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 39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많은 충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과 더불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는 그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제3기 민선도정이 목표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복지 강원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조 아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의 각 분야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차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694억 6,5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9,138만원을 1.1%의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잡수입입니다. 전년도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 9,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내시가 된 사업비를 추가 혹은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으며, 과목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22개 사업에 23억 3,4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등 14개 사업에 55억 8,1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에 12억 7,964만원과 함께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하단부터 6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964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7,542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지원비로 5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암관리사업비 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65쪽의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4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5,670만원 그리고 대불금융자 회수 274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314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 9억 1,552만원, 시․군비부담금 270만원, 기타 잡수입 437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247쪽에 있습니다. 2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하단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2,409억 7,7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1,929만원으로 1.1%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47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상단에 보건위생 분야 예산액은 당초 규모보다 8억 589만원을 증액하여 5.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6,5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건비로 보건진료원들의 직무교육수당 653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원격화상진료 시범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1,1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 개선에 따라서 한국한센복지협회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 7,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조정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 7,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에는 1억 2,4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는 427만원을 감액했으나 이것은 전염병 관리요원 또 이상반응 신고교육 등 3개 사업에 1,003만원은 국가경비가 추가지원이 됨에 따라서 증액을 한 것이고 전염병 관리교육 등 2개 사업은 1,430만원으로 국비변경 내시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249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전염병 관리요원과 이상반응 신고교육 등 2개의 사업에 국비가 추가지원이 됨에 따라서 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3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암치료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민간이전은 1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이 국비가 추가지원이 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2,77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3,525만원을 국비가 추가지원이 됨에 따라서 증액한 것이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1억 751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원대상 시설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51쪽입니다. 251쪽에 민간자본이전은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위해서 대상기관이 추가됨에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8억 4,7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에는 4,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를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추가소요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5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1,700만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부담경비를 지원금 명목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3,208만원을 증액한 것은 무료진료 연 인원수 증가가 됨에 따라서 진폐환자들의 의료지원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5대 암검진 사업의 효율적 증진을 위한 이동검진용 특장차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작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에는 건강100세연구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홍천 서면 도로확포장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액으로는 9억 1,039만원을 증액하여 13.4%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00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 인건비 6,741만원은 계약직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와 계약직공무원 연봉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2,268만원 증액은, 2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복지센서스의 합리적 예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 공익요원 보수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증가분 28만원, 도내에 수범적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대상 시상금 지원액으로 500만원, 도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증가에 따라서 복지수당 추가분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3억 2,0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에서 2,365만원을 목내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운영비 1억 3,000만원과 노숙자 보호사업비 9,534만원을 국비가 추가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9,4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태풍매미 피해복구 기준제외 영세피해자 구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1,915만원, 그리고 시․군단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서 복지수당 6,912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256쪽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증가에 따라서 운영비를 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비비 등 기타에 기타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액은 20억 8,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9.6%가 증가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1,72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무화에 따른 수당 및 실비보상소요액 313만원과 민간이전으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의 참가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추가분으로 1,500만원, 강원재활병원 수탁운영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중보건의 의료활동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1억 9,91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8억 6,41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에서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 2억 1,86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부족한 부분 2억 8,083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이 국고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6,216만원을 감액한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부터 261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2억 526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 등 2개 사업 부족분에서 8,640만원이 증액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에서 8개 사업 지원대상이 2억 9,166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있어서 강원재활병원의 편의시설 보강 및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편의증대를 위해서 증․개축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0억 3,3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국비지원 내역 확정에 의거해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6억 2,3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으로는 7억 4,0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7,8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또 263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원재활병원 시설확충 및 부지매입비로서 5억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강원재활병원의 공중보건의 숙소마련을 위한 전세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는 강원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복지 쪽입니다. 263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 분야의 예산액은 3억 6,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0.9% 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83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10월의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페스티벌 개최 관련 경비로 700만원, 토론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의 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3억 5,7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는 4억 3,9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및 겨울에 난방비 부족분 등 3개 사업에 4억 6,241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인원감소로 사할린동포 입소시설에는 난방비 지원중단 요청이 있었기에 이를 중단한 것으로 2,264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5쪽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는 2억 2,08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4개 사업이 국비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4,1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을 보겠습니다. 266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전문요양시설 대상사업 중 한 개 사업이 2003년도 사업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지원됨에 따라서 11억 6,4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도내 장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홍보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당초보다 노인인구수가 늘어서 장수노인 생신하례 증감분 1,500만원과 모범유공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견학비로 1,600만원을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보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267쪽에 생활보호 분야의 예산액은 44억 1,42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민간이전으로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사회복지관협회 연수회지원금으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35억 8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단체등 이전에는 45억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부족분에 4억 7,044만원을 증액했고 그리고 교육급여대상자 중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국가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49억 7,044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68쪽을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9억 9,1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합복지관 신축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9억 2,233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의 시설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6,89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기타로는 기금전출금에서 2003년도 기금운영 잉여금의 세입예산 반영을 위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9억 1,5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정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분야 예산액은 5억 6,621만원을 증액하여 14.2%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예산은 5,2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계약직 공무원 연봉증가에 따른 기타직 보수 315만원과 여성정책토론회 운영 강사수당, 여비보상 등에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대생 캠프운영 사업비 958만원과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운영사업비 757만원은 270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4,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성자원봉사자대회 700만원은 강원도 전체에 종합사회봉사센터로의 통합개최로 인해서 감액 조정한 것이고 여대생 캠프운영 참가자실비보상 600만원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2,965만원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제2회 허난설헌 여성문화축제 지원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1,965만원은 민간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여성자원봉사자전문교육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OA 설치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로는 5억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서 기금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액은 9억 1,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경상예산은 4,5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주부 전통문화 탐방 725만원과 서민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층 주부인턴제 운영 지원에 3,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8억 7,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의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4,482만원은 국고보조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082만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센티브지원금 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1억 1,0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예산의 변경에 따라서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의 증가분 1억 3,631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628만원은 대상시설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자치단체등 민간이전 사업 7억 720만원은 부자보호시설 신축을 위해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여성긴급전화 강원 1366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육지원 분야 예산액은 13억 1,781만원으로 4.3%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74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행사지원비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3억 1,04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비로 2,689만원을 증액한 것과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입양아동들 양육보조사업비 부족분 168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7억 7,997만원을 증액한 것은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신축사업비 7억 5,99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는 4억 9,68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예산 변경에 따라서 보육시설 신축증가로 당초 7개에서 9개로 증가함에 따라서 2억 6,796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보육시설 증․개축시설이 감소되었습니다. 