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업무에 대한 보고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현실은 금년도 추곡수매가 4% 인하 정부방침과 쌀 수입 재협상문제라든지 국가간 FTA체결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차질 없는 영농준비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영농을 시작하면서 지역농업은 지난 3월의 폭설피해와 4월의 냉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산불이나 가뭄과 같이 매년 되풀이되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영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우리 농업인들은 본격적인 영농과 함께 수확기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농림수산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예년과 다름없이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업무를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주요내용과 당면영농 추진상황 등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전국 규모로 치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행사가 잘 되어서 서해안 지역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삶이 나아지는, 그런 의욕도 고취시키는 쪽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바지락 1㎏가 요즘 얼마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꽃게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꽃게는 압니다. 꽃게는 1㎏에 6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값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바지락하고 꽃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섬 지역은 바지락을 공동작업 하고 육지지역 해변은 농지처럼 분할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종패를 뿌리고 수확하는 쪽으로 하는데 섬 지역의 할머니들은 노동을 못하는 할머니가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바지락 공동작업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1년에 최하 600∼800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또 육지지역 해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면적대비 논농사와 비교했을 때 논농사의 약 5배의 수확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지락 하나만 가져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또 바다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얻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했던 바지락이 요즘 아주 금값이 되고 또 서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꽃게도 이 때쯤 해서는 가격이 폭락되어서 1만5,000원 내지 2만원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해수욕장 어항에서 1㎏당 좋은 것이 5만원 갑니다만 6만원까지 갔습니다. 꽃게가 1㎏에 6만원이면 세 마리 정도 올라요. 그러면 꽃게 한 마리가 2만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금값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테지만 어민들의 얘기는, 물론 단속이라든지 허가문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사를 지금 무차별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의 모래가 계속 일정량씩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해변, 섬 지역에 있는 모래가 일정량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일 만큼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바다에서 많은 양의 해사가 합법, 불법으로 무차별 채취되고 있어서 모래에 서식을 하고 모래에 산란을 해야 될 어족들이 지금 산란할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패류 아니면 꽃게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금값이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불법 해사채취 문제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것이 비록 허가를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낸 만큼의 채취를 하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허가를 낼 때 부존량의 60%를 허가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감독을 안 하면 얼마만큼의 해사를 채취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은 너무 많은 해사를 채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국장님은 도 차원에서 세워야 우리 바다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고기들이 성어가 된다든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꽃게가 성게가 되기 전에 무차별 잡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해양수산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꽃게는 얼마만큼 되었을 때 그 이하는 잡을 수 없다 아니면 꽃게가 껍질을 벗고 커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때는 잡을 수 없다, 고기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일정하게 정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어족자원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끌이 있지요?

예.

그것으로 긁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다 잡힙니다. 잡은 것을 그냥 놔주는 것이 아니라 걷어올리면 바로 다 죽어요. 이런 불법어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허가를 받아서 어로행위를 하는 어민들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가 주어야 우리 어족자원이 보호되고 또 풍요로운 바다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해사문제 또 어족자원 일정량을 잡지 못하게 하는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정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마침 「바다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지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한 알찬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전업농을 2010년까지 6㏊이상전업농 7만호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예, 알고 있어요. 현재는 6㏊정도 되는 전업농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앞으로 약 6년 이후에 7만호를 육성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러면 이렇게 7만호로 육성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 농사짓는 일반 농업인들이 농토를 전업농으로 직접 양도 매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임대가 되든지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 농업인이나 일반농업인 대책은 과연 세워져 있느냐, 이렇게 전업농 육성에만 매달린다고 하면 그 배후적인 사항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기이고 또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원예사업은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예쁜 문구로 써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이것이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피부에 안 닿는 허황된 계획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사업관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역단위로 해서 3개 마을 내지 5개 마을을 통합개발 한다고 했는데 이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어떤 품목 작목적인 통합인지 행정적인 통합인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행이 10년간 되어서 전국 2,521개 권역에서 한 1,000개 권역을 우선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충청남도에는 금년에 5개 마을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5개 마을은 어느 곳에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농산물유통혁신,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산지유통 주체를 앞으로 차세대 유통 주체로 육성을 하겠다 그러면 차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인지, 아니면 유통전문가들을 농촌에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들한테 어떤 유통구조를 마케팅조직을 만드는 차세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여쭈어 보고 싶고 또 산지유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것하고, 이것은 광역화·전문화·기업화 관계인데 그 내용은 무엇 무엇이고, 그 밑에 있는 산지 유통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유통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육성을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7페이지에 있는 산림육성 관계입니다. 