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아뇨, 말씀드리기 제가 어려울 건 없는데요. 지금 현재 하나은행 앞에 지금 택시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택시 승강장을 우리가 충남교통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민원 해소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그리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업무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의 총 규모는 1,906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6억 4,000만원이 증가한 1,670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37억 9,400만원이 증가한 235억 9,5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70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45억원, 세외수입은 112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741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1억 8,400만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가한 40억 4,900만원, 보조금에서는 21억 8,200만원이 감소해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1% 증가된 439억 7,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5.8%가 증가된 1,105억 7,0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는 11억 8,400만원, 예비비는 19.7%가 감소된 113억 3,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35억 9,5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7억 8,000만원과 보조금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면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66억 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8% 증가된 106억 2,2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 대비 1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60.2%가 증가된 51억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광시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군유지 매각대금이 지역주민의 소유권 소송으로 금년도에 수납이 불투명하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47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2억 2,600만원, 전입금 1,100만원, 그리고 2003년도 지방양여금 미수납액 19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24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7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덕산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네 개 사업에서 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 4,700만원과 군도정비사업에서 2억 4,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3,500만원과 소하천정비에서 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5억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은 가내시 된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확정사업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에서 9억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시범사업에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감액되었고, 맨 밑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1,000만원, 그리고 4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8,400만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에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9,300만원과 폐비닐 수거지원에 2,3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서 3,900만원, 4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억 3,000만원과 지역특화사업에 2억원, 현금 보조조림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에서 1억 6,400만원과 산불복구조림에서 4,900만원, 가축방역사업에서 2,500만원,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서 2,400만원과 고덕진입로 확·포장사업에서 6억원, 역전시장 조성사업에서 3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3억 2,200만원, 지표수 개발사업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서 9,400만원과 노곡지구 정비사업에서 1억 5,000만원, 학교구강 보건실 설치사업에서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51페이지는 대부분 감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과 지역특화시범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국비에 따른 도비는 국비 대부분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도 감액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폭설피해 재해구호비 및 특별위로금에 4,5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8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1,300만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에서 5,800만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에 2,600만원, 지역특화사업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와 57페이지는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감액된 내용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표수개발사업에서 9,600만원, 노곡지구 정비공사에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페이지 순도비사업으로 향천사 부도전 복원에 3,000만원과 국제풍물제 행사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6,000만원, 대흥지구 안길 포장공사에 1억원, 61페이지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사업에 6,000만원과 신흥～서초정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원을 증액하였고, 62페이지 신암에 있는 이존창생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원과 도분 양여금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 2,700만원, 6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억 3,600만원과 교부세사업으로 맨 아래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에서는 총 2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금회 추경에 총 1억 5,27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민간인 사절단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를 이렇게 국제교류 할 때 중간에서 민간인들이 통로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불가피 가시게 되면은 이분들 여비도 천상 그분들 보고 자비로 가시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보니까 여기 의회사무과에 의원님들 여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이 여비에서 당장 중국 가시는 거부터 여기에서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협력관 활동비보상비 84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번에 은병곤씨라고 미국 테네시주 낙시빌시에 있는 그분 통화료 정도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거 별 부담 안 되는 금액을 이렇게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농업첨단산업육성 연구용역에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연구용역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5,000만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도저히 3,000만원 갖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발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우리가 20시간으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시간을 넣어요. 1시간 올리는데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당 이거를 좀 뽑아봤어요. 우리가 이번의 2시간 올려줘도 22시간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42시간, 아산시 같은 데는 50시간으로 편성이 됐고, 인근 당진군 같은 경우도 48시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도 재정이 좀 열악하긴 하지 많은 이렇게 조금씩 올려줄 계획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몇 시간 더 이렇게 올려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와 82페이지는 군정종합추진 수용비와 급량비, 여비를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 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을 때 이것을 가지고 풀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유지 위탁대행사업비 170만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 소송 수행변호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광시골프리조프 한 건만 해도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소송비용이요?)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39쪽 세입부분부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47억이 삭감된 것은 골프장부지 매각대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소송 중 이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어떤 걸 느끼냐면은요. 주민과에 소송이 법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기 이전에도 우리 집행기관과 주민과에 협의를 도출해 내는 그런 노력을 해 낸다고 하면 금년도 지금 4월 갓 지나서 5월초인데 벌써 세입을 삭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협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걸 삭감을 요청을 하시는 건지?

