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서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관광국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2004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중 기획관광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끝낸 후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기획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현안 업무 중 해양레포츠 사업계획안과 EBS 교육지원 계획안 그리고 목포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요트와 관련해서 해양레포츠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의 목적은 호남선 전철 개통과 주 5일 근무제 등에 대비하여 고부가 해양레포츠산업을 지역관광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 시의 자연적, 지리적 여건을 부합한 해양 관련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잉여 어항시설을 요트계류 시설등 마리나 전용항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5ｔ 미만 등록제라든가 선박검사제도 개선 국내산 요트개발과 건조지원 등을 골자로 하여 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요트사업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내 사례로서는 이미 시설이 설치된 곳은 88올림픽을 대비하여 '86년에 부산에 건설된 954ｍ 규모의 시설이 있으며, '94년 건설된 통영 충무리조트에 29척 정도의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제주 중문마리나, 여수 요트장, 완도요트장이 있습니다. - 세계 주요 국가의 해양레저 기반 현황을 보면 스웨덴이 인구 6.7명당 1척꼴로 보트 또는 요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 366명당 1척꼴로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총 169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현황은 앞으로 요트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요트산업과 관련한 지역여건과 사업성 검토입니다. - 요트 사업은 우선 연안을 대상으로 하되 1차적으로 평화광장 인근 해안을 활용해서 계류장, 주차시설, 클럽하우스, 선박수리 시설 등을 공공투자와 민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은 파도가 거의 없고 기온이 온난하여 장기간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등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전남도청이전으로 인한 레저인구 증가라든가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국제공항 건설 등으로 접근도가 개선되고 기존 어업기관의 상실로 인한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 5페이지 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요트계류시설 및 클럽하우스 건립에 공공부분 50억원, 요트구입 및 운영을 위한 민자 200억원 등 최소 2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재원확보 문제가 있겠습니다. - 초기 사업성 창출과 국고지원의 한계가 있으며, 아직까지 극소수 부유층의 레포츠로 인식되어 있고 민자유치 실패시에 사장이라는 역효과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두 번째는 민원발생 문제로 인적주민의 불편 및 소음발생 민원과 활성화 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물 방치로 인해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됩니다. -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기본 계획이라든가 항만계획, 관련법의 제약으로 인한 문제점등이 있어 해양수산부 등에서 먼저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대상사업 지역을 설정, 시범실시하여 단기수요를 흡수하고 투자 위험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계별로 1단계에는 남악리 평화광장 일원을 대상으로 소형요트 및 윈드서핑, 모터포트를 겸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2단계에는 북학 연접지형을 활용 중형급 이상 연안항해용 요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3단계로는 국도 77호선 근절이후 여건을 고려해서 달도, 율도 등에 대항항해용 요트계류장을 포함한 종합 해양레포츠 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7페이지 입니다. 1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 1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용역, 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 그 첫 단계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04년 하반기에 2,500만원 정도를 들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 추진은 우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기반시설 건설과 함께 민간투자자를 모색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에 별표는 해양레저 장비개략이라든가 요트구비 및 제작 주요국가 해양레저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목포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EBS 수능강의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EBS 수능강의 수강료 지원은 지역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해서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새롭게 하고 지역인재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과 학부모의 경제력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여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에 따른 학력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역외전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로 2003년 타지역 고교진학률은 고교졸업생 7.4%, 중.고교생 재학중 타 지역 전학은 전체 재학생 2.2%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업 추진방향은 개별적인 학사 및 장학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탈피하여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을 향상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04년 3월 9일 유달장학회 정기회의시 목포교육장이 인재 육성 필요성을 제안하여 교육장에게 방안을 마련토록 위임되었으며, - 4월 7일 유달장학회 2차 회의시 교육장이 교육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고교 3년생이 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EBS 수능강의 지원방안을 공동제안 하셨습니다. - 유달장학회에서는 본 사업을 2004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학교교육 지원 근거는 지방자치법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학교 교육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를 보면, 순천시에서 6억4,6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 학교별로 지원했으며, 여수시에서는 장학 및 학교지원을 위해 시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2003년에 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2페이지 입니다. 세부 지원계획입니다. 우선 2004년 하반기 지원분은 2004년 1회추경에 11억5,600만원을 반영 지원하고 2005년 이후에는 매년 성과 분석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유달장학기금 연 수익의 5%를 명문학교만들기에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이 열악하여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 지원 체계는 목포 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의 계획에 의거 학교별로 지원토록 하고 예산은 월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후에는 매년 말 집행결과를 정리하여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수시로 지원실태를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별표 자료로 2003년 시.군별 인재육성 지원사업비 현황등을 첨부하였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페이지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중앙회 목포시지회에서 수탁하여 운영 해 오다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4월 30일까지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그 기간중 4월 21일에는 시립도서관에서 5개 법인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하였으며, 그 결과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새마을운동 목포시지회와 목포문화원이 수탁을 신청하였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향후 2년간 5억5,80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하게 되는데 수탁자는 재정부담 능력 및 기술보유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참신성, 그리고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기준으로 목포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에는 공익성과 편의성이나 프로그램의 유익성을 확보하고 자료와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갈 계획입니다. - 향후 위탁을 위해 추진할 사항으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5월 20일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5월 28일까지는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자가 운영하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기획관광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BS수능 강의와 관련해서요. 우리 예산안에서는요. 얼핏보니까 평생교육을 위한 EBS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EBS 수능강의 지원계획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그것은 교사 수당입니다.

