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 신탄진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구자성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자성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자성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자성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충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충규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충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최충규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먼저 11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주신 강호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당 특별위원회 구자성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5분 발언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좌석에서 답변) 신상발언이나 자기 개인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좌석에서 답변) 지금까지는 의장이 손들어서 했다는 거죠? (전문위원 좌석에서 답변) 지금까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거죠? 명시하는 사항이죠? (전문위원 좌석에서 답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법현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유가폭등, 미국의 조기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불황이 예상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장위촉 상한연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통․반장의 위․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 연령을 현행 30세이상 60세이하에서 30세이상 65세이하로 위촉상한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임기중 위촉상한연령에 도달한 자의 임기를 개 해당연도의 말까지로 하며, 위․해촉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통․반 조직을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될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에서 앞으로는 10인이내로 하는 한편 동조례 제3항을 신설하여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둘째, 조례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앞으로 30만원 미만인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관계명령의 개정 등에 맞춰 조례 제37조 제2항 제6호 및 제38조 제2항 내지 제4항, 조례 제51조의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통․반조직과 지방세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덕구 통․반설치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조례가 갖춰야 될 미비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보면『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반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남녀로 한다.』, 또 제4조에 보면『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이러한 것은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조례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4조에 보면『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동정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동정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려면 현재 지금 대덕구 11개동에 동정자문위원회 자체가 없는 행정동도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거칩니까, 이것을? 자문위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가 없는 곳이 중리동인데요, 거기도 조만간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 데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의견이라도 참고해서 동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다 못을 박어놨는데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조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에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야지 또『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요즘 통․반장이 안보관 투철할 필요가 당연히 전체 국민이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만 현실에 맞는 통․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있는? 이렇게 현실에 맞는 어투로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또한 각 반에 반상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

아파트 같은 곳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좀 부실한게 사실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파트 자체도 거의 반상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에 명예반장, 반운영위원회, 이건 거의 지금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것은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한번에 해소를 해야지 문자 한 구 고쳐서 한번 개정하고 또 한 구 고쳐서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겠습니까?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15년 이상 이대로 존속되어온 조항같은데 이런 것은 이번기회에 함께 개정할 때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인것 같은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정주민자치가 실시돼서 동 자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데도 있고,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한다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안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명예반장, 또 반상회 그런 것은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 동 주민들을 반상회 이런 조직에 참여시킬 수 있고 또 마을공동 일이 있을 때 그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가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문하고 심의하고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자문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 자문을 얻는 것이고 심의는 그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생각하신대로 자문하고 심의는 용어 정의가 차이가 있는데 자문을 거치는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있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치하지 않으면 조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문이야 안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심의를 하라 소리는 반듯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다음 번 통․반장 조례개정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기왕에 최충규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왕에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도 제3조에 보면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3조 1항, 2항을 보면 거기에『반은 20~30가구로 하고 다만, 50호 초과를 하지 않는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단지는 60호 이상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을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0호 이상 하고 있는 데가 아파트단지가 많아요. 그리고 개인주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아파트단지는 실제 통․반장들이 일보기가 쉬워요, 개인주택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임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게 나왔는데 앞으로 지향적으로 이게 무조건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임기는 2년으로 두고 연임할 수 있다 했을 때,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현재. 이래서 예를 들어서 2년 임기로 됐을 때 재위촉장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동에서 재위촉장을 줘야 정상인데 그런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되면 정확히 그것을 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위촉하고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해서 말이죠, 이 서구같은 데는 2년 하고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고 단서를 달았더라구요. 우리도 다른 구와 같이 하고 이렇게 제한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호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향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제한은 65세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2년씩 해서 연임을 하시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다는걸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65세까진데요, 서구처럼 연임을 한번 정도 한다면 그게 굳이 연령제한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면 그런 경우는 젊은 자원이 한 30세 들어와가지고 한 2년하면 4년정도 하면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가지 타 자치구도 저희가 연령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할시, 서울 이런 자치단체를 조사했는데 약 57%가 현재 65세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도 거기에 찬동의견이 많으셔서 65세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임기가 2년인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관심없는 사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뒤에서 불평들을 해요.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여기 자격까지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임기가 2년이 됐을 때 제한없이 임기를 한다고 할때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말이지 통장들 임기가 2년이다 하는 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충규위원님이나 김여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통을 신설하실 때 있죠?

