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경기의 장기불황, 미군의 이라크 포로학대,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의 농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1,705억 3,640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05억 37만 7,000원보다 400억 3,60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7억 6,09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논농업직불제 97억 999만 9,000원,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조성 80억원, 쌀생산조정제 35억 7,760만 3,000원, 지역특화상사업비 832억 8,3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억원, 친환경축산직불제 14억 8,592만 5,000원, 시화공단완충녹지조성 10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10억 2,700만원, 배수개선사업 10억 9,900만원, 사방사업 10억 1,640만원 등 374억 6,9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372쪽부터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782억 4,188만 8,000원으로 농정관리에 224억 304만원, 축수산진흥에 24억 9,037만 8,000원, 산림자원개발 160억 4,265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 712만 1,000원 등 413억 4,3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2,368억 9,869만 7,000원보다 17.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 농정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0억 6,301만 8,000원이 증액된 1,040억 9,74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90억 6,151만 8,000원이 증액된 539억 8,9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으로 쌀 소비촉진 홍보비 8,0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비 3,837만 6,000원은 국비 추가 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후계 농업인 교육비 2,380만 2,000원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ha 미만의 영유아자녀양육비 7억 3,65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4,451만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1.0ha 이상 1.5ha 미만의 영유아자녀양육비 8억 7,029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5억 257만원은 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정보이용시설 설치비 2,25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1억 438만 4,000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8,700만원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380쪽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비에 8억 4,3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비 1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10억 2,700만원 등 19억 7,000만원을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당초예산보다 59억 4,3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 1억 5,000만원은 농림부 마을심사에서 1개 마을이 선정되지 않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5,525만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2억 7,062만 5,000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비 7,050만원과 계속해서 381쪽 상단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비 1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비 22억 5,0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13억 2,600만원, 소규모농촌 용수개발비 1억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 16억 1,210만 6,000원, 고품질 쌀 생산시설 설치비 2억 5,800만원 등 국비 보조내시 변경 및 추가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4,250만원은 국고 보조금 추가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관광마을 안내판 설치비 4,4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3억 4,002만 2,000원이 증액된 746억 9,894만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535억 9,95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3억 4,0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논농업직불제로 77억 8,399만 9,000원, 쌀생산조정제 23억 6,379만 3,000원, 농촌 폐비닐 수거비 1억 2,597만원과 계속해서 383쪽 농기계임대 사업비 3억원, 농산유통분야 지역특화 사업비 22억 1,72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비 3억 1,500만원,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건립비 2억 5,000만원 등을 국고 보조내시 변경 및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82억 9,89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4,2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친환경축산직불제 8억 7,209만 8,000원, 용인 백옥한우 브랜드 등 축산분야 7개 사업에 지역특화 사업비 7억 2,480만원 등 15억 9,6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이천, 안성 가금 인플루엔자 이동제한 농가소득안정자금 지원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예산입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172억 6,224만 9,000원으로 국고 보조사업에서 8억 2,3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공어초시설비 2억 2,500만원, 지방어항건설비 4억 6,200만원, 수산종묘매입비 7,164만 3,000원과 계속해서 385쪽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비 6,500만원 등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및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은 기본급 및 숙직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의무적 경상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88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401억 2,52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6억 2,5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39억 1,727만 1,000원이 증액된 250억 1,2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조림지 표주대 설치비 8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 구입비의 방제면적 변경에 따라 2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비 368만 8,000원과 간벌비 221만 5,000원을 물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고 속효성 방제비, 지효성 방제비,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비, 예찰조사원 인건비 등은 사업물량 확대로 3억 4,1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림면적 감소에 따른 조림용 묘목대 1억 1,7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 조림,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 큰나무 조림, 공익 조림 등 국고보조내시 물량변경에 따라 가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공원 조성비 120억원, 시화공단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비 15억원, 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1억 8,000만원,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비 1억 787만 1,000원과 계속해서 392쪽에 숲가꾸기 사업비 1억 8,600만원 등 총 136억 9,5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경기녹지재단지원조례에 따라 녹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7억 81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으로 당초예산 84억 9,739만 7,000원보다 14억 1,7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2,818만원이 증액된 62억 6,2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중간부터 396페이지 중간까지 국비 보조사업은 대기오염 산림피해 동태조사,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임도 신설ㆍ구조개량 등 국고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3억 7,9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산림휴양관 급수시설 보강비 3,500만원, 산막 전기 및 수도관 보강비 1,350만원 등 4,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 등 중앙의존 사업의 내시액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전체 규모는 7조 6,486억 1,0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3,779억 3,378만 5,000원보다 3.7%인 2,706억 7,6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63%가 증가한 627억 4,501만원, 지방교부세는 91%가 늘어난 127억 5,350만원, 지방양여금은 3.4%가 감소한 98억 7,850만원, 국고보조금은 6.78%가 증가한 729억 5,64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340%가 증가한 1,3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으로 1.23%가 증가한 64억 9,805만 9,000원, 사업예산은 9.7%가 늘어난 3,324억 6,16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은 1.99%가 감액된 682억 8,32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녹지공원 조성 확대 등 신규사업 발생에 소요되는 예산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31.6%가 증가한 437억원, 세출예산은 478억원이 증가해 총 3,984억 4,223만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5.2%를 점유하고 있고 당초 본예산 4.8%와 비교해서는 0.4%나 증가한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액은 국고보조 증가에 따라 1,705억 3,640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 무려 30.7%인 400억 3,6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 27억 6,098만 6,000원은 국고에 반납할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원과 시ㆍ군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2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30%나 증액된 국고보조금 374억 6,904만 3,000원은 FTA체결 등 농산물 개방 확대 속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세출예산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82억 4,188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17.5%가 증가한 41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FTA 체결 등 급변하는 농산물 개방화 속에 고품질 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부족한 녹지공원 조성 확충에 역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부서별로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농정관리 분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9.5%인 90억원이 증가한 총 1,040억 9,748만 6,000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홍보비 8,000만원은 여성 3개 잡지에 게재할 경기미 소비촉진 홍보비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정책이나 실적 등을 비교 우리 도의 홍보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비용 3,837만원은 도내 37개소의 RPC 비교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호간 통폐합 방안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 효과가 예견됩니다. 또한 영유아자녀양육비와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당초 농지 1ha 미만에서 1.5ha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추가소요분을 새로이 반영한 것이며 1ha 미만은 수요량 감소로 감액 계상한 것으로 젊은층의 영농부담 완화 및 농촌유입 확산이 기대됩니다. 여성농업인센터 1억 400만원의 증액은 이천시 농업인센터의 1개소 추가 운영비용 지원금이며 배수개선ㆍ지표수보강ㆍ국가관리방조제 보수비용 증가분 19억 7,000만원은 사업지구 확대에 따른 소요금액을 국비지원금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1억 5,000만원의 삭감은 사업량 축소로, 금년에 새롭게 신규 계상한 이천과 양평지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비용 22억 5,000만원은 사업성과에 따라 도시민의 관광 및 농촌체험 유입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되기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지역특화사업인 고품질쌀 생산시설 설치비용 2억 5,800만원의 신규계상은 이천과 여주지역 농협의 시범적 실시사업으로 쌀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보전이 예상됩니다. 다음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유통 분야 예산 역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신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당초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무려 21.7%인 133억원이 증가한 747억원 규모로서 사업별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부적인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증가분 78억원은 가구당 지원범위 확대가 3㏊에서 4㏊와 재조사 후 누락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쌀생산조정제 24억원은 금년도 782ha에 대한 조정금액으로 신규 계상한 것이나 병충해, 잡초 발생 등 휴경논의 일부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로 반영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1억 2,597만원은 친환경 영농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3억원은 용인ㆍ화성지역에 시범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 타 지역으로의 확대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 22억원의 신규투자는 도내 안성맞춤 배 등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품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홍보와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3억 1,500만원은 친환경농업지구로 확정된 양평군 1개소에 소비자밀착형 직판장 2억 5,000만원은 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원삼면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 직거래 사업과의 사업효과에 대한 비교ㆍ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 축산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분야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9.9%인 16억원이 증가한 총 182억 9,8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2건, 자체사업 1건으로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8억 7,209만원은 한우, 돼지 등 4종에 걸쳐 친환경 축산장려를 도모코자 가구당 최대 1,500만원 범위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신설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비 7억 2,480만원은 축사시설개선 분야 등 7개 사업에 대해 신규 출자해 축산경쟁력 제고에, 가금인플루엔자 안정 자금 4,607만원은 지난해 안성 등 3개 지역에 발생된 가축 이동제한 손실보전을 위해 자체도비를 확보한 안정자금 지원액입니다. 다음 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수산진흥 분야의 예산규모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소폭인 5%만이 증가한 가운데 총 1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용 증가분 6억 8,700만원은 해양수산부의 인공어초시설 면적 확대 방침으로 김포 대명항 시설비용 4억 6,200만원은 진행 중인 물양장 공사 길이 연장을 위해 각각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7,164만원의 증액은 방류량 확대를 위해 자율관리 어업육성비 6,500만원의 신설은 해수부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안산탄도 통발어업공동체에 대한 보조 지원금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ㆍ지소운영 분야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및 지소 운영 관련 예산편성은 연구소 인건비 과다액 5,613만원을 삭감한 대신 지소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부족분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민물고기 연구소 운영분야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증액된 경상예산 2,376만원은 증가일로에 있는 관람객 증가요인을 반영 생태학습관 관리 상용ㆍ일용인부임 2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 소요 일용인부임과 부족한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산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번 산림관리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대폭 증가와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반영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57.4%가 증가한 401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산림병충해방제 증액분 3억 3,807만원은 속효성, 지효성약제 방제면적 등의 산림병충해 확산을 고려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산림 예찰강화 및 산림자원 보호효과가 기대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조성 사업비 120억원의 신규계상은 지난 4월 건교부에서 광명, 군포 2개소를 GB내 훼손부담금의 잉여금을 활용한 공원조성 시범지역으로 확정한 정책사업이나 체계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으로 그간 GB내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개념하에 주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시화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5억원 역시 지난 1월 국고보조사업 확정 이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시화공단의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ㆍ정화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향후 도내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점진적 녹지조성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기타 안성지역 수목원 조성비 1억 8,000만원은 수목유전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전 등 효과와 자연학습장의 활용이 기대되며 숲가꾸기 1억 8,600만원의 증액은 시ㆍ군별 사업면적을 일부 조정 당초보다 232ha가 증가한 총 2,532ha의 조성면적에 대한 소요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7억원은 지난해 12월 조례제정 이후 그 후속조치가 금번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심의 이후 위원회에 재단규모, 출자금, 운영방안 등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보고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분야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 부대비 증가에 힘입어 당초 본예산 대비 16.7%인 14억원이 증가하여 총 99억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인 산지사방과 야계사방, 사방댐 신설 등 5개 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조정으로 사업량,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그 소요사업비 14억 5,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은 사업부서별로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반환금 4억 712만 1,000원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2,707억원과 비교해서는 17.7%인 478억원을 점유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대비 당초 본예산보다 무려 0.4%가 증가한 5.2%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WTO, FTA 체결 등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 강화를 골자로 우리 농업환경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부의 농정개혁 10년 로드맵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추경재원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증가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인 정부의 농촌회생 및 투자정책과 병행하여 농촌의 장밋빛 청사진을 펼칠 우리 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절차나 사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주변여건이나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촌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활성화해 농촌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농업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농촌을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우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회계원칙상의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총론적이라 우리 위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ㆍ군에 어떤 사업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검토보고도 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과별로 토론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심도있게 해 보십시다.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과별로 디테일하게.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형근입니다.

