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셔서 바람직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우리 건축과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근린공원 관리 원가분석에 관한 건입니다. 아웃소싱을 시작한 이래 우리 청내에 민원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웃소싱 업체에 대해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재까지 정식적으로 감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현위원
아웃소싱 업체 전연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김명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웃소싱의 근본적인 체계를 위한 원가분석인데 체크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원가분석 체크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당시 2001년 7월에 원가분석을 할 당시에는 그 기존 공원의어 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빠진 사항이 더러 있었습니다. 공원에 일과시간 이후에 또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공정도 일부 특수, 산에서 어떤 나무를 대형수목이 넘어질 때 어떤 제거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게 빠진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런 사항을 전체 다 포함해서 그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한 번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건비 책정에 대한 적정성 그것 아닙니까? 체크포인트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잘 이해가 안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인건비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게 용역 인건비 해당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이제 공정별로 그 동안 운영해본 사항과 조금 더 추가라든지 부분적으로 또 빠져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추가로 잔디밭 정비공사에 도산공원 등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도산공원은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법인체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규정상.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도산공원은 시유 공원입니다. 시유 공원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이것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왜 남의 권리를 월권행위 하죠? 우리 소관이 아닌데, 남의 집을 침범하는 행위 아니에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닌데, 도산공원은.
승미
양승미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사실은 오신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파악이 지금 잘못 됐는데요. 도산공원은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유공원이고 10만㎡ 미만의 공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산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김명현위원
소유는 시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아니죠. 구죠.
김명현위원
특수법인 아니에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법인 그 도산공원의 도산사업회가 갖고 있는
김명현위원
사업회가 별도로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건 별도 특수법인이 관리하고 자기들 건물하고 이것은.
김명현위원
건물만 관리하고 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해 준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김명현위원
그러면 이게 10만㎡ 미만입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참고사항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100% 다 안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대신 해주십시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한지형 롤잔디를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에다가 이 한지형 롤잔디를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구청에는 금년 4월에 도산공원에 한 1,700㎡ 한지형 롤잔디를 식재했고 서울시에서는 월드컵 상암경기장하고 시청앞 광장에 현재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뒀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특수하게 골프장이나 이렇게 특수한 장소에 사용하는 지금 보시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당 거의 한 10만원이 돼가는데 이런 잔디를 꼭 여기 이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원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원해소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이라고 했는데 무슨 민원이 있었습니까? 이 잔디 안해 준다고 민원이 있었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공원이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공원의 잔디를 심어가지고 좀 이용자들이 잔디밭에 이용도 하고 또 보기 싫은 부분도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이 한지형 롤잔디는 다시 한번 제 생각으로는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황도 전산화 구축을 하셨는데 지금 단가가 매당 430원인데 어떻게 이 액수가 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5만6,000매가 지금 이번에 1억1,000 가지고 하실 모양인데 이게 총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 전체의 매수가 되겠고요. 단가는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2003년 2월 10일날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2 규격사이즈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이 A4사이즈기 때문에 A4 사이즈로 단가를 서울시에서 환산해 가지고 단가기준표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기준표가 계산을 하면 572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장당 572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430원으로 한 것은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와 함께 용역을 하면 다량을 했을 때 25% 정도를 감액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서 그래서 572원으로 대가를 430원으로 낮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좀 깎았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죠?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이 몇 평이다 라고 하는 소유자하고 용도라든지 규모만 지금전산발급이 되고 있는데 뒤에 평면도가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은 수기로 발급이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산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석주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강남구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런 예산사업 다루시는 거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성용
이성용위원
우리 한지형 롤잔디는 이게 지금 1만3,900㎡라고 했는데 이걸 평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4,000평 정도, 4,200평 정도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평에 2만6,000원 짜리는 평에 2만6,000원 얘기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당 2만6,000원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당 2만6,000원. 우리가 일반 잔디 그냥 보통 살려면 4,500원 가지면 한 평살 수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일반 우리가 가서 그냥 일반 식재할려고 사면 잔디, 일반 잔디 4,500원으로한 평을 산단 말이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2만6,000원이 이게 ㎡ 2만6,000원 어마어마 한 차이인데 굳이 꼭 한지형 롤잔디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일반 잔디도 저희들이 많이 심어 보았습니다. 많이 심어 봤는데 그 일반잔디는 저희들이 이 한지형 롤잔디에 비해서 훼손도 좀 심하고 또 사계절 푸른 잔디가 아닙니다. 저희들 잔디는 봄철부터 한 초가을까지가 유지가 되고 겨울이나 그 밖의 시즌에는 전혀 푸른 어떤 그런 색을 못내기 때문에 한지형 잔디를 하게 됐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한지형 롤잔디 저희들이 가서 사면 2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2만6,000원이라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식재
성용
이성용위원
인건비는 제경비, 간접노무비 등 밑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잔디값은 2만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여기는 2만6,000원 계상이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산공원은 직배수가 어디어디인지 그걸 좀 도표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산공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할 계획은
성용
이성용위원
