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전반과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3,383억 8,800만원보다 115억 7,200만원이 증가한 3,49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 5,500만원에서 18억 7,900만원이 증가된 19억 3,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 3,374억 6,900만원보다 96억 9,300만원이 증가한 3,47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429쪽부터 433쪽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규모는 당초 3,925억 5,400만원보다 74억 6,000만원이 증액된 4,000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 분야는 당초 472억 1,500만원보다 19억 9,100만원이 증액된 492억 600만원이며,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당초 2,877억 1,200만원보다 39억 8,700만원이 증액된 2,916억 9,9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는 당초 576억 1,400만원보다 13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당초 1,200만원보다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 관련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결핵균 DNA정보 등록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부터 438쪽 상단까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전염병관리자 교육비로 1,175만원,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비로 695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 740만원, 전염병관리자 전문가교육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비로 2,6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역학조사요원 활동비로 42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인플루엔자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500만원,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1억 8,843만원을 감액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비는 5억 4,4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의료비 1억 8,174만원과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5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비로 252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비 1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하단과 439쪽 상단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1억 1,400만원, 만성퇴행성질환 자원봉사 활용관리 1억 500만원, 컴퓨터 구입비로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일반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당초 47억 4,900만원에서 13억 9,400만원이 증액된 6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금 800만원을 증액하고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취득지원비로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는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며 광역자활지원센터사업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2,535만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로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원비로 4억 6,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은 당초 2,829억 6,300만원보다 25억 9,200만원이 증액된 2,85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억 6,35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10억 1,81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과 442쪽 상단에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13억 8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당초 576억 1,400만원에서 13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민간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센터 임차료를 1억4,000만원 감액하였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1,225만원과 곰두리공판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소 확대 운영을 위해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주로 국가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비 638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 운영비 3,5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1,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444쪽과 4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억 3,821만원,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381만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705만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357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88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로 63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비 7,133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3,602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6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107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 9,1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4,222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1,2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96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억 9,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각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 건물매입비 1억 4,000만원, 곰두리공판장 확대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오순절 평화마을 지원사업비 1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1,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차량구입비 2,2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억 1,940만원,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4,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당초 3,401억 1,736만원에서 242만원이 감액된 3,401억 1,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감에서 242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49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감액 편성으로 당초 3,401억 1,736만원보다 242만원이 감액된 3,401억 1,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예산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는 4,0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예산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경기를 실현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국 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9조 3,528억 3,120만 8,000원보다 2,503억 6,674만 7,000원이 증액된 9조 6,031억 9,795만 5,000원으로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조 3,779억 3,378만 5,000원보다 2,706억 7,642만 5,000원이 증액된 7조 6,486억 1,021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9,748억 9,742만 3,000원보다 203억 967만 8,000원이 감액된 1조 9,545억 8,77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서 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3,499억 6,05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383억 8,810만 6,000원보다 115억 7,240만 2,000원이 증액되어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도비 반환금수입,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8억 7,904만 9,000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광역자활지원센터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사회복지관 신축비, 안산의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비 등 국고보조금 96억 9,3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4,000억 1,471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925억 5,423만 9,000원보다 74억 6,0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관리 491억 6,155만 8,000원, 사회복지 61억 4,387만 7,000원, 저소득 주민보호 2,855억 5,568만 1,000원, 장애인복지 589억 2,745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8,12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분담 반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관리 분야에서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의 결핵균 DNA정보 등록사업 2,000만원은 결핵균 DNA정보를 활용해서 결핵전염원의 신속차단과 결핵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의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 1억 1,400만원은 B형간염 양성산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 실시로 간질환 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이며, 만성퇴행성 질환 자원봉사 활용관리사업비 1억 500만원은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한 인건비 및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의 컴퓨터구입비 330만원은 전염병 정보망 보고용 컴퓨터 구입예산입니다. 그 밖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등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800만원은 광복절 독립유공자 본인에 대한 예우차원의 위문금 상향조정금액으로 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라 하겠으며, 민간이전의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취득지원비 2,400만원은 시설장에 대한 자격취득기회를 주어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로 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위탁교육 실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4,362만원은 당초예산에 과목착오편성으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당초예산과의 차액 300만원은 도비부담금에 대한 오류계상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2,535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의시설 및 정보화 장비구입비 1억 3,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의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원사업비 4억 6,050만원은 시설수용자 생활수준 향상과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민간이전과 자치단체등이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분담비율에 의거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모두 국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분담비율에 의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그 이외의 사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의 시각장애인복지센터 임차료 1억 4,000만원을 건물매입비로 변경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북부지역 곰두리공판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소 확대운영비 1억원과 차량구입비 1,600만원은 경기북부권 시장의 매출신장에 따른 신속한 주문배달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 확보와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004년도 당초예산액 3,401억 1,736만 3,000원보다 242만 5,000원이 감액된 3,401억 1,49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401억 1,493만 8,000원은 의료급여 관련 인건비 지원, 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군포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예상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관심이나 주의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에 결핵사망률이 OECD가입국 중에서 제일 높다고 했는데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 산출근거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산출근거입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그러면 OECD국가 인구대비 사망률, 환자대비 사망률이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사망률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통계는 되어 있고 경기도만의 별도 통계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만 OECD국가와 비교해서 국가적인 현실이 이토록 결핵환자의 사망확률이 높다고 표현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결핵환자가 사망 발생하는 건수를 조사하신 내용들은 있습니까?