주제를 보면 쌀소비촉진홍보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4,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광고모델비가 2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광고게재비가 3개 잡지에 7,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고모델은 대체로 이런 경우에 어떤 분이 나오게 됩니까?

저희가 지난 해에도 했었는데 지난 해에는 밥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를 모델로 기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좀더 감각적으로 젊은 25세부터 40세 주부들이 선호하는 모델을 기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현재까지 저희가 남자, 여자를 결정한 바는 없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중앙, 여성동아, 우먼센스는 전국지니까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가 3,837만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도내에 39개 RPC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쌀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부 경영이 부실한 곳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경영평가 기본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쌀 수매자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이번 추경은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1,3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국ㆍ도비 합해서 하는 신규사업이 무엇입니까?

신규사업은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광명, 군포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또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 39개 사업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양평, 이천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안성과 연천에 쌀생산조정제가 들어가 있고 시화단지에 산림녹지과의 완충녹지조성사업비, 축산과에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양육비가 있고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전에는 1㏊미만으로 해서 줬는데 금년도에 1㏊ 이상 1.5㏊ 미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위쪽에 있는 1㏊ 미만은 감액했고, 위에 감액한 것은 농림부 일반회계에서 보조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서 감액했고 밑에 증액한 것은 농림부 예비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신규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비 저희가 요청한 것이 있어서 했고 친환경지구조성 관계하고 논농업직불제 당초 들어가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하고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가 되어 있고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기여경작로 포장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업관계를 조율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추경에 계상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건설하고 야계사방, 사방댐 신설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2004년도 예산, 시ㆍ군별로 그 자료를 뽑아서 바로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383쪽 친환경축산직불제 국비 내려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처음으로 된 것인데 대상농가가 축산업 등록을 마친 농가가 하는 것입니다. 등록제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거기 되어 있는데 한우나 젖소 이런 농가들이 사료포를 활용하는 것과 발생된 축산분뇨를 60% 이상 사료포로 환원했을 때 주는 게 있습니다. 평당 570원씩 나가는 것. 그리고 돼지나 닭을 했을 때 발생된 분뇨를 퇴비액비로 공급하거나 자기 소유농지, 경작농가와 계약을 통해서 처리해 주었을 때, 해양투기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되거나 활용했을 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느 농가?

축산농가.

그러니까…….

돼지, 소, 닭 등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분뇨를 해양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농지나 인근농가와 계약해서 논밭으로 환원되었을 때.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ㆍ군에서 기 받아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시ㆍ군에 얼마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이제 농정국도 사항설명 자료를 앞으로는 복식부기 쪽으로 가야지요? 서울시가 지금 복식부기로 가고 있지요?

그것은 위원님,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로 해서 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가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농정국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정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별 카드를 작성해서 항상 찾으면, 관리도 쉽고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지역특화사업 축산분야,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거기에 보면 백옥한우계열화 사업 했는데 이것을 용인으로 표시를 안 한 것뿐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금 전에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조성과 똑같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조성"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태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제한구역의 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을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들여가는 돈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사업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에 도독산과 군포시 산본동에서 이것을 하도록 신청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건설부와 협의해서 그 사업비가 확정되어 돈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 도독산 도시자연공원에는 총 사업비가 218억 9,800만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거기에 보조내시가 도비 25억원, 시ㆍ군비 25억원으로 해서 100억원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국비 50억원을 저희가 지원받았고 도비 25억원이 들어가서 75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 초막골 근린공원은 158억 8,000만원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60억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ㆍ군비 15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공원이 안양하고 부천시에서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이런 공원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저희가 공문은 다 띄워드렸는데 의지만 있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건설부하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하고 군포 두 군데가 확정되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전체면적이 광명은 43만 8,000평 정도 되고 군포는 16만 6,000평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그린벨트라 하면 자연훼손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녹지가 잘 보존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은 도시공원이니까, 도시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큰 면적에다 공원을 만들면 주민들은 많은 이익이 가겠지만 글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GB지역 내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그린벨트지역 개발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 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공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원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혜택을 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을 다시 깎거나 하지 않고 거기에 생태학습장이라든가 휴게쉼터라든가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도 들어가고 또 야생화의 초화원을 만든다든가 그린벨트지역 산 계곡에 무슨 하천이 있으면 하천생태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8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인데 추경에 8,5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그리고 향후투자가 8,250만원이 또 있거든요. 왜 감액을 했다가 또 다시 투자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저희가 국비요청을 했었는데 당초예산 할 때는 국비요청 부분에서 하나가 안 와서 저희가 도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를 하나 더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하나 더 내려오면 저희가 농협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4개월 동안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못해서 국비 받아온 것을 쓰고 도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쪽에 농어촌관광마을안내판 표지입니다. 12개 시ㆍ군 22개소에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2개 시ㆍ군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내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슬로푸드 마을,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산촌개발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해서 서울 사람들이 노선을 보면서 찾아가기 쉽게 하려고 그런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고양출신 유영선입니다. 수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외식산업도 육가공식품에서 생선류 내지는 민물고기로 궤도 수정이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찍부터 물론 내수면개발에 의해서 치어를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방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관리어업육성 해 가지고 탄도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양어장을 가지고 운영해 가면서 식당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거의 다 고기를 외부에서 들여다 식당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파주에서 독농가로 유명한, 우리나라…….

유광렬 씨라고…….

네, 그분이 뱀장어 치어를 길러서 식당을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청한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고요.

첨단어업해서…….

