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민기 의원 발언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해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청양대학교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아울러 아우내 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직원의 방금 보고와 같이 금번 회기 중에는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0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의 복지와 도민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여성정책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여성발전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남계
조남계위원
제가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몇 억원씩 몇 천만원씩 하는데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영애 정책관님께서 살림을 정말 잘 합니다. 내 아부하느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부할 일은 없는데, 그래서 원만하게 다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지금은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는 시간이니까 궁금한 것을 이해시키고 도와드리는 것은 다음에......
남계
조남계위원
도와드리면 더 알뜰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도 작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선도보호시설 운영이 당초에 국비가 667만9,000원이 감액되고 도비를 2,236만9,000원 편성해 가지고 선도보호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올해 현재 선도보호시설의 종사자와 그리고 그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원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도 전선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국비확보를 해 와가지고 도비를 975만원 해 줬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선 추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비까지 도비를 증액해서 주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까,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먼저 조남계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최민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도보호시설 종사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호인원은 18명이 지금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시설 전기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기시설 정비하는 것 등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여성부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8명인데 종사자가 몇 명이라고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61년도에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그동안 선도보호시설이 운영이 되어 왔고,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시설에 입소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 3월 22일자로 정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새로이,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하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이후 6개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해 가지고 9월 23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나 시행령이 마련하는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은 청소년보호시설이나 일반 지원 시설로 시설을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주에 운영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은 일반 지원 시설과 청소년보호시설로 나눌 때 저희 시설은 청소년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시설을 보강해서 다시 신고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다시 정비를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또한 그 법에서는 시도별로 선도보호시설을 일반지원 시설이 됐든지, 아니면 청소년 보호시설이 됐든지 의무적으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매매방지법에.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복지문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8명인데 8명의 종사자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의 행태를 보면 법인화 된 시설들이 수용자 보다 어느 경우에는 근무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올바른 복지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부 등에 건의를 해 가지고 몇 개 시도를 묶어서 해야 수용자도 최소한 50여명 되어야 과목별로 교육이 되든 뭔가 전문성있게 이루어지지 18명을 가지고 8명이 종사해 가면서, 또 실제 가보면 우리 도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다 수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또 다른 복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용
최운용위원
여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관 행사 지원 500만원이 100% 삭감이 되는데, 국고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세웠다가 아마 지원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주관 행사가 작년에도 여성계에서 상당히 활발히 하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아마 여성계에서 상당히 침통하게 생각하고 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이렇다고 하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임의단체 보조지원금 그 신청을 할 적에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성폭력은 처음 기정예산에서는 3개소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713만6,000원을 세웠었는데 1개가 증가가 되어서 다시 예산이 증액됐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처음에 기정예산에 두 군데를 했었는데 세 군데로 예산이 늘려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상담소 운영이 충청남도에는 세 군데인지 네 군데인지 예산이 어떻게 해서 빠졌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에서는 네 군데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당초에 본예산에는 세 군데로 예산이 되고, 그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주관 사업비 국비가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여성부와 각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전국 릴레이 사업을 하느라 시도에 500만원, 그리고 시군에 배정되는 게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동사업 릴레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시도 단위로 2,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도단위 여성주관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도내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합해서 1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여성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담소가 성폭력상담소가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였는데 여성부에서 예산을 풀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도에 배정을 하는데저희 도가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씩 증액 지원되는 것으로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소 중에서 7개소는 성폭력상담소가 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가 국비지원을 받는 상담소로 됐고요. 나머지 6개소 중에 운영주체가 같은데 가폭이라든지 성폭을 2개소 운영하는 데에는 1개소씩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도비로 1,000만원씩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운영주체별로 볼 때에는 저희는 성·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성주관 행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본예산은 어느 부서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민간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운용
최운용위원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본예산에 여성복지시설에서 70세이상 인건비를 조정했는데 그 이후에 그 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안설명서를 보면,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야 될텐데 뭐 복지분야에 기금적립금 130만8,000원 감액, 기금적립금 401만원 증액, 또 자녀대학 입학등록금 지원금 228만원 감액 간단하게라도 왜 감액됐는지를 해야 이것을 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을 여성정책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의 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달라"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도 보면 없어요.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체적으로 구체성이 있나 없나 여성정책관이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밑에서 써다주는 것만 읽었는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다듬어서 해 주시기를 주의를 촉구합니다. 먼저 것 답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원장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정리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은 시설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는 삭감된 부분만큼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국고 플러스 도비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다른 데에는......
차성남위원
아니, 70세 이상......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70세이상은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차성남위원
여기에?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다만 지난 번에 원장 인건비로 해서 모자보호시설에 2,357만원, 또 선도보호시설에 2,380만원 삭감이 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우리 도에서 국고는 삭감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도 어차피 삭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70%, 30% 그러니까 도비가 15%, 시군비가 15%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비율은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70세 이상에 대한 인건비 를 우리가 예산 깎은 목적대로 지금 되어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는 보조금은 그렇게 해서 교부를 해 줬습니다. 반드시.