예.

이번에 예산안 올라오는데 보니까 신설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통이 약 50~200세대를 1개통 정도로 보거든요. 1개 반이 2, 30개 주택을 따졌을 경우. 그런데 그런 것이 넘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 같은 데는 심지어 400 가까이 중리동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초에 저희가 늘린 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 통장조례안이 몇 년전부터 얘기가 돼서 전 국장님도 한다고 하다가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 시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구청장님 들어오시면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럴때 우리가 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잘 해놔야 된다. 기준과 확실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얘기가 안 나오고 일을 잘 할 수 있다든가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보면 이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어디를 보면 100여명 가구에 아파트보면 한 동을 책임지는 통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동에 한 통장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파악해보시면 많더라구요. 그런데 어느 곳은 같은 아파트면서 두 동을 책임지는 통장님이 계세요.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았아요. 계속적으로 이 통장조례에 대해서 아니면 이 대덕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구요. 이렇게 조례개정할 때 이거 다음에 조례개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고 그냥 한번 했다가 안 맞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덕구 공무원님들 공부 좀 하고 파악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거 그냥 자치행정과 열심히 일하고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왕 하시는거. 위원들도 보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통장님도 계세요. 이것을 여기서 얘기해야 조례가 바뀌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의 어떤 기준과 명확성과 투명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당하게 위원으로써 이렇게 했다, 이런 조례안으로 간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욕 얻어먹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파트는 관리하기가 좋은 편인데 현 조례에서 1개반이 20~30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아파트도 위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파트조례에 위배되는게 아니라 위배되고 있어요. 파악해보세요. 예로 어떤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해를 한다는거죠. 예외로 달아놓으면 돼죠. 같은 아파트쪽에서 어디는 예로 보람아파트면 보람아파트, 그린아파트면 그린아파트 아니면 선비1단지, 아파트 내에서 기준은 확실해야 될것 아니냐 이거죠. 통장님을 주시려면 한 동에 한 통장 확실하게 주시던지, 아니면 가구수를 따지던지 이게 확실해야 불만이 없죠. 어느 아파트는 두 동을 책임지는 통장님이 계시고 어느 아파트는 한 동을 책임지는 통장님도 계시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김위원님, 아파트는 통상 아파트 지을때 10세대 가지고 15층이면 150세대가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동을 한 통장님이 맡아서 일하시는데 또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두 동을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각 동장으로 하려금 조사해서 대개 아파트는 한 동에 한 통장님이 계셔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세대수가 한 50세대 이렇게 작은 아파트는 두 동씩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예요. 그것도 같은 동이 세대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많으니까 문제예요.