경제림을 육성해서 산림의 효율적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림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0만㏊의 산림을 집중 실시한다고 했는데 숲을 가꾸는 것은 5개년에 나무를 심을 수는 있지만 5개년에 이렇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은 100㏊정도의 기존산림을 개조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림 작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가꾸어야 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여서 충청남도에서 아직 입력이 안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라고 해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현재 166개 마을을 1,000개 마을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2013년까지인데 9년입니다. 9년간 걸쳐서 166개 마을을 1,000개 마을로 한다고 하면 이 수치로 본다고 하면 1년에 100개 마을씩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100개 마을을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할 것이냐, 알찬 계획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나간 9년을 되돌아본다고 할 때 농촌체험마을이 1년에 한 두개 정도씩 지금 도내에서 하고 왔었던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조성 296개소를 394개소로 늘린다고 했는데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다가 공단을 앉히는 것은 사실 농촌 유휴인력을 농공단지에 투입해서 고용창출을 하자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지금 거의가 농공단지에 있는 인부들이 순수근로자들이 다니지 과연 농촌에서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나가서 공장에 가 있으면서 유휴인력을 가지고 고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계속 농림수산국에서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성농업인센터 설치가 18개소인데 1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따져서 150개입니다. 150개면 1년에 15개씩 내지 16개씩을 만들어서 농업인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과연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이런 것을 과연 할 수있느냐? 또 그 다음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 10년 간에 1,000개 권역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 농촌마을 앞에 나와 있던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1개 지구당 3년 간에 70억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00개 권역이라고 하면 여기는 권역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는 지구라고 썼어요. 이 용어가 1개 권역 예를 들어서 1,000개의 하나를 지구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을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청남도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은 매년 20개소씩 세운다고 그랬는데 농촌지역 소도읍 육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시 소도읍 육성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도시 소도읍 육성은 중앙에서 이것이 결정되면 10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치열하게 해서 9개가 신청을 해서 지금 3개로 결정되었지만 중앙에 가서 하나 탈락되어서 2개 정도로 되는데 이 소도읍 계획 매년 20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가서 직접 우리 도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한 그동안 많은 논란의 소지도 있었는데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느라고 이런 고가에 낙찰이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관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부분에 대한 상환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양도를 완료한 후에 청산절차를 밟아서 해산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매장이 현재 임대가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굳이 임대가 안 된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현실화 시켜서 임대를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반조성과 사항인데 조금 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우기 철입니다. 일부 농촌지역에는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방도 그렇고 위험성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기가 들어서면 작물피해를 입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은 직접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일단 농업기반공사 측에 얘기를 하면 전부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적기에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바다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 이 초청장 발부를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초청장을 받아 봤더니 그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명이 잘못 표기되어서 이렇게 초청장이 왔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는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연금보험료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에 대한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연금보험료 지원인지 혹은 현행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현행대로 65세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 이하로 낮출 의향은 없는지? 또 건강보험료 경감폭 확대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2004년도인지 2005년도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명시가 잘 안 되어 있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농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에 대해서 약 37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근원과 출처는 어디인지?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10년 동안 장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물류센터에서 주식회사는 양도 완료 후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있던 주식회사의 명의자들은 어떠한 예우를 해서 해산되는지?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당면영농추진상황을 보면 벼공동육묘장 16개소, 쌀명미화단지 7개소 등 고품질 충남쌀 생산기반 지속 확충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경기도 이천하고 충청북도 청원을 다녀와서 그 지역의 쌀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우리 도가 충남쌀 홍보한다 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서 현재 우리 충남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몇 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 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안하였든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였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혹시 추진을 하셨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이따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시지요?