제2청사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 본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 계류 중에 있는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확정되어서 제2청사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양어장이라고 해서 먼젓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산 붕어를 수입해서 낚시터에 방류해서 낚시비를 받습니다. 그럼 양어장으로 허가가 나서 낚시터를 하면 물론 고기를 길러서 방출해서 얻는 수입보다 낚시터 수입이 훨씬 더 짭짤하겠지요. 그러나 농촌에 그게 거의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지양해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실제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 경운기 가지고 논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승용차 타고 턱 와서 룰루랄라 낚시나 펴놓고 고기 굽는 냄새나 풍기니 실질적으로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낍니다. 거리감 느끼고 위화감 조성시키고. 음료수 먹고 깡통 아무데나 휙 버리고 아스팔트 위에 병 깨트리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그런 허가를 내주신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기농업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김덕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민원사항 때문에 문득 전화를 해보면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와서 근무하시는 것을 봤을 때 참 고마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봄에는 산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은 제가 봐도 참 부지런하시고 어제도 지사님을 모시고 모내기를 했지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봤을 때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도 그나마 우리 경기도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모내기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그저께 날짜로 한 3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단비가 적절하게 와서 물 푸고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한 데는 없지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저수율로 봤을 때 큰 무리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이면 모내기가 다 끝납니까?

저희가 6월 5일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모작지대도 있기 때문에 6월 5일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 372쪽과 396쪽을 보면 도비반환금 수입도 있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저희 농업정책과, 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축산위생연구소에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내려온 것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00% 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다든지 하면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누적되어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ㆍ군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해 줘서 시ㆍ군에 내려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다른 사업으로 유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원 내려왔는데 도비 5억원 보태서 15억원 가지고 하라면 그 사업을 하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달리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같이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반환금은 국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에 계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비반환금은 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도비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입찰문제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거의 많습니다. 4억 71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금액으로는 큰데요. 사업내역별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계금액이란 말이죠?

네.

그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8페이지에 신규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있죠?

네.

교육비로만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몇 년도부터 우리가 창업교육을 시킨 거죠?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이 4년 전부터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취농창업후계농업경영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나간 거죠.

그러면 경기도에는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계획에 120명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번 교육에 120명을 잡고 있는 것이고 3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01년도에는 153명을 했고요. '02년도에는 212명, 작년도에는 116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80명 정도 한 거네요.

신규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600명 정도인데 현재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차원이 달라요?

농업인후계자연합회에서 하는 신규후계자교육 1박2일하는 것하고 다르고요. 그것은 별도 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5일, 10일 이렇게 돼 있어서 농고 나온 애들은 농고 나오는 대로 예외적용을 하고 또 일반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이 일로 들어왔을 때는 농업기술이 적다고 해서 10일 정도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은 건데 지금 현황파악한 것이 있나요?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혹시 그 중에서도 이농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농하면 저희가 취소하니까요. 후계자 관리하는 게 또 별도로 있으니까 이 사람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후계자예요. 후계자 회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잖아요.

아니죠.

연령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취농창업후계자 선정되는 사람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80명 중에 이농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생각나시는 대로만 대답하시라고요.

확인을 제가 한 것은 취농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다만 후계자를 매년 한 번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소된 사람 중에 창업취농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 속에 아마 취소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개로 구분을 해봐야 되니까요.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하고 37쪽, 3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상세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용인하고 화성을 해놨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용인하고 화성이 2개소 추가로 들어간 것은 용인 백암농협하고 화성의 조암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1/3씩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한 것이 도비하고 국비만 했죠? 시ㆍ군비…….

시ㆍ군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결정된 것이 추가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추가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해서 더 떨어진 건데요.

국비가 들어갔잖아요.

먼저 것은 도 자체로 한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이 얼마입니까?

5억원인데요.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있고요. 도비 1억 5,000만원, 시ㆍ군비 2억원입니다.

전부 4억원 아니에요?

5억원입니다.

5억원에다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2억 5,000만원 어치 기계를 농협에서, 2군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는 1억 5,000만원씩 주는 거죠.

2억 5,000만원씩 농기계를 사서 농협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ㆍ군에서 농기계임대관리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시ㆍ군에 조례가 돼 있어서 그 기계를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임대해 가면 임대료를 받아서 예치해 놓고요. 고장난 것은 농협에서 고치고 그리고 임대료 나온 금액을 다시 2년이나 3년 있다가 기계가 마모되거나 그럴 때는 또 사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 가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는데 1년에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2억 5,000만원어치를 사주면 몇 %씩 적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지금 몇 %씩 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 먼저 한 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지난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임대료 적립금이 9억 2,300만원을 해놨습니다.

9억 2,300만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1개소에 매년 적립을 몇 % 하게끔…….

적립이 아니라 임대수수료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받은 것을 그대로 다 적립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계를 더 사거나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데가 어디예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냐고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평 같은 데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몇 %씩 매년 적립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2억 5,000만원어치 농기계를 사줬는데 만일에 100만원 수수료가 들어왔다면 10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데 몇 %씩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례를 잘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이거죠.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연 몇 %, 예를 들면 5년 동안에 50%를 적립해라,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50%하면 수수료나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적게 나오든간에…….

연천군에 대해 제가 깊은 내막을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시ㆍ군의 농협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깊은 내막은 모르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성이나 이천의 농협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조례를 자기들이 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안성이나 용인, 여주 이런 데 보면 임대료를 받은 것만 가지고 적립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농협이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는데 개인이 했을 때는, 위탁영농을 했을 때는 임대료를 적립 안 했을 때 어떻게 제동장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2년 하다가 기계를 가져가라면 가져가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연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걸은 적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을 하고…….

양평 같은 데 일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실패해서 취소됐으니 웬만하면 농협을 줘야 농협의 직원이 관리할 수 있고 또 임대료를 받아서 제대로 한다, 그리고 나중에 환원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으면 더 사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게…….

시ㆍ군에 지도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는 게 내가 볼 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실무진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화사업 농산유통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축산부분에 있는 건데요.

축산분야입니까? 37페이지…….

지역특화사업 농산유통분야에 대한 것은 쌀ㆍ배명품화 홍보비로 해서 2억 1,000만원 쓴 것은 평택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이요?

네.

평택 한 군데.

그리고 그 아래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홍보관계는 이천에 1억 8,000만원 사업이 되고요.

이천에는 하나예요? 다른 것 또 있어요?

이천에는 그것 있고, 이천 인삼 브랜드화 사업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특화사업 농산유통분야인데 상사업비로 해서 이 시ㆍ군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간 분야가 있고요. 또 농로나 수리시설 계획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쪽 사업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9억원 상사업비 가져온 시ㆍ군 사업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쪼개서, 예를 들면 제2청사 관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2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들어간 거죠?

제2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2청사에 보니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 지역특화상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남양주에 가공작업장 건립관계가 있고 먹골배 배즙박스 지원하는 게 있고요. 연천에는 인삼가공시설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 있고요. 양주는 양주배 수출기반 확충시설, 파주는 장단콩 판매장 시설, 포천에는 멤브레인 여과기 지원하고 과수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지원이 있고요. 가평에는 사과 명품 유통시설 지원이 있고 구리는 먹골배 지원 명품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 이해가 얼른 안 가잖아요. 같이 놓고 같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2청사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리꾸리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청, 제2청사를 따로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시ㆍ군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오해도 생길 요소가 있죠. 이렇게 보면 안성은 많이 나와서, 안성이 좋긴 좋은 거지, 안성맞춤이니까. 그런 뜻으로 상사업비를 어디는 이런 것을 하고 어디는 이런 것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31개 시ㆍ군을 설명하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 38페이지에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관계는 양평에 쌀하고 채소류해서 들어가는건데요.

농업지구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5억 2,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국비 2억 1,000만원하고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하고 자담으로 500만원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규모는 59㏊에 25농가가 참여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축분 퇴비화시설이 있고요. 퇴비살포기가 있고 축분운반차량, 수막시설하는 것이 있고 농산물건조장, 저온저장, 농산물수송차량 등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합니까?

그렇죠.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건데요. 제2청사에는 파주 파평면 장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환경농업지구한다고 했던 것…….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양평같은 경우에 더 말씀을 드리면 벼를 재배해서 그들이 수매하는 게 약 7만 1,000원에 수매합니다.

네,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RPC, 미곡종합처리장을 하는데 돈을 지금 중앙에서 준 겁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4등급인가 매겨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건데요.

35억원 내지 25억원 이렇게 해서 무이자로 줬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에서 준 것은 없어요?

이 경영평가는 농림부에서 RPC 운영하는데 적자보는 RPC도 있고 해서 통폐합 운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단계로 가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김포가 화성하고 양천농협이 RPC통합돼 있고요. 지금 백암 RPC하고 이동 RPC도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도 가려고 들고 있고 화성도 일부 RPC를 통합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정부를 없애서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이렇게 합리화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경영평가를 해서 A, B, C, D, F 등급으로 해서 자금주는 것은 매입자금이거든요. 그래서 30억원이 최고 높은 것으로 해서 A등급은 30억원, B등급은 2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주는 건데 거기에 자금은 무이자로 주는 게 있고요. 또 2%로 해서 주는 두 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금 주는 것하고 또 이것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사일로 증설비를 주거나 또 그것도 심사해서 끊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난해 경기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벼 매입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농가들이 벼를 사달라고 해서 발전기금 245억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245억원의 이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발전기금 3% 짜리를 1.5%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민한테 가는 발전기금도 1.5% 인하했고요. 그 매입자금도 1.5%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자금을 줬고 그것이 들어오면 올가을에 또 매입자금으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신설해서 농림부에서 주는 것인지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것인지…….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무이자 30억원부터 25억원, 20억원 내려가서 등급 매겨서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준다고 그러는 건지…….