7개소를 그냥 서면으로만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포동 571번지 구룡마을 외 14개소를 2005년 12월까지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이제한 고시를 안하면 제한이 안되는 겁니까? 거기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을 제한을 하지 않으면 바로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구에서는 통상 여태까지 토지형질변경을 안해 주고 있는데 안해 주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에 패소를 하게 되면 안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무분별한 그러한 개발이 생기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거기 한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체육이나 문화, 청소년, 심신단련장 이런 것 외에는 허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2005년 후에 개발을 전제로 이거 타당성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또 다시 묻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지 또는 그때 2005년 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맞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개발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건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연구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복안이 서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양재대로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룡마을이 되겠고요. 양재대로 변에 자연녹지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데가 한 다섯 군데가 있고 도곡 근린공원 주변에 자투리 땅들이한 10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 구룡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공원에 인접해 가지고거의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 임상이 양호한 그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면 그 공원을 훼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우선 2005년까지 개발행위 제한허가를 지금 해놓았는데 이게 해놓고 나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이 땅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포동 구룡마을 거기를 보면 그런 이상이 있는데 그 외의 14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 14군데를 바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이 가니까 그 지금 구룡마을 54개소 개발행위 허가지역으로 선언된 데 있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장소를 알려 달라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김덕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현재 우리 강남구는 알다시피 대모산에서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압구정동까지의 그린띠를 우리 구청장이 지금 계속 구상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강남구의 녹지정책이라든가 소신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3월 10일자로 전입했습니다. 와보니까 강남구에는 다른 구에서 갖지 못한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선진구로써의 정책을 갖고 있구나, 비전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느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떤 공원녹지정책을 계속 어떤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그 플랜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느낀 거는 좀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상당히 건물도 높은 빌딩도 많고 해서 그런 구조물을 녹화할 수 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나 그 다음에 어떤 벽면 또 혹은 담장 이런 데를 넝쿨성 식물 아이비 식물로 녹화를 해서 최대한으로 녹지를 푸르게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자꾸 공원녹지과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한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대충 우리 근린공원을 한 번 돌아보셨는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돌아보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두 가지 사업인데 근린공원 지금 원가분석에 있어서 우리 지금 삼성에다가 이것을 아웃소싱을 주고 있죠? 관리를.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원가분석을 지금 용역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 거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가 사실 관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일용직이라든가 또 뭐 상용들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했던 건데 이것을 지금 삼성에다가 아웃소싱을 주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관리가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 용역기간이 금년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어차피 다시 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라든가 지금 현재 용역 준 계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근거가 돼가지고서 용역을 주었던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001년 7월에 저희들 공원녹지 분야만 아니고 하수, 토목분야 같이 용역을 주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현재 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불합리 하다든가 좀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이것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시중 노임단가가 그 동안 변동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노임이 또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 보험제도도 또 상당히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즈음은 인부를 관리할 때 4대 보험에 가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시간외 근무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또 산지 내에 어떤 넝쿨이나 위험 수목이 넘어졌을 때 제거되는 사항, 그 다음에 수목이나 초화류를 또 식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그 당시 원가계산서에서는 누락이 된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이번 기회에 내년도 아웃소싱을 위해서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적정하게 그 인건비가 산출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용을 보았을 적에는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계시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을 해 주고 조정이 되면 될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 또 용역을 주어가지고 인건비 원가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용역 용역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롤잔디 이것이 보면 지역이 혹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몇 개 지역이냐고 얘기를 했는데 7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혹시우리 대청공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대청공원에 1,900㎡ 정도를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면 이 롤잔디는 그늘에서도 잘 삽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늘에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그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청공원 같은 경우도 정말 어느 공원 못지 않게 잘 관리를 했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죽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나무를 심다보니까 좀 처음에는 공간이 허전하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자꾸 나무 나무 해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나무를 많이 심다보니까 이제는 겨울 같은 때는 삭막한 것 같지만 사실 여름에는 상당히 무성해 가지고 나무를 베어내야 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잔디를 심어놓으니 이 잔디가 살겠습니까? 24시간 거의 그냥 그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잔디를 심어놓은 것은 전부 죽고 또 밟게 되고 하다보니까 맨땅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다는 잔디를 심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못살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안 심자니 상당히 삭막하고 참 보기가 안 좋고 그런데 이것을 롤잔디를 심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해도 과연 겨울철에도 이것이 정말 보기 좋게 유지가 될는지 상당히의 문이거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이 아주 심한 곳에는 식재를 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산공원에도 그늘이 심한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빛이 드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만 가능한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아주 추운 2월경에는 약간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잔디같이 초가을 지나서부터 봄까지 누렇게 변하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과장님! 그 동안은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이나 타당성을 어떻게 입안 및 결정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구룡마을 개포동 일대 14개소를 다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표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맞물려서 이 도시관리계획수립 타당성조사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경수고속도로 사업에까지 겹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동시발 세곡동 종점을 하는 경수고속도로지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찬반을 물었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거기에서 찬반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찬성, 반대에 대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는 어떻게 입안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입안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어느 대상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수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그 현황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거기에 대한 지역여건분석이라든지 평가 같은 걸 해 가지고 이 절차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선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구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도시계획위에서 결정하지만 시에서도 결정해야 될 사항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시로 올립니다. 