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먼저 처리하신 후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04분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주 제2소방항공대의 청사준공식 및 제17회 소방기술경연대회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9쪽 및 50쪽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6,890만원보다 22억 5,748만원이 증액된 50억 2,638만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비가 내시된 것으로서 49쪽 지방교부세 22억 700만원은 소방장비보강 14억 6,5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 6억 3,100만원,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억 1,100만원이며, 50쪽 국고보조사업비 5,048만원은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증액분 48만원, 헬기응급의료장비 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7쪽 및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101억 8,512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9억 4,639만원으로 28.9%, 경상적 경비는 14억 6,659만원으로 14.4%, 사업예산은 57억 7,214만원으로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예산의 4.8%에 해당되며 총 예산규모는 835억 322만원으로 기정예산 733억 1,810만원보다 13.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2004년도 당초예산편성 대비 인원 80명 증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와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부담금, 철원소방서 신축예산 부족분, 횡성파출소 마당 포장 및 담장공사비 그리고 출장소 및 차고 신․증축 예산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비는 105억 967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548만원보다 50억 3,41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소방행정관리 예산의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1,020만원으로 0.2%를 차지하고 경상적 경비는 5,961만원으로 1.2%이며, 사업예산은 49억 6,438만원으로 98.6%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020만원은 소방항공대의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20만원, 2004년 4월 19일 춘천소방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505만원은 강원도 소방기획단 운영비 905만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600만원이며, 여비 3,500만원은 재난재해현장 출동여비 1,000만원, 소방기획단 운영 출장여비 5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2,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864만원은 직급보조비 336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28만원이며, 일반보상금 91만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 증원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9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48만원은 의용소방대 운영비이며,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 및 부대비 4억 140만원은 철원소방서 청사신축 예산으로 마당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철근구입비 인상분 5,000만원, 119 신고 위치정보시스템 5,5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4,000만원,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 9,64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210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3억 5,000만원은 주문진 파출소 증축예산 7,000만원, 소방출장소 신축예산 2억 8,000만원은 삼척 노곡출장소 1억원, 고성 죽왕․토성 통합출장소 1억원, 양구파출소 차고증축 6,000만원, 평창 미탄출장소 2,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42억 1,250만원은 출장소 eNALA 행정망 구축 1,80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250만원, 소방차량 28대 구입비 29억 3,000만원,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12억 6,200만원은 휴대국 외 3종 349대 구입예산입니다. 210쪽 방호구조관리는 50억 9,886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 7,511만원보다 4억 2,3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예산 4억 2,375만원은 경상적 경비 29만원보다 사업예산 4억 2,346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보상금 29만원은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인상분이며, 211쪽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헬기응급의료장비 구입예산이며, 자체사업예산 3억 7,346만원 중 시설비 4,146만원은 소방2호기 500시간 정기검사비이며, 자산취득비 2억 3,200만원은 구급함 셋트구입비 1,000만원, 화학구조장비 4종 42점 구입비 1억 8,600만원, 9개 소방서 긴급구조훈련장비 구입예산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행정 및 방호구조관리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추경예산 부분의 소방전체 예산의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전체예산 중 46.4%를 차지하는 47억 2,717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9억 3,619만원으로 62.1%, 경상적 경비는 14억 668만원으로 29.8%, 사업예산은 3억 8,430만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2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105억 3,837만원으로 기정예산 98억 205만원보다 7억 3,6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 3억 6,917만원은 당초예산 편성대비 인원 13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단가인상분이며, 수당 1억 3,534만원은 인원 13명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213쪽 일반운영비 2,732만원은 일․숙직수당 인상분 1,732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1,0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5,400만원은 인원 13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968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4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 1억 3,173만원도 인원증원에 따른 예산으로 정액급식비 1,872만원, 교통보조비 1,956만원, 가계지원비 5,841만원, 명절휴가비 3,504만원이며, 214쪽 일반보상금 1,395만원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단가인상분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480만원은 소방관서 고유 DID번호 구축예산 180만원, 본서 통신철탑 보수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춘천소방서를 비롯 9개 소방서 모두 표준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원 78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증액과 신축관서 집기구입비,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소방관서 고유 DID 구축비, 횡성파출소 마당 포장 및 담장공사, 태백소방서 차고 증축, 인제 북면출장소 청사 내부 구조변경, 기타 관서는 시설물 보수비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100억 4,776만원보다 8억 5,858만원이 증액 계상된 109억 634만원이며, 218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62억 5,616만원보다 5억 8,354만원이 증액 계상된 68억 3,970만원이고, 220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43억 39만원보다 4억 4,712만원이 증액 계상된 47억 4,751만원입니다. 223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50억 3,135만원보다 4억 5,919만원이 증액 계상된 54억 9,051만원이며, 226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73억 631만원보다 3억 6,260만원이 증액 계상된 76억 6,891만원이고, 229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55억 1,317만원보다 5억 6,645만원이 증액 계상된 60억 7,962만원입니다. 231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71억 6,651만원보다 3억 7,114만원이 증액 계상된 75억 3,765만원이고, 235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77억 4,379만원보다 3억 4,224만원이 증액 계상된 80억 8,603만원입니다. 238쪽 지원 및 기타경비 534만원은 2003년도에 시행한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의용소방대 운영비 집행잔액 75만원, 119 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집행잔액 10만원, 무선페이징 사업비 집행잔액 449만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철원소방서 신축공사는 금년 11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전층 골조공사를 5월 15일 완료할 예정이고,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4억 140만원의 예산내역은 마당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철근구입비 인상분 5,000만원, 119신고 위치정보시스템 5,500만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4,000만원,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 9,64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을 비롯한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최소경비 및 철원소방서 청사 신축예산 부족분, 소방출장소 및 차고 증축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5,748만원이 증액된 50억 2,638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소방장비 보강 및 통신망 확충사업 등에 20억 9,600만원, 119 구조구급장비 구입사업비 1억 1,100만원 등 지방교부세 22억 700만원의 교부금과 의무소방대운영 및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 5,048만원 등이 내시되어 이를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1억 9,047만원이 증액된 835억 857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소방행정에서의 50억 3,419만원 증액은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 6,9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소방항공대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2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진료활동비 4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에 5,96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6,4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자체사업 예산으로 철원소방서 신축과 관련 추가소요 시설 및 부대비 4억 140만원과 소방파출소 신․증축 소요예산 3억 5,000만원, 그리고 소방장비 보강 및 통신망 확충 등에 42억 1,25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호구조의 4억 2,375만원 증액은 경상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억 2,34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헬기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5,000만원, 소방2호 헬기 정기검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1억 4,146만원을 계상하고 구조활동에 필요한 화학구조장비 및 긴급구조훈련장비 구입예산 등에 2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선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2,717만원 증액된 678억 9,468만원인데 소방서별 예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일선소방서의 증액은 경상예산이 92%(43억 4,287만원), 사업예산이 8%(3억 8,430만원)이며 이는 78명의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청사부대시설 개․보수와 사무실 집기 구입예산 등 조직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34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계속비로 철원소방서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4억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경예산은 소방장비 보강 및 통신망 확충 등 중앙지원사업 예산을 비롯한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시설 신․증축 등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변상호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세입예산서 214쪽에 보면 소방관서 고유 DID번호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DID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Direct Inward Dialing으로, 그러니까 일반전화의 한 선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선에서 그 선을 갈라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목적에는 나와 있는데 DID가 정확히 뭘 뜻하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 봤고요, 그러면 그 DID가 관내에 있는 소방관서 모두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서에는 민원팩스하고 민원전화, 소방업무 등 외부인과 통화하는 일반전화가 5개 회선정도로 소통하는데 민원인들의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소방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선 자체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소방관서 일반전화 국번을 신설하고 구내교환기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DID라는 것이 Direct Inward Dialing입니다. 직접 내선호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내에 전부 설치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처음 설치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만원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곳의 설치자금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 180만원이 한 곳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6개 소방서에 계상한 것입니다.