5개에서 3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억 3,3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개보수 또 장비보강 등 3개 사업에 3억 6,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강릉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분야 예산액은 3,0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3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278쪽 상단에 보시면 강원여성백일장 개최 및 한마음 잔치비에 26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여성백일장 심사보상 등 4개 사업에 1,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자체사업으로는 강원여성 생활작품전과 한마을 잔치 개최에 따른 재료비 300만원, 화장실 개보수비로 1,120만원, 노후행정 장비교체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79쪽입니다.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 분야의 예산액은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 대비 수련과정 추가분 3개 과정을 증가함에 따라서 초빙하게 되는 강사료입니다. 사업예산은 증감이 없이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에 따라서 지하급수 저장탱크 설치를 보류하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후시설 및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 전기공사 등 3개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3,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6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노숙자 재활사업 등 9개 사업에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를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을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94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또 앞으로 돌아오시면 287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 사업 확대로 예탁금 2,704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관리 사업예산으로는 2,1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차액인 541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2항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의 1.1%인 18억 9,137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37만 3,000원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보조금 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6쪽의 교육급여사업비가 기존 76억 8,618만원에서 57.4%인 44억 1,817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09%인 26억 1,929만 3,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분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정리하고 공무원의 인건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등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70쪽의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운영비와 여대생 캠프운영 관련 경비 등을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민간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48쪽의 한국한센복지협회 보조금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경정한 부분은 본예산이 운영비일 경우 상반기 중에 당해 단체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에 당초예산에 분명하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며, 281쪽의 국고보조반환금 중 2002년도 노숙자 재활사업비와 2003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반납과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941억 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을 계상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총 규모의 변동없이 국고보조금 사업의 규모변동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 사업과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이 조정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부분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8억 5,670만원이 증액된 바,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서 볼 때에 시․군에서 집행 중에 있는 사업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는 예상되나 제1회 추경시까지 도비전입금을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경로복지 차원에서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평균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우리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자녀수는 점점 적어집니다. 또한 핵가족으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고 또 가정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의 학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2004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3개소 34억 9,200만원에서 11억 6,4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66쪽입니다. 노인복지 쪽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에서 보면 모범유공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견학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참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더군다나 열악한 시설과 과다한 업무가 한국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를 선진지 견학을 보냄으로써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외국의 선진복지 사업이 한국복지 정책에 접목해서 종사자나 시설에서 보호받는 노인 수혜자에게 질 좋은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복지근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주문과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본인 부담이 60%, 우리 도에서 40% 그러면 본인이 1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120만원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중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탐방 이것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인복지 뿐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모범유공노인이나 유공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에 증액해서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70페이지에 여성정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인 해외여비는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4,230만 6,000원인데 이것이 한․중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유적지 탐방입니다.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의 인원하고 선정방법과 한․중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유적지 탐방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272페이지 외국인주부 전통문화 탐방에 보면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외국인주부 전통문화 탐방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지난번 일간지에서 외국인 주부들이 주로 농촌총각들에게 시집을 온 외국여성들인데, 한국여성들이 농촌총각에게 시집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여성을 택한 것이고 한국 남자에게 시집을 온 외국여성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문화탐방이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하면 남편의 구타, 가족의 학대, 그러나 어느 여자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남편의 구타는 참을 수 있지만 그 시집식구들에게 학대받는 것은 더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부전통문화 탐방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떤 차원에서 폭넓게 계획을 세우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부전통문화 탐방 계획서와 강원도 내에 있는 외국인주부 현황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2페이지를 또 보면 여성복지에서 서민층 주부인턴제 운영인데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 3,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할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운영계획서를 알려 주시고 274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1개소였는데 추경에 보니까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25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50% 이상 증액이 된 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252페이지에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5,0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알려 주시고, 253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당초예산안을 보면 총액이 7억 6,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이 6억 700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지원이 3,300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건강증진센터 설치 4,500만원인데 증액된 5억원이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도로하고 복지 쪽하고 맞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보건위생에서 생활개선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2004년 4월 30일날 정선 강원랜드에서 강원일보사가 주최하는 미스강원 선발대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가 후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도에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NGO단체에서 강원 미스선발대회를 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해서 지난해에는 여성단체장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는 여성단체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미인선발대회가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이고 여성의 능력 개발보다는 외모를 가꾸어서 성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과에서는 도 여성단체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더구나 지난해에 미인선발대회를 반대하던 단체장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율적인 배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분을 자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위생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자 교육 1,250만원의 삭감사유가 교육대상자가 당초 19명에서 8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교육대상자가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삭감사유가 강릉에 신축예정이었던 동인병원의 운영비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봉림 위원께서도 홍천 서면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것이 건설예산이 아닌 보건위생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의료산업 유치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밝혀 주셨는데 당초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을 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규모가 작던 것이 규모도 자꾸 커지고 하는데 이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유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의료 산업의 유치실적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관한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은 배치하지 않는 것인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재활병원이 애초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애초에 설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금액도 엄청나고 시설도 지어 놓은 것을 다시 뜯어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기까지는 당초에 설계가 나와 있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그동안 감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깊이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와 아울러서 애당초 설계부터 진행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간 공사에 대한 감리나 감독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1억 5,000만원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의료원이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등에 근무하는 공익보건의도 이러한 후생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인지, 숙소전세금을 포함한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춘천에 방과 후 보육시설 건립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춘천시의 반납으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아침에 장애인 재활시설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시공 중인데 사전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건물이 지금 현재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화장실이라든가 비상승강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기 시공한 부분의 벽을 헐거나 해서 구조를 보완하려고 하는 발상은 심히 구태의연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면서 먼저 재활시설이 설계를 언제 했고 납품을 언제 했으며, 누가 검수를 했는지 또 2002년 7월 11일에 착공을 했는데 감리자는 어디이고 시공사는 어디이며, 거기에 대한 감독공무원은 누구인가, 현재 공정은 몇 %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기한 그러한 문제를 누가 최초에 문제제기를 했는지, 2004년도 3월 25일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편의시설을 진단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화장실 규모라든가 피난시설 또 그 외에 재활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행정적인 절차나 시공감독 아니면 문제를 빨리 알아내지 못한 그런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소요되는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의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도면, 설계도서를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련 법을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도면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유호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인사를 저에게로 넘기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제가 인사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도의원들에게 인사하는 신고식 아닌 신고식을 치르신 것 같고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강원도에 오신 것에 대해서 굳이 환영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외부영입 케이스로 처음 높은 고위공직자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뜻이나 각오가 대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강원도에 대해서 애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사업에 관한 것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로 이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오신 지가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강원도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따 들어갈 부분이지만 인사 겸해서 한 가지만 알고 계신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고 강원도에 응모를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생활시설은 지금 현재 11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종류가 장애인의 경우 굉장히 많은 복지관부터 작업장 시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쪽에 대해서 앞서 나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유호순 위원님, 오후에 질의합시다.

