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및전라북도교육청조례정비추진상황보고의건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시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완병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완병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도가 지니고 있는 또 우리 도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또 기득권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지내온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또 생활이 다양화되는 이런 시대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새로운 도민의 욕구나 도정에 활력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정비특위는 현재 필요에 의해서 거론되고 있는 조례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완화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규제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또 기존 조례에 대한 자구수정이라든가 용어의 법적 해석 또 각종 위원회의 설치조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현실에 부합하느냐 안하느냐 또 기타 조례와 현실과의 계류현상에서 빚어진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타 시·도에, 외국의 사례까지를 조사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함으로써 우리 도민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도정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는 속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의 법제계 직원님들, 관계관님들 또 도교육청 관계관님들, 전 공무원은 물론 의회 모두가 합심해서 새로운 조례와 또 조례에 따른 규칙,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우리 도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다음 회의에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특별위원회는 일을 쉽게 하려면 몇 시간 내에도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겠고, 또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상설화될 수도 있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도있는 노력과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또 위원님들이 분발하셔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소관 조례정비추진상황 보고를 전반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시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됐습니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청 보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일을 찾아서 할 것 같으면 1년 내내 상설운영해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과거에 미진했던 문제점들 또 법령의 자구수정이라든가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집행부 또는 관계관들 총 동원이 되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조례정비를 일제히 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 업무수행이나 우리 도민들에 대한 민의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 우리 도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하튼 오늘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조례정비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