시에 올려서 시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결정이 나면 바로 고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도 지난 3년동안 2000년부터 2003년말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만료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2년간 200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게 되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게 못하게 되면바로 이거 제한허가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발할 건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구룡마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물론 조사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경수고속도로는 건교부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구에 이미 노선을 영동에서 헌릉로로 연결하는 걸로해 가지고 이미 환경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까지 이미 관련과에서 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도 했고 저희과에 노선에 대한 그걸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서 보내달라 해서 각 주민의견이라든지 우리 구의회라든지 각 해당과 이런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 반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주민의견은 다 들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일부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이거 구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을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아직 결론이 안 왔고요. 그 세곡동 주민같은 경우는 한 70 몇 %가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엊그제 저희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하고 있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상.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국토의 개발 이걸 보면 전체적인맥락을 보면 도로 먼저 뚫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위치가 당초 계획하고 달리 당초에 서초구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다가 저희구 헌릉로로 바로 연결되는 걸로 우리 관내로 연결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교통량이 증가되면 여러 가지 배기가스라든지 환경문제가 제기가 되고 교통난 가중 이 문제를 우려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굳이 갖다 붙여야 되느냐 여러 대안은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예산사업과 관련하는 것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인데요. 공원녹지내 잔디밭 정비공사를 도산공원 외 7개소인데 그 7개소의 공원과 면적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출내역에 사업은 자체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자체사업에 2만6,000원x1만3,900㎡당 이건 3억6,000하고 간접노무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 용역을 주는 거지요? 이 준비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설계는 누가 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아니고, 설계는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런 것이 세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우선 도산공원 아까 공원현황을 면적대비 제시해 주시고 간접노무비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개발제한지역 2005년 12월에 끝나면 다시는 연장할 수 없는 거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거기 구룡마을 올라가다 보면 약수터 좌측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한평 매입 사기 해 가지고 땅을 정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까? 아니면 거기를 지금 이거 타당성 조사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약수터 거기는 순수하게 자연녹지 지역만 하는 거고요. 그 위에 그린벨트가 또 있는데 위치가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서영원위원
안 가 보셔서, 올라가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도저 가지고 확 밀어붙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에 한 평씩 사가지고 주말농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래 지금 딱 밀어놓고 나면 거기에 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걱정이 돼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국장님도 한번 거기에 관심있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아주 확 밀어붙여서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뭘 하는지 알아야 대답을 해 주지,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저는 권기범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공원분야인데요. 이게 훼손된 공원 공간에 한지형 롤잔디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저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왜 그러느냐 하면 이 넓은 공원에 군데군데 땜 방식으로 이거를 이 비싼 잔디를 식재한다는 것도 보기가 안 좋을 거고 또 이게 비싼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비싼 잔디를 심는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일반잔디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어떤 건물 어떤 조경용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식재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관리도 잘 되고 그러는데 그 넓은 공원에다 이걸 갖다 땜방용으로 한지형롤잔디를 식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일반잔디로 식재할 용의가 없는가를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제가 롤잔디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롤잔디의 장점은 사계절 푸른잔디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유지관리비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입니다, 딱 따진다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토종잔디는 한5월부터 11월정도까지만 한 9월만 지나도 누래져 가지고 푸른색을 녹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우선 7군데 공원에 롤잔디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우리 강남공원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롤잔디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의도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유지관리비나 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지만 실제로 박창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나무들이 녹음이 우거져도 겨울에는 밑에 바닥은 정말로 삭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보완책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그 문제에 대한 혹시 되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도산공원에 약 한 500평을 시범적으로 해본 게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지금 도산공원에 한 500평을 시범적으로 식재를 했다 이 말씀이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사계절 푸르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넓은 공원에 군데군데 심어 놓으면 그게 겨울철에 땜 방식으로 심으면 거기도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 그렇지요. 우리가 김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여기 200평 여기 300평심는 게 아니고 에리어를 정해서 잔디가 없는 부분에 한 500평을 그냥 쫙 깔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도산공원도 우리가 근 3만평 되는 부지에 다 까는 게 아니고 500평을 일단 해 놨는데 그 부분 자체로도 우리 구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상당히 시각적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저는 우리 과장님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된 공원에다만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지 마시고 이왕이면일반잔디로 교체를 해서 강남구 전체적으로 공원에다 훼손된 부분을 일반잔디로 식재를 하시라 이거야, 그 가격으로. 그러면 더 넓은 지역에다 얼마든지 훼손된 부분을 일반잔디로 메꿀수가 있잖아요, 이 예산이면. 그래서 그런 방법이 옳지 않나 굳이 귀중한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특정된 곳에다 이런 고급잔디를 심으려고 하냐 이거지요, 지금 과장님 제말은.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개념이 저하고 조금 틀리는데요. 일반잔디는 겨울에 전혀 푸르름을 못 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가 고급화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하고 개념이 틀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 기회가 닿으면 한번 도산공원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공원 아웃소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해서 아웃소싱을 주는데 제가 느낌이주민들한테 도곡공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의문점을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예산도 주고 그런데 이게 업체유지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헛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쉽게 말하면 업체 관리감독을 감사를 한번도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거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현장에 전체적으로 매일 쳐다 봐가지고 다 정리를 못해서 주관적인 경향으로 일반시민들이 볼 때 뭐 돈까지 줘가 아웃소싱을 줬는데왜 관리가 이러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관리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은 확실하게
김세현위원
당연하죠. 국장님 그거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좋아져야지요. 그런데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데 왜 5,700만원이 들어가냐 이야기는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 발주할 때 원가분석을 새로 정확하게 해서 깎을 것은 깎고 더 줄 것은더 주더라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웃소싱을 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끔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좀 관리감독을 이게 철저히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시청 앞 서울광장에 가보니까 도우미가 안내하는데 거기는 물론 나무가 없고 그게 바로 무슨 잔디입니까? 사람이 자주 밟아줘야 잘 자란다고 자랑하던데 다른 잔디는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오는 걸 환영한다는데 그게 무슨 잔디입니까? 그잔디이름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한지형 롤잔디입니다.
