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감사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보편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보고말씀에 앞서서 충청남도 전체 규모 개요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충청남도 추경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최근 보도에 보면 정부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서 수도권 기관 80% 이상이 대전·충청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들어오는데 대전·충청권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되겠느냐고 배제론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수도권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하면 공공기관도 뺏기고 신행정수도도 물거품이 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신행정 수도에 대한 당위성과 홍보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정홍보처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그 3,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은 팜플렛으로 하고, 2,000만원은 고속도로 변에 대형전자광고를 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3,000만원은 국정홍보처에서 여기에만 쓰도록 나와 있는 거지요? 공보관님.

예.

이것은 우리 충청권에만 보내 준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국정홍보처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은 충청권만 왔습니다.

3,000만원이 충청권만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전·충북하고 세 군데만 왔겠네요?

예.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돈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이따 함께 답변해 주시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절차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아시기 때문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국비를 지원하려면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서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소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지정 승인 받아 가지고 시도에 통보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 국정홍보처에서 절차를 결례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시도한테 송금을 해 와 가지고......

보조내시도 없이 그냥 돈부터 보내고......

예.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부득불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현 정부가 다 이 지경이에요. 당연히 보조금 관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절차를 안 밟고 돈부터 보내 가지고...... 두 번째로는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호남권보다도 서울·경기·강원지역이 더 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국정홍보처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가지고 행담도 도홍보관에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해 놓고 찾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형전자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쪽 지역은 거의 충청권에 신행정 수도가 오는데 그렇게 심한 반발을 하지 않는 호남권 인사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청권에 오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쪽의 주민들을 홍보 설득 시켜 가지고 충청권으로 오는데 반대가 적도록 홍보를 해야 할텐데 이게 이미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빼 놓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 주민들이 다수 왕래하는 쪽에 한다면 홍보의 효과가 극히 적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이 이외로 경부선이라든가 강원지역, 이런 지역에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홍보내용을 예를 들어서 충남 어느 지역이 적지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당위성이 만들어 진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고품질 충남경영이라고 해서 월드브랜드 홍보를 1,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월드브랜드 자체가 실체가 없는 브랜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예산이 그쪽으로 소요가 되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월드브랜드가 뭐냐 이겁니다, 어디 쓰라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충남지역에서 나오는 특정 상품에다 월드브랜드를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붙여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하고 그 품질이, 전번에 신문에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품질이 정말 형편없는 품질이었을 때 월드 브랜드를 주창하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도대체가 월드브랜드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충남행정이 세계 시장에 내 놓을 만큼 으뜸행정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다 충남 행정 도입하라고 그쪽에다 수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 실체 없는 브랜드에다 왜 도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월드브랜드 선포식에서부터 지금 계속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데 도대체 월드브랜드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실체가. 도의원인 저도 이 월드브랜드가 어디에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왜 만들어진 것인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데, 우리 200만 도민이 이런 내용가지고 월드브랜드가 뭐하는 거냐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월드브랜드의 실체를 제대로 다듬어서 내 놓고 여기에 홍보를 해야지,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산 이거 집행하면 안됩니다. 월드브랜드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놓고 월드브랜드냐 이거예요. 어디에 붙여야 되는 월드브랜드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KS마크도 있고, Q마크도 있고, 그런 유명한 국가상표가 잔뜩 있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면 그런 상표를 붙여주는데 우리 충남은 어떻게 된 데에다 붙여 줄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실체가 뭐예요? 공보관님! 이 월드브랜드에 대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신행정수도 홍보내용이 무엇이냐? 충남의 어느 지역이 제일 적합하니까 그 지역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충남으로 가 주어야 우리 4천만 국민한테 플러스가 된다든지, 어떤 것을 선전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월드브랜드의 실체가 무엇이냐? 본 위원은 월드브랜드, 실체 없는 브랜드에다 도민의 혈세만 쏟는 이런 행정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월드브랜드에 대해서 도민들이 본 위원한테 물어보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되겠는데 월드브랜드가 무엇인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 3,000만원이 왔을 때 사용하는 과정이나 팜플렛이나 대형전자광고에 써라 하고 지정해서 내려 온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형전자광고는 서해안고속도로에 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 보다 합치는 경부고속도로 선상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광고를 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설득이 되게끔 광고를 해야 될 장소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에 반발이 많으니까 서울에다가 광고를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행담도에 충청도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광고하느니, 서울의 무슨 무역센터나 이런 데에다 하고 광고판도 그쪽에다 세우고 해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지, 동네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만 왔다갔다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전자광고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별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최근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에 대부분 80% 정도가 충청권을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대안과 신행정수도 건설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주심과 아울러서 대형전자광고 제작비 2,000만원, 홍보 팜플렛 1,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걱정과 아울러서 국민을 설득 가능한 지역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광고탑을 어디에 할 것인가는 명확히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같이 합치는 천안권 지역에 하면 어떻겠는가 검토하고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이왕이면 서울 한복판에 그것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 올립니다. 다만, 이것은 국정홍보처에서,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홍보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장소, 시기, 내용을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굳이 설명 올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당위성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그 요체다 라는 틀과 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신행정수도 건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소명이다 라는 세 가지 전제 하에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홍보탑은 지금 망향휴게소를 샘플링해서 현지에 직원을 보내서 다녀오게도 하고, 홍보의 전파 가능성 등도 해 보고, 또한 수도권에, 세종로에 있는 각 언론사에 대형 판넬 매체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더 홍보 효과성, 내용을 담아 가지고 사전에 홍보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종건 위원님께서 같이 신행정수도에 반대를 하고 있는 수도권이나 호남권 등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보방안도 조금 전에 설명 올린 것처럼 국정홍보처의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도의 보완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홍보탑 설치 위치,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신 것도 그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특히 월드브랜드 선포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 앞에 월드브랜드를 선포하는 동기나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 내지는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월드 브랜드는 충청남도가 한국 속의 충청남도로 부각이 되고, 또한 부각이 된다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과 미래가 기약되는 충청남도를 지향하는 그러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반 아래 우리 도가 꼭 상품뿐만이 아니라 충남의 정신이나 또한 충남의 대표상품이나 또한 충남의 관광을 선양할 수 있는 관광이랄까, 그러한 참여복지를 좀 더 품격화 시켜서 도민에게 기여하는 그런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충남 월드 브랜드라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서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가 제 소관인 도정홍보에도 우려하심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보관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계획이 기획관리실 정책관실에서 주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보관님도 명쾌하게 답변하실 만큼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기획관리실을 할 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면 이건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한다든지 해도 자연적으로 되는데, "월드 브랜드 홍보" 어떤 상표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 실체가 뭐냐, 실체 없는 홍보를 왜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도정의 맥락입니다.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월드 브랜드가 뭐냐? 그동안 그러면 브랜드 없이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같이 내실을 기하는 행정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인데 새롭게 뭐 괜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것 지난 번 선포식 때부터 앞으로 계속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할 텐데, 실체도 없는 데다가 계속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뭘 홍보한다고 하는지 이것 한번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보관님께서 재검토하실 사항은 아니고 기획 부서에서 재검토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다 일하기 어렵게 말이요.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