결핵 양성환자가 발견되면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 통계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환자수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결핵도 전염병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이면 특별히 요양 및 치료시설이 별도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내에 요양 및 치료시설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결핵 치료만을 위한 요양이나 치료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건소나 공공의료체계를 통해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핵도 전염병이라고 하시는데 옛날처럼 결핵이라 하면 사망으로 직결되는 위험한 병에서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 좋고 치료시설들이 좋기 때문에 결핵으로 인한 치사율이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신규사업으로서 OECD국가 중에 사망률이 가장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으로서 우리 도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환자를 관리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기관들이 부가적으로 포함되어야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 결핵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이나 치료시설을 갖는 데는 환자수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환자발생이나 사망이 많다고 하더라도 도 단위에서 이런 치료시설을 갖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국가적으로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드리는 DNA정보 등록사업 같은 것이고 전국에 걸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나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지요?

우리 도에 그런 시설을 수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꼭 맞느냐는 것은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꼭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환자가 없는데 특별히 경기도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필요는 없고, 경기도의 환자수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설명자료 33페이지에 광역자활지원센터 사업으로 이것도 국비 3억원과 도비 3억원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정책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군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시설단위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31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도 단위에서 통합해서 조정해 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도 피할 수 있고, 또 자활사업을 하는 데서의 생산품 판로라든가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가 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에서 자활센터에 측면지원을 해준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지금 말씀드린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어떤 통제와 정보, 아니면 어떤 통괄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외부에 설치하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단체들에 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통제도 불가능하고 또 장소가 한 장소가 아니고 여기저기 서로 흩어져 있어서 나오는 제품도 조악스럽고 관리도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통괄할 수 있는, 지역적인 자활후견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는 있는 통제시스템도 결국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견기관을 비롯해서 자활단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자활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측면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도 결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광역자활센터 부분에 대한 것은 도 단위에서 도 전체의 시ㆍ군을 바라보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 또 후견기관이나 하나의 지역단위 자활기관에서 일을 해나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도 단위에서의 지원이 훨씬 효율적이리라고 생각되고 개별적인 자활단체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추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시ㆍ군 단위에 있는 자활기관에 대한 것들과 애로점들을 전부 수집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자활후견기관이나 그 기관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지체나 신체적인 지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평가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에서 지금 후견기관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광역자활지원센터가 건립되고 그 다음에 지역후견기관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잘 유지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적인 여건이 배제된 상태에서 광역지원센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근본적인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와 살핌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 미루겠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재작년 저희들이 의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미신고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서 미신고시설에 가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니면 시설 미비로 인한 건강의 문제, 사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양성화 지원계획을 설명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복지국 현안 중 대단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를 가지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조건부 신고시설을 한 데서조차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별로 의욕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이중에서 뭔가 의욕이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신고된 시설 중에서 약 110개 시설은 그래도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한 호응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시설을 중심으로 첫째는 복지시설을 운영해야 될 시설장들에 대해서 자격취득을 해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하는 경비를 우선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나. 그 다음에 복지시설장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뒷자리를 메우는, 시설장이 단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고 공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는 종사자 인건비도 뒤를 채워주도록 하자. 그래서 자격 취득을 하는데 3개월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습니다만 3개월은 3개월 대로, 6개월은 6개월 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안심하고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생각이고, 또 신고시설 충족을 위해서 시설장들이 자리를 비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요건에 맞도록 하려면 시설도 개ㆍ보수해야 할 테고 기관도 쫓아다니고 하게 되면 역시 시설을 비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안심하고 자기가 요건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쫓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비우는 시간만큼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으면 당장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과금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과금이나 화재보험 같은 것을 가입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양성화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린 자격 취득과 자격 취득하는 데 대한 뒷자리, 또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데에 따른 뒷자리,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지요?

네.

미약하지만 신고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전 준비와 어떤 신고시설 전환에 필요한 인적 구성요소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4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이 수원, 의정부, 포천의료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 해서 네 군데가 채택됐습니다. 간단히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가정보건사업 부분에 대한 것이 채택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 것이고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이것도 역시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것이 채택됐습니다.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당뇨 등 만성병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자, 일산병원에는 장애인 등 의료 소아계층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들이 다행히 채택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문보건사업은 기존에 어느 정도 수원의료원이나 의정부의료원에서 해온 것을 더 부가시켜서 활성화시켜 주는 입장인가요?