- 보고서에는 교사 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것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까? 안하셔야 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정확히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 EBS수능지원은 전체적인 것이니까요. 그 중에 우리 예산에는 교사수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요.

-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님이 이 앞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저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교육지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사업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한 것은 제가 설명할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시책으로서의 타 시.군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장에게 일방적으로 방안을 마련도록 위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시가 11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하면서 교육장에게 일방적으로 방안만들라고 위임합니까?

-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목고를 설립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 말이 나오니까 유달위원회에서 3월 9일날 했는데요.

-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가졌고, 하려고 하신다면 교육장이 일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일이 아닙니다. - 이것은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현장에서 뛰는 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교육장에게 방안을 위임해서 교육장 의견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내용은 지도교사 수당인데 여기에서는 고교 3학년생들에게 전부 고르게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EBS수능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 교육장이 어떤 방안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안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도서관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다음 위탁자를 선정할때는 현재 하고 있는 새마을지회를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할 때요. 그런 기억이 안납니까?

-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 기억이 안나면 국장이 되어 가지고 그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파악도 안하고 나옵니까?

- 그것을 포함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원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사실 어느 기관이나 ...

- 아니 약속을 하셨어요. 새마을지회에서 그동안 시립도서관 위탁 하셔서 관리했던 것이 워낙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연장 위탁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왜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까?