이것을 얘기드리는 이유는 충분하게 강원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고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이 작년도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대충은 맞았어요. 12개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이 미 구성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아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서 대체적으로 알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 5,6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세요. 247쪽에 보면 보건진료원의 직무수당 교육수당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5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종사자 보수교육이라든지 운영비 사업들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268쪽에 보면 교육급여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차상위 계층 지원이 국가로부터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고, 272쪽에 보면 서민층 주부인턴제 운영 지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밝혀 주시고 276쪽에 보면 보육시설을 신축하는데 7개에서 9개로 신축이 되고 그 다음에 증․개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와 장소, 신축되고 증․개축되는 것의 변경과 신축된 것의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사업 중에서 많은 백일장이라든지 백일장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들이 과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 노숙자 재활사업과 2003년도 의료재활시설 운영비를 반납을 해야 되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개가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가 4,500만원이 더 추경에 되었습니다. 9,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용역업체하고 용역내용을 어떤 것을 의뢰했는지 굉장히 용역비가 고가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경로복지에 대한 학술용역비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3억 9,600만원을 보면 춘천, 원주, 동해 세 군데 시․군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한․중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 탐방해서 4,230만 6,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4,230만 6,000원이 그냥 추경으로 되었거든요. 대상자는 어떤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인지,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었거든요. 왜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여태까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왔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6쪽에 아동 일시보호 사업 신축비 7억 5,997만원에 대해서 이 내용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강원도에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아까 서두에 잠깐 강원도의 장애시설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보건복지 또는 여성정책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면 앞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국장님의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이에요. 어려운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이따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국장님께서 중앙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고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접적지역이고 또 6․25때 전쟁을 겪은 전적지역인데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해야되나 상당히 보훈 쪽으로 인원이 많이 가고 있는데 보훈 쪽으로 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보훈 쪽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재임하시는 동안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군별로 보훈회관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기 위한 조그마한 공간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관광가고 식사 한 번하는 이 정도 뿐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보훈회관을 하나 만들고 보훈병원을 하나 만들고 해서 소외된 부분을 다만 얼마라도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무원복지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서, 강원도는 미운털이 박혔는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동네가 작어서 그런지. 지금 강원도 공무원 복지라는 것은 앞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저것이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공영빌딩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물건이 별로 싼 것 같지도 않고 특별나게 품질이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가서 사려고 골라 봤거든요. 공무원연금복지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퇴직공무원들이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는 아주 집합적으로 모여 삽니다. 어디다 만들어도 좋으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나쯤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을텐데 조금 전에 유호순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교육급여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5,000명에 대한 대상사업인데 47억 7,044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삭감된 사유나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육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항별 설명서 266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유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저희가 이것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추경에는 구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었고 예산서에는 그냥 홍천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중복편성이 된 것을 2003년도에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왜 2003년도 2차 추경과 2004년도 예산에 중복해서 편성했었는지, 이런 시설 신축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1,6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서에는 모범유공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시설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모범유공노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가 호주나 뉴질랜드로 갔다 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시설종사자들이 가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대한 노인복지 뿐만이 아니라 계획이 이후에도 있으신 것인지, 그러니까 시설종사자들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들에서 근무하시는 시설종사자들의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만약에 여기 노인복지시설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형평성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봉림 위원께서 미인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인대회에 올해 강원도가 후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미인대회에 후원을 한 것인지, 항상 보면 후원이 강원도로 나오는데 예산에는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후원한 것인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없어요. 그런데 후원으로 자꾸 나오니까, 해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미인대회에 강원도가 후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원주 가폭 운영비가 삭감된 사유하고 보육시설 2개소가 증․개축 계획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사유도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증․개축이 취소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40가지 정도 되는데 답변시간은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식사하시고 한 4시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 뒤에서 준비 다 안 되어 있어요? 기본틀에 대한 답변서는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여섯 가지 정도만 정책질의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답변이 다 나왔는데 여섯 가지인데 4시까지 할 것이 뭐 있어요?