예,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부단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게,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요.

아뇨, 근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 47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것을 다 인제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나중에 그게 47억을 메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달 내에 5～6개월 내에 끝날 것도 아니고 지금 인제 4월 29일날 한 번 하고, 5월 20일날 또 인제 두 번째 들어가는데 지금 인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고, 또 KT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깎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경영관리실, 재무과, KT, 광시면장님이라든지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 깎아 놓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도 나름대로 접촉은 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럼 판결 이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지금 인제 광시 주민들이 거기서 뭐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마는 저희한테 유리한 문서가 또 왔어요.

우리 군쪽으로요?

예, 군쪽으로. 유리한 문서가 와 가지고 그거를 변호사한테 전달했더니 변호사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제 그런 것이 유출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하고도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마는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한테 접근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 뒤집어지는 날이면은 확실히 이건 빨리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등 국비지원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주거급여라든가 액수가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된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국가정책에 의해서 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역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역할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없고요. 국가정책이 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정책변화에 따라서요?

예.

그러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같은 것은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제 들랑날랑 하거든요, 인원수가. 그래서 중간에 인제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면은 요청된 금액은 다 또 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도 그렇습니까?

예, 공공근로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시설비에서 311페이지, 312페이지 보면은 읍·면 배정분이 형평에 많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좀 안 맞는게요, 삽교가 적거든요. 삽교가 왜 적은고 하니, 삽교 성리 마을회관건립 4,000만원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요, 여러 가지 신경을 썼어요.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이렇게 세웠고, 또 예산읍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했고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춰졌습니다.

잘 맞춰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공설운동장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 1,5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서 못했고,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은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원 출장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똑같이 1,8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됐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96쪽, 지역향토축제 육성에 2,000만원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데, 지역향토축제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군마다는 꼭 아닙니다만 군에서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씩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매헌문화제를 도에서 예산군 대표축제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앞에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을 1,000만원을 감해서 이렇게 결국은 도비 1,000만원만 추가로 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은 매헌문화제로 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이 금년 사업비로 매헌문화제 나왔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기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시설비에서 응봉게이트볼장 토지매입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읍·면에 게이트볼시설 토지매입을 형평에 맞게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 주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비로 신양하고, 덕산에 전천후 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응봉의 예는 군에서 토지매입을 애당초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당시에 안 해 줘 가지고 응봉면 번영회에서 100평을 토지를 사줘서 노인회에 기증을 한 부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졌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천후 시설을 하다 보니까 100평 가지곤 부족하고 200평을 추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전천후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게이트볼장에 임대사용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죠?

임대 사용은 없고,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학교 부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근데 인제 자꾸 학교 내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소음이라든지,

말이 많죠.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펴 주심에 먼저 감사에 인사말씀을 올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경영 및 관광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왕에 의원님들한테 토지 매입을 승인을 받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가 되는데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경계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청유치행사 참가자실비보상에 20만원을 계상을 했는 이유는 그동안은 인제 도청유치업무가 침체돼 있었습니다만은 행정수도가 하반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우리 도 도청이전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앞으로 도청유치 행사가 실시될 것을 예상을 해서 20만원이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의좋은형제 체험관광촌 조성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농지조성비가 필요한데 거기 농지조성비를 3,8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관광예산 입체지도 리후렛을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작년에 상당히 관광예산 리후렛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아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2,500만원 정도 들여 갖고 완전히 개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공항에 인천이나 청주공항에 우리예산군 홍보물이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엔 1,000만원을 가지고 영문과 일어로 제작을 해서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에 배부를 하도록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예당호 조각공원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12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예당호 조각공원이 금년도에 오늘도 회의가 2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인데, 회의를 여러 차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인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7만원씩 6명 3회 이렇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당관광지 개발사업비에 부족분 150만원을 국비에 대한 부족분 150만원을 확보를 했고, 시설부대비는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매입 감정수수료를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덕산온천관광지에 6억원 예산을 세워 갖고 온천공 4공을 살 계획인데 거기에 감정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대흥봉수산 리조트대상지 지번분할 측량수수료를 300만원을 세웠고, 대흥봉수산 리조트대상지 매각 감정수수료를 700만원 세웠는데 이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범위 나오면은 전국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경영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없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지금 상반기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4억 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남아있는 돈이 9,700만원인데 상반기에 많이 쓰여진 것은 12개 읍·면 군정설명회를 통하면서 진행하면서 거기서 건의된 사업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 중에 많이 집행이 됐고, 지금 하반기까지 더 하려면 한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요구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아뇨,

당초 5억 중에서, 154페이지 제일 마지막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말씀하시죠?