- 위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추영동 입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당초 177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13억3,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0억8,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104페이지 입니다. 보통 교부세입니다. - 당초 621억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151억1,550만원이 증액된 772억7,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작년 수령액에 비교하면 157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더 많이 타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타온 곳은 전남에서 저희하고 완도입니다. - 다음 105페이지 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 이것은 2004년 3월 6일자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투자통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을 전감하고 투자통상과로 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2004정보화시책사업비입니다. - 이것은 도비보조금 교부조정 결과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106페이지 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직제조정을 계상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했습니다마는 직제 조정이 안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107페이지입니다. 요트연간사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요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장 공약사항 데이터베이스구축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EBS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지원에 11억5,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목포시내 15개 고등학교, 인문계 11개 고등학교, 실업계 4개 고등학교 의 대학진학반 학생 지도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 다음 하단부에 수당은 단가조정에 의한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공무원위탁교육입니다. 중견관리자 과정 위탁교육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중견관리자 과정교육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그전에 통상 6개월 과정 4급 이상이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6급 이상도 1년 교육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5급 1명, 6급 3명이 교육중입니다. - 당초 없었던 교육과정이 생겨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 다음에 선진도시 견학 부천시 등 300명에 1,5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 저희들이 중앙교육을 갔는데 각종 중앙공무원 교육위원회에 오면 전부 부천시가 우리나라 최고 선진시로 해서 견학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 부천시가 최초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을 했고, 각종 시책 위생매립장까지 전국적으로 시범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열린의식을 깰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책사업으로 넣어 봤습니다 - 예산성과급은 당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삭감으로 계상했습니다. -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 일반수용비는 공무원의 자치법 능력 및 법적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법률교재 제작비가 162만원, 또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강사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법률교육 참석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0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써 정보화능력평가 위탁교육비입니다.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의 정보화 자격취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1차시험비, 평가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로써 급식비가 180만원, 교통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관외 활동여비로 15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도비보조금 증액교부에 따른 조정예산입니다. - 도민정보화 강사수당도 마찬가지 인터넷 사랑방 회선료 전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 1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도로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0억46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것은 국.도비 국비, 시비 부담률이 50%씩입니다. - 국비가 5억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시비 50%는 그 아래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0%가 되겠습니다. - 기타직 보수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저희 소관에 있다가 3월 1일자로 투자통상과로 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부 투자통상과로 이관하면서 삭감했습니다. - 119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 1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 지원회에서 작년에 정보화촉진 비용으로 지원받은 국비지원에서 사용잔액 1억3,966만5천원은 반환받고자 합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이중화 사업 집행잔액 76만2천원을 반납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 42억5,953만원에서 8억5,827만8천원이 삭감된 34억1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7페이지 요트연관사업 조사용역이 2,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어디에 맡깁니까? 용역을요.

- 지금 용역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맡길 것에 대해서 확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요트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나라에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 일본도 가보고 공무원도 견학을 하고 해서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연구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 교수가 요트협회 전라남도 회장이고, 전국 부회장이고 한다고 하는데 요트사업은 목포시에서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돈이야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사업인데 첫 사업부터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분들의 의견도 다 들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기회가 되면 요트의 고장인 충무나 이런 곳에 산업시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문을 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EBS수능강의 지도교사 수당지원이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강의 하는 지도교사를 준다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EBS를 시청하면 이 돈을 줘야 합니다. - 제가 현장에서 장학기금위원이어서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 EBS 수능강의는 쉽게 말하면 TV를 보는 것입니다. - TV만 틀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선생님이 왔다갔다 하면서 TV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사항도 발생을 하고, 떠들면 아야 떠들지 마라 하고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선생님에 대한 수당입니다.

- 시청료 준 것이 아니고요. - 그 때 교육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인구 유입정책 목포인구가 적어진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목포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방향이 뭐냐 해가지고 지금 11억원 얼마가 올라왔습니다. - 많은 돈을, 우리 돈 아니니까 위원들이 놔둬도 상관이 없지만 충분히 정식 회의에 오기 전에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마는 하는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침 그때가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위원님들 회의소집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했습니다. - 그 점 양해를 드립니다. 단 이 분은 저희들이 임기응변쪽으로 누가 제안해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 저희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목포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 비근한 예로 기업만 해도 지금 현대조선 항만설비사업부가 삼호중공업에 작년에 들어 왔고, 또 현대 미포조선 블럭공장도 개장을 했으며, 신외항에도 국제물류센터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 좋은 호기를 맞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호기하고 내년에 전남도청이 목포로 오고 도청이전과 따라서 도 산하 77개 기관 단체가 목포로 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서 16개 기관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가장 거기에서 현안으로 제기된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 목포에 교육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래서 거의 도청 직원들이 목포에 오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출.퇴근만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목포에 도청이 오고 중앙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그 실익을 목포에 살면서 목포에 돈 뿌리고 목포의 경제인으로 할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목포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대단한 질문도 주시고 지도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1년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 그래서 그 간에 자립형 사립고교를 유치하자는 노력, 특수 목적고를 설치하려는 노력 등 등 갖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책도 우리 목포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교육청과 합의를 한 것입니다. -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으신 선택으로, 현명하신 선택으로 이 사업이 우리 후세를 위해서 긴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EBS 교육방송을 실시할 때 기 그 선생님한테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즉 말하면, 강사수당인데 이것을 안 주면 안 합니까?