김명현위원
그게 바로 한지형 롤잔디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세현위원
서울시청 앞에 깐 게 그게
김명현위원
그게 바로 그렇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김명현위원
그럼 아까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해야 개념이 확 들어오지. 설명을 앞으로 공원녹지과장은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 개념이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번째 공원녹지과장! 원가분석에도 마찬가지로 건축회사에서 적용하는 일일대가표를 적용합니까? 아까 원가분석에 일일대가표 건축 시행하지 않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원가분석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대가기준에 의해서 그게 직접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자라든지 이런 그 금액을 대입해서 원가분석
김명현위원
요율표가 따로 고시된 게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요율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대가기준표에 보면
김명현위원
일일대가표가 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모산 왜 자연학습장에서부터 구룡사 입구까지 가다보면 소규모 주말농장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개발금지 지역에 소규모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그분들이 자연훼손하면서 녹지경관을 파헤쳐 가면서 다시 또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시행이 안되는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발로 뛰면서 그분들에게 경고조치도 하고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지 신원파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구정질문할 때 그때만 답변하고 "예. 시행하겠습니다" 하는데 가보면 매일 탁상행정이야.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모산 입구에서부터 자연학습장 부분부터 불국사까지 또 옛약수터에 이르는 부분에 등산로 좌우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임야를 전답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제 경작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경작못하도록 측량을 전부 다 해 가지고 푯말을 붙여서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푯말은 먼저 붙여 있었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그 경작하시는 분들 신원은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경고판이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도 그 뒷면에서 버젓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농지를 개간하면 그 옆에서 또 다시 농지를 개간한다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분들 신원파악 해 가지고 우선 경고장이라든가 편지로다 그분에게 띄워야 되는데 작년에 안 띄웠기 때문에 금년 봄에 또 농사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타당성조사 이런 탁상행정 하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잘 아시겠지만 구룡마을 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양회가 있다보니까 서로가 물고 뜯고 신고하고 해서 대단히 골치 아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명이 찾아왔었어요. 이유는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에스텍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 저쪽은 봐주고 우리는 안 봐준다 하는 그런 요지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국장님을 면담을 하겠다고 온 것을 여기 와서 괜히 분란 피우면 안될 것같아서 다음에 구청으로 가서 보고 오늘 여기는 안된다 해서 돌려 보낸 일이 있는데 에스텍직원들 한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잘 아시지만 자기네편 쪽은 단속 못하게 하고 저쪽은 단속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서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구룡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실제로 단속업무라 하는 게 물론 에스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양쪽에 불편부당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찾아와서 상대편만 봐주고 우리 것은 안봐준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또 구룡마을 전체가 상당히 우리구 입장에서는 예민한 문제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31억7,825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4억9,310만원, 특별회계 26억8,510만5,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그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재해 및 치수관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상여과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하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 말하는것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과하니까 뭐 수면의 물을 여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이것이 위치가 광평교 쪽인데 우리 행정구역에서는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의 중심부를 따라서 저쪽 반이 송파고 반이 우리 강남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강남구가 관리하는 지역은 하천 물 흐르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의 고수부지와 물 흐르는 데까지는 다 우리 강남구가 관리를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지금 설치하는 위치가 송파구 쪽이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것은 하천을 가로질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송파구에서 설치를 하고 이 수집구를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2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양수하는 시기가 1년중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겨울에도 계속 양수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인지, 물론 장마 때 같은 때는 안 하겠지요?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마철만 안 하고 겨울에도 계속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겨울에 계속하고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자동차번호 판독기 도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수배라든가 도난차량을 실시간으로 해서 바로 그것을 그 차를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장비로써 최첨단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봐서 이런 추경에 이런 장비를 도입해야 될 강남구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하고 또 경찰청에서는 이런 좋은 장비가 나왔다면 지금은 장비현대화 시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어떤 그 전국망이라든가 서울시 주요도로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을텐데 강남구가 너무 이렇게 먼저 앞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예산 낭비차원에서 좀 그런 고려한 점은 있는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당초에 지난 2월달에 2월 6일날 강남경찰서에서 구의회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우리 구청장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봄철에 여러 가지 도난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고 특히 강남구는 내부차량보다도 외부의 차량이 많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적으로 빨리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도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통과에서는 여러분들 재무건설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때도 조성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율해 본 결과 이 부분은 단지 경찰서에서 차량단속용으로만 쓰는 것보다도 강남구에 차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위반 차량이 참 많습니다. 우리 등록계에, 그래서 지난번 한 20일 전에는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책판단을 하기를 조기에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1차 추경에 조기에 도입해서 빨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 부동산 매입하는 것이요. 이것이 논현2동 것은 그때 구유재산에서 보류됐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논현2동 것은 상임위원회는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박춘호위원
또 청담1동은 이것 구유재산 했나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청담1동과 구룡산 3단계 시유지는 본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청담1동의 경우 지금 우리 거기가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더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 구비로 해달라는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질의도 하시고