기존에 해오던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자원봉사활용 관리,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정보건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수혜의 손길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정방문사업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의료원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가서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계속 그렇게 활성화시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과연 가정방문사업이 결실이 있게끔 예산을 들이고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비슷한 이름으로 명칭만 바꿔서, 사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보건소에서 한 명의 인원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선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못 드립니다. 또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얇은 수준의 시혜를 많은 계층들에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적은 인원이지만 집중적으로 밀도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 쪽을 보거나 노인 쪽을 보거나 그 이외의 만성질환자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가지고 돌봐드리는데 인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되거든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테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날 찾아왔다는 자체에도 위안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면 그런 쪽에서 많이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 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두 가지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자들이 병원을 가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내과나 외과, 치과, 한방까지 모여서 무료진료를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을 옮기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예요. 그 한 분을 옮기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사람이 존재해야 옮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인력 자체로 정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성퇴행성질환 하나하나 다 나눠서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정말 수혜를 보시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만성퇴행성질환자 자원봉사활용 관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을 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에 대한 것은 답을 저희가 사실상 구해보고 싶은데 어느 분과 어떻게 연구해서 답을 구해야 될 것인지 조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봐도 만나는 분마다 주장이 달라요. 달라서 검증되지 않은 그 얘기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정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불러다가 뭔가 시혜를 준다 하더라도 못나올 형편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선 저희가 보건소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질환자들을 가서 진료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호사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뭐하는 건 심리적인 위안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의사가 투입되고 간호사가 투입되고 이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팀을 만들어서 만성퇴행성질환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간호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한번 봐주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해서 아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면을 생각해서 지금 이런 팀을 구성해서 그래도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3개 보건소 정도에 이런 팀을 구성해서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볼까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세 군데에 대한 것은 예산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시ㆍ군에 그 지역에서 가장 의욕있는 팀을 구성하도록 해서 지금 말씀드린 취지로 시행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부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충 여성장애인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식을 낳진 않지만 양육을 해야 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라고 해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부분인데 역으로 말해서 남성에 대해서는, 이게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앞에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도우미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여성에 한해서만 배려를 해주시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자도 배려하고 그 외에도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2∼3개월 근무하면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쩌면 이렇게 혜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까,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분이 정말 너무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한된 재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대로 대단히 피상적으로 국고보조라고 하는 사업가지고 일부밖에 안 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출산을 하는 여성장애인의 어려움도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이나 산후조리를 위해서 도우미를 보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낳은 자녀 양육이나 그분들이 가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도우미가 되어 주는 것, 또 거기에 참여하는 가정도우미가 그분들에게 적합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시키는 내용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소당 3,500만원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일단, 지금 말씀대로 여자보다도 더 어려운 남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선 이 시책에 대해서는 출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쪽에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장애인의 자녀 양육, 자신은 장애인인데 부인이 없이 자식을 양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 여성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지원이 없다는 건 이것은 역차별 아니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신했을 때 임신과 출산에 지원되는 도우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선정된 사업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홍보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복지시책이냐 하는 건 장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데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분들이 보셨을 때 과연 똑같이 맞는 방향으로 인식을 해주시냐 하는 문제는 별개겠지요. 앞으로도 저는 이 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많이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예산은 많이 승인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점점 복지예산 확대 쪽에도 힘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건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다수가 원하고 안 원하고가 아니고 정말 밑바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장, 신보영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에 보면 장애인주택 전세금 회수라고 해서 342만원의 잡수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당초 '96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영세한 가정에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당초 20개 시ㆍ군에 20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쭉 이 사업을 해오다가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의 공동모금회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동모금회가 있는데요. 사실은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실무자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상세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여기에 대한 도비 반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지원사업비는 3억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시ㆍ군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8개 시ㆍ군에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환수해서 도비는 저희 재원에, 국비는 공동모금회에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줬다가 업무이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인들이 계속 원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개 시ㆍ군 중 현재 12개 시ㆍ군은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회수의 강제성은 없는 겁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안 하겠다고 하면…….

한시적인 내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만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반환을 받는 겁니까?

네, 반환하면 저희들이 받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아까 노재영 위원님이 결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결핵환자수가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결핵환자수가 작년 현재로 1,152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검사대상에 100% 거의 다네요?

전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각 보건소로 할당합니까?

네.

그러면 시ㆍ군별로 지금 결핵환자수가 확인돼 있겠네요?

보건소에 전부 등록되어 있지요.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거의가 완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노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핵은 병으로 치지도 않았던 사항인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환자수도 많이 늘어나고 사망도 오히려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환자수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통계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이 많이 늘다보니까, 또 환자 자신들도 이건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제대로 약물치료도 하지 않다 보니까 악화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병의 양상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52명이라는 환자에게 맞는 가장 맞춤형의 치료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본 것이 첨단 과학이 결부되어 있는 정보를 등록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등록된 환자 100%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이 사업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 결핵환자들 수용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수용시설은 따로 없지요.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환자개별관리는 하고.

인천시에 가보니까 연수구인가 어디에 결핵수용시설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몇 군데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게 없습니까?

