오히려 시설비하고 같이 맞먹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한 수리에 대한 사항은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면 하나만 필요하죠. 하나만 하시고, 25개 오수 새는 거 이것을 수리하셔야 됩니다. 새는 거 뻔히 보면서 이것은 놔두고 첨단을 짓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 금액을 쓰자는 말입니다. 쓰는데, 시범이라면 시범은 한 개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것을 진짜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도 동강에 가봤습니다. 다른 것은 구차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봤다는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은 거기 계시지 마시고 들어가시고,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위원장님은 제 말씀을…….

저희가 직접 조사한 바는 없어서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으로 볼 수 있는 취약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관님이 못 보셨으면 제가…….

오수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요?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보고에서도 그랬고 지금 정책관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새로운 신기술로 만든 이 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6,000만원씩 하는 최첨단 화장실로 간이화장실 25동을 다 바꿔야 될 텐데 그 예산대책이 되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현지에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자꾸 보이거든요. 화장실을 요즘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도, 지금 화장실 4개소에 비데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었습니까? 4개요, 최신 비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 나와 가지고 씻어주고 말려주고…….

2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 2개소는 자연발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까 15평에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요즘 화장실을 너무나 잘 지어서 집값보다 더 들어간다는데 이것을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들어야 합니까? 15평에 평당 400만원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답변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진솔하게 질의하면, 동강을 지키고 아끼자는 차원에서 진솔하게 질의를 하면 답변도 진솔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뭐 일부러 바쁜데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붙잡고 시간 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에 대한 것을 좀 위원이 물으면 진짜 진심으로 동강을 아끼는 마음에서 책임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임시로 제가 하는 질의에 비껴가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를 이해시키려고 말씀하셔야죠.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도에 조금이라도 그런 태도가 보였다면 전적으로 저희들 잘못입니다. 아마 요즘 화장실이 옛날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시상금도 주고 해서 너무 호화롭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화장실 짓는 비용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검토도 안 해 보고 답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할 일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끌어서 여기에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사업부분이 일반 시․군에도 또 있습니까?

군에서는 지금 횡성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강릉 과학단지 내에 드라마 세트장을 또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미국 LA의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영화세트장을 그대로 보존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출연배우들이 나와서 관객에게 연출함으로 해서 테마공원화시키는 그런 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 답변서에 보면 추후 제2, 제3세트장 부지조성을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만 이 드라마〈토지〉의 72회분을 찍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테마공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건물로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최첨단 통신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 발달한 통신기술과 영상산업이 연결되어서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바일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영상산업과 통신이 연결된 분야거든요. 이런 영상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영상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라마 관련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3개 방송사에서 연간 7～8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고 그것을 또 수주해서 찍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 세트를 통해서 그 드라마 세트장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태조 왕건을 찍은 드라마 세트장 자체가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테마파크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드라마를 촬영한 장소가 그 드라마가 뜸으로 인해서, 모래시계라든가 겨울연가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드라마가 어떻게 흥행에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지금 최재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처럼 한 번 찍고 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 드라마가 뜸으로 인해서 이 촬영장소가 그 형태로라도 계속 관광지로 남을 수 있고 또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다른 드라마촬영지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도 지금 전국적으로, 어제도 제가 관계자들을 그것 때문에 서울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이 드라마와 영상, 영화, 이것에 대한 유치전을 아주 많이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영하는 케이블TV라든지 이런 공중매체가 많이 발달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의 이〈토지〉드라마 세트는〈토지〉의 작가가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계시고 또 엄청난 판매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토지〉드라마 세트가 작가와 더불어 인근에 있음으로 인해서 작가와 드라마 세트가 링크되면서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 드라마가 히트한다면 더 훌륭한 발전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근에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도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장래를 보고 있어서 그 드라마 세트장과 또 인근에 그것이 끝나더라도 다른 드라마가 생기면 서로 드라마 세트와 드라마 세트가 연결된 하나의 테마파크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불확실한 장래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시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하는 이유는 대만이나 일본에 최근에 가봤습니다만 우리의 겨울연가라든가 이런 국내의 드라마로 인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관광부분이 형성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겨울연가의 촬영지라든지 연계해서 관광테마화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또 우리 양양공항과 국제관광민속제와 더불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예산과 동떨어진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양양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해 주시고 또 국제선 전세기 부분의 손실보상도, 국내선도 한 가지입니다만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언론상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탑승객 허리띠 검사,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양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남아 정기노선 부분을 뭔가 양양에 한두 개 노선을 갖고 오면 인천공항이 실은 넓다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런 추진 자체는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게 쌍방향적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선협의를 할 때 항상 한계에 부딪치는 겁니다만 예컨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 일주일에 몇 번씩 얼마를 태워서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수요를 태워서 올 수 있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원래 양양공항 주변의 항공수요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출장을 갈 때 양양공항을 일부러 이용하게 한다거나 단체여행객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응한다거나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부정기적인 항로 자체를 구상하고 보면 수천억을들인 의미와 효과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노선은 항상 낼 수가 없지만, 그 국제노선을 승인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취항하는 항공사…….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기노선을 양양공항에 갖고 올 수 없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인데, 노선 승인을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선 승인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노선에 취항하는 것은 항공사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공사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취항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사에 탑승보조금을 주고 무슨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취항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상해에 매일 정기노선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 노선 자체를 다 갖고 올 수 없느냐 이거죠. 살릴 수 있는 방향 자체는 상해 노선이든 동남아 노선을 정기적으로 띄우는 어떠한 부분을 인천공항에서 아주 다 이관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양양공항이 살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강원도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 노선 자체의 협상문제는 국가간에 항공협정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국제협력실장님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돗토리현하고 미야기현을 가보니까 의회의 의원이든지 집행부에서 강릉국제민속제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 국제 민속축제가 태풍 루사 때인 2002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이 아닙니까?