차성남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복지시설이 참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원장으로 취임해서 활성화 되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인, 생산성 있는 그러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정선흥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5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천안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천안에 있어요? 그럼 수용이, 늘 사람이 와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지요. 일시, 1년간 보호기간이고......
정선흥위원
1년간 보호기간요? 이 사람들 생활은 어떻게 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생계보호비가 거기 입소가 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오고, 저희가 주는 것으로 운영비 나오고 교육비 나갑니다. 거기서 교육을......
정선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양육비라든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양육비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현재 몇 사람이나 수용하고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정원은 다섯 가정이거든요? 애기 하나 엄마해서 10명 수용 정원인데 지금 다섯 가정이 다 수용됐습니다.
정선흥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혼모들이 잠정적으로 조금 있다가 생활이 안 되니까 나가는 것 같은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 미혼모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정선흥위원
아니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지. 미혼모니까. 미혼모를 위한 집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국가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는 생활이 안되니까 다른 데로 나간다 이거요, 돈벌려고. 그래서 이게 실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닙니다. 미혼모,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마땅히 어디 시설에 보호될 수 없을 때 입소되는 시설은 미혼모시설이고, 이미 아기를 낳았는데 마땅히 어디 들어 가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시설이 이게 중간단계 시설이거든요, 모자보호시설하고. 그런데 1년 동안에 아기 양육을 어느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1년간 거기 입소되어 있으면서 생계라든지 또 교육도 그렇고 자활자립을 위해서 거기서 아기도 양육하면서 보호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산모가 아기를 떼놓고 무단탈출한 일은 없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선흥위원
없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금년에 개소됐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깎인 이유는 10명 중에서 5명만 상주하기 때문에......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정원이 5인데 원래 지원기준이 가내시할 때는 그만큼 준다고 했다가 확정내시할 때 그만큼 깎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제안설명서에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거의 작년에 예산확정된 이후에 국고가 변동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선흥위원
아니, 좋은데 천안에만 있으면 천안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 도내 전체......
정선흥위원
홍보가 되어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각종 교육......
정선흥위원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사람들인지 자료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님과 여성정책관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20일 목요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전영환입니다. 다면전기영동장치는 이렇게 2,500만원이 삭감돼도 장비구입하는데 문제없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 6,500만원짜리를 계상했는데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용량이 좀 적은 금액의 장비를 사려고 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럼 애시당초 4,000만원짜리로 계획을 세우시지, 용량이 얼마나 차이나는 건데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대형으로 사서 한꺼번에 더 많은 실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적게 되다 보니까 규모를 적은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게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에 다시 또 큰 것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예산부서한테 설명이 미흡해서 예산이 줄은 것 아니고? 왜냐 하면 당초에 용량 큰 걸 해 가지고, 많은 것을 수용하려고 큰 것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이거 왔으니까. 돈들여서 애초에 살 때 잘 사야지, 작은 것 사 놨다가 또 2∼3년 지나서 도저히 업무량으로 봐서 이것 작아서 못 쓴다, 이런 현상은 안 생겨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에 살 때 대형을 사서 추가적인 장비를 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부득이 돈이 적게 드는 방법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왔지만 지금 현재 충청남도 형편이나 이것으로 봐서는 이 정도로 사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이것밖에 확보 못해서 이것 사는 것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4,000만원장비로 PFGE장비를 살 수 있을 런지 검토를 했는데 적은 규모의 장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직원들이 파악했기 때문에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전기시설 및 승압공사라했는데 현재는 몇 ㎾인데 얼마를 승압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191쪽 도지사 품질추천 으뜸Q 품질검사 시약비 1,800만원,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및 승압공사는 '96년도에 150㎾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장비시설이 증가되고 장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한여름에 부족한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300㎾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배로 승압하는 거네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도지사품질 Q마크 예산으로 1,800만원을 신규로 했는데 도지사품질 Q마크가 '96년부터 우리 도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검사를 안 했었는데 도지사품질 Q마크만 지정해 놓고 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품질이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성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군과 공동으로 검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않다가 올해 하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건 지정해 놓고 Q마크 않느냐 해서 하신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품질향상을 하자 해서 농경파트하고 우리 연구원이 제안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기 예산에 되어 있는 시약약품 갖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검사비 예산 서 있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 재료비가 1억8,000여만원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검사로 해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농약검사라든지 이러한 검사가......
병기
유병기위원장
도지사추천 농산물 품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Q마크로 지정된 품목은 76품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76품목이 추가될 때 약품, 이거 약품 값이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약품값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인건비는 원래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거고, 1억8,000만원 갖고는 기 시장에 있는 농산물 조사하는 약값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 전체적인 보건환경 검사하는 시약값이 1억8,000여만원이 기존에 있어요. 그러나 이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용
최운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간이상수도 검사시약이당초에 1억2,18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2,0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도내 1,885개소 간이상수도를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평소,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하수라든지 먹는 물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없는가 많이 말씀을 하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한 1,800여 개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 상수도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무료검사를 하는 겁니다. 무료검사를 해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처음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고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 계획에는 1억2,000만원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에 1억8,000여만원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는 지난해 안 하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약재료비를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 간이상수도가 다 있는데 여기서 검사시약을 다 내려보내서 검사를 시군에 의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도지사품질 Q마크 사업처럼 안 하던 사업을 추가로 하니까 약 1,000건 이상 간이상수도를 55항목을, 안하던 업무가 추가로 늘어나니까 검사비가 더 있어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검사는 당연히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1,885군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다 검사를 하시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최소는 시군에서 일정을 다 잡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는 시군에서 가져오면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검사 시약비가 소요되지요.