경기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도 전염병이거든요. 전문수용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창궐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수용시설 등 별 시설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차츰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그렇게 되니까, 그 동안 축소됐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남아있던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양시설도 있고 치료시설도 있고 남아있는 국가시설을 이용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그런 데 집어넣어서 요양하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다른 장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원활한 것은 재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가정내에 머물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바로 시행된다면 가정에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게 된다면 전염병이지만 본인치료도 그렇고 주변 분들에 대한 예방까지도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글쎄 본인의 치료의지와 재가치료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게 전염병의 부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격리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가치료를 한다는 것은 전염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증가추세라는데 이 부분도 격리해서 재가치료 못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 필요하다면 국가시설로 환자들을 보내서 관리할 수 있겠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 1,000여명 환자에 대해서는 2단계 계획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고두고 과제로 생각하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이라고 해서 유공자가 80명이고 가족이 670명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광복절 때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유공자가, 물론 독립유공자도 있습니다만 사실 큰 틀로 보면 6ㆍ25참전 전몰자나 미망인, 부상자가 상당수 있거든요, 광복절유공자는 75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이지만. 그 다음에 월남참전에서 사망한 사람, 부상한 사람, 고엽제 피해자라든지, 요새 다시 거론됩니다만 4ㆍ19때 사망자들, 5ㆍ18광주도 유공자라고 하는데 공무 중에 순직한 공무원이나 경찰 분들도 사실 국가유공자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이 예산을 반영해 본 것은 제가 취임하고 3ㆍ1절 국경일이었는데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가 들더라고요. 당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도단위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본인에 대한 예우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차등해서 해보자고 반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훨씬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절실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 생각해 보니까 독립유공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제가 상품권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분들이에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동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드려보자 해서 우선 이것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따라서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들, 가능하면 좀더 대우해 드려야 될 분들에 대한 것도 확대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확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6ㆍ25참전에서 전몰자나 부상자나 미망인들도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칠십이 다 넘었고. 또 월남도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본 위원도 월남참전을 했고 저희 세대들이 참여했는데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월남전의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한정된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도 앞으로 확보하셔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15만원, 10만원, 20만원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3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장 자격취득 지원해서 2,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조건부신고의 복지시설장, 시설장이라면 책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조건부의 내역이 뭡니까? 어떤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시설장을 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복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춘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할 것 없이 사회복지시설이 되고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생활시키는 것은 전부 미신고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요건에 맞춰서 당국에 신고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기준에 맞췄으니까 신고시설, 그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똑같이 생활을 시키면서도 요건을 못 갖췄었으니까 미신고시설이 된다는 말이지요.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그런 데서 어떤 사고라도 발생하고 뭘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신고시설 중에서도 "너는 언제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요건을 전부 갖출 수 있겠느냐, 있으면 신고해 봐라" 그래서 "언제까지 나는 갖추겠습니다"라고 신고한 것이 조건부신고 시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정된 기간까지 자기가 법정요건에 맞추도록 시설을 전부 개선하고 사람도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조건부시설인데 이 사람들이 갖춰야 될 시간을 자꾸 연장해 주고 해서 내년도 7월 말일까지가 시한이란 말이지요. 경기도 내에 총 49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신고시설이 133개소, 자격요건을 못 갖춘 게 364개소나 되거든요. 이중에 조건부신고를 한 곳이 31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끌고 오면서 보니까 3개소밖에 신고시설로 전환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중에서 과연 우리가 끌고 나가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얼마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364개소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10개소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강제로 이끌게 되면 성과가 있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노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원시책을 우리가 해나가면서라도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0개소가 넘는데 교육시키려는 대상자가 30명이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6개월 과정 15명, 3개월 과정 15명 해서 30명을 1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우선 이것을 해주시게 되면 성과를 보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원도 해가면서 이끌어보고 뭘 하게 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110개소 이상으로 더 확대 지원해서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지,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해보면 그것도 가늠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종사자교육이 아니라 시설장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도록,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게 참 딱한 거예요. 생활해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신고시설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신고시설은 이미 포화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신고가 됐든 미신고가 됐든 가족을 맡기는 가족으로서는 그게 감지덕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국으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불똥은 관으로 튀게 되고 행정기관이 문제가 되겠지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시설들이 요건을 갖추게 되고 사람도 자격을 갖춰야 되겠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조건부로 신고를 하게는 해라 해놓고 후속조치가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설을 개소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사람이 자격을 안 갖췄으면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려는 것이 이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과정과 3개월 과정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대학졸업자는 3개월, 고졸 이하는 6개월입니다.

그 차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46쪽에 곰두리공판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소 확대 운영을 보면 차량구입을 포함해서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의 큰 예산이면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72쪽에 보면 오순절 평화마을도 1억 8,500만원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잡혀 있는데 액수가 고액인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시는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국장으로 오면서 비공식자리든지 공식적인 자리든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것들을 개발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여기 반영시키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전부 반영시키고 싶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준비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곰두리판매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계신데 의외로 잘 된단 말이지요. 한수이북 같은 데는 물자를 공급해 드리고 싶어도 워낙 교통체증이 생겨서, 제대로 업권을 확장하고 당장 해주기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니까 공급해 드릴 수 없는 체제인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에 개인들이 한수이북에 하려는 동향도 감지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한수이북에 하게 되면 자칫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할 게 아닌가 생각돼서 그분들이 선수치고 나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선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지만 이게 반영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순절 부분에 대한 것은 도내에서,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유일하게 영유아들을 관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가톨릭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이다 보니까 뇌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작은 아이들이니까 인력은 충분히 주지 못하고 한 눈에 바라보도록 해서 뇌가 없는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는 어떤지 한 눈에 바라봐야 이 방안의 아이들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데 칸막이가 돼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명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갓난아이들에 대한 것은 너무 절실한 문제라서 추경이라는 기본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몇 가지 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순절 평화마을은 보사환경위원들이 지난해에 방문했어요. 그 실태를 국장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지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그때 감지를 못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국장님의 단독결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요청도 있고 저희가 가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곰두리공판장의 판매물품이 대략 어떤 종류입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 행정봉투, 면장갑,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참기름, 단체복 해서 물품은 2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물품이 어떤 것인지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청에서 벚꽃축제를 할 때 그분들만 유일하게 판매매장을 해줬었는데 가서 보니까 의외로 상품의 질이 좋습니다. 상품 그 자체는 믿고 많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 느끼고 했었거든요. 아는 분들끼리 써보고 괜찮다고 판단하신 분들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자꾸 업권이 확장돼서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성 같은 것은 상당히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요.