180만원 가지고요?

각 180만원입니다.

6개 소방서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주, 강릉, 홍천소방서의 경우에는 DID번호 대여기 없이 2005년도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한꺼번에 예산책정을 해서 발주를 하면 이것이 비용면에서 굉장히 절감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면 한 소방서당 180만원이니까, 기존에 6개서는 되어 있고 나머지 몇 개서만 안 되어 있다면서요? 3개서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180만원으로 세 곳이 됩니까?

그것이 DID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180만원으로 세 곳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각 180만원입니다.

각 180만원이면 세 곳은 빼놓고 여섯 곳은 되어 있고, 소방관서가 관내에 몇 개…….

9개 관서입니다.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지금 180만원 증액된 것이 세 곳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6개 관서에만 각각 18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까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9개 관서 중에서 우선 6개 추진하고 원주, 강릉, 홍천은 뒤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DID 구축 작업으로 18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원주, 강릉, 홍천소방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소방서가 다 해당됩니다. 각각 180만원입니다.

DID 구축 증액분으로는 180만원만 여기에 적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곳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정에 책정되었었는데 180만원이 모자라서 더 넣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주려고 한 것인지, 여기 ‘소방관서 고유 DID 번호 구축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밑에 본서 통신철탑보수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증액이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0만원만 딱 나와 있기에 이것을 한 곳에만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각 소방서 별로 예산이 다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각 180만원씩 나눠 갖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추경에 480만원을 더 업 시켜잖아요? 그 금액이 통신철탑보수 300, 소방관서 고유 DID 번호 구축 180만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80만원은 어디가 누락되어서 따로 한 곳을 지정해서 주는 것인지…….

이길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춘천소방서에 대해서만 180만 세워져 있고 각 소방서마다 이것이 다 세워져 있어요. 뒤에 영월소방서 가면 영월소방서에 180만원 세워져 있고 지금 예산서에는 춘천소방서 DID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빠진 세 곳은 나중에 한다는 것이고 지금 180만원은 각 서마다 나누어져서 서 있다고요.

지금 214쪽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춘천소방서의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23페이지에 동해소방서에도 소방관서 고유 DID 번호 구축해서 18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뒤에 속초소방서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본 것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70페이지에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 거예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그것은 별 의미가…….