3시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시간 전까지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책상 위에 상세하게 적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자세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박봉림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순서 및 내용 순을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림, 고수정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신축비 감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림 위원님께서 노인인구 증가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노인전문시설 신축비 11억 6,4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고,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감액과 관련해서 2003년도 추경예산 시에 홍천 노인전문요양원 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계상이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3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국고보조 예산으로 신청한 삼척, 홍천, 양양 이렇게 3개소에 신축비 전액이 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 가운데서 홍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는 2003년도 사업비 중 원주동화복지재단에서 포기한 사업,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변경 승인을 2003년도 10월달에 받아서 앞당겨서 지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기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는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감액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업비가 가내시되었으므로 2004년도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규사업이나 혹은 2005년도에 신축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 조기 지원을 했으면 하는 판단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사업의 경우는 감액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내에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시설 8개소, 전문요양시설 6개소 등 14개소이며 신축 추진 중인 시설은 요양시설 1개소, 전문요양시설 10개소, 실비요양시설 5개소로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모범유공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외국의 선진복지 시책을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경비부담에 있어서 도비 40%, 시설종사자 부담금이 60%로 부담금 120만원은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과 노인병원형 요양시설, 또 노인주택단지 등 노인복지시설 견학을 통해서 노인복지의 생활시설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현재 도내에서 신축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연수로 계획되었습니다. 경비는 8박 9일 동안 1인당 2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으며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로 자부담액은 한 60만원 정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유공자 및 모범노인 해외연수는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못해서 추경요구를 했으나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봉림,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한․중 교류 및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 탐방 관련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사유, 대상자는 누구이고,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강원도와 중국 길림성과 여성분야의 교류가 2003년도 양국의 여성관계자가 상호 방문해서 향후 여성분야 교류를 정례화 할 것을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예산에 길림성 방문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 탐방사업은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요령성에 있는 윤희순 여사의 항일운동 기념비 등을 참관하여서 그 의병활동을 통한 역사 속에 여성발자취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강원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강원도와 중국 길림성 교류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실시하는 여성분야 교류와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 탐방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시기에 한꺼번에 묶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대상자는 지금 현재 민간인을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참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는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참여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께서 외국인주부 전통문화 탐방과 관련해서 박봉림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저희가 이것도 묶어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탐방계획서와 외국인주부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고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탐방인원을 매년 4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봉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외국인주부 전통문화 탐방계획서와 외국인 주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바와 같이 탐방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작년도말 도내에 있는 외국인주부가 1,15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간의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2년도부터 모범주부와 장기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권을 두어서 매년 40명씩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탐방지역은 안동의 하회마을, 영주의 소수서원과 부석사, 경주의 문화유적지, 용인 민속촌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방인원을 40명으로 한 것은 사실상 외국인주부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녀들이 어려서 일시에 많은 연수생들을 차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0명 정도의 연수생이 이동할 때에 가장 편한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초에 외국인주부를 위한 종합복지시책을 수립하여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모결연 사업, 소모임 결성 지원, 상담사업, 부부수련회, 모범가정 선발시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부부는 아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 내부 안에 있는 갈등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 프로그램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한글교육이라든가 전통음식 만들기, 전통문화교실 운영 또 친정 보내기 등을 자체실정에 맞게 외국인주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주부들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주부 인턴제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었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부 인턴제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2003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수료생의 취업률이 39%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여성직업훈련기관 수료자들에게 일자리 체험기회를 줌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민간기관 및 기업체에 무상노동 인력제공 및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 수료자 중에서 인턴요원을 20명을 선발해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 정도 일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시범실시 후에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전 시․군 직업훈련기관 수료자에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주부인턴제 사업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특별시라든가 몇 개의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복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비가 당초 5,025만원보다 15배나 증액된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자복지시설 건립비가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된 것은 이미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국고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이혼율의 증대로 부자가정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454세대였었는데 2004년도는 641세대로 한 18%에서 20% 정도 매 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모자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건립되는 부자복지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원은 24세대이고 강릉 구정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취사 그리고 방과 후의 아동지도 등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또 건강하게 성장함은 물론 모자세대와 부자세대의 균형 잡힌 복지혜택 제공과 조기자활․자립에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과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립치매요양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용역업체와 용역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는 도내에 노인성 질환자 현황 및 관리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매요양병원의 병상수급 계획과 공공보건의료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을 연구하고자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 산정이 매우 어려워서 원가계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계산함으로써 적정원가를 파악하고자 계약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지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 수의계약 용역을 주었습니다. 건대 경제경영연구소는 재경부 장관이 지정한 용역기관입니다. 거기에 9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기관이라든가 원가요소별 계산기준을 고려해서 그곳에서 산정한 원가계산이 9,42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보고서 요약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학술용역기관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병원경영컨설팅, 강발연, 종합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기관 선정은 도내의 노인성 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수립 및 관리실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진행 단계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표본조사를 통한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노인성 질환자 관리실태 대응방안 마련, 또 도내 치매요양병원 병상수급 기초자료, 도내 의료복지시설 활용방안, 보건의료 변화에 따른 노인보건 의료 사업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봉림 위원과 고수정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으로 홍천 서면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사업비 항목이 맞는지 여부, 건강관련 사업 유치규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은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산 40번지 일원에 대지 8만평에 건평 1,000평 규모로 건강100세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강100세연구소와 강원도, 그리고 홍천군과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4월 9일날 협약을 맺었고 건강과 생로병사를 연구하여 인간생명의 연장과 건강하고 풍부한 삶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교육 및 연수시설, 자연식물원, 생태시험장 등이 설치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공간 설치와 중년 이후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캠프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연구소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7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며 연구소 진입로 1.2㎞ 정도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을 도와 홍천군에서 각 5억씩 지원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련 연구소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자본보조 항목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과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4년도 미스강원 선발대회에 여성단체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과 과거 미인대회 선발에 반대했던 기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강원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후원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미스강원 선발대회는 강원일보사 독자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미스강원 선발대회와 관련해서 지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참석내용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께서 전염병 관리자 교육대상자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전염병 관리자 교육은 2002년도부터 전국에 5급 이상 전염병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미 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교육대상자 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 전액 국비로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2,8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중앙의 교육방침이 의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교육대상자가 저희 도의 경우 8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동인병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인병원 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축비 1개소에 4억 800만원,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비 1억 8,000만원으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억 3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강릉 동인병원의 경우 금년도 말에 신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한 개소 운영비 9,0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그 다음에 춘천 사회복귀시설은 국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일부인 1,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시․군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근무하는 인원과 인건비 소요예상은 시설공익요원은 123명 1억 9,370만원이고 업무보조공익요원은 50명 9,181만원입니다. 123명과 50명은 각각 병무청에서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에 시설공익요원으로는 4,802만원과 업무보조요원으로는 1억 3,9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공익요원 인건비에서는 1억 4,568만원이 부족한 폭이 되었고 업무보조공익요원에는 2,363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남는 부분을 시설요원 인건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그래도 아직도 1억 2,203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추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국가가 부담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과 김돈일 위원님께서 강원재활병원 건축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의 물음을 주셨기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재활병원 신축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유를 물으셨고 김돈일 위원님께서는 강원재활병원의 설계과정과 감리자, 시공회사, 공사 감독공무원 현황과 현재 공정률, 재활병원의 문제점을 누가 최초로 제기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재활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진단한 내용, 화장실, 대피시설 설치 근거법규 그리고 재활병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 조성된 부분의 파괴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재활병원 설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입찰은 2001년도 12월 13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사가 예상건축사사무소입니다.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을 2002년도 1월 29일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검토의뢰를 도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납품된 것은 2002년도 4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를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는 태일건설이고 전기공사는 대명건설, 통신공사는 유신정보, 소방공사는 광명전력, 조경공사는 일우건설, 그리고 감리회사는 한석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88%입니다. 문제점을 최초에 제기하게 된 것은 금년도 3월 18일 정무부시장님께서 재활병원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진단실시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한국장애인진흥복지회에 편의시설 진단을 의뢰해서 진단내용 결과를 받았습니다. 