받았어요.

글쎄, 내려왔다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같이 검사했겠네요?

아니죠. 지난해까지는 농림부에서 전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시ㆍ도로 내려 보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하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해서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RPC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경기도는 좀 나은 편이고, 지난 해 결산 들어온 것을 보면 적자 RPC가 지금 농협에 다섯 군데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에는 19개소였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원해서 고품질쌀로 해서 쌀값을 많이 받았는지 19개소에서 5개소로 적자운영 RPC가 축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농협들이 또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농협 RPC는 농림부에서 주는 매입자금 말고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올해는 산불이 많이 안 났지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났습니다만 예년보다는 많이 덜 났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경기녹지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재단이 설립되었지요?

조례만 통과되었고 아직 재단은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설립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재단을 설립한다고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구성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진으로 이사 18명, 감사 2명 그렇게 구성하고 하부조직은 사무처 직원들을 두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발기인 대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재단 출연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일단 재단이 발족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정도의 예산만 지금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의 사업비는 그 재단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제안이 되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설립하면서 이 정도의 어떤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은 없는 겁니까?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 재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은 도민운동을 통해서 나무심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칭 경기푸르미라는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는 그런 자금 또는 일반모금도 함께 해서, 또 좀 부족하면 지방재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설립자본금은 재단을 설립하면서 처음에 기금을 만드는 1,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재단설립 인가를 받을 때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최소금액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발기인 대회 아니면 발족하기까지의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발족되어서 금년 한 해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발족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7월에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후에 예산에 맞게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발기인 대회를 하고 12월까지의 경비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어떤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예산이 이런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인건비, 급료,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경비, 사무실 집기 등을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7월에 발족 예정인데 7월에 확실히 발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제1회 추경에 해주시면 충분히 발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는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 자체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가끔가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설명드릴 기회를 별도로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사 18명, 감사 2명, 이사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사장은 이 내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임명한다고요?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해서 평상시에는 대표이사가 재단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사장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의 결정만 받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표이사로 거명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 분 추천한다고 하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연구 위원님이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정연구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홍보 및 사업비가 쭉 있는데 1억 7,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7월에 발족하면 한 5개월 정도의 시일밖에 없는데 사업비 내지 홍보비가 많이 선 것 아닙니까?

이 홍보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재단의 홈페이지 구축 문제라든지 또 재단이 처음 설립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해야 하고 언론에 홍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약 6,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협력사업을 위한 녹지확충을 위해서 푸르미라든지 기업 같은 데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그런 데에 경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재단이…….

과장님, 그러니까 홍보 및 사업비가 1억 7,000만원 섰는데 1억 7,000만원 중에 홍보비로 어떤 데에 얼마 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르미라든가 그런 데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이것은 재단의 정관으로 앞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 출연금으로 일괄해서 7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단이 설립되면서 거기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해서 사업비 산출할 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산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우선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사회를 한 번 정도 열어서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야 맞는 게 아닌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당연히 이사회를 거쳐 사업을 심의해서 선정하고 그것을 다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체가 없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상해서 작업을…….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재단을 설립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이 한 2, 3개월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그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렇다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았느냐 그 안에도 한 번 정도는 이사를,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누가 이사로 들어가는 게 좋겠냐고 한 번 정도 거론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발기인 대회를 갖든 이사회를 갖든 거기서 한번 정도 걸러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녹지재단조례를 해주셔서 공포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되었고 지금은 준비과정으로 재단출연금에서 녹지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창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출연금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들어올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발기인 대회를 가기까지 경비만 추경에서 잡고 이사회를 한 번 정도 해서 제2차 추경에서 산출금액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다든가 그런 식의 절차가 되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집기류라든가, 홍보비 1억 7,000만원 속에 인터넷 이런 것 해서, 사실은 푸르미 해서 모집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3억 7,47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무슨 인건비입니까?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대충 몇 명이나 둘 겁니까? 대표이사는 보수를 어느 정도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기인 대회에서 정관에 담아야 될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상하기로는 3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은요?

사무처 직원은 팀을 4개팀 정도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팀장은 5급 15호봉 정도로 계상했고 그 밑에는 6급, 7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4개팀이면 5급 공무원 4명, 이렇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직원을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팀원들은 3명씩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3급 공무원 정도라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봉 한 7,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5급은요?

5급 15호봉 기준인데 월급이 월 179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이면 연봉 한 2,000만원?

네.

수당까지 다 포함입니까?

봉급만 그렇습니다. 수당은 별도입니다.

과장님, 연봉이라고 하면 상여금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3급 공무원에 대한 연봉 7,000만원 정도라는 것은 모든 수당까지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산출된 3억 7,400만원 정도의 돈이 나온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5급 4명의 1인당 인건비가 연 7,000만원인데…….

5급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6개월치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5급 연봉이 7,000만원이면 3급과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단을 만들면서 한 번쯤은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관심은 많이 있는데 보고가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경기도를 푸르게 만들자는 재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위원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또 나무사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얘기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녹지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경상도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의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물어보고, 공격하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소요사업비 산출한 것 이외에는 당초 조례 만들 때보다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정관에 담아야 될 내용을 요약한 것은 있지만 그 이상의 진전된 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통과된 지가 벌써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 이사회가 선정되고 한 번 정도는 발기인 대회를 가졌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그때부터, 발기인 대회 하는데 수당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아직 발기인들도 선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실무적인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결정절차를 밟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장님이 산림에 대해서 산림청장보다도 월등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 관심도 많으시고 경기도의 산림 쪽에는 정말 월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분발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수시로 보고를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산림과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목원,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조성, 수목원이나 산림녹지재단은 제가 거론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드리고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넣는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을 계상한 이유는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금년도 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는 40억원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내 공원은…….

이것은 40억원 들어가도, 올해 공사를 조성해도 연말까지…….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국고보조가 80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0억원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고까지…….

그러면 과장님, 국비 할 때 본예산에 맞춰서 하시지 왜 지금 갑작스럽게, 위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추경에 넣는다는 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국고보조내시가 금년도 당초예산 나온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이리 오세요.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먼저 의회 때…….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까지 가는 겁니까?

일부 쓰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매입이 아니고 시설하는 것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향후 투자가 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2006년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국비 내려온 것만큼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거론하고요. 수목원 조성하는 것,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성까지 도민들이 어떻게 갑니까? 도민에게 휴양자연학습장을 제공하는 것은 도민의 수목원이 아니라 시민의 수목원입니다.

이건 도민수목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왜 "도민에게 휴양공간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해야지 신규사업에 잔뜩 올라오고, 되겠어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국에 국비 379억원이 내려온 것은 확정된 것이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내려오지 못하고 1월이나 2월이나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먼저 의회 때 제가 이러한 설명을…….

국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제1차 추경 아닙니까? 재원도 없잖아요. 지방채 얼마 발행했어요?

1,302억원인가 발행했다고 합니다.

재원도 없는데 굳이 추경에 대형 40억원을 투자하면 맞겠어요? 이것도 지금 이천지역의 장호원이나 설성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산림과나 농정국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이천도 있습니다.

이천은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별도란 말입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나. 거기 장호원, 설성지역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시ㆍ군…….

그러면 그쪽의 농정분야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이천의 율면 같은 데는…….

제가 율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종합개발사업 들어간 것은 이천하고 양평만 들어갔습니다. 제가 31개 시ㆍ군에 다…….

율면 탄촌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호원하고 설성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도에서 일하는데 읍ㆍ면별로 있는 사업을 전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자기들 재원이 있는 부분에서 요청되어 있는 부분을 농림부에서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맨날 특정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고…….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40억원 나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재원도 없는데.

40억원을 쓰는데 국비 80억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내수면시험장만 해도 그래요. 연례적으로 써먹는 게 "철갑상어 대량성공" 맨날 연례적으로 언론에 배포만 하고 거기서 특별하게 한 게 뭐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으로서 생태학습박물관을…….

아니, 수산업자한테 수산에 대해 발전되게 제시를 한 게 있습니까? 맨날 철갑상어 양식이다, 연례적으로 1년만 되면 나오고 보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했지 다른 아이템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수산업자들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고 있어요? 국장님, 잘 하실 수 있지요?

수산업자들…….