의미가 없는 것을 왜 설명자료로 주었습니까? 이것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길원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화재진압, 재난방지, 산불예방․진화를 위해서 연일 무척 애쓰시는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 7일 영월에서 있었던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갔다와서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시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지사님하고 시장․군수 각 소방서장님하고 긴히 협조를 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경연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고층건물화재진압훈련탑을 빼고 기술경연대회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고층건물화재진압훈련을 훈련탑이 없어서 못하였는데 영월에서 하면 영월인근에 아파트 짓는 건물에서 혹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 각 소방서 부지가 좁아서 훈련탑이나 관창 쏘는 연습을 못한다고 하면 군사훈련장처럼 도유지나 시․군의 유지를 활용해서 영서나 영동에 종합훈련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군사격장과 달리 소방훈련을 위해서 종합훈련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 없이 실전에 임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나가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임하면 신속하게 진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인명구조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2005년도에는 반드시 종합훈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훈련탑을 각 소방서에 만들든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연말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백문이불여일견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실전훈련을 하지 않으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훈련탑을 실치하는데 총 매진해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변상호 소방본부장님과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06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1일 및 5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부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문부춘 인사) 박종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종덕 인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과 박무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회기 중 본 안건의 소관 상임위가 관광건설위에서 기획행정위로 변경되어 상정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지사 의안으로 제출한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서강일 IC가 되겠습니다.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이르는총 연장 61.4㎞, 6차선이 13㎞이고 4차선이 48.4㎞가 되겠습니다.도로건설 사업으로서 2004년 하반기에 착공, 기공식은 지난 3월 22일날 했습니다만 실제 착공은 하반기에 착공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 착공한 후에 2008년 완공예정으로 완공 후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고 시공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은 1조 7,975억원, 이 중에서 자기자본이 3,238억원이고 타인자본이 9,714억원, 건설보조금이 5,023억원이 되겠습니다. 1조 7,975억원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출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정부간 협상이 지난 달 완료됨에 따라서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우리 도에서 직접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순수 재무적 투자로서 총 사업비 1조 7,975억원 중에서 자기자본 3,238억원의 5%에 해당하는 162억원을 금년도에 40억원, 내년도에 122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이렇게 되면 2014년부터 2038년까지 25년간, 지금 회사에서 잡고 있는 것은 연평균 32억 정도의 배당을 해 주겠다, 그래서 총 927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927억원의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붙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2038년까지 평균수익률을 8%로 유지한다든지 또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적정수익을 정부가 보장을 해 준다든지 또 지금 이 계획으로 잡고 있는 전체적인 통행교통량을 선정하고 있는데 통행교통량이 100% 달성된다든지 하는 몇 가지 전제하에 2014년부터 연평균 32억원 정도 배당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광건설위 소관 건설도시국에 계상되어 있는 금년도 출자분 45억원에 대해서 기획행정위 소관 기획관리실에 항목조정을 아울러서 요청드립니다. 금번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5일근무제에 따른 교통량과 관광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도 권역의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본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에 따른 대규모 자본유입 및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출자에 따른 수익발생으로 도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사업에 대한 출자인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의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5조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 등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비출자로 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을 보면 도청소재지에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강원도로서는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부도시인 춘천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없다고 이제 민자로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민자가 아니고 국가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다면 몇 년이 더 걸리겠습니까?