붙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피난시설 설치 법규를 물으셨는데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했고 피난시설은 소방법에 의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손실에 따른 관계공무원 구상권 청구 관련을 물으셨는데 재활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도 감사부서의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자는 감사관실의 담당자가 했고 조사결과는 붙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를 받았고 공사관계 실무공무원은 훈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청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숙소제공 여부 등 후생복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는 총 156개 기관에 441명으로 그중 보건기관에는 302명이 배치되어서 지역주민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숙소는 배치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된 대부분의 공중의사에게 보건기관 내에 관사형의 숙소가 있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기관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근무기관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시범실시 사업을 춘천시에서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2004년도 시책사업으로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시범실시 사업을 도내 3개소 춘천, 원주, 강릉에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본 사업을 2003년도 12월 12일자로 포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춘천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 포기한 곳을 추가로 신청하시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 시․군에 신청이 있을 시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께서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감액과 관련하여 같은 맥락의 질의를 주셨기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사업비가 기정 76억 8,618만원에서 44억 1,817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와 교육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의 교육급여는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교육급여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76억 8,618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달에 보건복지부 국고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시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교육급여 실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44억 1,817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중․고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학비와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시․군별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소요예산을 1/4분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0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모범유공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격려하시면서 다른 시설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해외연수 계획은 보육아동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400만원, 그리고 시설아동 해외역사 문화탐방에 2,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해외연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장애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우수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해외연수비 등 총 5건의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1,6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사정을 보아 가면서 많은 시설종사자가 선진해외 복지시책을 견학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여 우리 도 시설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원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경우 당초에 통합상담소가 한 개소였으나 확정내시를 통해서 한 개소 원주가 더 증액 지원 내시가 됨에 따라서 8,634만원을 원주통합상담소에 지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 가정폭력상담소 분에 있는 2,628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수치합계가 틀렸음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제대로 정확하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농어촌 특별교부세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보호시설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9,534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2002년도 국비집행 잔액 1,085만원을 납부하는 이중적인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고, 그리고 또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금 반납 내용 중에서 2002년도 노숙자 재활사업비 1.085만원과 2003년도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1,102만원의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계상된 노숙자 보호사업비는 당초 2억 2,262만원보다 9,534만원이 늘어난 3억 1,796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재활사업비 추가 그러니까 원주밥상공동체와 강릉 희망의 집에 추가 및 인원을 10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식비 등의 단가조정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도분 국비집행잔액 1,085만원의 반납을 하게 된 사유는 원주밥상공동체가 노숙자 이용쉼터의 재활사업을 하기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시설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에 예산에 계상되어서 반납되어야 하는데 실무자의 행정착오로 반납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금년도에 반납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분으로 반납하는 의료재활시설 운영사업비 1,102만원은 춘천시에서 건립하는 강원장애인 의료시설 운영비로서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도비가 2,93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이 금년도 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운영 게시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예산을 계상했던 국비 1,102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재활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병원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진료부문만을 중심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진료지원시설이라든가 또 직원활동 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병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재활 의료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활병원 운영방향은 아주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첨단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서 병원을 특화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80% 수준이나 재활보조기구의 값이 올라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 지원율도 상향 조정해야 되겠고 전동휠체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교부품목 및 예산지원 기준을 보면 욕창방지용매트 12만원,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 2만원, 휴대용 무선신호기 15만원, 자세보조용구 45만원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비율을 국비, 지방비 80 대 20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재활보조기부 교부사업의 지원율이 상향된 것은 물론 전동휠체어 등의 편의한 여러 가지 기구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과 지성배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운영비 600만원 증액계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가 요구하는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선이라든가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회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봉사자의 개인적인 능력증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문화된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 기금은 전액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보조사업 교부 계획에 의거해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8억 5,67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5,67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3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결산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에 지적한 대로 당초예산편성 시점에서 볼 때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중간정산 확인 등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수당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신규보건진료원은 임용 전에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직무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시․도 직무교육대상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교육대상 신청자 수가 교육과정의 인원수보다도 적게 신청이 되어서 본 교육은 취소를 하고 교육을 받고서 현재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가운데에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선발해서 새로운 의료지식 또는 기술습득을 위해서 재 직무교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 6월부터 8월 중에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현재 22명이 신청해서 5일간 교육예정 중에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종사자 보수교육 등 전반적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춘천, 원주, 강릉, 태백에 각각 1개소씩 해서 총 5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속초, 평창, 철원에 분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복지관 및 분관 3개소의 운영비는 당초 8억 5,7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9,461만 9,000원이 증가된 9억 5,186만 9,000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 외 3개 복지관은 당초예산에 15억 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3,005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7,732만 2,000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2년도부터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 전문지식 함양과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내시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2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과 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보육시설 신축과 증․개축이 당초보다 변경된 사유와 신축장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으며, 고수정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4년도 보육사업 기능보강 국고보조 사업신청 시에 보육시설 신축시설로 공립 3개소, 영아전담 3개소, 장애아 전담 1개의 시설 등 7개 시설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증․개축 시설로는 원주, 홍천, 정선, 인제, 고성 등 각각 1개씩 해서 총 5개 시설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과 고성군에 있어서는 당초에 증․개축 시설로 신청을 하였으나 이것을 신축시설로 변경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 신축보육시설 7개소에서 2개소를 늘려서 9개소를 신축하게 되었고 증․개축 시설은 5개소에서 자연히 2개를 떼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증․개축 시설에서 신축시설로 변경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홍천군은 동면의 노천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건립된 시설인데 당초 건물이 노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개축을 추진해 왔는데 증․개축보다는 아예 철거를 해서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었기에 신축으로 변경을 허락했고 고성군 거진읍 거진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90년도에 설친된 시설인데 증․개축보다는 노후시설을 철거한 후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서 여성백일장 심사보상금 등 여러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여성회관에서는 매년 10월 중에 연례적으로 강원여성 생활작품전을 개최하고 또 강원여성 백일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여성 생활작품전은 우리 회관에서 교육 중인 생활기술 및 문화예술 교육생들의 작품발표 총 결산을 하는 그런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여성 백일장은 지역여성들의 문예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유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의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우선 편성하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권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례적으로 10월에 추진하고 있기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강원도 장수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실시한 2000년도 시․군별 고령인구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8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남자노인이 집중되어 있는 장수 군을 1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9개 시․군이 우리 도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노인과 장수지역, 노화를 연구하는 학계에 굉장히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장수지역에 대해서 인문, 사회 및 지리환경에 대한 학술적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장수지역 홍보는 물론 강원도가 청정지역임을 입증하는 학술적인 근거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실버타운 및 실버주택단지 유치 등 지역개발과 함께 수도권 노인인구를 우리 도내에 유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 3억 9,6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도내에는 춘천, 원주, 동해 3개소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2004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금액이 3억원으로 저희 3개소 해서 총 9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3억 9,600만원이고 시․군비가 56%인 5억 40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기본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인건비 지원 등 경비입니다. 기본사업에는 사회교육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보건․재활 등 노인기능회복 사업, 상담지도 사업, 노인자원봉사 사업이 들어가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노인복지회관과 인근 경로당을 연계해서 5개 이상되는 경로당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아동일시보호시설 신축비 7억 5,997만원의 계상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에 양육하고 또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을 수립하고 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보호기간은 대체로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해 150여 명의 아동긴급 사태가 발생하고 일시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대받는 아동, 가출, 부랑아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가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아동복지시설에 그대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안정적으로 있는 입소아동에 대해서 악영향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일시보호시설에 이 아동들을 우선 입소시킨 후에 아동에 대한 상담이랄지 심리검사, 또 적정기간 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시설 입소시키고 가정위탁, 귀가를 조치할 수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서울, 부산, 경기 등 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우리 도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50%의 국비를 받아서 올해 추진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문적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하고 한 250평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도내 요보호 아동발생 현황이라든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강원도 사회복지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등의 구상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이미 굉장히 다양한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 등이 어느 시보다도 아주 알차게 진행된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시책보다도 어느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누누히 직원들과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얼만큼 실천에 옮기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뿌리내려 가는데 제가 초점을 두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응모를 하면서 사회복지 계획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 지금 현재도 이것을 어떻게 제가 뿌리를 잘 내리느냐, 제 임용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제 나름대로도 조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강발연에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이렇게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강원복지센서스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조금더 진전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제가 일조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사회복지 시책과 관련해서 도 특성상 보훈가족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퇴직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도의 보훈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도내에는 지난해까지 18개 시․군에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서 보훈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문제는 앞으로 국가보훈처 춘천 보훈지청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복지시설 확충 문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으시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재활병원에 대한 답변서를 봤는데 이것이 당초 준공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지난 4월달까지였는데 제일 처음에 그것을 계획했을 때에는 그랬는데 동절기 때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면서 5월 24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월 24일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서 공사중단을 지시해서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있거든요?