-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들이 이것을 희망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교사 수당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별개로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보면 학부모한테 주는 돈을 거출해서 그것을 수당으로 쓰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돈을 내다보니까 학생들이 강의에 열의가 없고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래서 좋은 강의를, 지방에서 들을수 없는 강의를 전국적으로 전파를 거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용을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해서 이런 것을 국.시책적으로 전 학생들이 학습하는 분위에서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해 준것입니다.

- 다시 물을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 학부모한테 부담이 됩니까? 안됩니까?

- 교사 수당으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 받는다고 하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과장님! 제가 엊그제 오 병 인 교육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부형들이 부담합니까? 안합니까?

- 이 수당에서는 부담을 안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수당은 안받습니다.

- 어떤 EBS 수능담당 선생님이 우리가 부담을 안해주면 학부형이 예를 들면 100만원을 줍니다. 우리가 부담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학부형이 부담을 안합니까?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109페이지에 법률교육 제작비 그랬는데 그 교육 강사수당 이 법률교육을 누가 합니까?

- 목포대 교수, 시청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소송을 당하고 하면 상당히 당황을 하고 어제도 고등검찰청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라 말아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법률상식을 깨우치면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법과대학 교수하고 변호사 등을 초청해서 우리 5∼6급 이상 공무원을 전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우리 시에 법률변호사가 있지요? 거기에 한달에 고문비로 얼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뭐 하는데 15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 법률소송을 수행하는 ....

- 수송을 수행하면 소송에 따르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상담이 있던 없던 1달에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법률변호사가 와서 고문변호사가 오셔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일반적으로 업무과정에서 법률에 의문이 있거나 미처 알지못하는 사항 또는 혼선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15만원이요.

- 고문변호사비를 주고도 별도 변호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그것은 일반 사업분야가 아니라 행정분야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합니다.

- 그러면 행정분야까지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 그 다음에 법률교육 참석여비라고 하는데 누구를 교육을 받는데, 누가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 이 사람들이 가는데 장소는 목대에서 한다는 것만 확정을 했고요. 여기까지 오려면 식사비 정도는 여기까지 안오고 먹을수 있고 차비하고 식사비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 참석하는 대상은 누구 입니까?

- 관내에 참석하는 5∼6급 전부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현재 고등학교는 목포 교육청이 아니라, 도 교육청 관할이지요.

- 예.

- 현재 이런 상태라면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EBS 수능강의가 고등학교 3학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목포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 3학년 전체가 아니라요. 인문계에서는 대입을 전부 목표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 수당지원 대상자가 몇 분 입니까?

- 107명입니다.

- 한분당 6개월간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 월 180만원 정도 됩니다.

- 월 180만원을 지원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교사 한분의 월급이 어느정도 됩니까?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EBS 수능효과가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증명됩니까? - 그것은 어디에서 얻은 자료입니까?

- 교육장님한테도 들었고, 저희도 교육계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언론 지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도 관리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자고 강성휘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현재 그러한 조례제정이라든가 기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야지, - 교사 한사람당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효과나 어떤 부분도 검증이 되지 않은 수능강의를 가지고 교사 한사람당 그것도 목포시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소수인 107명 정도의 교사들에게 월 18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 과연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신 부분에서 우리 시가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정하게 예산 투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금액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우리 지역사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면 그 보다 더 돈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단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한 것 보다는 이것을 6개월 시행해서 평가보고해서 그 성과가 나면 계속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그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과 준비를 거쳐서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 놓고 그 다음에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어떻게 보면 이 업무만 가지고 보면 조급한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 목포시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수가 몇 개 입니까? - 그리고 왜 교사에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교사한테 왜 지원을 하냐 하는 이야기는 ...