원종익 위원님께서 민자가 아니고 국가가 건설할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가가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얼만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서울～춘천 정도의 고속도로를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건설한다고 하면 국가건설에 따른 통행료 부담 이런 것은 조금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 소요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민자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착공 후 60개월 안에, 그러니까 5년 안에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5년 앞당겨 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비추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저의 친구가 강원도 사람들 막말로 천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강원도 사람으로서 창피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국가도로로 하지 못하고 민자로 하느냐, 자료를 받아 보면 인천신공항 거기로 나가는 고속도로도 민자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행료가 비싸다 이거죠. 통행료가 고속도로공사보다 배가 비싸요. 그래서 그 동네사람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톨게이트에 닭도 갖다 주고 강아지도 갖다 주고 병아리 갖다 주고, 이러한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이 고속도로도 강원도 사람들이 비싸게 내고 서울을 다녀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이것은 강원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서울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창피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도로로 하지 못하고 민자로 하게 된 것도 다행이지만 국가도로로 하지 못 하게 된 잘못과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민자로 하자고 우리가 10년 전부터 논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국가가 책정을 해 주지 않는 그러한, 교통량이라든지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은 시기적으로 늦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로 하자고 해서 논의를 해서 처음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것도 2000년도에 논의되어서 2001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민자로 하고자 하는 것도 거의 4～5년이 걸려서 이제 착공을 겨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이 쉽게 되었겠느냐, 그러면 단지 통행료 부담인데 통행료를 5,000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하면 국가가 하는 것이나 우리 민자로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아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춘천권으로 오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4차선 국도를 이용하는데 드는 기업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5,000원 이하 정도의 통행료라고 하면 민자로 해도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고속도로 현안 중에 하나가 춘천까지 올라와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철원지역 주민들의 현안이고 또 우리가 철원까지 고속도로를 연장해야 될 당위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검토를 벌써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만 검토결과 아직은 고속도로건설하기에는 교통량 등등 지금 현재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려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원 연장하는, 일단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자, 다시 해 보고 연장하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밀어 붙여 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국가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한다면 지금 원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적 여러 가지 여건상 민자로 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사업이 아닌 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질의는 국가도로로 하지 못하고 민자로 하게 된 이유와 잘못, 지사한테 있느냐, 국회의원들한테 있느냐, 춘천시장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죠. 일단 교통량, 교통여건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중에 건교부에 위원장까지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더 힘을 썼으면 빨리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원까지 중앙고속도로가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처음 출자계획을 할 때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출자하기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출자하는 것과 개발공사가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업무보고 때 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종협약이 서울～춘천고속도로하고 민자협약이 되면서, 그러니까 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했던 것은 이 사업에 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춘천고속도로 컨소시엄이 도로공사, 현대산업,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시행자가 결정되고 하니까 굳이 개발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출연을 해도, 어차피 개발공사가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이 개발공사로 들어가서 개발공사 몫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배당수익금을 우리 도로 다시 환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우리 도가 직접 출연하면서 그 수입을 도 수입으로 바로 잡자 이렇게 판단되어서 직접 출연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철원 연장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사업출자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나. 기획관리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무봉 부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상반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토대로 각종 시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가일층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확정내시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당면한 도정의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926억 9,7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6억 2,9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0억 2,6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7억 8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03년도 도민 정보화교육사업비 집행잔액 1,629만원, 황둔 송계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4만원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자치복권수익금 배당금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4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지방교부세는 160억 9,100만원으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증액분 29억 6,700만원, 1․2차 수해복구 재정보전금 122억 1,700만원, 속초 산불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지원비 7억원, 자치정보화 조합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비 2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은 233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수해복구비 재정보전금 153억 2,300만원, 2003년도 증액교부금 미교부금 8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1억 1,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지역개발비 감액분 28억 8,081만원과 2003년도 양여금 미교부금 290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총액은 1,059억 821만원을 기정예산보다 3억 3,4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36억 2,15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1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도정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운영비 2,500만원,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 제작비 1,000만원, 도정시책 및 정책개발 초청 강사수당 300만원,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 운영비 2,400만원, 지방분권관련 책자발간비 1,000만원, 지역혁신발전계획서 책자발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 전국 지방 4단체 협의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300만원, 지방분권지원단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정시책 및 정책개발 초청강사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 참석자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그리고 국내 저명한 석학들을 초청하여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 개최 소요비용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획관리 사업예산은 2억 5,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른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과 금년 1월 설치한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 운영비 1억 5,000만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및 OA 가구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152쪽입니다.이는 남북강원도간 2단계 교류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8,66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사기 등 OA 가구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33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속초의료원 재활요양전문병동 신축 등 3개 지방공사의료원 신․증축을 위한 출연금 21억 7,000만원과153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삼척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영상의료시스템 구입비,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 등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7억 1,5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에 따른 회선료 6,000만원과 구내전산망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인터넷사이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도홈페이지 통합허브 사이트 구축비 7,000만원과 중앙과 자치단체간 정보화 사업의 공동추진비 교육연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자치정보화 조합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2억 700만원, 도청～의회간 구내통신선로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직통회선 구성설치비 1,000만원, 농어촌주민 소득증대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 통합인터넷 이중화 구성을 위한 라우터 구입 등 노후된 전산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8,18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획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억 5,76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통상협력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2,5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외자유치촉진을 위해 실무경험과 영어능력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예산으로 예산총액은 5억 3,1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4,500만원은 직원관사 임차료, 투자유치의 홍보물 제작비, 해외투자 방문 등에 따른 수행 현지안내 소요 국내여비,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및 협의․상담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태백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생태조사단의 조사활동 실비보상금 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500만원은158쪽입니다.도내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에 홍보 CD 제작비 5,000만원, 해외유력 CEO 등을 초청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코트라 등 투자전문기관이 주최하는 합동투자사절단에 참가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00만원은 태백풍력발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810억 2,8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7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는 4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03년도 수해복구비 도비부담분 중 부족분을 차입한 재정융자 특별회계기금 23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계상한 재정보전금 22억 8,297만원은160쪽입니다.2003년도분 도세추가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25억 5,437만원과 시책추진 보전금에 전입한 2억 2,859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4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불피해복구 재해위험지구정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재원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303억 1,23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3억 3,3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지역기금특별회계 결산시 발생한 이월금 618억 1,273만원과 융자금 조기상환 예상액 315억 2,063만원을 세입 조정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92억 3,700만원보다 13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94년부터 '98년까지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급이자 중 미상환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110억 7,53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9억 4,0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융자금은 825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은 48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89년부터 '98년까지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방채원금 중 공채 보유자가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의 원금상환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는 기금융자금 확대지원, 미상환 지역개발공채원금상환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45억 9,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예산안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등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먼저 기획관리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6억 2,943만원이 증액된 3,926억 9,787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예산은 60억 2,6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기업 전입금인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7억 800만원, 자치복권발행수입 53억원, 정보화교육사업의 시․도 반환금 수입금 1,82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4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당초예산 미계상분 29억 6,700만원, 수해복구사업 지방비부담 정부보전분 122억 1,7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을 위해 2억 700만원과 2003년도분 증액교부금 중 미교부된 80억원이 금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61억 1,9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지역개발분 28억 8,08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003년도 양여금 중 미교부된 29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비 7,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3,413만원이 증액된 1,059억 82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예산에서 7억 1,6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예산 1억 6,100만원 사업예산 2억 5,540만원, 기금전출금 3억원으로 경상예산 1억 6,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도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2,500만원,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 제작비 1,000만원, 도정시책 및 정책개발 초청강사 수당을 위해 300만원, 21C 도정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2,400만원, 지방분권과 관련한 책자발간을 위해 1,000만원, 지역혁신발전계획서 발간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지역특화사업추진, 공공기관 이전업무추진, 전국지방 4단체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분권지원단장의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정시책 및 정책개발과 21C 도정기획위원회 참석자 수당지급 등과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국내 석학초청 미래전망과 강원도발전전략 심포지엄의 민간위탁 보조를 위한 민간이전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2억 5,540만원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운영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자산물품취득을 위해 5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금전출금 3억원은 2004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에서는 8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복사기 OA 가구 등의 자산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예산에서는 32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예산 21억 7,000만원은 3개 지방공사의료원 신․증축을 위한 출연금을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예산 11억 1,400만원은 삼척의료원과 관련한 전산장비현대화 사업에 6,000만원, 영상의료시스템구입 8,400만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사업예산에서는 7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 6,400만원, 사업예산 6억 9,300만원으로 경상예산 6,400만원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회선료 6,000만원, 구내전선망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예산 6억 9,300만원은 전액 자체사업예산으로 강원홈페이지 통합허브사이트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7,0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자치단체분담금 2억 700만원, 도청～의회간 직통회선구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자치단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억 2,000만원, 통합인터넷망 이중화구성용 라우터, 인터넷 L4 스위치 2대, LAN 접속용 분배장치(허브 10대), 사무용 PC, eNALA시스템 전자결재 자료저장 장치구입 및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이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통상협력 예산은 5,366만원으로 이는 전액 경상예산이며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투자유치 예산으로는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예산 1억 4,500만원은 직원관사 임차료 5,000만원, 투자유치홍보물제작비 2,000만원, 업무추진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외여비 7,000만원, 자연생태조사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7,500만원은 외국인투자유치 홍보 및 CD 제작비 5,000만원, 외국 CEO 및 잠재적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국외투자유치설명회 위탁개최를 위한 민간이전비 1,000만원, 투자유치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수해복구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22억 8,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분 도세 추가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20억 5,437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정산분 2억 2,8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74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면현안사업 등 필수경비 충당을 위해 일반재원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이 22%, 세출이 0.3%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복권수익금과 전체 증감액 중 91%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차지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 지방비 부담 정부보전금, 자치정보화조합 기반조성금 및 2003년도분 미교부된 증액교부금 및 양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도정의 능동적인 업무평가 및 홍보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재해관련 응급복구와 국비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을 위해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삼척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재해관련 응급복구와 국비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을 위해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삼척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료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산장비현대화, 영상의료시스템 구입, 시설환경개선, 의료장비현대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도내 각 지방공사 의료원의 신․증축과 관련한 사업비가 대폭 반영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의료원 경영정상화계획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삼척의료원이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2,303억 1,23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933억 3,3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제14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을 다시 하고자 공사․의료원융자금 이자수입 55억 1,663만원, 시․군 융자금 원금회수금 2억 4,000만원, 공사․의료원 융자금 회수수입 257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한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및 국유지매입비 288억원, 동서고속도로 도투자분 40억원, 수해복구 및 심층수개발사업을 위한 기타사업비 310억원 등 총 638억원의 시․도 융자금과 수해복구 및 원주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181억 5,400만원의 시․군 융자금, 삼척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의료원 직원의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5억 5,000만원의 기타융자금,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48억 4,400만원의 지방채상환금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45억 9,23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융자금의 이율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입조정 한 것이며 세출에서는 피스밸리 리조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및 국유지 매입, 동서고속도로 투자분, 수해복구비 및 해양심층수개발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히 피스밸리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예산투입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기능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현대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쪽으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추경에 7억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해서 세입세출예산 154쪽을 보면 전산개발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와 관련된 질문으로 정보화사업 전산개발에 당초예산에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억 4,000만원은 주로 어떤 사업들이며 몇 종류에 투자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금했고요, 다음에 추경에 강원홈페이지 통합허브 사이트 구축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겠지만 최종결정 승인은 누가 내립니까? 도지사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정보화 사업예산 4억 3,000만원은 기정예산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로 어떤 곳에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 명확히 안 나와서,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강원홈페이지 통합허브 사이트 구축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계상되었겠지만 이 승인을,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결정이 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자부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홈페이지 통합허브 사이트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지사 승인입니까?