예.

두 개 법이 다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까?

예.

장애인복지법도 살아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 편의증진심의회라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와 다시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테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수입니다.

5월 24일이 준공예정일인데 그때까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기간이 2002년도 7월 12일부터 2004년도 5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여러 가지 점검하고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 그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설계변경할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챙겨서 저희가 5월 7일자로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7일에서 23일이면 한 16일 정도의 시간은 있다는 얘기죠? 언제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언제 무슨 사유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은 2000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2003년도 8월 29일자로 설계변경을 해서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내부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치료실 면적이 협소해서 그 부분을 넓히는 공사를 1층하고 2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금년도 3월 25일경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공문을 보내서 편의시설에 대한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그 이후에 금년도 5월 3일, 서울대학교에 재활병원 관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 했잖아요?

예, 한 번 했습니다.

올해 3월과 5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 보신 것이고 진단을 해 보니까 여기 진단결과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관계 실무공무원이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훈계를 받았습니까? 이름까지는 필요가 없고 현장감독이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받았습니다. 병원신축 계획입안한 관계 계장님이 받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그분은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의내용이 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경과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답변서 온 것을 보면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기준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편의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화장실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대변기 측면 접근을 위한 활동공간 부족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고 괄호하고 편의증진법상 권장사항 이랬는데 이것이 권장사항입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일단 관계법에 의거해서 검토를 했는데 법상에는 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해 봤을 때에 일단 사용하는 편리문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계법 부분에는 저희가 검토를 했고 감사부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했다니까, 그런데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별표1을 보시면 권장사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손잡이에서부터 계단은 어떻게 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는 어떻게 하고 대변기 활동공간은 1m 이상 1.8m 이상 대변기 좌측도로는 우측의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사항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위치도 진출입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평면도에 보면 화장실을 맨구석에다가 갖다 놨어요, 엘리베이터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병원의 기능에 맞게 하나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요. 이것이 이름이 노인재활이어서 장애인하고 혹시 구분해서 생각할지 모르는데 법이름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재활병원이라도 장애인들이 쓰는 그 기준에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상 장애인과 노인은 용어의 정의는 틀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노인은 장애인이라고 봐야되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되고 지금 88%가 되었다는데 그것을 이제 다 해 놓고 나서 화장실 벽을 턴다,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땅을 더 사 가지고 증축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그래도 엘리트집단인 공무원사회에서 이러한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저희가 화장실 공간확보는 화장실 변기자체가 지금 두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칸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2개 화장실 변기를 한 개만 설치하고 휠체어가 회전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더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 두 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칸밖에 못하니까, 그것이 얘기가 되느냐고요? 당초에 면적이 작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러한 시설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당시에 땅을 더 사서 사업을 미루더라도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이 풀로 만드는 집도 아니고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몇 억씩이나 쓸데 없는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고요. 보완개선 계획을 보면 손잡이라든가 복도에 킥플레이트를 설치한다든가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전에 이 건으로 해서 보고한 예산관계에는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증축과 땅사는 부분만 들어가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감사파트에서 지적된 부분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한 그 내용에 있는 부분은 별개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기존의 예산으로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입찰한 잔액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설계도면을 보면 외부에서 주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 경사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기존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병원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기본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나온 것이 벌써 몇 년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를 하면서 이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된 설계를 했다는 것부터가 설계용역비를 헛날린 것이고 또 검토해서 받은 설계도면을 검수한 공무원도 그 자질이 의심스럽고 그런 사소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집을 다 지어 넣고 이제 와서 집을 다 허물어야 되고 다시 더 지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예 현재 건물의 용도에 맞게 매각을 하든지 아예 안 쓰는 것으로 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쓰기에 합당한 병원시설을 할 계획은 없어요? 이것 괜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리 뜯어 고치고 저리 뜯고 해서 누더기처럼 만들어서 무슨 기능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하나 보면 전혀 노인이나 장애인 특히 병원기능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서는 일을 막 했다고요. 여기에 이미 지적은 해 놓았지만 접수대 같은 것도 높게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얘기도 못하게 만들지 않나, 그리고 거기 만약에 1층에 불이 났다 그 위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옥외피난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지, 리프트도 없지, 만약에 전기가 끊어지면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아니면 못 내려 오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용 승강기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과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단도 높이가 1.8m 정도 되면 쉬어가게 넓게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따로 다이렉트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 번 꺾여져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가파르게.

예, 그 부분도 권장사항으로 지켜져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한정된 부지에 50병상을 지으면서 설계를 하면서 계단의 경사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원래 재활병원이면 1층이나 2층으로 지어야지만 마땅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폐율 관계 때문에 5층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건폐율 하는데 땅이 없으면 다른 데다 적당한 땅을 만들어서 할 것이지 그렇게 안 드는데 무리하게 할,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그리고 자꾸만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권장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이고 시설이고, 여기다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나 마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법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다 이렇게 편의증진법상 권장사항 이런 것은 이것은 위원을 속이자는 것입니까? 옆에 12년 면장하신 많이 아는 위원님이 계신데 그것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이상도 많은데 자꾸만 해 봐야 답답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이 부분 예산액에 대해서는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과장님 이것이 도비가 얼마가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말고 도비만요.

도비 37억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완공이 되면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까지 전체 다 하게 되면 63억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예산이 내가 모 지역에, 아주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거기 인도 하나 내려고 해도 도에서 돈이 없다 굉장히 예산상의 이유를 대고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도비 60억 정도 계상하는 이런 사업인데 과장님, 춘천 단설유치원 한 번 가보셨어요? 한 번 안 가봤죠? 거기도 노인네나 장애인들은 유치원 건물 층계를 보면 너무 좁은 것이에요. 층계도 좁지, 가파른 것은 고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면 충분히 보완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밖에 화장실 짓고 다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층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까 대피용 엘리베이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만약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로 몇 사람 나옵니까? 우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병원이고 웬만한 병원은 휠체어 다니는 통로가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기본부터 안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밖에 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토지를 더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이 더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선 층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병원운영 상에도 이런 병원을 지어 놓았다, 음식도 엘리베이터로 나르고 환자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된다, 엘리베이터가 전기 그냥 먹습니까? 휠체어 올라가는 통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개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추경을 세우시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병원운영을 계속 해 나가면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자꾸 얘기해야 답변은 뻔할 것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이왕 나오신 김에요.

알겠습니다.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가 감액이 된 것이 답변에 보면 5,000명에 대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보장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가 차상위 계층 계획에서 취소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 대상자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숫자로 차상위 계층을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저희들한테 내시할 때요.

그러면 5,00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5,000명인데 가변적일 수는 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초보장수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법적인 근거가 애초에 있었겠죠, 여기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급여를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세워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방침말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 외에도 차상위 계층까지 교육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겠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법적인 계정이나 이런 것 없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일단 있다고 하셨으니까 차상위 계층의 교육급여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해당자들 지금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을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굉장히 실망하셨을 텐데 바꿀 수 있는 도 자체의 계획은 수립할 수가 없을까요? 물론 금액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도 자체 내에서 별도의 계획, 꼭 교육급여를 100%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요.