박춘호위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민자유치하고 급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분이 여기 주인하고 이 가격에는 전연 이것은 안 할 것 같은데 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할 일은 없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민자유치 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에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 그 다음에 동장,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태스크포스로 구성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대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현재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청담1동은 했고요, 해 가지고 청담1동에서는 그 민자유치보다는 지상공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을 사고자 하는 이 부분은 민자유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민자유치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옆에 두 개건물이 있는데 한 건물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했고 한 건물이 자투리로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청담동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상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원을 하든지 어린이집을 하든지 주차장을 확충하든지 그 주차장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때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이 땅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사겠다 안 사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격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것하고 가격 시담을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통과시켜 놓고 이 사업 매입여부는 가격 시담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민자유치사업과 관계 없이 주차장의 모양상 사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민자 안하고 우리 돈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지만 이것이 민자하고 해가지고 땅을 지금 다 사 가지고 지금도 300평을 민자한테 주겠다는 심사인데 이것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땅을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칩니까? 그렇게는 우리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결을 해야지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이것은 민자에서 이것이 교통특별회계로 샀다고 다른 것은 못 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자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지 이것이 나라 돈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수용을 하는데 민자로 하는데 이것을 땅을 더 사가지고 보태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민자유치 부분은 이미 동사무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추진 할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느냐 마느냐는 민자화를 하건 우리 재정사업을 하건 간에 주차장의 효율상 지금 땅을 사야 할 것이고 땅을 살 필요가 있고 땅을 사면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민자유치를 하면 이 땅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은 그것은 태스크포스에서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민자유치 주차장 사업을 이미 업체도 선정이 끝났고 또 그때 대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계획이 다 수립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또 땅을 더 사서 주차장을 또 짓겠다는 것이 지금 보니까 논현동하고 청담동 2군데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주차장 선정된 업체한테 특혜 시비도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와가지고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온다면 시기적으로도 자꾸 주차장 사업이 늦어지고 또 특혜시비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논현동의 땅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주차장을 처음에 할 때 빌라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우선 노상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건물 땅 모형을 보시게 되면 한쪽 코너에 약한 58평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생각에는 그것을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58평에 대한 주차대수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각동에 주차장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주차장별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청담동하고 논현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버스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의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신문의 보도내용도 자세히 봤습니다. 봤고 지금 우리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어떤 권한이 없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수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가 저로서는 상당히 겁이 나는 행위인데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다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일단 자기 개인에 대해서 우선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면 여기에 자기 동네, 내집 주변, 나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취합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해 가지고 결국에 이것이 건의가 잘 안되고 뭐 했을 적에는 사실 해당 구의원들도 상당히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전체가 요구를 했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조정이 왜 안 되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문가들이 서울시에 교통 버스노선심의회가 있겠지만 시간대별이라든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또 그 버스회사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할텐데 우리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고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거나 뭐하면 인터넷으로다가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의 민원조정실에 건의한다든가 해서 타개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9,3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나중에 해결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주민설명회 했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오히려 더 구청도 부담가는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도 부담가는 것이고 주민들은 아,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건의 했는데 하나도 안되지 않느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버스노선 전면개편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 이 수 십년 동안 서울시에서 63번, 뭐 711번 이런 식으로 쭉 생활이 되어 있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이 자료와 같이 간선버스는 우리 강남구가 4니까 40 몇 번 또 지선버스 해가지고 완전히 생활이 변화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63번이 몇 번 바뀌고 어디서 정류장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주민들에게 7월 1일 개시되기 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이나 주민불편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홍보계획을 9,30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전 25개 구청에 주민홍보계획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해가지고 충분히 알려주고 불편을 최소화 하고 또 7월 1일 이후가 되면 또 민원이 나옵니다. 그 민원이 100이 나올 것을 이번 사전에 알려주고 또 주민 건의 사항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시행 후의 민원을 줄이고 시민생활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노선이 주민이 건의 되면 시에서 안 받아주면 집행부나 구의원님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이미 기존 노선 지금 변경노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각노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노선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맞춤노선버스, 셔틀버스, 순환버스 전부 노선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5월말이면 해가지고 6월달에 발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신문에 났던 것처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강남에서 강북을 가로지를 때 무슨 번호를 어떻게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이 주민설명회 할 때에 그런 얘기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쨌든 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당연하지요.