그게 5억이 편성이 됐는데 5억 중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4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인제 군정설명회시 건의사항을 조치를 해 주느냐고 이게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해결이 안된 것도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이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건수는 지금 몇 건이 해결되고, 해결이 안 된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144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3개소에서 3억에서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시고 있는 거죠?

예.

금년 이전에 설치된 곳은 사업비가 설치를 하기 위한 설치사업비가 개소당 얼마씩 들어갔죠?

금년 이전예요?

예.

내내 1억 들어갔습니다.

1억인데 사업비로 들어갔습니까? 자산물품 취득이 포함돼서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시설비로 6,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우리가 50대 50으로 나눈 것은 그거보다는 50대 50으로 나눈 것이 현실적으로 낫겠다 해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요전에 요구했던 것이 지난 인제 금년 이전에 요구했던 것은 세분화되지 못 했었던 그런 거죠?

예.

앞으로 좀, 그리고 154쪽예요. 생활민원사업과 제가 묻기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내용은 없으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집행되는 그런 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얼마나 알맞게 쓰여져 있나요?

지금 3억 2,000만원 중에서,

이게 건수당 얼마짜리죠?

300만원 미만에,

3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벌써?

예.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1/4분기 중에 우리가 34건에 8,500만원을 집행했고, 2/4분기 중에는 7,600만원을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당 약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해야 4/4분기로 해서 3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그 수준을 우리가 지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이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다고 읍·면장 오늘도 일부 읍·면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확보를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한 것 보다 한 25% 정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이 더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예.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생활민원사업은 군수에게 민원인들이 직접 요구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정해 놓고 의회에 요구를 해야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군수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향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사업을 세워놓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한 두건 할 수 있는 것이지 군수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로 이렇게 10억 이상씩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것을 줄이고 목적된 사업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 바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의자가 너무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해 가지고 다시 바꿀 그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군청에 앰프시설은 살 때 부착된 게 있습니다만 그게 요즈음에 문화해설사들이 매주 버스투어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해설사들이 설명을 하는데 앰프시설이 나빠 가지고 군정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버스 구입한지는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죠.

한 2년, 3년간, 한 2년 됐을 텐데요.

예.

해설사들이 아마 많이 건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짚차예요, 네모진 거 옛날 구형이요.

예산읍에 지금 승용차로는 읍장 업무용 차 하나하고, 징세차 하고 2대입니다.

이것은 한 10년,

구입한지가 한 1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부품도 없어요, 고장나면은 하도 오래된 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사는 부군수 관사하고, 실·과장들 사는 관사입니다.

지금 그게 퇴색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세탁을 한 번 했어요. 지난번에 지사님 연도순시 때 세탁을 대전업소에서 와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서 세탁을 한 번 했는데 그래도 그게 때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교체, 이번 기회에 그래서 교체 좀 해 볼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158쪽, 전자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000만원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900만원을 더 요구하시는 거죠?

예.

가격이 오른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300만원씩, 그게 인제 지난번에는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1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배부를 했는데. 지금 실·과가 더 부족된 데가 있고, 또 읍 ·면도 그렇고 해서 3대를 더 구입을 추가로다가,

10대는 어디로 간 거죠? 지급한 곳?

그건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모자론 곳은 어디입니까? 필요로 하는 곳은?

지금 본청하고, 면에 2대하고, 본청에 1대하고 이렇게,

본청 어디 무슨 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본청은 산업과에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 거, 면은요?

면은 응봉하고, 고덕하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노후됐다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혹시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임대장비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가 구입하는 거하고, 임대장비하고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한 번 해 줘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159쪽에 청사노후 수선하는데 1,000만원을 더 요구하신 것은 어떤 곳에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 청사가 균열도 좀 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비도 새고 하는 데가 있고,

구체적으로 장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다가 하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게 실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때그때 수선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 수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기선은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전기도 지금 실·과에 등이 전부 달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교체하는 방향으로다, 등을 실·과를 구체적으로다가 보고 드리면은 건설과하고, 또 산업과, 산림축산하고, 그 다음에 인제 도시과 그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에 보일러를 교체하시는 거죠?