시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14시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시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우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모두 다섯 분께서 14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바다에서 불법 해사채취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가 부족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바다골재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양의 모래를 채취할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장의 황폐화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바다 모래채취를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농림수산국장인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건설부서와 태안 해양경찰서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또한 불법 모래채취를 단속하고자 작년도에 31건을 단속해서 고발 1건, 경고 25건, 채취중지 등 5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태안군에서 작년에 골재허가는 6,600㏊에 1,400만㎥를 허가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3,850㏊에 1,100만㏊를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허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꽃게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지체장 및 금어기를 조례로 정해서 보호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자원 보호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꽃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보호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5㎝이하의 꽃게는 잡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보호령 제9조 규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잡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꽃게 외에도 새조개라든지 군락 등 27종에 대해서 금지체장을 정했고 24종의 어패류에 대해서도 금어기를 정해서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어업인들이 있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해양경찰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꽃게를 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문제는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5월 7일 태안, 서천, 보령 어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단속도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민 자율적으로 불법어업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3개 시군 어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완해서 행정기관이 단속도 하고 어민 스스로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어서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조례 제정 관련해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목적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것으로써 전국적인 조례제정 추진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의원발의로 7개 시도가 되어 있고 주민발의로 7개 시도가 추진되고 이중 6개시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비해서 관련사항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시도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업·농촌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3월 8일 농림부 주관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사항이고 추진내용을 보면 9개 분야 217건이 됩니다. 이것이 농림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10개 부처청이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부처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주신 6㏊이상 쌀 전업농 육성 관련해서 현재 규모 및 일반농어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6㏊ 이상 전업농은 2002년 말 현재 6983호고 2∼5㏊ 수준의 농가를 자립 가능한 전업농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중소농은 고부가치 농업이나 경영 다각화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영세 고령농은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해서 은퇴했을 때 그 분들이 소득에 다소 보탬이 되기 위해서 경영이양 직불제 금액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당 연간 289만원입니다만 앞으로는 월 ㏊당 24만원씩 해서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예사업 수출산업 육성관계는 세계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농산물을 선정해서 집중육성 하는데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수출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통합의미 관계는 지금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몇 가구씩 안 되고 그래서 3개 내지 5개 마을을 묶어서 1개 권역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다섯 군데가 책정이 되어서 예산하고 홍성은 금년도 설계가 다 되고 금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고 예산,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에서 재원을 이번에 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유통혁신 관련해서차세대 유통주체라든지 유통전문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 마케팅 전문인력을 산지라든지 소비지라든지 품목별이라든지 유통업 경영혁신 등 4개 혁신과제를 만들어서 연 2회에 6개월 내에 과정을 신설해서 차세대를 육성하고 유통전문인력 양성관계는 현 종사자 중에서 연간 500명 내지 600명을 교육시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정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교육원을 마케팅 전문과정 시범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육성과 관련해서 경제림 육성단지를 연간 30만㏊씩 조성을 해서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는 집중 육성을 하고 지금 현재 산에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리기다소나무는 수종 갱신 해 가지고 경제림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숲가꾸기 사업 관계는 기존에 나무가 있는데 잡목 제거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 대응방안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8개소씩 할 계획인데 지금 균특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균특회계는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아직 농림부에서 방침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일부 지금 8개 권역을 않고 지금 금년도는 5개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여성농업인센터 관계의 설치시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여성종사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보면 1980년도에는 33.8%였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여성농업인이 52.5%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보육여건이라든지 문화활동 등을 증가시켜 가지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그 설치의 목적과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 관계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개발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하는 것하고 별도로 소도읍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연금보험료 지원확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7월에 농어민연금제도를 도입해서 보험료 일부를 농어촌특별세 세입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농어민연금보험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에서 도시민은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민에 한해서 현재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37조원의 재원확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농업·농촌대책 119조원에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BW 상환계획하고 청산유예하고 시설물 임대추진 계획 세 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BW 채무상환계획은 유휴부지 매각대금이 6월 27일까지 완납되면 그 잔금을 가지고, 20억엔을 지금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만, 엔화로 환전해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가 2007년 2월 17일 만기 시 채무전액을 상환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계획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 잔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20억엔으로 환전해서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청산절차는 주식회사가 지금 20억엔에 대한 주주관계 그게 주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물류센터로 남고 이것이 공사로 이전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2007년 2월 17일 완납이 되면 그 때 가서 BW 상환이 된 뒤에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임대시설 면적은 총 7,200평으로 현재 임대계약 된 면적은 축산물가공장 등 5개 업체에 5,435평입니다. 