박창수위원
수렴을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했을 때에 물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잘 안된다면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아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미리 2달 전에 이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금 시에서 전문가들이 정한 노선을 가지고 직접 시뮬레이션 해 보면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있고 어떤 사각노선이 있나 이것을 지금 우리가 두 달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직접 받아서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들 민원노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지금 시 입장은 주민들이 건의해 오면 그것을 버스 입찰업체에 거의 100% 정도 다 반영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안되면 시 자체에서 옐로우버스라든지 맞춤노선버스를 가지고 해 주겠다 이런 시의 정책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그 동안의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일체 전부 다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새로운 체제로 버스체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26개동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 의견, 주민의견, 사각노선 이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도출을 해 가지고 지금 이 버스가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맞춤버스 이 버스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노선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태별로 가기 때문에 사각에 대한 것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맞춤버스라든가 마을버스를,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권이 이제 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대신 다만 옛날 같이 꼬불꼬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서에서 불광동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 아니고 간선은 간선로로만 가서 환승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환승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 그 다음에 지선과 간선, 간선과 또 순환버스의 환승체계를 구축해 갖고 버스카드를 만듭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내년 3월달쯤 되면 한 카드 갖고 지하철하고 시내버스 전체를 요금체계도 바뀝니다,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이런 우리 노선은 안 해주느냐 이런 불편사항이 아니라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갖고 설명을 강남구를 경유하는 노선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이동식 자동차번호 판독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동서울대학교 앞에 보면 복정동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에는 고정식 이런 이동판별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차선마다 다 차선마다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차량이 한 차선에 찍혔을 적에 100m 앞에 신호등이 자동으로 정지신호가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통과됐을 때 그 앞 다음 신호에 가서 경찰이 검거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려고 하는 이 이동식 번호판독기는 길 양쪽에서 해야된단 말이에요. 길 가운데에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1차선이나 2차선 뿐이감시를 못할텐데 이 강남구처럼 넓은 도로에서 이것을 길옆에다 놓고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여기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도로에 시험을 했습니다. 지난 1월달에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서장이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이동식하고 우리 고정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CCTV를 아마 이성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모양인데 지금 그것하고는 완전히 시스템도 다를뿐더러 활용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 이동식이라는 것은 차량이 어떤 도로, 어떤 목적지에 이번에 영동대로라든지 반고개길 이쪽에 어떤 무적차량이 많이 다녀가지고 사고 난다고 하면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카메라에 다 찍어가지고 우리 등록원부를 대사를 하고 경찰서 도난수배차량 컴퓨터에 대사를 해서 거기서 추려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동대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 위치를 단속 목적에 따라서 용도를 바꾸는 이런 기계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용도측면으로 보면 전체 100중에 약 70% 정도는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무등록차량 등록과에서 우리 등록계에서 등록을 하면서 신청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 번호판 가짜 번호판을 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지난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색출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범죄나 도난이나 이런 차량으로 해서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용도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기기를 다루는 경찰서 교통과에서 이미 검증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직접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경찰공무원한테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난 자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고 이 부분을 앞으로 CCTV센터가 설치되면 그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용에 관한 문제는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탄천 하상여과시설 설치 같은 좋은 시스템을 도입코자 하는 데에 대해서 치하를 보내면서 질의는 신사동 614번지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도 작년에 다 역지변 공사는 완료해서 금년에는 해당이 없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지변은 2001년도에 침수된 주택, 지하실에 대해서 역지변은 다뤄졌는데요. 그것이 100%건물주가 동의서를 내가지고 신청을 해 주었는데 작년에 100%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추가로 안 한 집을 설득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동 지역도침수가 되는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는 설치를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적극 홍보해서 금년 여름에 그런 재난이 없도록 특히 지하층이 심한데 다세대하고 큰 건물, 없도록 해 주고 뭐 전문가인 치수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신사동뿐만 아니라 압구정, 논현동, 청담동, 역삼동, 대치동은 애초부터 서울시에서 건설할 때 자재부족과 공기단축, 감리 허술 또 시공사의 엉터리, 뭐지요 멍텅구리 공사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하수관이 또 근본적인 것은 소요량을 잘못 계산했더군요, 서울시에서. 독립주택이 설립하는 용량으로 계산을 해서 이 관을 설치하고 설계를 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50배 내지 100배가 넘는집단 아파트 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기본설계는 200평 이상 단독주택이 들어오는 것을기준으로 해서 서울시가 설계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교통량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용량부족 플러스 과다한 하중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노후 되어 있는데다가 이 연결이 잘 안돼요. 하수관과 하수관 사이에, 일부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작년부터 우리가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금 서울시 건설국에서는 하수도 개량사업 5개년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김명현위원
거기에 강남구가 왜 참여를 못합니까? 참여해서 이걸 이렇게 간편적으로 공사를 하면 아구가 안맞아 가지고 매년 해도 이게 연결이 왜냐하면 어떤 데는 1,000mm관을 갖다가 깔고 저쪽 네 거리에 가서는 600mm, 700mm로 이렇게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장마때 같은 때는 역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좋은 예로 우리 의회 바로 대치사거리, 논현동 사거리 이런 데 주요한 데, 따라서 이것을 블록별로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땜질식으로 공사를 하면 물론 돈도 아깝지만 주민불편이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치수과장이 교통난 완화와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비굴착 공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비굴착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절반에 가까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안합니까? 왜 비굴착 인센티브를 서울시, 지금은 안줍니까? 전에는 주었는데, 지금은 안줘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지금은 안줍니다.
김명현위원
실시 안합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김명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서울시 하수도 개량사업 부분에 강남구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뺐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가 초창기에 개발된 지역의 하수도 공사가 자재라든지 기술력 부족으로 부실공사였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해서 지금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 그 쪽의, 신사동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힘을 입어서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강으로 바로 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청담동에도 시비를 98억 해가지고 착공을 했고요. 또 성수대교 남단 이 쪽에도 물이 체증되는 지역에 대해서 17억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의 군데군데 무계획적으로 하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하수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작성이 됐는데 이 지역은 용량이 부족한 지역, 이 지역은 구배가 좀 나쁜 지역, 굿, 노굿이라고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됐는데 지금 이 지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이 노후되고 열화되고 파손된 지역으로써 여기는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상태가 나쁘니까 이 지역은 비굴착 공법으로 보수하라고 딱 계획이 나와 있는 지역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세군데 분리돼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로 작성된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좀더 많은 서울시 시비를 지원을 적극 받아야죠. 특히 용량을 1,000mm내지 1,200mm 이상의 관을 설치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강남대로변에서는. 특히여기 남부순환도로 대치동은 왜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관이 되어 있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들이 900mm 기준 해 가지고 900mm 이상일 때는 서울시 시비를 보조를 받고요.