예, 원래 새천년 기획사업으로 하던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교류하는 의회나 현에서 이 부분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전세기를 띄우는 부분이 한 달 전에 전세기를 띄우는 그런 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교류라는 게 뭡니까? 여기 우리 환경분야 교류사업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국제행사라고 하는 것이 착수가 이루어지면 뭔가 교류하는 도하고 또 어떠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해외관광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고 이런 어떠한 부분이 교류하는 곳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돗토리현하고 10주년 계획 때문에 돗토리현에서 방문 계획이 오죠?

예.

그것은 꼭 교류날짜가 10주년이 22일이라서 그렇게 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6월 11일부터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합니다. 그러면 6월 11일에 뭔가 교류하는 현의 지사나 의회나, 60 몇 명이 지금 오죠, 돗토리현에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교류하고 하는 어떠한 것이 그렇지 않다 이러면 국제민속축제와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번에 제가 홍보 때문에 가보니 5월 20일날 강원도에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고 국제민속축제를 뭔가 성대하게 성공하려면 사전에 프로젝트 자체가 전세기를 띄우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얼마든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양양공항 비수기에 전세기 운항 손실보상금으로 몇억씩 줍니다. 그러면 한 번을 띄우는 어떠한 사항에 항공기 하나를 띄울 때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왔을 때는 만석이 되었다면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안일한 계획이 아니냐 이거예요. 연간해서 보자 이거예요. 도 전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목적, 강릉국제민속제 성공개최를 위한 목적, 앞으로는 안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세밀하게 전세기를 띄우고 하는 부분 자체는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류하는 의회나 현에서 뭔가 교류하는 도를 위해서 와줄 때, 또 우리가 돗토리현에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요청이 오고 초청이 왔을 때 여행사 대표단들 모여서 관광객들 모집도 하고, 서로 이렇게 쌍방에 득이 있어야지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국제민속축제를 하기 위해 홍보부분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도세를 낭비하는 어떠한 차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연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횡성에 유치하고자 하는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대하드라마 세트장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난해에 원주시와 드라마를 방영하고 제작하고자 했던 SBS 방송국간에 몇 차례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작가가 또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원주시와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원주시가 이 세트장 유치에 적극성을 띄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계로 해서 이게 횡성에 유치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강원도가 횡성군과 협의해서 유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유치의사를 강원도가 가지고 있었다면 좀더 적극성을 띄고 요즘에 드라마 세트장들이 관광상품화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중앙부처를 좀 설득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아무런 국비지원이 없이 도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에서 좀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추후 드라마시티가 7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70억의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세트장을 활용해서 촬영이 끝나면 이 70억 투자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입니다. 횡성군에서 (주)드라마시티에 앞으로 임차를 줄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가져갈 것인지 그 협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에서 그것을 관광상품화해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면 20년간은 횡성군에서 드라마시티에다 임대를 줘야 되는 겁니까?