관사에,

보일러 신·증축 및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가 관사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그게 얼어 터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하나가 고였어요, 지하실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상으로다가 이설을 하고, 거기다가 보일러실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보일러실을 설치하려고요?

예.

탁구장은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서 탁구장은 마땅한 부지를 물색을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안으로는 우리 군청내에 부지안에다가 마땅히 할만한 장소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옥상으로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 옥상?

이쪽 의회사무실 옥상으로다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은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세요?

탁구대 2대 정도 들어갈 면적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780만원을 증액해서 1억 8,157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임용장 케이스 인쇄하고, 예산사랑실천 선언식 추진은 이건 저희 예산상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산을 주민등록 옮기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덕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물건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해주고, 사는데 같이 동참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5대 덕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선언식을 한 번 해서 주민들이 전부 참여한 속에서 선언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주민투표제도 추진에 따른 비용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주민투표제가 7월 30일서부터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7월 30일서부터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선3기 2주년기념 연설집 제작은 이건 저희가 각종 행사에 연설문 또는 축사, 아니면 환영사 등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공무원 내부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또 조직진단 설문지하고, 조직진단관계 회의서류 이건 이번 6월말까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비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각종 어학연수를 위해서 개발비 저희가 부족분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량비는 이거 조직진단 실무자들이 급량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됐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일시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확보를 하는 바람에 6,000만원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사용하려면 한 2,000여만원은 더 나중에 마지막 추경때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4,000만원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엔 조직진단관련 업무추진 여비, 지금 각 시·군, 또 교육, 대학의 인사, 또 조직과 관련된 분야에 인사에 조언을 듣기 위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에서 신규임용 후보자교육은 저희가 이번에 공채를 20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임용전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시킨 후에 임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1일 명예과장제는 이게 각 실·과에 주민하고 직접 접촉이 많은 부서를 주민 민원서류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1일 명예과장으로 위촉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학생시간제 아르바이트 운영은 지금 예산에 대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제 1시간 3,170원씩 이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하고, 그 배우자 산업시찰은 공로연수가 이번에 저희가 7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는데 거기하고, 또 진료소장까지 하면 8명 추가로, 또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10명 정도를 산업시찰을 해서 사회적응 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보험료 2억은 이게 당초 저희가 예산부서에 7억을 요구를 냈었는데 거기서 이것도 1년에 매월 분기별로 조금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 가지고 5억뿐이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이건 시상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활용하던 것을 당초예산에서 전부 삭감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일·숙직 수당은 지난번에 일·숙직에 따른 수당이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는 공무원국외여비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 직원들이 활용하는 그런 여비로서 3,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도 각 실·과, 사업소에서 시상품으로 활용하던 것을 당초예산에다 전부 삭감을 하고, 이번에 확보하는 거로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전부 통합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비군훈련장 정비는 당초 저희가 예비군에 지원되는 게 예산 중에서 일부 400만원은 신암훈련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장 정비에 따른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시설비로 목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실비보상은 올해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129페이지, 충남정신발양 홍보물제작은 이게 도·군비 증·감액에 따른 72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집수리, 그러니까 장판 교체라든가 도배라든가, 또 보일러 시설관계, 전기 이런 것을 한 집에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원봉사단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없이 자재대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수하게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이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이건 도·군비 증·감액에 따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에 저희가 2개 마을이 됐는데, 이것은 경상보조로 송지 대야리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원 지원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여성 도의교실운영 바르게살기 하는 것은 이건 도·군비 증감에 따른 차액 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은 이것도 교부세와 군비와의 부담 증감에 따라 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도 이게 범죄없는마을 2년차 광시면 운산2리인데 도·군비 50%씩해서 2,000만원, 2년차이기 때문에 2,000만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활성화사업으로 이건 군비하고, 교부세로 해서 2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적자본적보조에서 삽교읍 성2리 마을회관 신축은 이게 성리가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성2리가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성격의 그런 저기가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을회관을 좀 하나 지어야겠다고 해서 그것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워낙 기존 마을회관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전산장비 통신장비이설 야근자급식 이건 지금 저희가 전산장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되는 업무 폭주로 해서 야근하는 그런 일이 잦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를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우수마을 벤치마킹 참석자보상은 저희가 인제 창소2리와 응봉면에 있는 증곡리를 2개 마을을 인제 정보화 마을로 지정해서 창소리는 설치완료가 됐고, 또 여기 증곡리는 올해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수마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은 인구증가시책 추진보상도 전입대학생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지급, 전입주민에 대한 자동차등록변경 및 번호판 교체지원비 이것은 지난번에 인구증가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후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설치비는 이게 증곡리에 우리 증실골 사과마을에서 이번에 정보화마을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 회관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옆에다 증축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민방위 일반운영비는 국·도·군비 증감에 따른 증감내력 즉, 감된 내력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135페이지, 여기도 국·도·군비의 증감에 따른 그런 증감내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은 시·군단위 훈련이 연 2회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을 141만 5천원을 했고, 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참가자 급식보상은 시범마을이 예산, 대술, 광시 3개가 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됐는데 거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이건 국·도·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구입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항목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범마을 재해 장비구입 3개 마을에 대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을 도, 군, 교부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목만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증서 인쇄비를 일부 계상 했고, 또 소방청사 보강시설은 이건 삽교의용소방대 증축과 예산소방소 보온시설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 이것이 재원 대체로 해서 내려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7,000만원을 자원 대체로 해 주고,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7,000만원을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다음에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120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서 표창패 제작을 하는데 거의 이제 5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표창장으로 해서 1만원씩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 패는 5만원, 표창장은 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실·과별로 요구했던 것을 자치행정과에,