그것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안이 옛날 식으로 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겠나. 뭔가 할때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인정을 하고 아니면 전구민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이 가는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 얘기하면 그거 하나 얘기하시고 개정이라고 올라오시면 서로 다 어려움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번 점검을 다시 하셔서 빠른 시일내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제일 논란이 됐던 통장님 연령문제만 부분적으로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통․반설치 된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당초에 정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서 한 반장님이 세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20~30세대밖에 할 수 없는 군대로 말하자면 분대, 소대 그런 정도로 해서 한 개통은 4개반~6개반까지 해라 해서 최대한으로 30세대가 6개반이면 180세대거든요. 그 정도는 한 통장님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주택이 거의 아파트로 가고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현 우리 발전추세에 약간 뒤따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다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령에만 그때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광범위하게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연령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연령을 통과해주시면 새로 세밀히 검토해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다시한번 이것을 완벽하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여탁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190~200세대라고 말씀하셨고 1개반도 지금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통장 한 사람이 300세대를 맡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반장 하나가 60세대씩 맡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통장이 60~70세대 맡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같은 데는 1개동은 반은 짤라가지고 15층인데 8층까지 통장 하나 있고, 그 위에 통장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다보면 같은 동인데 아래층 통장하고 윗층 통장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파트라면 조정을 해야될거예요, 실제가. 아파트는 편지함이나 이런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맡아가지고 하고 지금 순전히 위배를 하고 있어요. 1개통장이 어떤 사람은 300세대를 맡고 있는가 하면 60~70세대를 맡고 있는 데가 있고 반장들도 60세대 맡고 있는 데가 있고 이래요. 이것을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볼때 30세이상 65세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덕구에 농촌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이 농촌지역에는 이 조항이 잘 적용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삼정리, 미호, 갈전, 이현, 장동 이런 시골지역에는 다른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촌지역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65세 이하로 했을 때 그 적령에 맞는 분이 동네 일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안한게 아닌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예외규정을 두다보면 이것이 지금 60세 넘은 분이 퇴임을 안하듯이 다시 예외규정을 두면 그 예외규정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 더 많은것 같아서 일단 65세이하로 농촌동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65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미비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인 이내로 하고 다시 6인으로 했는데 혹시 이게 10인으로 해놓고 6인하면 참석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3인과 민간인 3인 총 7인으로 구성하여 그중 과반수의 참석과 그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나 그동안 청구인이 개별 접촉으로 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서 불공정한 결정을 시도할 우려등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1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위원중에서 6인을 지정하여서 위원회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안건심사를 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안건이 있을시마다 위원 10인중에서 지정하여서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과반수 출석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으면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10인으로 해놓고 또, 그러면 이쪽에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려는 의도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적인 것 보다는 이 자체가 아닌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위원님, 그 민원인이 적부심사위원들을 혹시 사전에 알아가지고 개인별로 로비를 할까바 위원을 한 10명정도 선정해서 다음회의때에는 여섯분만 해서 모르게 이렇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전국쪽에서 그런 사례가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한 소지를 없애고자 이번에 저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에 예를 들면 어떤 대전시 문화상 이렇게 할때 심사에서 30명이면 죽 분야별로 해놓고 밤에 그전날 밤에 선정해서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밀이 딱 보장되고 시험출제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해서 어느 분들한테, 잘못하면 본인이 또 자기 제자들한테 새나갈 수 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전날 밤에 전부 전화로해서 내일 회의가 있는데 나오실 수 있냐 없냐 해서 참석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밀보장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세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위임사항입니까? 이사항이?

과세전적부심사하는 것이요?

안바꾸면 안돼요?

특별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더 크게 돌출이 된다고 하면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저희가 여기에 위원님들께 조례개정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있을 것 같애서 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그런 취지의 내용과 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가슴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지방세송달방법 변경인데 세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0만원 정기분 재산세, 종토세, 이게 얼마나 되죠?

저희가 약 60만 건에 지방세 고지서가 연간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분 재산세 지방세 고지서는 약 33만매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수시분이라든지 체납고지서 등등으로 해서 60만 건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50만원,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 넘는 종토세나 재산세가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보통우편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것은,

저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30만원 되는 사람이 우리 대덕구에 많이 있습니까?

30만원 재산세 부과되는 건수는 20% 미만으로 미미합니다. 재산세 자체는 미미한데, 기존 본래의 업무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30만원 미만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짜리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30만원 미만 전체적인 것을 송달할 경우에는 약 7,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간, 그런데 30만원으로 저희가 상한선을 그어서 30만원 미만을 일반으로 부치고 이상만 등기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3만 7,000매정도가 일반 우편으로 돌아가서 6,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번에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이나 사실 납세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거의 전달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 예산절감도 하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정부합동 감사시에 저희가 일반으로 부친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법령위반 실의 여부도 저희가 해소시키고 그럴려고 이번에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달료 절약이 6,000만원, 혹시 만약에 등기에서 보통으로 바뀌면 징수에 대한 혹시 염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위원님, 고지서가 전달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납세의무자는 나, 고지서 못받았다 그럴까봐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많으니까 3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부치되 발송대장을 죽 연명부로 해서 우체국에서 틀림없이 자기네가 배부했다고 하는 도장을 받으니까 우편료를 많이 할수 있느냐 30만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쳐야 되거든요. 세금을, 그런분들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는 연명부로 해서 우체국에서 확실히 전달했다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안받았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것은 우체국에서 확인 하는 것이죠. 우리 대덕구에서는 틀림없이 발송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요, 옛날 내용증명하듯이,

기본법에는 납세자한테 가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부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가족 구성원도 있고 이런점이 있어요. 어려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화가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방분권한다고 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지금 감사 지적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중앙정부에서 간섭해서 이런 저기까지도 감사를 지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만약 여기서 부결시킨다고 해도 조례 자체 갖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부결시켜 주시면 저희는 계속 등기로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등기로 보낼 경우에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낮에 집배원이 등기로 직접 배달을 못했을 경우에는 2차, 3차로 넘어가면 계속,

통반장 임무가 1항에 나와 있죠?