임대를 줄 것이냐, 아니냐 출자지분 30%를 받을 것이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내에도 보면 정동진을 비롯해서 최근에 겨울연가 촬영지가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 남이섬과 춘천에 일본,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내방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문경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왕건〉드라마 세트장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하루에 보통 3,000～4,000명 정도씩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와서 둘러만 보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머무는데, 저는 몇 개월 전에 미국 LA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보면서 워터월드라는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당한 이벤트 행사를 갖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입장객이 수천 명이 입장하는데, 문경과 비교해 봤을 때 문경은 일반 관광객이 세트 시설물을 둘러만 보고 가고 미국 LA에 있는 세트장은 관광객들이 이벤트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횡성에 지어지는 세트도 문경처럼 그렇게 세트장을 마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둘러만 보고 가는 그런 장소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뭔가 관광상품화하자면 우리〈토지〉내용에 걸맞는 어떠한 이벤트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횡성군과 충분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명실공히 100억원을 들여서 만든 세트장이 우리 도의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2004년 오페라와 함께 하는 문화관광체험 오페라 공연을 하게 되는데 1주일간의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4억을 투자해서 1주일간 공연관람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자죠. 하루에 공연 몇 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공연과는 별도로 24일부터 4박 5일 동안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한 보름 정도 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에 건립하고자 하는 공예품센터, 여기를 보면 국비 5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도비 2억을 주고 군비 12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특히나 인제지역은 목공예가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군인데 제가 봤을 때 도비 2억 지원이 인제군 재정형편을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제군의 재정규모를 가지고 12억을 투자하는데 도가 2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소 미약하지 않느냐, 재정여건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강사진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54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41억원이 확보되었고 이번에 도비 2억이 또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도비 지원액인 18억 4,500만원 중에서 기 확보해서 지원한 것이 16억 4,500만원, 이번에 도비 2억을 지원하게 되면 도비는 100% 다 지원됩니다. 그런데 국비 16억 중에서 현재 8억밖에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8억이 남아있는데, 도비는 100% 다 지원하면서 국비를 지금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8억의 확보가 확실한 겁니까?

이것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릉향교 진입로 확충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자체를 보수하거나 내지는 정비한다고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서에 보면 강릉향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도비지원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에 의거 문화재를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해서 도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진입로를 문화재를 관리함에 따른 경비라고 규정짓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진입도로는 진입도로입니다. 문화재는 그 울타리 안이 문화재이지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화재가 잘못되고 훼손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 문화재는 강릉에 위치하고 있지만 도에서 지정한 도지정 문화재거든요. 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관람하게 하고 또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여하히 잘 쓰이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관리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 귀중한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해서 제대로 자원적으로 100% 활용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조례의 규정으로도 그 문화재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관리에 필요한 여타의 경비, 관리에 필수적인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봤을 때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 의견도 맞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경비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그거죠. 그리고 이 향교가 생긴 지가 수백년인데 수백년 동안 강릉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 진입도로 부분을 가지고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자체는 저는 모순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시비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백히 구분지어놓고 가는 것이 저는 도정이 올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전․복원사업, 이제 뒤늦게나마 이 자리에 용역보고서가 도착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6월 이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발주해서 금년 1월달에 완성된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된 것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나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러한 1,670억이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 5년차에 걸친 사업을 계획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었고 또한 이렇게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막중하고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그 용역 자체는 어제도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에 가서 장관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왔습니다만 그 용역 자체가 완전히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확정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앞으로도 보완 발전시켜야 할 단계에 있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보고할 기회가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이 계획 자체가 더 충실하게 보완되고 기본계획으로 확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라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한 것이 뭔 확정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러한 관광진흥기금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폐광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총 267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투자가 567억, 민자부문이 700억인데 이 사업구상이 강원도가 이 보고서에 구상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투자부분은 어차피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되니까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민자투자부분 700억에 대해서는 희망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공부분의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용역보고서를 제가 대충 검토해 봤을 때 민자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 사업에 각종 민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강원랜드 하나 민자사업 빼놓고 실질적으로 투자된 사업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업 중에서 민자사업이라고 해 봐야 강원랜드가 겨우 하나 시작되었는데, 과연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민자투자 700억이 5년 계획 안에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과제로 남고, 다음에 다른 지역은 제가 지역여건상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정선지역은 보니까 고한, 사북 2개소에 하나는 삼척탄좌가 가지고 있던 정암광업소, 하나는 동원탄좌가 가지고 있는 사북광업소, 이 부지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민자투자 부분에 있어서 공공적인 투자야 우리가 한다지만 민자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해서 정말 폐광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악강사 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국악강사 풀제 운영은 국악협회에 민간보조금을 이양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 내용에 보면 강원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직접 강원도에서 강사를 선정했습니까? 다음에 전년도에 시행한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대한 어떠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사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지난해…….