그거는 올 당초예산에 요구됐던 걸 전부 삭감을 하고 묶어서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요구했던 취지는 어떤 거냐면 실·과에서 수요하고 있는 표창패에 대해서 가능하면 실·과별로 차등을 주지 말기를 바라는 것과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일치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실·과에 보면은 표창패로 하고, 어떤 데는 표창장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무려 4만원씩 차이가 나고, 어떤 데에는 인원수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표창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표창수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예산군민으로서의 역할과 각각 한 행실에 대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그리고 실·과별로 형평을 맞추지 못하고 제공되는 표창장이 과연 어떤 실효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표창을 하게 되면은 각 사업이나 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인원수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실·과별로 기존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인원수라든지, 또 적용되는 읍·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똑같이 열두 명이면 열두 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거로 보고, 또 이게 1만원 짜리로 한 것은 대게 인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표창하는 그런 표창장으로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패하고, 표창장 성인들은 대게 패로 해서 해 드리고, 그 이외에는 대게 학생이라든지 또는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1만원짜리 표창장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고, 보건소 같은 데에는 모유 선발대회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장으로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숫자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 제작이 23명이고, 그 아래는 민방의 날 유공자는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읍·면에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아, 그것은 소방의날 행사에 표창하는 것은 소방대 별로 표창을 해주는 것이고, 민방위유공자 표창은 각 읍·면별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직장민방위대가 또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상자들에 대한 시상금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 3만원과 5만원으로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그것은 5만원 짜리는 대게 인제 예산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해주고, 또 여기 소방대나 이런 데는 소화기, 소형소화기 집에서 쓸 수 있는 소화기로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게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 차이점은 있습니다.

금액을 일치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물건이나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인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물건 구입하는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실·과별로 좀 액수도 맞춰졌으면 형평에,

실·과별로 액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수는 다르다 하더라도 제공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동일에게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유형별로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장년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줄라면 똑같이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차이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오래 지금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129쪽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이게 210만원 곱하기 12개 읍·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다면 70만원 곱하기 36개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읍·면에 세 가정씩 되기 때문에 그래서 210만원, 세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인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만원 곱하기 36개소보다는 39개소로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취지를 아시겠지요, 39개소로 하는 것을?

그것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 표현되는 거 같다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크지 않는 액수인데요, 형평을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기타보상금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를 하신 게 있습니다. 132쪽 중간쯤에요.

예.

이게 금년도 한 해 분인가요, 아니면 몇 년?

한 해 분요.

그러면은 전입세대가 우리가 1,000세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인제 구입을 해 놓고 나면은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쓰레기봉투는.

예산은 당해연도 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사 놓고 나서,

아니, 물건이 남으면 이월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목표로 예산요구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1,000세대를 잡았어요. 많이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목표액에 반 정도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다양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주시네요.

하여튼 목표는 높이 잡으셔서 좋긴 한데 과연 이게 실현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