- 이런 형태가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1∼2학년 교사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포시가 교육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교육지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인지 또는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와 기타 전문기관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서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소수의 교사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에게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 일선 교사들에게서부터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목적이 같다면 배려해 주셔서요. 꼭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도 안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 1인당 월 18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까?

- 목포시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요.

- 예를 들어서요.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도서지역이라든가 구도심의 학교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학교에 가면 내가 어느 세상에 왔는가 이 정도로 차별을 느낄 정도로 지금 하급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차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별성을 느끼지 않는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교사 1인당 18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에서 일언반구의 토론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무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과연 지금 시대에 가능한 일입니까?

- 지금 허 위원님과 강 위원님이 주장하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문제들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단은 명문학교 만들기하고 학습분위기 조성입니다. - 명문학교 만들기는 특정학교, 특정학생 한테만 혜택이 간다 그래서 고루 전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시책이 뭐겠느냐 하고 생각을 한 것이 이것을 찾아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좋은 뜻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도대체 과정과 절차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떻게 좋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 부족한 부분은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보완해 가겠습니다.

-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 이 부분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교육장이 마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을 자기가 다 가지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일선 교사들에게 이야기하고 학교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잡음나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충분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보완되어야 할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뜻이 보완되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관광과장 탁상량 입니다. - 관광과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한민국 예술원 작품구입 운송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예산은 예술원 회원의 미술품 20점을 수송 책임보험이 들어있는 작품운반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그리고 지역여행사 간담회 개최 소요비용 200만원으로 관내 여행업체와 공동으로 테마관광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다음은 전국우수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비용이 400만원으로 금년 7월중에 서울지역 전국 우수여행업체를 초청해서 우리시 관광자원 및 상품을 소개하는 관광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외달도 관광유원지 개발예산으로 해송의 수목보호대 설치비 499만8천원과 야외 탁자설치비 1,499만3천원, 야영장 시설비 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 예산은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풀장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금년 7 월 중순 개장을 앞두고 해수풀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12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유도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600만원으로 이 유도표지판은 석현동 종합관광안내소와 신축예정인 달성공원 관광안내소 등 안내소 전방에 설치할 관광안내소 유도표지판 지원비입니다. - 그 다음 관광안내판 부착 그림지도 제작비가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 예산은 기존 설치된 대형 관광안내판을 철거하고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설치 장소는 버스터미널 건너편, 유달산 노적봉 앞, 목포역 앞, 향토문화관 앞,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신안비치호텔 앞, 북항 회센터 앞, 국제여객선 터미널 앞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웰컴 목포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홍보물 제작비용이 90만원입니다. - 관련해서 관광도우미 홍보리후렛 제작비가 50만원, 시티투어 홍보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50만원, 관광홍보물 타 시.군 발송 택배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관광 안내소 문자부착 및 보수비용이 240만원으로 오는 하반기 개관 예정인 자연사 박물관 관광안내를 위해서 제일중학교 앞 3거리에 갓바위 문화의 거리 진입로 등 3개소에 설치될 관광안내판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131 페이지입니다. 서남권 6개 시.군공동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예산은 지난 3월 4일 목포, 영암, 신안, 무안, 진도, 해남 등 관광업무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서남권 관광발전실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서남권관광발전에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6개 시.군공동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상반기중에 2천만원씩 확보키로 약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외달도 해수욕장 홍보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250만원, 관광목포 홍보 그림지도 제작비로 1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 예산은 당초 2만부를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서 1만부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중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지원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 예산은 전국단위의 성공적인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해서 최소 4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입선작 및 시상금의 확대로 자부담 1천만원을 포함해서 부족예산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합니다. - 다음은 테마형 체류형 관광코스개발 팸투어 지원으로 하반기에 서울지역 수학여행 담당교사등을 초청해서 자연사박물관과 사랑의 섬 외달도 등 관광지를 홍보하여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달성관광안내소 신축비용 6천만원으로 유달산 달성관광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신축하여 건평 10평 규모로 유달산 관광안내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목포역, 북항관광안내소 이동식 건물제작 설치비 2천만원으로 신규 설치될 목포역 관광안내소는 2.2평 규모이고 기존의 북항관광안내소는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수요등 편의를 제공코자 4.2평 규모의 최신시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잔액이 805만8천원이고, 문화유산 해설사 식비보상금 잔액이 34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29만3천원으로 2004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키 위한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31페이지 관광안내 자원봉사요원을 증원했습니까? 증원할 방침입니까?