운용
최운용위원
시군에서 물은 가져 오고 여기서는 검사를 하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결과는 우리 도에다 제출해서 도에서 검토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울 적에,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1,885군데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었을 텐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시약값이 올라간 것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안하던 사업이니까, 지난해 이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체 오염도 검사를 해서 개선하겠다,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니까 올해 증액이되는 거지요.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이 1억2,18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의 1억2,000만원은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연구하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운용
최운용위원
총체적인 시약값이란 거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총체적인 시약값이 있는데 추가로 되는 것이죠.
운용
최운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걸 설명해 줬어야죠.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들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어야지, 지금 그럼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기표시가, 설명서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표시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누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서 질의를 하고 그러는 건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그러면 1억2,000만원 시약비는 뭘 조사하려고 쓰는 돈이에요?
운용
최운용위원
전체적인 시약값이라는 거예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기존에 활용하고 돈 받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운용
최운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께서는 보경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에 뭔가 사업을 증액이나 요구한 사항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삭감된 내용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삭감된 것은......
환준
유환준위원
삭감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적으로 올린 것 중에서는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없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애로사항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네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질의 하세요.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개선해 나가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품질 Q마크, 이것은 농산물입니까, 뭡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 농산물입니다.
차성남위원
제가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품이 나왔을 때에 좋은 물품이다 해서 Q마크 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수질이 나쁘다든가 토질이 나쁘다든가, 상수도로 말하자면 음용수가 부적합하다든가 하는 것도 공시해서 집행부에 그것을 자료를 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고 앞으로는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개선이 된다고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저수지라든지 호수가 오염돼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그런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지역은 어디 어디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집행권이 없으니까 집행부에 개선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양질의 농산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로 한다든지, 또는 집행부에 자료를 줘서 서로가 행정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성암저수지라고 있고 서산에 상홍저수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수질검사한 데이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보경환경연구원에서는 저수지를, 아마 상수원보호지역의 저수라든지 농업용수 저수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질이 나빠지면 무엇때문에 나빠지는 것이다 기초조사를 해서, 물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단속이라든지 이러면, 그런 자료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는 각종 식품농산물이 안전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차성남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대로, 물론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민원들이 의뢰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또 도와 시군과 공동 유대관계도 맺어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겠고요. 또 연구원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사업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도정이 좀더 환경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식품적으로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서산지역에 성암저수지, 상홍저수지에 대해서는 분석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천이 우리 도내에 약 900여 개가 있어요. 호소도 900여 개가 있고요. 전반적인 오염도 조사는 대형은 금강환경청에서 하고, 그 보다 작은 하천같은 것은 35개, 저수지도 40여개를 도에서 매월 측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형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채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별도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사업,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과 제목을 보면 상당히 막연하고 이론적인 것에 치우치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점의 개선, 해결방안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하나라도 무엇인가 문제가 도출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근본적인 기초조사를 해서 그런 연구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띄어서 해 주시고, 적어도 그런 계획이 서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조남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계
조남계위원
원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가면 주부들이 수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수질검사에 대해서 더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계
조남계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선흥위원
수질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정선흥위원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한 내용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반 신문에 게재를 할 수 없다면 우리 도정신문에, 예를 들면 주간별이나 월간별로 라도 해서 그 수질검사한 내용을 그냥 가지고 있지만 말고 전 도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행정당국에 알려지면 별 문제점이 없으면 안 내놓고 쉬쉬하고 감추려고 한다고. 도정신문에라도 밝혀서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알도록 해 주시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생수는 몇 개나 되요? 생수공장은 몇 개나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소......
정선흥위원
생수를 제조하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샘물이라고 하지요.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요.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에서 단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우리 도에서 채수를 해서 합니다.
정선흥위원
그 실적 좀 주세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영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세계시장을 석권했다고 한창 떠들은 그 생수가 수돗물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해서 했다고 해서 시끄러워 시판이 중지되어 버렸고, 또 얼마 전에는 어느 지역이라고는 내 기억은 안 나는데 갈수기에 물이 딸리니까 지하수를 파다가 전부 채워서 팔다가 들통이 났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그런 것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을 해요. 특히 가물어 가지고 갈수기에 여러 가지 문제는 수시로 해 가지고 이것도 수시로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영국에서 생산한 물을 저도 먹은 일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도 엄청난 양이 와서 시판이 되고 있고, 엊그제 지하수를 파다가 팔은 것도 몇 십 억원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충청남도에 안 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해양 심층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흥위원
예.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그러한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의 검사실적에 대해서 언론 홍보라든지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고요. 먹는샘물 검사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20일 목요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