월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부분이 2000년도에 9,800만원…….

월간이요?

아니, 연간이요. 2001년도 2억 4,600만원, 2002년도 6억 9,900만원, 작년도 10억 9,600만원으로 신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면 얼른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곰두리공판장의 운영주체와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의 한 단체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 있지요. 그 단체장 자료들을 지금 안 가지고 온 모양인데 그 단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산출내역은 다 있는데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21일에 장애인가족 초청강연회를 의뢰받았거든요. 30분 동안 해달라고 하는데 할 자료가 없어요. 이번 회기 중에 장애인에 대한 밝은 비전 같은 것을 메모해 주셔서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께서 곰두리공판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곰두리공판장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돈 쓸 데도 많은데 연간매출이 1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업체에 1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거기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벚꽃축제 할 때 매장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비영리법인에 그렇게 지원해 줘서 수익을 얻게 되면 수익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기들이 이익 창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회원들 복지증진으로 쓰이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아니, 업체장이 알아서 할 테지만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는 보조금 나간 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부분을 들여다보는 사항이지요.

그것밖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장을 만들어줘서 비영리사업인데 수익을 올려서 업체장이, 사업주가 다 챙기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항상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칫 그렇게 되면 안 해주니만 못한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선결문제예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지원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1억원, 차량구매비가 1,600만원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먼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기업에서, 기업입니다. 이익을 내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것부터 관리를 해준 다음에 거기다 돈을 쏟아 부어야지 그렇지 않고 돈만 1억원을 덜컹 주면 업주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의 예산은 뒤로 미루자고요.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장애요인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대부분 각 시ㆍ군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자활공장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관리 안 됩니다.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에쿠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급차를 타지 말란 법은 없지만 언젠가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힌 적도 있는데 에쿠스를 타고 다녀요. 얼마 전에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무턱대고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준 다음에 지원해 줘야지, 안 그래도 쓸 돈이 많은데 조사도 안 끝나고 무턱대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업체에 대한 현상파악을 자세하게 한 다음에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은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수지분석이라든가 그 동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상적으로 되어 왔다면 이것을 확대하기 전이라도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준비상태 부분에 대한 게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집행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이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말로 지원해 줘야 될 업체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연구목적을 보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사업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10개년 계획은 역시 제가 보건복지업무를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업무가 다른 도정의 장기발전계획의 한 분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경기 2020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2006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도정 전체에 포함되다 보니까 극히 일부분이 되어 있거나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이 있나 보니까 그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문제가 됐든 장애인문제가 됐든 단편적으로 개별연구가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저희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가야 될 보건복지 정책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 서가 되어야 할 계획이 아무 것도 없더란 말이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되어 있는 2020이나 2006,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들을 아우르고 앞도 내다보는 기본계획으로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주기적으로 연동해서 늘 살아있는 계획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복지사업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향후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용역결과가 용역 그 자체로 끝난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니겠지요. 다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려나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지금 정부에서 참여복지라고 해서 역시 5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고 그것이 도의 복지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고 들여다보면 그것 역시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수용하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 내놓는 것은 그것대로 수용하지만 도는 도 나름대로 적어도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독자적인 보건복지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둘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에 대한 것, 또 연동화도 말씀드렸던 사항은 한 번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이 절대 산교육이 될 수 없을 테지만 2∼3년 주기로 계속 연동화 시켜서 살려나간다면 중간 중간에 예산이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라도 살려나간다면 대단히 유용한 기본계획이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 사업들을 용역줄 수 없나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어떻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원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회복지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같이 중앙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지만 국책사업만 하다 보니까 자칫 중앙정부 정책위주로 돼 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한쪽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손을 빌리고 어느 두뇌를 빌려야만 객관적인 위치에서 중앙정책과 도정책의 조화를 찾으면서 이 연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건설, 교통, 문화 이쪽에는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지만 사회복지 쪽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필요하다면 별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간략하게, 제1차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노인전문병원이 북부권ㆍ서부권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네 군데를 생각해서 북부 쪽은 지금 아시는 대로 공모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부권에 대한 것도 기본계획이 돼서 공모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북부권이요?