- 시티투어를 매일 운영을 하게 되니까 차량이 2대거든요. 2대를 다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 지금 안내소는 몇 개입니까?

지금 안내소가 현재 7개에서 하나가 폐쇄되고요. 6개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어떤 곳은 안내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필요합니까?

- 현재 혼자씩 근무를 하면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 인근의 관광지에 나가서 소개하는 사람 한분이 계셔야 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관광안내소에 두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좀 불편해도 그 좁은 곳에서 두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 예산차원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종일 일이 바빠서 하는 것도 고달프지만 별일이 없이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수요에 대처해야 하고 이런 점 때문에 할수 없이 여러 경로에서 안내원이 혼자는 안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2사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빠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 또 하나는 하루종일 가만히 앉아서 하다보면 지루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데 좀 이것을 병행하면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바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2페이지 테마형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팸투어 지원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예산은 서울지역에 있는 수학여행 담당 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목포의 관광상품을 소개하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것인데요. 공공요금이나 제세 이런 것은 잘 안보고 넘어가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 자연사박물관 도시가스사용료가 여기에 3,100만원 6개월분이면 월 500만원 정도 도시가스사용료가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까?

- 전문가가 봤을 때 도시가스료를 예상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 규모가 커서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월 500만원 도시가스사용료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외달도 해수목 보호대 설치비가 있는데 해수목 보호대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나무가 서 있으면 쇠판으로 해서 나무를 최소한 보호할 수 있도록 죽지않도록 북풍이 불어서 나무생육 상태가 상당히 안좋거든요. -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어떤 종류의 나무 입니까? - 그쪽에 해수목이 있으면 상당히 이미 성장되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까?

- 나무가 서 있으면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아야 하는데 다 깔 수가 없으니까 쇠판으로 크게 정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 야외탁자는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 야외탁자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나무로 만든 각목으로 방염처리된 것입니다.

- 해수풀장 야영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야영시설은 저희가 동네에서 목포쪽으로 언덕너머쪽 수영장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 쪽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그곳에 개인 소유의 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서 거기에 쉽게 이야기 해서 낮은 평상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50개 정도를 쭉 만들어서 깔아서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시설입니다.