승인이라기보다는 도가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터넷상에서 강원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들어오면 도에 관한 정보사이트는 도대로 갖고 있고 외청, 사업소 저희들이 쭉 확인해 보았더니 도가 갖고 있는 것이 35개, 시․군 140개 이렇게 제 각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하려면 사용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가 편하게, 한 두 단계만 거치면 강원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허브 사이트를 만들자 하는, 또 밖에서 강원도 인터넷에 들어와서 정보를 검색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다는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된 허브사이트를 하나 구축하자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4억 3,000만원도 그 승인처가…….

기존의 4억 3,000만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로 나누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행자부장관 승인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자체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문부춘 기획관님께 예산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문부춘입니다.

기획관리예산 중 151쪽 민간이전에 관해서 지금 국내석학초청 미래전망과 강원도발전전략 심포지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래학회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회가 대학교수들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예산을…….

미래학회는 사단법인식으로 서울대학교에 김형국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주축이 되어서 대부분 대학교수 또 우리 국내의 각종 저명한 석학, 예를 들어서 이홍구 전임 총리라든가 윤영관 먼저 외교부장관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은 1회성 같은데, 심포지엄 한 번 하는데 5,000만원 정도면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것이 자세히 설명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학회에 5,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몇 마디 듣는 것보다는 우리도 강원발전연구원도 있고 강원도내에 석학들도 많은데 왜 여기에 5,000만원을 투자했는지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 도가 하고 있지만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추진이나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우리가 이 심포지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사항들에 대해서 담보를 하기 위해서 미래학회가 하는 것이, 유명한 석학들을 초청해서 미래학회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저희가 계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2004년 6월 중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6월 중이면, 지금 5월달도 거의 중순을 넘어갔는데 6월 중이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입안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여비로 줄 것이냐 아니면…….