그러면 선정심의위원은 누가 맡았습니까?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결재과정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서류심사를 하셨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응모한 분 중에서, 그렇게 많이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분들 몇 명만 탈락했습니다.

아니, 국악협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에서 심사를 해서 강사를 선정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사업비 전액이 국악협회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도에서 직접 선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국악강사 풀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국악보급을 위해서 지방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학교 선정이나 대상 선정을 국악협회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국악협회와 관련이 있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이 예산의 용도와 맞지 않게 별도로 전용된 그런 사안도 몇 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상당히 지방비를 문화쪽에서는 많이 투자하는 쪽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악강사 풀제 운영이. 무턱대고 국비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계속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차후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의 운영성과도 면밀히 분석하고 또 그 선정과정과 절차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6,8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마을문고 18개소가 개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마을문고가 예전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부터 지역적으로 소규모 문고를 구성해 놓은 거기에 대한 연장선 지원이죠?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소규모로 마을단위에 설치된 마을문고가 제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을 임대하러 가봐도 문이 걸려있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상주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니까 일부 자치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면사무소 직원이라도 와서 책을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서에는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8개 문고 중에서 50% 정도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업비를 내려주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을 구입해서 소장은 하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 자꾸 필요없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운영하던 새마을지회에 속한 하나의 단체인 새마을문고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것과는 별개로…….

아니, 제가 왜 새마을문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미 새마을문고로 인해서 조성된 마을문고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원되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내용이 아니라 혹시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기존에 새롭게 개설된 마을문고도 대개 운영되는 방법이 어떤 마을의 독서실쪽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거의 문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제가 현지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시․군을 한번 독려해서 파악을 해서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에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추경에 세웠는데 내륙권과 동해안권으로 나누어서 2년차에 걸쳐서 발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용역의 결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과연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그런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라든가 발간비가 과다 책정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용상에는 내륙권과 동해안권으로 나누어서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이 계획은 미리 서있는 상태기 때문에 한 번 조사가 들어가면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학생들을 이용해서 이런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인건비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레포트 형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대개 조사를 하다가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부정지출되는 이런 사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용역비 전체를 액면 그대로 계상해 준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발간비용도 보면 다른 책자의 발간비용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권을 발행하는데 4,000만원이면 권당 4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물론 지질에 따라 틀리고 표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정도의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무조건 형식적인 계산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검사하고 또 중간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용역비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책정한다거나, 어떤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한다거나, 어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권의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자료는 다 수집되어 있다고요. 그저 컴퓨터에서 발췌해서 책만 발간하면 돼요. 이런 사실 내용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에 강릉국제민속제에 지방비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추경에. 당초예산에 16억 5,000만원의 추가지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광민속제가 강원도의 국제민속제로서 그 성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당초예산에서도 지방비 과다지원 문제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또 3억을 재차 증액하는 이유를 답변서 외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미 자료로 제출드린 것처럼 국제관광민속제와 연관된 접근도로라든가 부근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 추가적인 혜택에 불과한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찬조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기업체로부터 찬조받았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찬조금도 사업 성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방비를 증액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찬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찬조금을 찬조할 때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용도를 지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받는 찬조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국제관광민속제를 계기로 도시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 마땅한 사업이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관하는 입장에서 당초예산에 또는 재정적 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관광민속제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주변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강릉시가 단오제 기금이라든가 또는 민속제를 흑자대회로 돌려서 많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찬조금 수입이나 모든 것은 손을 안 대고 도에 부담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문제되었던 사항을 재차 추경에 올려서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는 이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 본예산을 제가 다룰 적에 각 시․군에 티켓 강매 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도 않은채 기존의 삼척 동굴박람회나 속초엑스포처럼 의무적인 시․군별 배정에 의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자체적인 수입이 감소되더라도 사업비에 충당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지만 되는데 그 예산이 발생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를 보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3억원을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이제 대회가 3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강릉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대회를 흑자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마 개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김수철 위원님께서 표현해 주셨는데 아마도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거기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강릉시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검토할 때 공동주최자로서 이 정도의 사업비는 충분히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본예산 심의 때 다 얘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다를 이유가 없어요. 당초에 지방비 과다 보조에 대한 문제가 단오제 기금조성 20억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야기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당시에는 어떤 일반 기업체의 찬조금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얘기조차 없었어요. 나온 사항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어떤 사업진행에 따른 수입금 20억 기금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이미 찬조금으로 인해서 2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찬조금 사용을 안 한다면. 그러면 굳이 왜 그것을 사용 안 하고 또 거기에 지방비 3억을 보조해 주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조직위원회의 재정운영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찬조금이 예상보다 넘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고요, …….