김명현위원
대형으로 해서 서울시비 신청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기 서울시내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해 놔가지고 여기는 용량이 적어서 몇 mm로 해야 된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우리가 자체로 설계해 가지고 여기는 800mm인데 1,000mm 하겠다 해가지고 올려도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김명현위원
그러면 우리도 내년도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꾸어야지 이게 땜질식 공사 백날 해봐야 백년하청이니까 서울시에 적극요구 반영토록 로비를 유능한 건설교통국장 이하 치수과장이 적극 해서 최소한도 한 블록 단위의 이 500억 이상 내지 1,000억이 필요한 대대적 공사를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 줘야지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땜질식 하면 돈도 돈이지만 불편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 전문 그거 뭐 이거 취급하는 종합기술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동에. 한국종합기술 압구정동에 있죠? 그런 회사가 이런 거 전문 용역하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종합기술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으니까 거기 전문가도 많고 그런 데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웃소싱 용역을 주어서라도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그걸 싹 말끔히 청소하고 빌딩 올라가고 도로가 확장되고 뭐가 되어야지 밑에서는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위에서 반짝거리는 이건 도시가 이게 기본적으로 좀 불균형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치수과장! 아주 치수과장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수 체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 구역이 있고요 우리 강남구는 탄천배수 구역과 반포 배수구역으로 두 군데로 나뉘어 집니다, 지형에 따라서. 여러 동별로 배수본부가 있습니다. 청담배수본부, 삼성배수본부 저희들이 배수구에 용역을 하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용역을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석주위원님 계시는데 우리 지금 아까 김명현위원님 지적하신 앞에 은마아파트 앞사거리 침수문제도 지금 약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 안줘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기가 저희들은 노력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에는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는 하지 못할지언정 배수본부별로 저희들이 아주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하나씩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이것을 서울시가 잘못한, 근본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근본적으로 서울시 건설교통국장한테 공식으로 특히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집중된 상가 대형도로 주변에 하수관이 통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딱 나는 깨져라 하는 식이거든요. 분류식으로 신청을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그걸 신청을, 다른 구처럼 그걸 완전히 그렇게 개선을 해야죠. 예를들면 용산구만 해도 1년에 최소한도 200억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했죠? 다 마쳤지 않습니까? 왜 우리구는 그런 공사에 적극 개입을 못합니까? 그야말로 우리 강남구민이 바라는 삶의 질 향상인데 적극 참고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보완한다니까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 강남구의 문제점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선이나 간선버스들이 그 수익성 때문에 공익성을 많이 무시하고 사실 그 동안에 버스노선 개편에 동참을 안해 준 예가 있는데 우리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서 서울고라든가 상문고 쪽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 버스노선을 변경요청을 했어도 그게 지금 수 년이 지났어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부모들이 아침에 학생들을 전부 실어나르고 그 바쁜 중에도 교통체증까지 또 일으키는 그런 예가 있었으면서도 이게 시정이 안됐던 부분인데 제가 제안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 서초구는 교육청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각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 구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초구 학생이 강남구 학교로 배정을 받아도 또 강남구에서 서초구 배정을 받아도 버스를 두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보완이 안되고 있는데 마을버스 연접 그런 구하고는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중 고등 학생들의 통학문제 만큼은 좀 공익성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노선 전면개편은 기존의 버스노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버스노선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노선이 아니고 버스 형태별로 버스가 움직인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이 대중교통 체계로 가고 그 다음에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타면 끝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성명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쌍용아파트라든가 일원동의 아파트 주민이 타고 서초동까지 그냥 한 번에 타고 그냥 가는 그런 노선 체계가 아니고 중간에 환승을 하고 대신 환승을 상당히 편리하게 그 다음에 요금도 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내년 3월부터는 무상으로 환승이 됩니다. 환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7월부터 하지만 7월달에 조금 불편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버스카드 체계가 확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번 타면 모든 것이 거기서 계산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버스 체계 자체가 바뀌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버스 노선은 저희들이 인접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마을버스 운영체계가 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접구 서초나 송파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양대 서초구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강남구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또 송파구 주민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인접구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버스 대중교통 체계를 이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사전에 상당히 시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두 달을 남겨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걸러주자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상여과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은 민간인이 개발해서 민간인이 수질 개선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험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면 우리 강남구에 헌납하겠다,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여기 예산을 2억5,000씩 들여서 여기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 뜻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백열위원님은 강남구가 왜 실험무대가 되느냐 그렇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 하상여과법이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연구를 해서 카이스트와 영남대학교에서 특허를 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발명을 했지만 어디다가 시험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강남구에서 탄천 물맑힌다는 사업이 용역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하다보니까 이 쪽에서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저희한테 프로포절이 왔는데 탄천이 자갈도 많고 모래도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상여과시스템을 하기에 최적인 환경이다, 지질이. 