저희가 당초 차상위 계층에까지 교육급여를 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군 관계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교육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 전체적인 예산상황을 감안할 때에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유감입니다. 중앙에서 계획을 안 세웠으면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취소를 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강원도가 전국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것은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각 시설종사자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금 거의 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계의 각별한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살만하지만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환할 것을 주문드리고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혹시 장애인을 여기에서 선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건축직은 장애인은 안 된다 이런 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직 공무원 채용 시에 여성들을 제가 굳이 언급하는 것은 이번에 재활병원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여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활병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설계 당시에 이것을 받아본 공무원이 장애인이였다면 그 설계를 보고 과연 이 공사를 시작하게 놔두었을까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도의 장애인 공무원 중에 건축직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에 계신 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성은 몇 분이나 계세요?

건축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지만 건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국이나 과에서는 못하는 일이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고, 여성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이것도 너무 구체적인 것이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기가 그래서요.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원주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삭감사유가 통합상담소 운영비 증액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합상담소를 증액한 것은 전액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편성된 것을 보면 성폭력상담소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왜 삭감이 안 되었나요?

저희가 지금 도내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그 상담소별로 충분히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조정을 하면서 성폭과 가폭을 저희가 적당하게 조정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저희 도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더 내려와서 그것을 원주에다가 통합으로 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확대해서 지원하게 해서 그것을 저희가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통합상담소 쪽을 예산을 증액하면 통합상담소 대상인 원주에 가폭과 성폭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폭은 삭감이 되었는데 성폭은 삭감이 안 되었어요. 그 사유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원주가 당초에 성폭력상담소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서를 주신 것을 보면 원주도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3개소 원주, 강릉, 속초 이것이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작년 예산설명자료인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비를 조정할 것은 또 국비로 조정했고 그렇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조정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예산상 정리부분이기 때문에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담소들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차차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과 속초도 지금 가폭과 성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나요?

통합을 하는 요건이 맞아야지 되는 것이고 지금 시설간에 운영주체가 1개 주체가 2개소를 운영할 경우에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통합적으로 여성부도 지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가능하면 시설간에 요건이 맞으면 통합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통합의 경우에 따로 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운영비도 많이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홍천에 건강100세연구소와 관련한 도로설치인데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100세연구소만 계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강100세연구소가 사단법인이죠?

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괄호열고 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단법인이면 어쨌든 개인이 운영하는 연구소인데 거기에 도에서 5억을 들여서 도로를 놔주는 것에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계획이 애초부터 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있죠? 따로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이요. 도에서는 유치계획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홍천군의 계획입니다.

홍천군의 계획을 우리 도가 받아 가지고 도로를 놓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공장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100세연구소가 이러한 계획을 만들면서 도하고 그 다음에 강원대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100세연구소를 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군에서 10억을 들여서 해 주는데 홍천군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지사님한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도로만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산업의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반확충은 거의 건설 쪽으로 원래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온 것은…….

이것이 도로라고 꼭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세운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건축이라든지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과에서 가능합니까? 진입로까지 다 지어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과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입로라는 것이 바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진입로를 설치를 해 주는 것은 특정한 사업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사업목표가, 물론 건강100세연구소가 홍천에 유치되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100세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쓰신 홍천군이나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치하할만 하지만 이것의 목표가 건강의료산업의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사단법인이나 하나의 연구소에,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하나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인 사단법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목표하고는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건강의료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천의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홍천군에서는 아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연구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일단 자료는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홍천군의 계획은 우리 도도 여기 다른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공중보건의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이 없어서 공중보건의 숙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가 지금 어떤 숙소를 쓰고 있는지, 강원도 내에 몇 명 안 되잖아요?

411명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소에 관해서요.

숙소를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숙소가 있느냐 이것을 원하신다면 조사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 공중보건의사가 숙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원래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국장님만 남았네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은 미인대회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후원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강원도가 후원한다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후원회 종류에는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후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경우는 공문요청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허가공문을 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보고 받기는 특히 저희 국 소관으로는 허가절차를 한 적이 없고 아마 다른 국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인가 제가 미인대회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우리 국에서는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해마다 제기가 됩니다, 미인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간다는 것인지 의혹을 풀어 줄 길은 없고 해서 저는 국장님께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후원을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명의는 빌려주는데 우리 강원도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은 안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명확한 뭔가가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후원명칭을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미인대회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국도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여성정책연구센터에 관한 예산은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2002년도에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여성회관을 여성정책연구소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더니 그때에 국장님 답변이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말에 기구를 개편할 때에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아예 공식기구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진짜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부분에 말씀하신 미인대회와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그런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이상의 진전됨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온 후에 도의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직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 큰 그림은 그려져서 결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분명히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여성정책연구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잘 아시죠?

예.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연구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규모가 16명 규모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현재 15명 규모로 그렇게 확정 의견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과 그 중에 다른 데로 가시는 분, 그만두시는 분, 직을 전환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함하고 신규로 4명 정도 연구인력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여성정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연구센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각별한 노력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해당이 되시는 각 부서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몇 가지만 골라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국장님에게 필요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내용이 있었으면 했는데 보니까 예산에 계상되어서 반납해야 하는 것을 직원의 행정착오로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재활시설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도 반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춘천시에서 장애인 의료시설 운영비로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것이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금년 초에 준공되어서 운영개시가 됨에 따라서 이것이 늦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수입니다. 일단 공사기간은 당초에 금년 2월 23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작년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운영비를 일부 1개월 정도는 남겨두고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업체에 작년도에 완공여부를 여쭈어 봤을 때에 가능하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한 달치에 해당하는 운영비인 국고를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만을 들으시고 도에서는 나가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시공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현장에는 나가보시지는 않고 보고 받은 내용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죠?

현장을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흑기사처럼 과장님 나오시라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미리 나오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중에 보면 노인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라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고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루 이틀 사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들이 막 중첩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80세 이상된 노인이 굉장히 많고 아마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제 기억으로 90세 이상된 노인들 생일잔치를 해 드리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90세로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수노인의 나이는 몇 살 이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계상한 것이…….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해당되는 노인들의 연세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살로 보고 계시냐고요.

제가 조금 전에 90세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노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수명이 워낙 길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행정에서 저희 도는 정확하게는 91세 이상이니까 90세 이하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 도내에 2,500명 정도를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담당 계장님께서 얼른 정답지를 갖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장수노인 생신하례로 해서 업무보고를 제가 받을 때는 93세 이상 1,000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물론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여기 추경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정답지를 갖다 주신 것에는 91세 이상 노인 2,500명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신지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상인원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업무보고에서는 93세 이상 1,000명이고 추경자료에는 91세 이상 노인 2,500명입니다.

그 파트에서는 이것을 연령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령을 지금 93세, 91세 또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에 86세 이상까지도 파악해서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편성 시점에서 볼 때하고 달라졌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 부분도 담당자에게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인 967만원이나 결산잉여금이 났는데 이렇게 안 되도록 할 수 없느냐, 어떻게 1억 1,000만원을 했다가 8억 5,6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세입예산 자체가 굉장히 덩어리가 커서, 그리고 또 이것이 연말이 되어서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1%도 안 되는 0.9%의 비율인데 가능하면 근접하게 맞춰보겠습니다 하고 담당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각별하게 다시 한 번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간검사를 통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강원도의 부자가정세대가 몇 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솔직히 기억을 못하고 모자가정의 문제는 여성가장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자가정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정 세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나와 보세요. 여성정책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부자가정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자가정 복지시설 건립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예.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강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릉 가보셨죠?