국장님, 경기도 농정을 잘 하실 수 있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오셨지요? 사업을 하시는데 산지사방, 야계사방 쭉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뭐를 하는지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관내에 사방공사를 어디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관내 어디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도경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 산림과 직원이라든가 관계자에게 너희들이 어디를 공사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지내고 서로 타협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업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요?

네.

우리한테 통보를 전혀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어디 한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시ㆍ군만 나오지 우리 동네 어디에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른 의원들한테 다 보내주실 필요는 없고 농림수산위원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우리 동네는 어디 산이 망가져서 공사를 하는 구나, 임야도를 뚫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상세하게 얼마짜리 공사를 지금 어디에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그것을 보내주시면 우리 관내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다 이럴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우선 해당 시ㆍ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데 시ㆍ군비를 또 부담해 가지고…….

일정을 우리가 모르고 사실상 시장ㆍ군수는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은 핫바지예요. 여러분들이 핫바지가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려면 콕콕 집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술ㆍ담배 사달라는 거 아니니까, 사업 주는 것을 어디어디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야 다음에 사태가 나면 망가진 것을 고쳐달라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 와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람을 갖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농촌마을종합개발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잘 돼 가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에 많은 의원들 해외연수 운운하고 비판보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후쿠오카, 나가사키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안정환 계장님도 단장님으로 갔다 오셨지만 우리 농민이 살길, 농민과 농촌이 살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체험하고 듣고 배운 이런 방향 으로 나가면 버려진 재원도 오히려 잘 활용하게 돼서 농촌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참가자들이 아주 마음깊이 좋아하면서 느끼고 또 야심에 차서 돌아 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마을 국비사업도 있지만 배정받은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천하고 양평인데 그것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촌체험마을까지도 종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체험마을도 너무나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 질문 때도 우리 경기 선진농정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기관를 설립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농업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농촌마을 발전을 위해서 저는 경기도내에 하천, 황구지천이라든지 진위천이라든지 안성천, 이런 천이 많죠. 한수이북은 어디가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이나 저수지 이런 것을 조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수지 근처에 민박촌을 세운다든지 이번 일본에 오쿤이라는 마을에 가니까 그분들은 소고기만 먹었답니다. 그런데 광우병으로 인해서 소고기만 먹다가 먹을 고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안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선전을 해서 다시 민박촌이나 관광 온 사람들이 그 지방의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바람에 축산업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소재, 버려진 재원도 잘 활용하면 우리 농촌이나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제안도 하나 합니다. 가칭 농촌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하지만 여기에 산림도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도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황구지천이나 안성천이나 이런 제방사업을 돌로 하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흙으로 잘 정비하고 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민박시설을 해놓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창안해내야 됩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의 청계천보다 저수지, 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면 농촌의 많은 농산물이라 든지 어우러져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추진위원회를, 왜냐하면 농정과만 안 돼잖아요. 산림과도 들어가야 되고 하천, 하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면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도있는 연구를 한번 하고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지침으로 인해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조항도 알려주세요. 종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우리 수도권, 경기도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조항을 조사하셔서 그것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경기도의회 하반기 2년 동안은 수도권 지키기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 관계는 지금 농업클러스터라고 저희가 지금 구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갔다 오시면서 버려진 것을 자원화하자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말농장 260개를 학교에 있는 체험관과 연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프 과일따기라든가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있는가 하면 산촌마을이 있고 어촌관광마을 이것에다가 지금 농림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 사실 다른 도에는 4개, 5개 했는데 경기도에 하나 줘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금년도에 16개인데요. 이것은 도로 2개씩 왔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경기도 것을 배려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받아 놓고 있고요. 또 농촌마을 관계는 금년도에 사실은 착공은 2개고요. 양평하고 이천,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지금 안성하고 연천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 9개를 추가 로 지금 올려놓고 있고 이 이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지금 슬로푸드사업을 10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평택, 안성, 이천, 양평, 가평, 포천, 연천, 파주, 여주 이렇게 해서 10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서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시책추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정착화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006년까지 30군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종합적으로 해서 농어촌을 자원화하는 관광사업 추진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황인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녹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은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농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3건과 세출예산인 국고보조사업 21건, 자체사업 3건 등 총 27건으로 대부분 농림부 국고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라 자체부담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공무 중에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기 전에 위원장을 절차에 따라서 위임을 하시고 어서 공무를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연천출신의 김갑수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물려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와서 진행하시죠. (황은성 위원장대리 김갑수 위원과 사회교대)

계속 하시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411쪽부터 4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12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8,83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000만원보다 5억 7,8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3쪽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2003년도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비 집행잔액 797만 9,000원과 방역보조원인건비 집행잔액 6만 5,000원으로 총 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반환금 수입은 2003년도 도비보조 농정사업 시ㆍ군집행잔액 2억 1,766만 4,000원과 축산사업 시ㆍ군 집행잔액 3억 5,259만 7,000원으로 총 5억 7,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74억 3,137만 3,000원보다 54억 7,719만 9,000원이 많은 829억 857만 2,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7.1%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528억 2,787만 1,000원보다 38억 6,828만원이 증액된 566억 9,615만 1,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246억 350만 2,000원보다 16억 891만 9,000원이 증액된 262억 1,24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17쪽의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415쪽의 농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272억 5,360만 3,000원보다 7.1% 감소한 253억 9,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의 농가별 지원기준 규모가 1ha 미만에서 1.5ha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5,781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배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은 금년도 준공예정인 도내 다른 사업지구로 변경 배정한 농림부의 내시에 따라 국비 10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촉진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3개 마을을 농림부에 신청하였으나 농림부 심사결과 탈락함에 따라 국ㆍ도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시ㆍ도별 예산액을 조정한 농림부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본조사가 미실시된 10km의 사업량을 기본조사가 완료된 본청 사업대상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국ㆍ도비 9억 6,9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의 중간의 농산유통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254억 9,731만 6,000원보다 22.8% 증가한 313억 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지급대상 기준면적이 확대되어 당초 예산보다 19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은 국고보조비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국비 1억 9,641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비 7,153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행정비를 포함하여 국비 12억 1,38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농과정에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사업에 국비 4,5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림업무 평가결과 우수 시ㆍ군에 대하여 지원되는 지역특화 상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13억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의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으로 홍삼다당체 분리시설 설치사업이 추가 신청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9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22쪽의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 55억 5,177만 6,000원보다 25.7% 증가한 69억 7,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증액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이 전액 국비로 내시됨에 따라 6억 1,38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2002년 축산종합시상사업은 2002년 축산종합평가결과 파주시가 전국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림업무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역별 특화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에 국ㆍ도비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간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가축질병 방역비는 2004년 3월 양주시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당초예산의 54%를 지출함에 따라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하단의 수산진흥 예산은 당초예산 15억 3,119만원보다 10.4% 증가한 16억 9,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 첨단시설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확대를 위한 첨단양어시설사업에 도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단의 산림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 175억 2,053만 6,000원보다 0.1% 증가한 175억 3,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사업량이 1,793ha 증가함에 따라 국ㆍ도비 1억 8,8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중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1억 1,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21쪽의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3,870ha에서 3,638ha로 조정되어 232ha가 감소함에 따라 국ㆍ도비 1억 5,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 3,3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제지출금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80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산림과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방역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0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 구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는 농정국과 중복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도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만 총 5억 7,83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4만 4,000원은 지난해 가축방역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도비반환금 수입 5억 7,026만 1,000원은 축산사업 분야의 시ㆍ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29억 857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7.1%가 높은 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FTA 체결 등 급변하는 농산물 개방화 속에 선택형 맞춤농정과 지역특화사업, 고품질 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농업체질 개선과 소득 안정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국비보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사업추진 부서별로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정관리 분야 소관 예산은 금년 당초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7.1%가 감소한 254억원의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영유아양육비 및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당초 농지 1ha 미만에서 1.5ha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추가소요분을 새로이 반영한 것으로 젊은층의 영농부담 완화와 농촌지역으로의 유입 확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감액 편성된 배수개선 사업비 10억 7,000만원은 농림부의 파주 배수장 사업예산을 우선 여주지역으로 조정함에 따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4억 5,000만원은 농림부에 신청한 포천 등 3개 후보지가 농림부의 최종심의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9억 6,951만원의 감액은 대상 지역 기본조사 이행 후 사업실시를 지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사업추진을 일시 유보한 사안으로 향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나 치밀한 사업준비와 추진으로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유통관리 분야 예산 역시 앞서 심사한 농정국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당초 본예산과 대비해서 22.8%인 58억원이 증가한 313억원 규모로서 사업별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역특화사업 등에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증가분 19억원은 가구당 지원범위 확대와 재조사 후 누락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쌀생산조정제 12억원은 금년도 405ha에 대한 조정금액으로 신규 계상한 것이나 병해충, 잡초피해 등 휴경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신규로 반영된 농촌 폐비닐수거장려금 4,578만원은 친환경 영농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1억 3,500만원은 친환경농업지구로 확정된 파주 장파지구에 조성 예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제 구축이 기대됩니다. 지역특화사업비 13억 6,300만원의 신규투자는 사과, 배 등 4개 품목 9개 사업을 선정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홍보와 경쟁력 있는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 장기적 확대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인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0억원 증액은 포천지역 홍삼다당제 분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지난 해 맞춤농정으로 선정되었으나 포천시 부담액 40% 미확보로 인해 보류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 시ㆍ군 부담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ㆍ수산진흥 분야입니다. 축산진흥 분야 소관 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25.7%인 14억원이 증가한 총 69억 7,7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증액된 국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6억 1,383만원은 한우, 돼지 등 4종에 걸쳐 친환경 축산장려를 도모코자 가구당 최대 1,500만원의 범위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신설 사업입니다. 축산종합시상사업비 4억원은 2002년 농림부의 축산종합평가결과 시상금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지역특화사업비 3억 6,200만원은 양주골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등 5개 사업에 신규 투자해 축산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비 5,000만원은 지난 3월 양주에서 발생된 가금 인플루엔자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추가 계상한 예산입니다. 수산진흥 분야의 첨단양어시설 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은 파주지역 내수면의 첨단양식시설 설치ㆍ지원금액으로 금번 추경에 도비를 별도 확보, 사업효과 배가를 위해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산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번 산림관리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과 비슷한 175억 3,5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이나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방제 증액분 1억 8,812만원은 속효성,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등 농림부의 산림병해충 방제면적 증가 내시에 따라 추가 소요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적기방제 및 산림자원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림사업 1억 1,699만원의 증액은 일부 경제적 조림면적의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반영한 것이며 숲가꾸기사업 1억 2,600만원의 감액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232ha의 조림면적 감소분을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 1억 3,383만원의 감액은 산림을 이용한 산머루와 버섯 등 작물생산 현대화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색사업이나 국비내시 변경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은 축산진흥 분야의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반환금 804만 4,000원을 국고로 반납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농정국 보고시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2,707억원과 비교해서는 17.7%인 478억원을 점유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대비는 당초 본예산보다 무려 0.4%가 증가한 5.2%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WTO, FTA 체결 등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 강화를 골자로 우리 농업환경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부의 "농정개혁 10년 로드맵"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됩니다. 한편 추경재원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증가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인 정부의 농촌회생 및 투자정책과 병행하여 농촌의 장밋빛 청사진을 펼칠 우리 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절차나 사전 이행사항 측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 대비 금번 추경 증액비율이 농정국은 17.5%인 반면, 경제농정국은 7.1%로 어려운 북부지역의 농업 타개를 위해서는 예산확충 등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주변여건과 사업시기, 사업기간 등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농촌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활성화해 농촌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농업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농촌이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기대효과를 보면 전문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게 하고 젊은층의 농촌 거주율을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의 기대효과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함으로써 사기를 올려주고 정말 농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기대효과를 하신 것과 같이 그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지역의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아이들을 맡기다 보니까 영농활동에 상당히 좋은 면은 있습니다만 농촌에 이러한 보육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농촌마다 전부 이런 시설이 있으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시설이 있는 데는 혜택을 받고 시설이 없는 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조속히 하시도록 노력하시고요. 작년 추경에 이런 것이 편성된 것은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와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영유아는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요?