여비하고 대부분 연구논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연구논문작성비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들입니다. 워낙 이 분들이 저명인사들이고 국내에서 인정해 주는 석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른 분들보다 보수차이가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를 줍니까? 어느 석학이 어떻게 오는데, 원고료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초산출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은 얼마를 드려야 여기에 와서 강의도 하고 아니면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또 원고료는 얼마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기초산출도 없이 대강 5,000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런 산출근거도 없이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관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규죠?

그렇습니다.

그럼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모르고 계시던데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에게 5,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알아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원고료는 얼마 정도 예상되고 행사진행비는 얼마가 되고 또 초청강사료는 얼마라서 이것이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빡빡하지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이것이 계산이 되어 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00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 알아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예산서를 갖고 올라 왔으면 이런 것은 딱 내놓으셔야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제출된 예산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강원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와 계십니다. 강원도 재정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이런 석학들을 모셔다가 일을 하겠다는데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지, 당초계획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기에 모자라는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뽑고 있다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시고 기획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뽑아 갖고 오신 다음에 유종호 위원님의 계속된 예산심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몇 가지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뽑고 계시면 뽑아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9쪽에 나온 지방분권관련 및 지역혁신발전 계획서 발간, 이미 RIS에 관한 것은 이미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발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분권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관께서 가지고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저희 기획관실이 있고 남북협력관실을 제가 직접…….

기획관실에 계가 몇 개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저희 기획관실 내에는 5개 계, 남북협력담당관실로 1개 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계에 투자유치 1계, 2계도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투자유치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정원승인서에서 볼 때 기획관실에 정원 조정을 1명 했습니다. 외자유치전담요원 지방행정사무관 계약직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과 정원은 기획관실로 총괄적으로 잡혀 있고 실제 운영은 투자유치단으로 별로 테스크 포스트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투자유치에 대한, 물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은 오랜 행정경험 동안 투자유치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기획관께서도 이것을 가져주셔야 강력하게 우리 민생을 보살피고 우리 강원도에 외자유치를 하는데 일익을 더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하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것도 테스크 포스트팀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기획관님 사항에 대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그것 한 가지입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쪽으로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가 개략적으로 세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관실에서는 지금 지방분권지원단장 업무추진비 다음에 국내석학, 3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사무국 운영지원 여기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자료를 찾아서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예산안에 따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천 폭발사고로 인해서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500만불인가요, 제공하신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어디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죠?

남북협력위원회에서 지사님 명의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지금 수정 보완하는 단계입니까?

예,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해서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 보완작업을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 계획을 했습니까?

저희가 4차 국토종합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그것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거기에 강원도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편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보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계획이죠?

정부에서 하는 정부계획에서는 법정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하는 사업의 목표는 개방국토, 통일국토, 녹색국토, 균형국토 이렇게 4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정 보완할 때 강원도에서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개발의 큰 그림이 7+3 정(井)자형 도로망 구축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결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역혁신 그리고 당초 4차 국토계획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관광생명수도 부분, 예를 들어서 한방산업단지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4차 국토계획에도 일단 명목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동해안 축, 남해안 축, 서해안 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포함을 시키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남서해안은 광역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국토종합계획을 입안하는데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시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 축의 개발을 위해서 부산, 경북, 강원도간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수정 보완할 내용을 협의하신 적이 있는지요. 있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동해안 축, 소위 얘기해서 피스시비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고 동해안 축에 대해서는 경북과 울산하고의 공동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한 번 가졌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 보완 수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요.

이 기획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4월 30일날 경북 기획관과 울산 기획관과 저 그리고 실무팀장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안을 만들면서 같이 교감을 해서, 특히 그쪽하고 연계된 것이 7번국도와 동해고속도로 그리고 동해선 철도부분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도로계획은 그렇고요, 다른 계획은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다시피 서해안 관광벨트, 남해안 관광벨트 해서 정부의 별도계정, 기획예산처의 별도계정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강원도의 동해안 축은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첨단산업육성과 관광산업육성을 한다는 것이 각 지역의 동일한 요구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강원도에서는 이런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동해안 관광벨트조성을 위해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어떤 공동작업을 했는지요?

그 부분이 먼저 4월 30일날 실무적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각 3개 시․도 연구원에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연구원이 공동으로 해서, 특히 동해안 벨트에 대해서는 공동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서 6월달부터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안벨트 용역은 지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보완을 위한 강원도종합계획 연구용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틀리지만 어차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어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풀용역비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풀용역비를 갖고…….

풀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단위사업에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일단 위원님들이 편성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풀용역비는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단위사업에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를 한 사업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로 그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3,000만원씩 하면 9,000만원으로 이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고 지금 저희가 중부내륙권에 대한, 그러니까 충북, 경북, 강원도가 하고 있는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도 3억원 정도가 든다라고 하면 1개 시․도당 1억 정도는 부담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안 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노력의 시점과 종점은 언제이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보완에 따른 강원도 계획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은 다 맞아 돌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4차 국토계획은 금년 말까지인데 저희 안을 7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 강원도, 제3차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분은 저희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법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계획이 금년말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금부터 작업에 착수하고 내년 6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강원도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은 7월?