북부권은 공모 중에 있고 서부권에 대한 것은 공모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네 군데는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 군데 갖춘 것으로 노인전문병원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네 군데 되어 있는 것에 이어서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면서라도 계획을 세운다면 어디까지 확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확대해서 재편하는 계획에 대한 것도 금년 하반기 중으로 저희가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하고 임응순 위원님께서 곰두리공판장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곰두리공판장,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자활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지원으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자급자족 하실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쭉 답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곰두리공판장에 대한 사업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북부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아까 답변내용 중에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민간인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성이 있는 부분, 또 수익성이 있어서 민간인 주도하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물품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팔린다면 결국 그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곰두리공판장의 주체가 이익 창출을 많이 해서 창출된 이윤을 가지고 사업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 주도하에 영업소 확대가 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간 게 그전까지는 그렇고 작년도로 봐야 되겠지요. 또 비영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작년도 사례를 들어서 15억원 이러면 많은 것 같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고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수이북도 그렇고 이것이 영업이 돼서 확장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챙겨주고 좀더 노력해야 될 테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민간인 쪽의 참여는 저희가 자판기 같은 것도 강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분들만이 그나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열심히 생산해서 인정을 받고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면 민간 쪽이 그런 데까지 참여해서 이 사람들 업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민간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된 상태인가요?

대충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지요? 장애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인가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만한 단계는 아닌데…….

그것도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서 수익성이 창출돼서 이윤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업이 당연히 확대될 텐데 계속해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 단체가 장애인 관련 단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 민간인 단체에 의해서 사업 확대가 된다면 그 자체가 장애인들한테는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의 살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익이 좋은데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어느 정도 신장이 됐고, 신장이 돼서 10억원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봤을 땐 결코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그분들이 외형이 좀 커지고 작년 1년의 매출액이 신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또 영업소를 하나 개설하는 데까지 자기들 돈으로 전부 투자할 여력은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기본요건에 대한 것은 그래도 갖춰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 민간단체 참여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해서 그것이 장애인복지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비장애인이 관여해서 장애인 쪽에 혜택을 주기 보다는 장애인 스스로가 기존 체제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생산해서 하는 것이 중간에 비장애인이 참여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민간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보였다는 것은 사업성이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지를 하셨을 텐데 사업성이 보였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가 사업 확장에 참여해서 영업소 기반을 마련한다면 결국 그 영업소에서 팔리는 물품들은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팔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혀나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민간인들의 참여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인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곰두리에서 생산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갖다가 곰두리의 생산제품을 전부 판매해서 곰두리 쪽으로 이익을 환원시키는 체제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람직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쪽이 만약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꼭 곰두리에서 생산된 제품만 갖다 한다는 것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곰두리공판장에서는 장애인 생산물품만 판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물품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도 있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이 다른 일반 물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은 곰두리공판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공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제품이나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서 민간인이 들어와 버리는 사항이 발생되면 장애인 쪽에서 곰두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확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내에 일반공판장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일반공판장은 얼마든지 많은데 곰두리공판장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곰두리공판장의 특성을 가지고 사업성이 인정돼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일반공판장과는 틀리게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런 곰두리공판장이 활성화 된다면 그만큼 장애인들이 물품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경기도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안 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자꾸자꾸 여러 지역에다가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좀더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곰두리에서 판매하는 제품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권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경기도내에 한 군데 밖에 없고, 또 그분들이 한수이북이라는 교통장애에 막혀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1단계로 한 군데 정도를 더 확장하려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곰두리 쪽에서 의도한 대로 그네들 여건을 좀더 확장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을 넘어서서 좀더 활성화되는 단계로 넘어간다면 더불어서 같이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민간인의 참여가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신고시설,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장의 자격취득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나왔는데 조건부 신고시설이라는 얘기는 현재 미신고 시설들을 접수 받아서 한시적으로 2005년 7월까지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5년 7월까지 조건부로 미신고시설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대개 시설장 문제입니까?

시설의 문제도 있고 시설장의 문제도 있고 두 가지 문제가 다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의 문제는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문제되는 게 시설의 문제 아니겠어요?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길이 없는 영세한 곳들인데 그들을 시설에 대한 지원 없이 장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말 어려우면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잖아요. 시설장의 문제만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렵다는 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인데 이것은 어려운 곳이 아니라 그런대로 살 수 있는 곳만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했는데 저희 도의 재정한계가 있다보니까 시설까지 요건에 맞도록 해주는 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1단계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건부 신고시설로 받아놨고 시한까지 정해줬다면 그 후속조치로 시설장의 문제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문제,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이 접근이 돼서 뭔가 시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람문제, 시설문제까지도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쪽에 편중돼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설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선 자체적으로 시설장에 대한 문제를 지원해 보고 그러면서 시설 쪽도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요청 단계까지는 못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본 적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본 적 있습니까?

대충 저희가 시설별로 뽑아보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열악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피상적이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만약에 다 지원된다고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아직 저희가 그 자료까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대도시 주변이나 대도시 내에 많은 시설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평당 단가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개ㆍ보수도 되고 어떤 데는 송두리째 아예 시설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손질 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신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미신고 시설이 답답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도 체계적인 연구 자체도 중앙정부에서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연구보고서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름대로 분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ㆍ보수 문제 소요예산까지는 나오지 않았어도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지요.

연구보고서를 저희도 볼 수 있도록…….