네.

그러면 시설이 미비한 것은 시설부터 갖추어 놓으시고…….

그런데 이 시설이 금방 갖추어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는 아직 농촌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현재 금년도 처음 하는 게 동두천의 산업단지하고 이번 추경에 평택의 산업단지에 들어갑니다만 그런 산업단지에 하는 게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사설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하는데 농촌지역도 계속 이러한 시설이 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늘고 있는 게 아니라 늘리셔야지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고 여성국 소관인데 거기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온 이 정도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올해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고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당 2억원씩인데 2억원이라는 돈은 시설비는 아닙니다. 시설비 2억원 가지고 녹색체험마을이 되는 건 아니고 녹색체험마을의 중점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이라든가 외국인이 농촌마을에 체험 활동을 하려면 시설도 시설이지만 농촌의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인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으로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진마을에는 체험마을로 지도자가 있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설이라든가 모든 여건은 좋아도 아직까지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내년도에 지도자교육, 지도자가 선진마을도 견학하고 또 지도자들이 충분히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교육비 문제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요구도 하고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교육을 꼭 넣어서 사전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부에 지원요청하는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도 한 분 있습니다. 일본을 같이 다녀 왔습니다. 그린투어리즘 마을을 다녀왔는데 파주에서도 농업인이 민박을 잘 운영하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농민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나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현 농정을 타개해 나가는 방업은 그린투어리즘을 통해서 많은 농산물을 개발하고 민박같은 휴양시설을 마련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체험을 하고 숙박비를 내고 그 농산물을 사 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의 소득이 상당히 증대되는 모습을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하시길 바라고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른 북부농정의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역차별 되어서 경기도가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농업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는 많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좀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까지, 경제국도 맡고 계시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후반기 의원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제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경제분야도 포함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게 중복되어서 거기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북부지역의 모내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남쪽보다 낮은데 18%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년보다 적은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오히려 너무 빨라서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엊그제 단비가 와서, 물을 양수기로 푸는 데는 없지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저수율도 예년보다 더 높고 금년도 물 사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모내기 하는데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시면 바쁘시겠지만 우리 주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정도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신다면 농민이 힘을 받아서 농사에 더 열중할 수 있고, 혹시 압니까? 그것으로 인해 큰 풍년이 와서 쌀이 남아돌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서 고양, 의정부, 남양주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제외라고 썼는데요. 잘못 나온 것입니까?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양이 10명, 의정부 5명이고……. 죄송합니다. 아마 추경만 가지고 따진 것 같은데 당초에는 있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1㏊에서 1.5㏊로 늘어나면서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추가되는 데에는 4개 시ㆍ군은 없다.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당초 1㏊ 미만에는 고양 10명, 의정부 5명, 남양주 10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번 추경 때만 추가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 시ㆍ군에서만 추가로 203명이 들어왔고 4개 시에서는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네.

1명도 안 들어온 것입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시 군에서는 1㏊ 내지 1.5㏊로 했을 때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4개 시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된 게 아니냐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고양,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시는 미스프린트이고 고양 같은 경우에 먼저 250명이었는데 이번에 10명이 더 들어왔고 의정부는 먼저는 없었는데 5명이 더 들어왔고 남양주는 먼저 235명이었는데 이번에 10명이 더 들어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성과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한 사업 가지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녀양육 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보니까 애들도 전부 지원되면서 농촌에서는 되더라" 하면 되돌아 올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가 있는데 당초 투자했을 때 8,000억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5,000만원을 더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 3월에 양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3,000여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또 발생될 확률도 있어서 예비적으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조류독감말고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같은 게 나타난 것은 없지요?

지금 콜레라 같은 것은 일부 발생되기도 합니다만 콜레라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청정지역으로 하려고 예방접종을 안 하고 견디다가 많은 숫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거의 예방접종을 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서 조금씩 발생되고 있고 발생된다 하더라도 전부 예방접종을 다했기 때문에 옆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같은 것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독감 측면에서 저독성 조류독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 발생되고 있는데 큰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고 있고 뉴캐슬 같은 것도 일부 발생되는데 크게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사업량을 보면 고양시부터 10개 시ㆍ군에 26만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돈하고 한우 쪽하고 어떻게 포함된 것입니까? 26만두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26만두가 발생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나온 건 아니고 역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26만두라는 두수가 축산 쪽에서 한우도 있고 양돈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6만두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홍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산림과장 홍성기입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는 소 숫자하고 돼지 숫자, 닭 숫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약 4,900만두인가…….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와 닭, 한우 쪽하고 낙농 쪽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지요?

저희가 숫자 환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당 긴급방역비 산출기초가 500원씩 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섰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주 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5,000만원을 기 썼기 때문에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한 10만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6만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방역비에는 예방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방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살처분하고 이런 게 발생되면 약품비고 뭐고 주변 3㎞ 이내, 10㎞ 이내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데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상 1두에 500원씩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00만원, 5,000만원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역으로 환산해서 26만두가 산출된 것입니다.