별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찬조금 내역을 좀 뽑아주십시오.

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뽑을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연 위원님께서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논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기로 하였는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환경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근거는 어떻게 되며, 지금까지 도에서 갖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관 함대식입니다. 아직 연구용역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내에도 백두대간에 대한 실상이라든가 또 여러 번 답사를 했다라든가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연구용역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연구자는 도내에 있는 분으로 하고, 좀 폭을 넓히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강원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대학 교수분들이라든가 백두대간보존회와 같이 직접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분야가 넓게 골고루 해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대학기관과 용역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사업계약서 등을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서 일정한 심의절차 등을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떤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위원님이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시기적으로 기술공모와 같이 제한으로 했을 때에는 최소한 30일 내지 50일 정도의 물리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서두르고, 저희들은 저쪽에 하는 것을 좀 딜레이시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답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두대간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구용역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인적구성이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고, 어떤 얼마만한 인력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증절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계획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언급하기는 어려워도 위원님의 좋은 생각이라든가 고견을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방안을 꼭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방문의 해 업무추진비 3,90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공보관실 추경예산에도 강원도의 이미지 종합광고에 6억 1,000만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공보관실 사업내용에 보면 강원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홍보영상물 제작비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900만원 요청액 중에 혹시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 계상된 3,900만원은 대부분이 이미 기정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원방문의 해 선포가 금년 들어서 추진되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2월달에 선포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이미 집행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봉투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이고요, 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물 제작은 선포식 때 만든 영상물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발생한 수요에 충당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공보관실과 중복되는 염려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워낙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고 또 주민에게 주는 직접적인 피해가 워낙 시급한지라 제가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 신매리 일대가 매장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매장문화재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정면적은 얼마나 되죠?

지금 필요성으로 제시된 매장문화재가 있는 구역으로 알려진 면적은 70만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왕에 개발되어서 사람이 사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면적이 15만평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소해서 지정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만평 중 15만평 지정과 관련해서 도에서 한 역할은 뭐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지정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처음 와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0만평은 신매리, 저희들 지도로 말씀드리면(지도를 펴보이며) 이 지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전체인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를 세 군데 지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만평입니다.

도에서 적게 지정되도록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정과 관련한 도의 입장, 쉽게 얘기해서 도민에게 주는 직접적인 피해 또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즉 도민에게 주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보존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인지, 선사시대 유적은 이미 사실 많이 발굴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천을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거의 모든 유역에 다 선사시대 유적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희소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 가치가 도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에서 여기를 사적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주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역으로 축소하고, 그래서 만약에 사적지로 지정한다고 하면 70만평에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15만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노력입니다.

사적지로 지정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하죠?

국가에서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70%, 지방자치단체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15%, 시․군이 15%.

15만평의 15%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이 3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도비만 300억이요?

아니, 전체입니다.

15만평 전체 매입비가 300억이다?

예.

그 중에 30%면 90억, 15%면 45억씩이네요. 다 좋은데요, 정부 정책이라고 다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문화재 사적지 보호지역과 관련해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청 사적과에서 여기를 사적지로 지정한다는 예고만 했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과 또 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구역과 이런 지정하는 면적을 추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간 내에, 쉽게 얘기해서 발굴시기라든가 토지 매입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자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사적지로 지정된다면 지역축소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요?

그 후에 지정이 된 다음에 매입단계에 들어가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신매리 유적지 보호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취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한 일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강원문화재단 내의 연구소에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굴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인원 부족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문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도 그 학과의 학생들이 적어서 지금 인력확보에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더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도내에 문화재 조사기관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업무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확충하는 공고를 계속 내고 인터넷 모집공고를 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응시를 안 해서 지금 확보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환경정책관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것은 그냥 기회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도내에 호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부도시 춘천의 의암호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오염으로 인한 의암댐 폐쇄문제까지도 같이 거론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주민계도 차원도 되고 의암호 수질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 청소선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기타 기금을 받아서 청소선을 도입해서 여기에 따른 인력과 인건비도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암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추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어떤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