필요하시다면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만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이제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시가 가능한가, 부분 실시가 가능한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봐야 되는데 도내에 있는 모든 미신고시설 현황파악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는 몇 개소가 있으며 어느 정도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하나라도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구보고서보다는 오히려 사실조사서를 만들어서 도내에, 당장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어야 전반적으로 미신고시설이, 내년 7월 1일에 정말 미신고시설 철퇴를 내린다면, 그렇게 할리까지는 없겠지만 철퇴를 내린다고 보면 상당수 속수무책으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을 때 거기에 같이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건지 그 대비책도 준비해 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고시설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어쩌랴 하는 면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담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면도 잠재된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원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얘기가 되지 않고.

국장님,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 지원하겠어요. 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파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지요.

그리고 자격증 내용에서 명지대를 지칭했는데 굳이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하면 수원 관내도 그렇고 경기도내 많은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가지고 있고 또 양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명지대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가까이 대표적으로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의 어떤 과정이 표준이 될 만해서 저희가 제시한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준이 없다면 이런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하는 인근 학교, 가까운 데 교육하는 곳을 가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꼭 명지대를 가라는 이유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 혹시 예산이 줄었거나 확대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늘 확대돼 오기만 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쪽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조사는 안 됐는데 저희가 민원을 통해서 듣기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지원되는 자금이 도에서 시로 가는 자리에 부담률이 떨어졌다, 시ㆍ군 부담을 더 하라고 했다. 그로 인해서 시ㆍ군에서는 별도 운영하는데 지원하던 돈을 삭감해 버렸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심부름센터에 운영하는 내용이 줄은 것은 아니지만 부담률에 의해서 시ㆍ군의 부담률이 많아졌기 때문에 엉뚱한 운영에 대한 복지시설의 비를 삭감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담률을 줄인 것은 있습니까?

지금 부담비율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추경을 통해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부담비율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률이 줄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비율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국비가 30%고요. 도비가 35%, 시ㆍ군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었지 않습니까, 원래 도비가 70% 아닙니까? 국비가 30%이고. 그것을 줄여서 35%씩 나눴잖아요. 줄은 거지 뭐가 안 줄은 겁니까?

그래서 부담비율 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 시비 부담비율에 대한 것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재정에서 이거 전체 예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시비부담이 늘어서 다른 복지예산을 깎아서 갖다놨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도에서 시ㆍ군에 부담시키는 비율을 형평성 있게 50 대 50으로 맞추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게 됐을 때 시ㆍ군의 부담률에 의해서 혹시 지금과 같이 다른 부담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서 사회복지 혜택이 줄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35%씩, 70% 짜리를 나눠놓는 바람에 그만큼의 운영비가 줄어서 여러 명이 실직됐어요. 장애인들 거기에서 그나마 힘들게 일하던 분들이 실직이 됐다고. 당장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는 그냥 50 대 50으로만 알고 있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챙겨서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시설 부분이 줄지 않도록 대비를 같이 해주고 지시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안일하게 50%, 50%로 통상적으로 맞추는 것만 급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복지예산에 실링이 전체 정해져 있는 거라면 한쪽이 들어갔을 때 한쪽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만약에 부천시 같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저희도 그건 부천시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환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쪽의 예산을 더 부담시키는 바람에 다른 데 예산을 덜어다가 여기를 메워 놨다면 이쪽의 부담 비율을 제대로 못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도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민원으로 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시해서 부천시의 실제 예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장애하면 모두 똑같은 혜택만 주면 되는지 알았는데 발달장애아동들은 조기 교육에 따라서 거의 정상인의 생활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조기교육을 해주게 되면 재가장애인이 안 되고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아동들에 대해서 교육이니까 교육청에만 얘기하고 혹시 이쪽에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지, 아니면 혹시 계획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계획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복지시책의 한 분야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책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워낙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손길이 미쳐야 될 분야가 많아서 그렇지 어릴 때부터 결손가정이라든가 교육이나 재활훈련을 조금만 받으면 비장애인과 같은 상태로 생활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이런 시책 저런 시책이 있어서 끌고 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려도 전반적으로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시설 현황, 공적인 것과 사적인 시설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와 공교육, 사교육의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비율까지 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복지정책안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농아 노인에 대한, 사실 일반 노인들은 어쨌든 경로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가서 쉴 곳도 있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갈 곳이 있는데 시각이나 농아 노인들이 사실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돌보는 사람 없이 하루 종일 집에 그냥 있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쉼터를 최소한 경로당처럼 만들 수는 없어도 31개 시ㆍ군에 각 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협회에서 같이 더불어서 쉴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정책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명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시책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하나로 제시해 주신 사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시책에 대한 것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됐든 농아가 됐든 그분들의 쉼터를 마련해 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일정한 생활권내에 그 시설을 이용할 만한 수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은 생활권내에 와서 쉬실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재원 쪽에서 보면 그 이상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더 시급한 복지수요들이 발생되고 했을 때는 자원배분순위에 이것을 가장 먼저 상위로 집어넣어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자료라든가 상의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최환식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는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자면 다 똑같거든요. 물론 아이의 교육이 필요하니까 아이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어느 것 하나 시작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기도가 시작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늘 보건복지부가 지시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율에 의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임 지사 때보다 현재 손학규 지사 때 오히려 비율이 더 떨어지고, 액수는 늘었지만 예산비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의 복지시책에 대해서 말뿐이라는 게 절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작은 것 하나 개발되어 있는 시책이 시행 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개발하는 자체도 늘 검토선에서 머물러 있는데 검토도 진행되는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라는 것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는 검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바람에 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최소한 시각장애와 농아장애 노인분들이 각 31개 시ㆍ군에 몇 명씩 분포되어 있는지까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인원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원수요가 없는 부분을 당장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당장 인원수요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 부천, 수원, 안산 이런 데 일일이 따지다 보면 인근의 시흥, 광명까지도 사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 많은 곳에서 수요파악이 실제로 필요하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협회 운영하고 있는 곳에 작은 공간마련 정도만 더 해서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말벗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 제가 실제 시각장애인협회에 가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눴고 농아장애인협회도 여러 차례 나눠서 이런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모여서 같이 말이라도 할 곳을 찾고 있는데, 오히려 말을 안 해서 실어증까지 걸리게 될 상황까지 갔다는데 이런 것을 두고 아직 수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지국장님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천만명이 넘는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최소한 이런 정도는 파악해서 진행되는 검토 정도는 하고 계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지 몇 달인데 아직까지도 사장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진행되는 검토를 해주시고 수요에 대해 확인해서 한 곳을 세워서 시범지역을 해보더라도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틀림없이, 이것을 시급하게 추경까지 세우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되는 검토, 검토해서 정말 문제 있는 게 몇 가지 있다면 같이 수정해야겠지요.