두수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염소도 많이 늘어나고 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같이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개 같은 것은 광견병이고 이런 것은 각 축종별로 별도로 방역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99쪽부터 410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4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총괄표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09억 1,9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2,785만 1,000원보다 39.5%가 증가한 30억 9,1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 의해 세입예산 중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992만 9,000원, 지방양여금 지역사회 개발사업 인건비 보전 30억 80만 9,000원, 국고보조금 원종 및 원원종생산 994만 6,000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2억 9,1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3억 1,175만 7,000원보다 2.7%가 증가한 9억 8,0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404쪽부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중 기본급 30억 80만 9,000원을 반영한 것은 2004년 당초 세출예산 편성시 도비로 계상하였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기본급을 삭감하고 이를 지방양여금으로 다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총액은 변동이 없이 도비를 양여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일용인부임 5,459만 3,000원은 시험포 포장관리, 종자생산 등으로 정수 승인된 5명의 상용직에 대한 인부임과 상여금, 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1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양질벼 신품종 육종 생산인부가 상용직으로 정수승인됨에 따라 1,523만 4,000원을 삭감한 것이고 전작 및 수도 원종생산인부임 486만 5,000원 증액과 원원종생산인부임 154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지원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산물안전성 분석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2,413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연천포장 신규 매입에 따른 수도보급종 및 전작물 생산인부임과 간식비를 1,391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3억 2,731만 8,000원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6종 6대 구입비 2억 8,250만원과 연천포장 신규매입에 따른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12종 15대 구입비 4,481만 8,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40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 세출예산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4-H 지도자 연찬교육을 위한 경비 2,000만원과 보조사업비로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촌진흥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액 2,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5,503만 8,000원 삭감은 벼 보급종 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급되지 않은 종자에 대한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40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세출예산은 재료비로 전작물 및 수도 원종 생산 국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자관리소 수원포장이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건조장과 관리사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비 5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국비보조금 반환금 1,937만 7,000원은 200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써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 37만 9,000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소ㆍ시험장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각별한 지도 편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현실을 좀더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규모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는 농정국, 경제농정국 소관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39.5%인 30억 9,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보전을 위한 지방양여금 30억원은 지도ㆍ연구직 공무원 92명의 인건비로 지난해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농업기술원 세입원으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 집행잔액 5,993만원은 세외수입에, 국고보조인 원종 생산비용 994만 6,000원과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2,100만원은 각각 사업량 확대와 농촌진흥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금으로 추가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총 372억 9,176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소폭인 2.7%가 증가한 약 1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자체 도비확보 사업의 증가요인에 있으며 총무관리 분야의 인건비 조정, 자산취득비의 추가 확보 증가분과 종자관리소 시설비 등이 확충됨에 따라 그 소요 사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분야 세출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국비보조가 아닌 자체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추경 예산안의 증액에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수 책정된 상용인부 5명과 연천포장 신규매입에 따른 부족한 일시사역 인부임의 소요비용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분 3억 2,732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확대재배 추세를 감안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2억 8,250만원과 연천포장 매입이후 예취기 등 하반기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비용 4,482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체계적인 장비 관리와 최신설비 확대 구축방안이 요구됩니다. 종자관리소 운영입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관련 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80.3%가 증액된 12억 7,1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인 재료비 662만 8,000원의 증액 사유는 국비 지원단가 인상요인을 반영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전천후 건조장과 관리사 신축공사비 5억 6,000만원의 신규 편성은 현 시설이 도로개설 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비용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은 지난 해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 1,938만원을 국고로 반납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농정국과 경제농정국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대비 17.7%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대비는 당초 본예산보다 무려 0.4%가 증가한 5.2%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WTO와 FTA 체결 등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 강화를 골자로 우리 농업환경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부의 농정개혁 10년 로드맵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됩니다. 추경재원 대부분이 자체 도비재원으로 편성되어 국고보조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은 물론 최근 정부의 농촌회생 및 투자정책과 병행하여 농민, 관련 단체,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펼칠 우리 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도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절차나 사전 이행사항 측면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등 예산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활성화해 농촌 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농업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농촌이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구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인건비 보전인데요. 92명에 대한 개요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92명이 어느 부서에서 된 것인지, 연인원인가요 아니면…….

92명은 기술원에 근무하는 연구직하고 지도직에 대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봉급재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98년 지방직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인건비 보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지속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 본인들의 반발심리는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시에 공무원들 일부에서는 국가직으로 존치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방분권 취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됐고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쳐서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됐었습니다.

불이익 가는 게 많았을 텐데,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꼭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불이익이 됐다고 평가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보다는 국가직 공무원하려는 추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나요?

지방분권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수의 경기도민들도 믿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0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전천후 건조장 및 관리사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가 있는데 도로나는 것을 작년에는 몰랐습니까?

도로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실제 계획서는 오래 전부터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다시 내는데 2004년도에 낸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시기는 결정이 안 됐었고 그쪽으로 도로를 내왔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그 도로공사를 시작하면서 보상을 해야 직접 공사가 시작되는 건데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도로공사를 시작하면서 금년부터 보상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상은 몇 월 정도에 나왔습니까?

저희가 24억원 정도의…….

아니, 시기가요. 몇 월 정도에 나왔어요?

4월에 결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건조장이라든가 관리사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1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급종 가격 차액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급종을 공급할 때에는 물량이라든지 품종별 물량 그런 것을 1년 전에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계획함으로써 2,600t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기상이 불순해서 생산량이 다소 감소됨과 함께 정부에서 품종을 시ㆍ군별로 3개 품종씩만 수매하는 것으로 시책이 금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된 것보다 적은 2,393t이 공급됐습니다. 물량으로 말하면 경기도 총 벼종자 소요량의 42%가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200t 가량 적게 공급된 양에 대한 정부지원 차액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삭감하기 위해서, 저는 차액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급종을 공급할 때에 가격이, 정부수매를 해서 보급종 생산에 드는 비용을 농가에 공급할 때에 1등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차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눠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반납하게 되는 이 물량이 차액에 대한 삭감 5,500만원은 그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계획량을 받았을 때는 2,600t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 시ㆍ군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계획을 2,600t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실적은 2,390t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물량은 신청이 모자라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금년도에 품종별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안벼 같은 것,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시ㆍ군 자체로 만든 최종포에서 생산된 것을 전배를 해줌으로써, 시ㆍ군별로 고루 안배를 해줌으로써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경운기, 지게차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종자관리소 연천에 농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금년에 영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양으로써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 항동포장에 있었던 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 수리비용이 더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꼭 이것을 확보해서 연천포장 매입의 영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비가 이 정도만 들어가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장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 영농을 하는데는 추경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연천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종자관리소 연천, 앞으로 저희들은 분소라고 부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있으면 미리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전세창 원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과 불시에 추경에 이런 사업을 집어넣는 것하고 조금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서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모내기 다 끝나면 도열병이나 병해충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실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 논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신 원장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들이 열심히 하셨을 때 우리 농민들은 기술원을 믿고 농사에 열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407페이지에 이번에 자산취득이 많이 있는데 기존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종자관리소가 지금 항동포장이 대체농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것인데 각 분소별로 장비를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경운기는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금년도에 꼭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환경농업연구과의 장비는 현재 없는 건가요? 새로 사시는 거예요?

환경농업과 장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같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농산물의 기능성을 분석한다든지 또 지금 저희들이 고유하게 추진해 왔던 토양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데 하는 것인데요. 이 농약 안전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왜 같은 장비를 또 사느냐 이런 의문이 위원들께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분석할 때, 특히 농약을 분석할 때는 10만분의 1 정도의 잔류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에 기능성 물질을 분석하고 있다가 농약잔류를 분석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세팅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다시 한 다음에 정확한 10만분의 1 정도의 잔류를 검사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주일에서 10일 정도 계속해서 같은 분석을 해가면서 정확도를 기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장비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분석하다가 다른 것을 하려면 거의 20일 정도는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려는 계획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 안전성을 분석하는 장비만큼은 꼭 이번에 정 위원님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안전 농산물을 원하는 현 추세에 맞게 농업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샘플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 보유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1989년도에 산 게 1대 있습니다.

그때 구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1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똑같네요.

'89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비이력서가 있습니까? 그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 장비에 대한 이력서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까?

저희는 특히 고가장비라든지 정밀한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활용대장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이력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은 언제 하셨습니까? 현재 잔존가격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거 평가 안 해요? 감가상각 안 합니까? 감가상각하고 현재 잔존가격을 매겨줘야 경기도의 자산이 총체적으로 이런 거 합해서 얼마라는 게 나오지요. 1억 1,500만원짜리를…….

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0년으로 잡아도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 구매하면 1억 1,500만원짜리가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재물조사한 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 데요…….

오늘 없으면 장비관리대장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전체 장비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장비가 얼마치나 잔존해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금 사려고 하는 6개 장비가 한 세트로 되어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안간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창 원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다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지만 신규사업을 보면 4-H 지도자 연찬교육도 있고, 우리 농촌은 그래도 4-H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뿌리를 이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은 확실히 도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자관리소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천포장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나머지 여주라든가 평택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동안의 이동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진척보고를 해주시지요.