-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예홍보과장 박영방입니다. - 문예홍보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1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2004년도 목포문화원 활동보조금입니다. 당초 2,400만원에서 1,900만원 삭감 결정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시민 1인당 장서보유량 확대 정책으로 국비 3,7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 문고자료 구입비는 새마을 금고자료 구입비가 당초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 국악강사풀제 사업 운영비가 당초보다 82만7천원이 증액된 1,580만7천원으로 교부결정되어 증액 계상했습니다. - 근대문인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입니다. - 근대문인 박화성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5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참고로 박화성 탄생 100주년 기념일은 오는 6월 3일이며, 학술심포지엄, 세미나, 문학제, 기념문집발간 등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구 동양척식 건물정비 국비보조금이 당초 3억원이었으나 화장실복원사업비 1억5천만원이 삭감교부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달성사 석축정비, 단청보수비 1억2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금은 판소리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9호 안 부 덕씨 판소리 활성화 보급 국비보조금이 8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구 동양척식 건물보조금은 화장실 복원 국비 1억5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률인 25%인 7천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달성사 석축정비, 단청보수비로 6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지원금은 무형문화재 안 부 덕씨 국비보조금 50%인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정 승 희씨의 판소리 전승 및 도비보조금 60만원입니다. - 시립교향악단 운영보조금으로 1억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9페이지 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 명예주부기자 산업시찰 실비보상입니다. - 본 예산에 산업시찰 비용으로 26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3월 고속전철 개통과 제9회 유달산꽃축제 홍보 목포 알리기 세일즈 행사가 추가 되어서 13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명예주부기자 시정홍보활동비 민간인 보상입니다. - 사기 진작차원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하여서 시정홍보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 미술장식품설치 심의 수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건축 1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미술 장식품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 수당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입니다.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금년도 10월 1일 시민의 날에 수상할 시민의 상 수상자 심사위원 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1페이지는 공공요금과 일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42페이지 중간 기타업무 추진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법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142페이지 제일 하단 영화 촬영팀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 우리시를 무대로 제작되는 영화 및 드라마 촬영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영상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 우리시를 대외에 홍보하여 목포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간담회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사업비 사업 운영비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 운영비는 세입부분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82만7천원이 증액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 82만7천원을 증액계상해서 165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금입니다. 판소리 예능 보유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9호 안 부 덕씨 제자 정 승 희씨에게 판소리 전승을 위한 도비보조금 6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시비 부담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지원금입니다. 판소리 예능보유자 무형문화재 제29호 안 부 덕씨에게 판소리 활성화 및 전승보급을 위해서 국비보조금 8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부담률 25%인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43페이지 하단하고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목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는 세입 부분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500만원을 감액 총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문고자료 구입비도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2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200만원 총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 3,7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3,700만원을 증액 총액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공공도서관에 1억원, 시립도서관에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비입니다. - 근대문인 소영 박화성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5천만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시비 5천만원을 편성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행사 주관은 예총에서 하며, 사업은 박화성 문학상 선상작품모집 미발표작 출판, 청소년문학체험캠프, 생가터 표지판, 표지석 설치, 추모 문학의 밤, 문학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시설비 동양척식건물 정비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 편성시 국고지원금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5천만원이 삭감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19조 규정에 의해서 국비 보조금의 50%, 도비 25%, 시비 25% 2억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45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자본 보조금 달성사 석축정비 단청보수입니다. - 국비 1억2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서 도비 25%, 시비 25%인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22회 전국 연극축제 지원입니다. - 지난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6개 시.군이 참가해서 목포에서 전남연극제를 개최한 결과 목포시가 최우수 팀으로 선발되어서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19일간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연극제에 전남대표로 참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참고로 연극협회 참가경비 소요액은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예술마당 개최입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티투어를 실시하여서 유달산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 볼거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매주 토요일 달성공원 주차장에서 예총 8개 지구 450명이 윤번제로 해서 1회 30명이 참 여하고 무용, 시낭송, 국악, 연극, 댄스스포츠 등을 운영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6페이지입니다. KBS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개관을 기념하고 우리시를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코자 전국노래자랑 목포시편 제작에 따른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초등학교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지역거점 도서관을 육성하고 초등학교에서 도서보급 확충을 위해서 4개 학교를 선정, 학교별로 1개교에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4개교 학교선정은 목포교육청에 선정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 민간위탁건입니다. - 하반기 위탁금은 상반기 2억2,2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2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2억7,900만원 증액계상은 전문 용역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서 최소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금과 물가상승분을 적용하여 계상했습니다. - 역사공원 사업을 위한 만호진 지표조사입니다. 만호동 1 -5번지일대 만호진 문화재는 500년전 수군기지를 운영하다가 구한말 병제개편을 폐쇄하고 한일한방후 일본인들에 의해서 훼손된 만호진 복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본자료인 지표자료를 실시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구 산장카바레 철거입니다. 목포시 대의동 1 -111필지 구 산장카바레 380평을 지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12월 18일날 시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안을 승인해 주셔서 매입을 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자 철거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안에 승인해 주신 구 산장카바레 철거와 경찰서 관사 유달노인정부지 등에 조성한 것 같이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공간배치의 기초설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용역시 시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단체, 예술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업지시하고 3단계에 걸쳐서 시의원님들과 전문위원 등 많은 분들을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가진 후 결정짓기로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 꽃 축제 행사시에도 파고라 단상에서 강강수월래 같은 공연을 볼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댄스공연에 대한 관광상품 판매장, 그림그리기, 국악, 연극공연, 토요마당 등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시고 우선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47페이지 입니다. 예술단체 단원모집 전용위원 수당입니다. 시립예술단체 단원 모집시 객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단체별 소집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14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3년도 국악강사풀제 국비잔액 반환금은 지난해 사업추진 잔액으로 반환금 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2003년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도비지원금 반환금입니다. - 갓바위 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서 예술마당을 운영해 왔으나 효율적인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운영비 보조금 1,7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2,200만원이 지급되면서 도비 5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룡 간사와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목포시에는 유달산 공원을 비롯해서 86개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중에서 미조성되고 있는 공원이 27개가 있어요. 27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적봉에 예술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예술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떤 기본적인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술공원이 없단 말입니다.