월 임대료는 7,500만원이고 지금 현재까지 미임대 시설은 냉장실이라든지 김치공장이라든지 사무실 등 6개 시설에 1,765평으로 전국 판매망을 갖춘 농식품전문회사나 농축산물류업체 등과 임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가 안 되는 이유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상당히 적자를 많이 내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부채를 다 상환하고 나면 일부 회사에서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낮추어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전부 상환하고 난 뒤에 추이를 봐서 그 때 가서 조금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의 준설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기 시 작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용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준설사업은 몽리구역 주민들이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관리여건의 변화로 이제는 시장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여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기반공사 다 같이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미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기반공사 본사에서 각 지사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금년에 시군지역에 수리계획관리시설에 대해서 준설 등에 소요되는 장비대 등 직접 소요경비에 한해서 1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의 완급을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매년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로 바꾸어 나가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0개소의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6억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수로관리의 문제점을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다의 날 행사 초청장은 누가 발부했으며 초청장 내용 중 인명오류가 있는데 세심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발송된 초청장은 행사 주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사에 줘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주요인사 참석은 저희 도가 추천을 했습니다만 초청장을 일괄 제작해서 발송하는 과정에서 인명을 잘못 기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정과정에서 잘못되었고 저희들이 추천했을 때는 잘못 기재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명귀진 위원님께서 농축산물류센터 기존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기존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완전감자를 했습니다. 감자 효력종료가 3월 2일자로 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그 분들한테 별도의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감자를 해서 합의하에 실시를 했고 저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호 위원님께서 올해 충남 쌀 판촉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UN이 정한 쌀의 해로써 충남도하고 시군에서도 도내 우수 브랜드 쌀 홍보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홍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서도 1억원을 더 확보해서 2억원을 가지고 수도권 전철역이라든지 여러 홍보 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5월말에는 농협과 공동으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우리 도 쌀 홍보행사를 하고 10월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충남 쌀 홍보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우수한 브랜드 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대도시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충남 쌀의 명성을 대내외에 알리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3월 8일 대통령께 보고한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그 내용을 안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지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농촌을 살려보자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답변하신 사항을 떠나서 제가 개괄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대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행한다는 계획과 그동안 추진해 온 것에 비해서 이 계획이 훨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냐 아니면 줄어드는 계획이냐, 우리가 아주 뒤집어 놓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농촌에 투자했던 것보다 이렇게 투자하면 더 늘어나는 투자냐, 결국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그 답변을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종합계획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볼 때 농업에 대한 충남의 전문가 총수로서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 계획이냐 거기에 대한 총평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막연한데 "원예산업관계, 수출관계의 계획단계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고령인구, 이런 일반인구는 직불제의 확대로 해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인력 남는 것은 농공단지 이런데 가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정말로 피부에 닿는 입장에서 농촌을, 지금 농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농업인입니다. 전문화해서 전업농을 만드는 것이야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고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소멸시키는 농업정책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지금 산지유통 관계하고 육성 얘기입니다. 차세대 유통주체하고 유통인력 중점육성 이것이 연간 6개월 교육을 2회 정도 해서 연간 500명∼600명 전문가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500명, 600명이면 전국으로 따지면 시군단위에서 한 명, 두 명입니다. 사실 평균으로 따지면 두 명 정도 육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시군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두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 산지유통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유통전문인력 중점육성 해서 산지유통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마지막에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물어본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한 사항까지는 좋은데 몇 개소, 몇 개 마을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있다, 이것은 전국단위의 수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말씀한 대로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종안 확정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은 가시적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을 때는 앞으로 계획이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남에서는 예를 들어서 녹색마을 체험마을을 몇 개 정도 한다. 