7월초까지 1차 각 시․도 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 안을 7월까지 내게 되면 강원도 안은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정부계획에 의한 세부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향식 계획이 아닙니까, 4차 국토종합계획은. 하향식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가 승인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요구를 7월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차 국토종합계획의 제일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 하향식 계획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상향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월말 이전에 강원도에서 대응해서 국가에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강원도에서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전까지, 결국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강원도 계획입니다. 강원도 계획을 그 전까지 확정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저희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고 제가 지금 3차 강원도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에 의한 세부 정밀한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종합계획을 먼저 손을 봐 놔서 계획을 입안한 다음에 이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국토 제4차 종합계획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집행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해안벨트 관광벨트 축 같은 것이 지금 협의를 해서 공동연구용역으로 해서 지금 5월입니다.7월말 이전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 여기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자고요. 나올 수 있느냐고요.

용역결과물은 사실상 그때까지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논의된 사항들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넣을 수도 있는데 용역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시기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부터 다 다녔습니다. 서울 공청회부터 관심을 갖고 다 다녀봤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안부터 확정된 것 다 읽어보았습니다, 강원도와 관련된 것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균형국토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개발이 덜된 강원도는 주장할 것이 많습니다. 녹색국토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위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개방국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일국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방국토를 하겠다 그러면 동해안쪽에 우리가 집중해서 항만시설이라든가 사회간접시설을 정부에서 많이 투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통일국토다 그러면 남북관계, 이것이 국민의 정부 때 입안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남북협력교류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건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장점입니다. 경상도보다, 전라도보다, 충정도보다 국토종합계획에서 우리의 강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강원도의 가치, 강원도의 노력을 어떻게 정부계획에 확정시킬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가계획에서 우리가 홀대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까지도 관광을 하겠다는 겁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밀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균형국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강원도가 부르짖는 강원도의 가치를, 강원도의 자원을 강원도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기획관님의 노력이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의회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가장 우리와 친하게 지내야 하고 의견교류를 해야 되는데 기획관님 저희하고 얘기 한 번 못해 봤잖아요.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의회 관계를 제대로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공식적인 채널이 있고 비공식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기획관님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회의자리도 있고 사석도 있고,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의회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건 때문에. 이런 것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저도 좀 오버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획관님께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강원도계획이 누락되지 않게끔 잘 해야 됩니다. 또 도정통합 조정기능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화․단편화된 도정을 통합시켜서 우리가 강원도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중심적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획관님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님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춘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종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포지엄에 대한 비용이 5,00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를 꼭 숙지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깨알 같이 꼭 알아야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종호 위원님이 각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 달라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포지엄 정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도대체 5,000만원이 웬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이 준비되고 지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 4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강원도의 가치와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노력을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은 자치행정국에 계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실무작업을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당초 계상된 예산액이 있는데 이번에 130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약간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조금씩 많이 남는데,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0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연관된 사안인데 자치복권발행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복권과 관련된 세입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에 자치복권사업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폭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이와 같이 예산의 세입이 어느 정도 예측이 정확해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큰 편차를 보이는 일부 세입, 순세계잉여금이나 복권의 세입 같은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또 바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좀 편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감액사유와 복권수익 배당금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복권수익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수익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치복권 수익금을 시․도별로 배분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 하반기 자치복권 수익금이 총 70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에 배정된 것이 53억원입니다. 배정기준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50% 배분해 주고 그리고 판매량에 따라서 35%,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서 15%를 배정해 주는데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54억원을 배정받았고 우리 도가 53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미리 예측을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복권판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복권협의회 총 수익금 중에서 시․도별 배분되는 것을 추경에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순세계잉여금 감액 계상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본권 수입액은 매년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저희들이 50억원 정도는 계속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이것 한 가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로 지원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양여금 대신 단위사업에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강원도에도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국비보조금 신청액수는 총액으로 얼마이며 예년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단계는 각 부서별로, 환경부면 환경부, 건교부면 건교부,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국비가 지금 심사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국비심사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점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양여금 제도가 전환됨에 따라서 권한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입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2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과 지방과의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교부를 받는 농특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연도 내에 100%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의 세금 징수사항이라든가 세입의 결손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 중앙에서도 실질적으로 금년 2월까지 이것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농특세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다 와야 되는데 86억원이 송금이 안 되었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교부결정액은 1,700억원인데 송금액은 1,400억 그래서 300억원 정도가 송금이 안 된 것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중앙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수시로 연락해서 이러한 오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양여금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여금 폐지가 2004년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세출 항목에서도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일부는 균특예산으로 일부는 일반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는데 지방도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편입되고 또 수질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편입하고 또 청소년 육성사업하고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은 균특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편성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도나 일선 시․군에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미리 각 시․군과 도 본청에 교육을 두 차례 시킨 바 있고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저희 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 중앙부처에 오늘까지도 계속 출장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추경 예산편성이 끝나는 대로 각 실국장님들이라든가 실과장님들이 중앙에 출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강산댐 사태로 파로호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많이 복구는 되었지만 영원히 복구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로호에 자연형 하천, 습지공원을 전국 최초로 최대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8억원 정도 신청되었는데 상당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아직 미온적으로 나오는가 봅니다.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투자유치에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목에 계상되어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자연생태조사비가 예산액은 적지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해외자본을 유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태백풍력단지 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위치와 발전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생태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일단 대비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가급적 환경훼손을 덜 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풍력단지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까? 다 안 받아도 됩니까?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향평가가 아니고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환경성검토에 이것이 다 나옵니다. 생태, 환경, 대기 전부 다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사전환경성검토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감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거기에 나오는 것인데 별도로 500만원의 예산으로 자연생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충분히 검토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강원도에서 특별히 환경을 중요시해서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500만원 사업비 갖고는 그냥 문헌조사나 현장답사 정도 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전환경성검토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좀더 특별히 신경을 쓰게끔 해서 차라리 거기에 사전환경성검토비를 500만원 더 추가해 주는 것이 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태백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도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투자자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로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외자투자유치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환경훼손을 덜 하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자체사업 세항의 연구개발비목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생태 조사만 보상금이거든요.