-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갓바위에도 사진이 있는 거리라고 했는데 그것 성공했습니까? - 27개의 공원이 미조성 되어서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 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예술의 공원이 아니라 노적봉을 복원화 하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련된 이름을 붙여 본다는 것이 노적봉 예술공원이라고 붙였습니다. 노적봉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금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마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하고 취득승인을 얻어서 취득승인을 해주셔야 기본계획을 해서 이 자리에는 뭣을 하고 기념관을 한다든가 사당을 짓는다든가 댄싱 공연장 무대를 만든다든가 이것은 기본설계 용역을 맡길란다 그런 뜻입니다.

- 최소한도 용역을 맡길려면 어떤 기본계획을 주면서 여기에 맞는 용역을 하십시오 하지 아무런 것도 없이 노적봉 예술공원 하니까 용역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할란다는 것입니다.

- 동네 가운데에 야외공연장 만들어서 동네사람들 아가서 난리치면 어떻게 공연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자기 전시관, 문화예술회관 해서 목포시 다 버려놓고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 댄싱, 음악회 우리시내에 할 곳이 이렇게 없습니까? 또 만들어야 해요? - 시설 없어서 못합니까? - 거기가 몇평이나 된다고 용역을 합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아무곳에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 우리 시민들의 피땀흘린 돈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용역 맡기고 필요 없는 댄싱장, 음악회장 못해서 못합니까? - 그림의 거리도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 우리가 꽃축제 공연을 할 때도 행사장이 하나가 없단 말입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 하십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박재옥입니다. -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야외 매점 재입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증가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실비보상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156페이지 하단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 157페이지 전기검사 요청점검 수수료 179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36만8천원 법정경비입니다. 2004년 인상분입니다. - 다음은 운영수당중 작품구입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8만원씩 10명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중 냉.온수기 세관작업비 2004년도 본예산에 1대만 반영해서, 세관작업을 하면 열이 떨어져 2대를 동시에 세관작업을 해야 하므로 나머지 1대 냉.온수기 보일러 세관작업비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문예홍보과 138페이지 보면 시립교향악단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요. 시립합창단장 검찰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본 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당부서에 지적을 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승진인원 8명이 있지 않습니까? 배치라든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시고 대신 자료가 계속 늦어지고 무책임하게 하는 행정공무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탄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민원동 증축계획은 원안가결하고요.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의 건은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계획도 한번 제대로 세워서 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거쳐왔던난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방지하고 쉽게 무엇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야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방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본 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중 소외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외된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실 7급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중도에서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을 열어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 그래서 원안가결을 하되 소외된 직렬을 감안해서 정원조례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