그러시지요.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오신 마인드대로 아주 솔선해서 앞서 간다고 믿고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더불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단체나 현상을 보고 자료수집된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장애인복지과 담당ㆍ과장도 있으니까 수시로 얘기를 더 해주시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에 지방채 부분에 국내차입금 1억 3,2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국내차입금 지방채 1억 3,200만원 증가된 부분은 보건복지국 관련 지방채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도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중에 부천처럼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이번에 분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지원했었습니까?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지요.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거지요?

반복은 됐는데 처음 몇 년도였는지 자료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면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분관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에 통합돼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이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 증액된 사항들입니다. 381만 8,000원이 증액되고 확정…….

네, 그러네요. 그러면 복지관 예산지원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해서 그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런데 저도 예산을 보면서 복지부 자체에서 국ㆍ도비 예산을 해줄 때 시설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전부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분관이 종합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인가요?

내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지원으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도 본관에 전부 편성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편성자체가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지 간에 개별 시설별로 전부 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관은 개별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거기의 수지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별로 이루어지고 결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분관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아까 답변했듯이 부천에 한 군데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관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업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재활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재활이 있고 탁아사업에 대한 게 있고, 지역사회조직 자원활용 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이나 관리활용 부분에 대한 것, 재활관련기관의 정보교환 부분이 있고, 조사연구 사업에는 사례연구나 교재개발연구,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과정 책자발간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 운영하는 것과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예산을 별도로 잡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보건복지 관련해서 독자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독자사업이요. 요즘에 새로 설치되고 있는 육교를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램프가 설치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좋은 시설 같으면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될 수 있겠지요. 위에는 지붕도 덮이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만 기존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들 중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육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있었는지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운다면 경기도만이 할 일이 아니라 해당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와 어떤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시ㆍ군비와 도의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의 부담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유사한 사업들은 도비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도비부담 부분에 대한 것은 5 대 5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사업대상 성격자체가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성격이라면 도의 부담비율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용면이나 기초자치단체와 대등한 수준이라면 5 대 5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성격이 시ㆍ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재정에 문제가 된다면 시ㆍ군 부담이 더 많아야 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옛날에 만들어졌던, 지금 말씀하시는 육교 같은 불편한 것이 상당히 산재해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 못하는 육교의 숫자도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도에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물론 도에서 단독 추진한다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소요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업의 성격상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군다나 경기도가 인구나 면적, 예산면에서 서울시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인데 장애인복지 측면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만큼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돋보이는 자치단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보영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억 545만 7,000원으로 200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61만 5,000원 및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반환금수입 6억 9,9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8억 1,94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1,076억 8,066만 9,000원보다 91억 3,8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조정이 대부분이고 일부 자체사업의 증감과 신규지원사업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838억 7,460만 3,000원에서 83억 1,807만 1,000원이 증액된 921억 9,26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9억 8,5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당초 829억 5,620만원에서 73억 3,219만원이 증액된 902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당초 238억 606만 6,000원에서 8억 2,067만 6,000원이 증액된 246억 2,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5개소의 주간보호시설 신설에 따른 차량 5대 구입비 1억 1,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7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1만 5,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조정,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억 545만 7,000원으로 이는 제2청 관할 10개 시ㆍ군의 2003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회수금이며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168억 2,50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076억 8,066만 9,000원보다 91억 4,4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 먼저 사회복지에서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310만원은 애국지사 및 유족위문금으로 유공자 본인에 대한 예우차원의 위문금 상향조정금액과 유공자 전입에 따른 수혜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비보조 확정내시 및 변경에 따른 지방비 반영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의 자활사업 근로일수 확대에 따른 4억 369만원은 연간 근로일수 230일 중 국고보조금 지원일수 151일을 제외한 나머지 79일에 대한 도비 추가보조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경상예산 중 민간이전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전년도 추경 또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의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과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국ㆍ도비 보조 확정내시 및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