아까 얘기대로 금년에 다섯 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맞게 6개 군이면 6개, 5×6=30이니까 30개를 써 놓아야 맞는 것이지, 이런 수치로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시면서 다섯 개만 써 있지 FTA관계나 농산물 유통관계 등등 여기 참 상당히 답답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중점적으로 안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것 전체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너무 부분 부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있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실질적인 면에서 의원들이 소위 생각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 해 줬으면 우리가 나가서 농민들 상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당히 어렵게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실행계획이, 이런 계획이 가능하냐와 전문가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총체적인 의견으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은퇴농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못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에 언급이 없기에 묻습니다. 은퇴농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연금보험료 지원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확대안이 무엇이며 또 은퇴농들의 연령이 몇 살 정도를 은퇴농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충청남도 농수산을 위해서 은퇴농들의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경감폭 확대라고 하셨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50%를 인상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연금보험료는 앞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FTA, DDA 해 가면서 119조원 얘기는 지상보도 되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직접 실무진들, 농업인들 입장, 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 입장에서는 119조원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50조원이다, 아까 얘기대로 69조원 정도는 기이 있는 예산 나가는 데다 50조원 정도 보탠 것인데 화폐가치 이런 것 따지다 보면 실질적 투자하는 게 없다, 농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이제 이것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농촌문제가 결국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에 있는, 전업농이라는 게 그 사람들 얘기인데 그 사람들 육성대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입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하여튼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119조원이라고 해 놓고 균특회계로 갈 것이냐, 농어촌특별세로 갈 것이냐, 국비로 갈 것이냐, 재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발빠르게 충청남도에서는 여기 맞는 실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농어민을 위해서 함께 힘쓰자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청양, 예산 산불피해지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피해는 2002년 4월 14일에 발생되어 가지고 산림피해가 3,095㏊ 61억4,800만원의 피해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피해면적 3,095㏊ 중에서 인공적으로 복구할 분야 1,697㏊, 자연복원 1,398㏊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서 그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0㏊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수 208㏊를 할 계획으로 있고 유실수 52㏊, 경관조림 150㏊ 해서 청양 410㏊ 중에서 138㏊, 예산 272㏊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양 비봉지구는 50% 정도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고 예산 광시지구도 50% 추진해서 금년도 계획된 것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주신 벼공동육묘장 관계는 목적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농촌인력의 부녀화라든지 고령화에 따라서 육묘인력이 부족하고 기상이변 등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안전영농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육묘를 대량화, 기계화, 자동화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묘장을 하는 것은 전문회사하고 농업인에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16개소 16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도비 4억8,000만원, 시군비 4억8,000만원, 자담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묘장은 4월말까지 완전히 확정이 되었고, 육묘장 부지확정은 1월중에 했고 육묘장 신축은 4월말까지 되고 육묘 입식은 5∼6월중에 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개인육묘장 설치관계는 지원이 가능하냐고, 그렇게 물으셨나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에 있어서 22만원이 57만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연령이 몇 세입니까?

연금보험료는 연령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연금은 65세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료에만 나이제한이 있고요,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지 세부 그런 사항까지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는 것이 건강보험료예요?

건강보험료도 있고 연금보험료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연금보험료를 65세부터 탑니다.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에서는 못 탑니다. 그리고 4급 이상은 60세에서 탄다고 하지요?

예.

그렇다면 농민이 굳이 죽도록 일해서 연금 치러서 65세에 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평성이 있다든지 이래야지, 농민이 농사짓는다고 해서 연금을, 다 죽어가서 나이 65세에 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형평성 있게 충청남도에서 건의해서 연금을 지금 앞으로 새로 생긴 정부가 모든 연금이 60세로 정년한 다음에 하니까 우리 농민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65세보다도 62세나 60세로 내려서 보험료를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영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한 것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충남도내에 있는 추곡이 경기도 여주 이천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확인은 안 하셨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부터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남 쌀 살리기를 열심히 하고 타도도 가보고 또 충청북도도 가보고 경기도 이천도 가보았습니다만 아직 까지 충청남도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작년도 농사지은 벼가 전부 경기도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금년도부터는 도내 RPC를 지원해서 충남 쌀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를 답변해 주시고, 홍보비가 본예산에서 1억원, 추경에서 1억원, 2억원 가지고 효율성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충남 쌀 살리기 관계하고 홍보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쌀을 살리기 위해서 도내 RPC를 지원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쌀 일부가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전부가 경기도로 가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도내 RPC를 저희들이 지금 평가해서 중점육성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저희 쌀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비 문제 관계는 당초예산에 1억원하고 금번 추경에 1억원 해서 2억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 2억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전 이쪽보다는 서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울 전철역이라든지 중앙방송에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있는 브랜드 쌀을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광고를 해서 대도시 주민들이 저희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까지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지사님까지는 확정적으로 아직은 결심된 것은 없습니다. 되도록 서울중심의 쌀 홍보를 해서 대도시를 공략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업무보고에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