시내 청계천에는 어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안스며 들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들 고민이 있는데 여기가 최적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 4억8,000의 실험실습비를 부담하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3분의 1인 2억7,000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쾌히 탄천의 수질개선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에 아주 저희들은 아주 안성맞춤으로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카이스트나 영남대학에서 강남에 설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강남구에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좀 써 보라는 그런 뜻 같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너희가 잘 되면 뭐 여기 세계 최초로다가 설치하는 거고 세계 해외수출도 나간다면 자기네들은 실험적으로 운영해 보고 우리 강남구한테 이걸 갖다가 헌납을 해야 옳은 거지 강남구 예산을 들여가가지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잘 되면 걔네 사업은 잘 되는거고 잘못 되면 우리 강남구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뜻 아니겠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것은 잘 되고 잘못 되는 게 아니라 땅속에 받아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잘못되는 건데 물만 나오고 물만 퍼내면 이게 성공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질조사하면 이게 뭐야 실패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하는 걸로, 그러면 청계천 지금 복원사업 하고 있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들여 가지고 청계천부터 실시하지 왜 굳이 강남구한테 실시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청계천은 서울시에서 시비로다가 이거 대주라고 해요, 그러면.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질 환경이 좋고 지금 이 공사를 적용하는 것도 청계천보다는 우리가 지금 빠른 거예요. 거기는 내년쯤이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빠르고 또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세계 수출 그런 것 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나 회사에서 4억8,000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강남구도 탄천 수질할 때 그 때는 제 돈을 주고 이 사업을 많이 해 달라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왜 수서하고 세곡동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동부간선도로 축이죠. 반고개길 말씀이죠?
성백열위원
예. 아니 제가 3월달부터 보니까 어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 무슨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닌 데다가 중앙분리대에다가 휀스를 쳤더라고, 중앙분리대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갑갑해 보이고 그 도시미관을 상당히나 해치는 것 같은데 꼭 굳이 우리 강남구 서울시 한복판에다가 그걸 설치할 그런 게 있나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우리한테 협조 이런 것은 없나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이죠. 지금 반고개길을 말씀 하시는데 도로의 중앙분리대 휀스를 높게 설치하는 것은 1차적인 판단은 경찰서 판단입니다. 거기 구청에서 무슨 판단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 도로에 교통사고율 빈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도로의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휀스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일반 시내에도 우리 강남대로라든지 이런 데도 중앙분리대가 휀스가 높게 처져 있습니다, 강남대로도. 그래서 그건 1차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오늘 성백열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휀스 설치 경위라든지 앞으로 휀스의 필요성 이런 유무를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서울시 도로관리부서와 우리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성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또 우기가 돌아와서 걱정인데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200억 이상 예산이 실효가 되어 버렸잖아요, 대치역 사거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때 워낙 홍보들도 하고 해서 공사가 왜 안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완전히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꼴이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효가 왜 됐는지 그 주요사유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쪽 지역에다는 알려주어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그때 시에서 이 지역의 측구라든지 보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사동 614번지 2개소 하수정비공사는 6억3,000씩 추경에 예산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 대치역 사거리 지역에 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된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만약에 올해도 비가 와서 물이 찬다면 제가 볼 때는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도 이게 지금 예산이, 시 예산을 200억, 300억씩 갖다가도 실효시켜 버리고 또 이게 반복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장님이 책임을 지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완전히 지금 사업이 무효화 된 것은 아니고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예산 배정된,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은 담당과장하고 협의사항은 양재천으로 별도 빼는 예산과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예산을 부담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서울시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답변이 없는데요.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지만 그것도 실무선에서, 하수계획과 실무선에서 의견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측구설치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올라온 지금 논현동 이 쪽의 것은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고 측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빗물받이 맨홀 설치하는 연간단가 업체가 있고요. 하수도 구조물 연간단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수나 개량을 할수 있는 예산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거 공사하셨나요? 올해. 지금 안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지적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빗물받이나 다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지금
이석주위원
할 필요가 없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미도아파트 내 저번에 몇 개 하수관에 보니까 다 막혀있거든요. 준설작업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준설은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석주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강우량이 일시에 지난번보다 많이 왔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용량을 이기지 못하고 오버가 되기 때문에 미도아파트나 은마아파트는 침수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구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처음에 양재천으로 바로 배수를 하겠다는 것을 그러지 말고 대치빗물펌프장 쪽으로 원래 계획대로, 원래 설계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럼 일부를 강남구에서 부담을 할테니까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까지 요청을 지금 공문을 발송을 해서 시행을 해놓고 있는데 회답을,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치수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시청 내부의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가부간에 그런 결정이 나는데 나기 전에 지금 이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저도 보충, 이 국장이 아다시피 서울시에서도 미도아파트 단지 자체가 만년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그게 해제됐어요. 해제가 돼 가지고
김명현위원
매년 물 빠지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작년에 그게 해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게 청담동이라든가 논현동, 역삼동 같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구하고 지금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구에서는 빨리 좀 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하여튼 하수관이 금번 강남구가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해서 서울시하고 상당히 협조가 있어야 이 사업에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중점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에 수고하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 중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 기간중 특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일정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