예.

강원도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지금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으실 때에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강릉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아실 겸 또 현재 도내에 부자가정세대는 몇 세대이고 굳이 강릉에다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강원도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어디시죠?

온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명칭은 온의동이고 남춘천중학교 앞쪽입니다.

본의든 타의든 어쨌든 간에 강원도 도민이 지금 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도민이 아니라 강원도의 중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정도는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셨나요?

예.

언제 옮기셨어요?

4월 1일자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투표를 못 하셨겠네요?

제가 발령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날짜로 옮겼습니다.

발령 받은 날짜로 옮기셨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나중에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금 국장님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시겠지만 특별히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자리는 강원도 여성들의 힘과 많은 노력에 의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많은 분들의 노고, 전임자들의 공을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담당부서에서 해 주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읽는 차원입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여성정책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더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되고 전임자들이 이루어 놓은 정책에 대해서 전임자들의 공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이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여성정책과에서 가장 특별히, 여성정책과보다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강원도 도정의 역점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 중에서 복지 쪽에 제가 관심을 두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시․도를 통해서 상당히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지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도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욱더 강화해서, 항상 1등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등에서 1등으로 가면 칭찬도 받고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항상 유지하도록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소신적인 내용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의 역점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도 역점시책 중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는 중요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업무파악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었다고 보고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릴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로 되어 있고 또 노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9.3%가 이미 넘은 것으로 노인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과 관련된 시설들이 급속히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균등하게 노인시설이 만들어지도록, 또 만들어만 지고 사후관리와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10개소 요양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평창하고 두 군데는 계획이 2005년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또 자세히 보면 노인전문시설을 가지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업자가 개입하거나 주체가 잘못되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따른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한․중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과 관련된 예산이 4,2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 투자 우선순위에 대단히 밀리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뒤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해외연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 장애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우수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등 5건의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예산을 요구했지만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연수비 1,600만원만 예산이 없어서 겨우 반영한데 비해서 한․중 여성교류를 위해서 윤희순 여사의 역사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면 우리 강원도가 북한을 포함해서 6개 국 7개 도․성․현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하나만 가는데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다면 향후 이러한 지역을 갈 때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주체가 누구냐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의 여성정책실에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사단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주체도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유력한 인사들이 해외로 가서 돌아보는 그런 것으로 잘못 오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세워 놨으면 이러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사후에 탐관결과를 엄밀히 체크하시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일을 국장님께서 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추경예산서를 쭉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 대한 아주 짤막짤막하고 단편적인 예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지금 날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 대비 강원도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12%가 넘는 방대한 업무를 지금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봉사부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이 대단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이 그저 집행만 하고 나면 끝나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군 사회복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시고 챙기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주안점을 둘 업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지금 1억 3,000을 세워 가지고 지금 도가 시범적으로 춘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보면 자원봉사는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여성부는 여성인력센터인가에서 하고 있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해서 유사하고 비슷한 단체들을 수없이 중복적으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복지사무소만 해도 각 시․군에 사회복지과가 다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로서 도비하고 시비를 받는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최고의 망이 사회복지협의회 아닙니까?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유사한 업무를 하는 중복기관입니다. 시범적으로 전국에 10개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니까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령이 있어서 소리를 내 가지고 따가는 사람이 그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신문 같은 것도 지금 기존에 한 1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이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또 우리끼리 싸워서 쪼개지고 그래요. 그런데 또 새로 이번에 보니까 8,000만원 이상 또 하나를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한강물에 돌던지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따가는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따가는데 보면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보호센터 무슨 센터 유사한 종류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전부 인건비 뜯어먹기만 하고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면 그저 1억 정도 되는 것을 직원 몇이서 사업보고서를 받아 보면 90%는 전부 인건비로 다 먹어버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도가 취합해서 성과분석을 한 번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도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정부시책 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 노인치매병원도 그렇고 여기에 몇 가지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업무로 파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문드릴 것은 우리 강원도 보건복지 행정은 지금 대단히 취약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강릉 노인치매병원 같은 것은 국비를 받아서 3년 동안 끌고 오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문제가 되었던 재활병원도 이것이 돈이 부르기 좋아서 도비와 국비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나요? 강인수 과장님, 100억이 넘어요?

80억입니다.

80억이면 부르기 좋아서 80억이지 저는 도의장까지하고 전국 시․도의회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1억을 아직까지 못 만져봤어요. 지방의원 중에서도 최고로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몸을 던져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쭉 의회직을 맡아 가지고 의회대표로 있으면서 직분이 바뀌니까 평의원으로 여기 앉아서 열심히 과거를 다 버리고 지금 일하는 것이 소임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공무원도 봉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강원도 여성들을 제치고 아웃소싱으로 해서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요. 또 제가 쭉 경력을 살펴보니까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고 있는 강원도의 도정방향 중에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중요한 선두부서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아주 주력부대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몸을 던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분명히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공무원들도 이제는 몸을 던져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정말 일이 많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성과도 별로 없고 또 누가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잘 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먹는 부서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직원들도 용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은 것 같은데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성국장님이 처음하시는데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면 과부하에 걸린다고 자꾸만 중지를 해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냉정하게 앞으로 질책하겠습니다만 잘 하시는 것이 있고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강원재활병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 추진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하라는데 이 사안 자체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설계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그에 상당한 전문가들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한 방법으로 병원시설이나 의료시설, 건축법 등 이러한 관계법령에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을 한 3명 내지 4명 정도를 의회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정하고 집행부에서도 한 2명 정도를 추천해서 전문가 집단의 일련의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집행부에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위원회 구성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3일 정도 나가서 검사하고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 위원회 성격이 될 수 있고 굳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미리 검토가 되어야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법이라든가 병원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는 분들에게 미리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요?

3～4명 정도요.

그러면 해당 집행부 과장이 들어가야 되고 의회 한 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3인 정도요?

예, 3～4명 정도요.

3인이면 3인 하죠.

그 사람들은 법쪽이나 의료시설 쪽에 실력있는 사람으로요.

3인은 장애인 대표 한 명?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자고 하는가 하면 법적인 시설기준이라든지 편의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장애인 관련 일을 보시는 분이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되리라고 봐서 법적인 전문가, 집행부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추천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 전문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설계하는 분이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전문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위촉하는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시설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3인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집행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의회 의원 한 분을 구성해서 강원재활병원 재설계를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 전문가인 3인을 추천을 여기에서 합니까, 다음에 추천을 보내줍니까?

그 부분은 굳이 3인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당장 할 수는 없겠죠. 나중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3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선정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실무진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지 심사숙고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돈일 김원기 박봉림 엄문섭 유호순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현경 사회복지과장 강인수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수련원장 박영각 기록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