자연생태조사 500만원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협약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하는 부분,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도와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협상해서 협약을 체결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계획은 저쪽에서 외자로 투자하기 위한, 자기들 경제성 등등을 검토해 봤을 경우에 50기 이상은 들어와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태백에 50기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50기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송전탑 등등해서 환경훼손 문제가 있는데 발전기를 50기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외자유치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리 쪽 내부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교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의논을 하고 이 정도면 50기 정도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 때 우리가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산출기초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만 단순히 자연생태조사를 하니까 그것도 보상금목에 계상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서 157쪽에 걸쳐있는 투자유치홍보물 제작건과 저희 158쪽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CD 제작 5,000만원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투자유치홍보물 제작을 한 것을 제가 작년도에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면에서 본다고 하면 강원도가 투자유치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고 그 책자를 받아보고 강원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심을 끌게끔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홍보물로 만들어졌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함영기 단장님께 직접 질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의 함영기 단장입니다.

투자유치홍보물 제작을 하시는 것 중에서 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신 가장 큰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무엇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관광지개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원주의 간현관광지개발, 강릉의 심곡 금진지구 관광지개발, 태백의 태백관광레저단지개발, 백병산 스키장개발, 속초의 설악테마관광도시 조성, 삼척의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홍천의 운두령 관광휴양지 개발, 영월의 장산지구개발, 화천의 화천온천관광지개발, 인제의 내설악 용대관광지 개발, 화천․양구의 화진포관광지개발, 양양 철광종합휴양관광지, 태백풍력발전소, 북평산업단지분양,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조성, 춘천 하이테크 산업단지조성,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 동서고속도로건설, 구절～용평간 관광철도건설 이런 정도로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진도 잘 되어 있고 내용도 굉장히 충실한데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스밸리로 리조트사업을 우리 강원도가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스키장이나 백병산, 지금 전부 리조트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외국투자자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골프장 3개와 워터피아를 만드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 투자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책자를 이번에 다시 만드신다고 하면 도하고 상충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영월 장산지구나 이런 가까운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만약 제가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남길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나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시는 것은 정말 강원도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금이 남겠다 이런 것을 심어주도록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투자의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보기는 좋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번에 제작을 할 때는 방향을 완전히 이쪽 지구는 워터피아 지구다, 이쪽 지구는 스키장 지구다 이렇게 특색있게 투자유치를 해 줘야지 여기도 스키장, 여기도 리조트, 여기도 골프장 이렇게 유치를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방향을 서로 자세히 협조를 해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각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 프로젝트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각 시․군별로 최소한 1개 사업씩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강원도의 여건이 유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여건이 관광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관광위주 프로젝트로서 외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프로젝트는 돈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문책자도 만들고 영문책자도 만들고 또 국문․영문 각각 시리즈로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또는 국내에서 투자유치 상담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 분석, 아까 말씀드린 전체 사업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의 수익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개 프로젝트당 적어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기 위한 예산만 하더라도 적어도 40억원에서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저희가 새로 이것을 수정하고 할 때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겠고 다음에 백두대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아까 피스밸리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만백두대간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하는 외국투자자가 나섰어요. 그래서 금년 내로 저희가 그쪽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제안을 해 오겠다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주문은 이런 적은 예산이지만 서로 정책끼리 상충되지 않고 각 시․군끼리 상충되지 않는 그런 특색있는 투자유치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158쪽에 아까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투자유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분석 태백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요.

저희가 작년 12월 4일날 미국에서 저희하고 MOU를 서명했죠.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저희 강원도하고 태백풍력단지 54기, 약 8만㎾를 설치하기로 가계약을 저희 도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에 계상된 자연생태조사와 예비타당성분석 약 1,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지휘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지에 와서 본 느낌에 의하면 태백 그쪽을 자기들이 본 결과에 의하면 30㎽ 정도밖에 설치할 용량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일대 전체를 포함하는 우리 디지털 지도를 보내주면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월, 평창, 정선, 삼척 이쪽 전체를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용량을 결정하겠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태백풍력발전을 1기에 1,500㎾ 짜리를 54기를 설치하는데 그 능선을 따라서 자재운반도로 4m 짜리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운반 도로에 대한 개설비를 강원도가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금액이 2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도로를 보수하고 신설도로를 7.4㎞ 새로 놓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거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어요. 그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피해서 설치하는 지점은 환경전문가가 현지에 답사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에 있는 교수님께 의뢰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따른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간단하지만 사전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는 지휘가 다 하겠지만 예비타당성 분석은 도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씩 계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주요목적은 강원도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런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미리 다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도 이것이 다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니 미국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행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니 투자유치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내용도 없이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한다고 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일찍 조사를 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세부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 나와서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영기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의안 심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