종자관리소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항동포장 대체농지 매입은 연천, 여주, 평택 3개소를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번에 중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은 저희가 목표한 바만큼의 20㏊를 매입하고 또 국유지가 그 안에 한 4㏊ 정도 있어서 그것을 편입함으로써 연천은 목표량을 다 확보해서 금년에 영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시작한 영농을 한 것은 종자로 생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경지정리나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종자는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생산한 것은 연천농협과 산물수매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평택은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민들이 당초 협의매수에 응한다고 서명까지 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지가상승에 따라 팔지 않겠다고 해서 여기는 시로부터 매입을 포기하겠다는 공문도 받고 저희도 사기가 어렵다 해서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여주가 남은 면적이 있는데 여주도 5만 5,000㏊ 가까이 소유자들한테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가문제로 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매입여부를 확정짓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익히 거기까지는 지난 번에도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안 된단 말이지요. 결론은 지주들이 땅을 안 파는 것 아닙니까? 땅을 매입하려면 경기도 지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설명이나 오늘 설명이나 큰 진척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 어떤 매입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이 너무 느긋하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꽤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일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땅을 사거나 팔 때 농민도 그렇고 지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산다면 따따블로 불러, 안 팔아도 좋아. 그러니까 절대 정부에서 산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기술원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 사는 것처럼 해서 사야지, 팔아도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야 되고.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매매한다, 거저 먹으려고 덤벼.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꼭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잡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대리인을 하나 선정해서 위탁으로 사고 파는 것을 하시면 조금 속도감도 있고 가격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산다면 무조건 따블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천상 대리인을 하나 선정해 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사고 파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참작해 주세요.

네, 유 위원님 지적에 대해 참고해서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도중에 존경하는 유영선 위원님이 더불어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주가 지가로 인해서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매입을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처음 할 당시에 같이 밀어붙였으면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평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지주들이 안 팔겠다, 지사와 평택시장님이 협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했으면 다른 농지를 찾아봤어야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원장님이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고, 종자관리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마음을 놓고 종사할 수 있게끔, 좋은 종자를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더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민간이전 4-H 지도자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연찬교육비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 외에 없는 것 같은데 교육을 1년에 한 번 시킵니까, 아니면 몇 번 교육을 시킵니까?

양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 지도자 연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H 지도자 연찬교육은 연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H 지도자 회원은 우리 도의 31개 시ㆍ군에 약 1만 5,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4-H 출신들의 모임단체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7, 8월중에 이틀간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1만 5,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250명만 교육시킨다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산업은 농업입니다. 그래서 4-H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농촌을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하게 된 것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로 한 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도 단위에서 한 번 하고 시ㆍ군 단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경진대회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번 합니까?

경진대회는 격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진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없네요?

네, 내년에는 경진대회를 하지 않고 격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과거 농촌시절은 참 어려웠지요. 그래서 경진대회를 한 번씩 하기도 사실 어려웠는데 지금은 모든 농촌이 과학화되고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계절없이 모든 농업생산품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도 격년제가 아니라 1년에 2번씩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어떤 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농촌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WTO, FTA 등등 수입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을 자꾸 옭죄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격년제에서 1년제로 해주시고 1년도 제가 볼 때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 나누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한번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경진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반면에 경진대회를 안 하는 해는 농산물품평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강하게 하고 그렇게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겸해서 품평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각종 농산물들이 다 나올 텐데.

그렇게 운영하면서 경진대회 할 때는 경진대회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품평회 할 때는 품평회 쪽에 힘을 실어서 보완해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제일…….

돈 때문에 그렇지요?

네.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맡은 김기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2인이 제출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수정안은 지난 5월 12일 농림부의 국비변경내시 공문내용을 토대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국 농정관리 소관 사항별설명서 375쪽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7,700만원을 국비변경내시로 예산부기 신설과 함께 감액하였습니다. 농정국 농정관리 소관 사항별설명서 381쪽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의 예산부기 신설과 함께 국비 7,7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7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외 2인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모든 위원님과 협의하여 도출된 의견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2.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 (정연구 의원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화성출신 정연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녹지개념은 그 나라의 경제ㆍ문화ㆍ복지수준 등을 대표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선진화의 척도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세기부터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적인 녹지조성에 전력해 왔습니다. 그간 본 의원이 방문했던 일부 선진국만 하더라도 도심지내 펼쳐진 도시공원과 장대한 산림녹지 등이 잘 조성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녹지환경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산림이 많은 행정구역임에도 인구 일천만이 넘는 자치단체에 비례해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공간은 절대 부족한 현상입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20년간 각종 개발 등 확산으로 개발면적은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녹지와 산림면적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도의 장래 녹지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현 부족한 녹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 및 녹지의 기능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풍부한 산소량 공급, 대기정화, 건강, 보건, 수해방지 효과 등은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도 푸르른 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집행부의 앞으로의 녹지정책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주변 녹화확대와 국토보전 효과를 병행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경기도녹지재단설립조례안 제정을 통해 향후 경기도 녹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의원발의한 동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유인물에서 보듯이 동 조례안은 제1장 목적 등을 기술한 총칙, 제2장 시ㆍ군과 연계한 녹지보전방법, 제3장 녹지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방안, 제4장 녹화의 지원 및 장려방안, 제5장은 사업을 심의 조정할 자문위원회의 운영근거 등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은 환경보전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녹지축을 상호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향후 전개될 신개념의 녹지정책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사업효과의 배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인구도시화 등에서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 부상한 우리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제정조례안의 핵심은 열악한 농지, 녹지환경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검토를 마친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5월 3일 정연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그간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인구 일천만 명이 넘는 급격한 도시화와 각종 개발면적의 확대로 생활주변의 녹지는 현저히 감소하고 자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공간을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책무로서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 총칙 조항으로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사업의 적용범위, 책임과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녹지의 보전을 위해 녹지축 설정과 반영, 녹지축의 유지관리, 가로수 조성과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녹지의 유지ㆍ관리방안으로 관리자의 행위제한과 훼손시 원상회복, 조경시설 및 수목 등의 보호ㆍ유지ㆍ재활용, 녹지실명제 도입 및 지원ㆍ보상방안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녹화의 지원 및 장려를 위해 공원 및 옥상녹화의 지원범위와 우수사례를 선정ㆍ시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녹지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근거와 기타 필요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적법ㆍ타당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도 녹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실천규범입니다. 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는 각 단행법인 도시공원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 규정 범위내에서 제반사항을 정한 것으로,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는 등 조례 제정과정의 적법ㆍ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동 조례의 목적과 녹지축ㆍ조경ㆍ관리청 등의 용어를 명쾌하게 정의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필요하며 적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용범위 및 책임과 의무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동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우리 도 행정구역내에서 도민과 도지사는 상호 협력 하에 녹지를 보전하고 사업을 추진할 책임과 의무를 정한 사항으로서 매우 바람직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녹지축의 설정과 반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 도지사는 광역녹지축을 설정하되 도시기본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고 설정된 녹지축의 훼손과 단절을 차단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가로수 조성은 안 제8조에서 시장ㆍ군수 및 가로수관리청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부여하고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리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조경시설과 수목의 관리ㆍ보호입니다. 안 제9조와 제12조에서 관리책임자는 설치된 조경시설에 대한 관리ㆍ보수ㆍ정비 등 이행의무 준수를, 토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는 수목 등을 보호ㆍ관리토록 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위의 제한과 원상회복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관리책임자에게는 조경시설의 용도변경 금지 등을 제한하는 규정과 관리청은 조경시설물을 훼손시킨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경시설의 안전관리 유지와 강력한 사회적 제재를 통한 보호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일곱 번째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수목의 재활용은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조경시설물의 훼손, 전용, 기술지도, 상담 등의 지도 감독과 실태조사는 민간이 대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시 수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설치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녹지의 실명관리 및 보상ㆍ장려입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 제19조에서 수목에 대해 개인, 회사, 단체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녹지실명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참여한 개인 등에게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년 우수한 녹화사례를 선정ㆍ시상토록 함으로써 민ㆍ관이 상호 협력하에 녹지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도시경관 및 옥상녹화 등의 지원입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관리청은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분야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인에게 나무ㆍ꽃 등의 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옥상녹화 역시 보조금 지원조항 마련으로 민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시행규칙입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 전반적인 녹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될 "푸른경기그린프로그램21자문위원회" 운영근거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의 적절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나무은행 설치방안, 녹지관리실명제, 옥상녹화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형태 등에 관한 심층적이고 세밀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규칙으로 정한다"란 후속조치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녹지보전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시행규칙 제정시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빠짐없이 반영되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녹지보전조례 위원회 발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들 상호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쳤고 자문을 해주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덕분에 아마 질의를 안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저는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의결에 앞서 동 조례의 재정부담 사항과 시행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늘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녹지문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폭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푸른경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보전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연구 의원님과 동 조례를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의 적절하게 녹지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도민과 함께 녹지를 보전하고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제정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녹지보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층적이고 세밀한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녹지보전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