예.

우편발송과 통반장이,

예. 그런데 직접 송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인 경우에는 직접 송달을 통반장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직원들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관외분은 저희가 터치를 통장님들한테 할수 있는 저기가 지역 밖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외분까지,

우리 재산세 종토세 부과 대상이 주소지로 가니까 대덕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송달은 불가능하니까 그부분에 지금,

예.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카바하면서 예산절감을 시키고자 이렇게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힘들어 질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금년도 연말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 연말에 만약에 우리 순수 구세부분에 징수률이 낮아진다고 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조금 있으면 부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나 싶어서 6,000만원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우편이라는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에서 배달하면서 그사람한테 싸인받아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게 배달이 되면 납세자가 부도덕적이면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할수도 있다고, 나 못받았다. 이때에는 모든 책임이 우체국도 책임 아니예요. 그사람 보통우편으로 발송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해서 오는 우리 세무과 이쪽에서 어려움이 결국은 독촉장 이런 것 또 보내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제가 작년 본예산 다룰때에 독촉장을 보내는 경비가 어마어마 한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또 될 것 같애서, 이런 것은 좀 검토가 돼야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올리게 되었지만 한 2년전부터 제가 세무과 오고난 뒤로 이게 어떠한 고지서의 전달방법이 저희 예산이 있고 현재 행정하고 있는 현실과 또 법령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는 납세자의 우려 이런것들이 있지않나 그런것도 감안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 오기 이전부터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계속 관행적으로 되어 왔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했던 것을 등기우편으로만 부쳤던 것을 일반우편과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요. 저희가 했던 것을 아예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비를 행정적인 시비를 없애보자는 의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럼 여태까지 보통우편으로,

보통우편으로 소액을 관외분을 부치면서 고액만 등기로 부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률이 교부되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면서 업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50만원에서 30만원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방향에서는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해서 보통우편이라면 했어야 맞는데 이게 낮춰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숫자가 늘어나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우리 대덕구에서 샐러리맨측에 속하는 중상류 상류층 사업가들 말고는 재산세나 종토세를 3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부 등기우편으로 다 간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달리 조례를 그냥 어떤 법없이 집행했던 부분은 법으로 법을 만들어 주고 집행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에 맞추어서,

앞으로 통반장님들 역할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없어질거요. 종토세니 재산세니 우편으로 갈 것 아니예요? 그죠?

관내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가 됩니다. 고지서가 송달이 되면서 관외분을 우편으로 저희가 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외분이 약 4만...,

그러면 징수 결정액과 징수률 이 부분에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기셔갖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다 될 것 같으면, 그런데 보통 인간들이 원래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철저하게 아마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행해 보시고 다시 이런 얘기 나눌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게 될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법령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벗어나거나 이를 정비하여 회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5년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차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대전광역시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2항을 세출항목중 교통관저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항목이 주차장 기금조성 목적인 주차장사무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기능 확보에 부합되도록 불합리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 대화동 및 신탄진동사무소 부지의 매입입니다. 현재 대화동 및 신탄진 동사무소 부지는 구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 무상 대부가 어렵고 향후 국유재산의 관리를 재경부에서 한국재산공사와 토지공사에 위임관리시 적기 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의 안정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토지 826평을 예정가 32억 8,596만 8,000원에 매입하여 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돗물종합검사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이 편입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립을 위하여 연축동 284-1번지외 5필지의 토지 2,094평을 예정가 10억 7,300만원에 매입하여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평을 예정가 38억 9,894만 5,000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당초 연축동 189번지에 신축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돗물 종합검사센터 부지로 사용됨에 따라 대전시 북부권 소재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문제 및 욕구 발견을 통해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축동 307번지외 5필지의 토지에 946평을 예정가 9억 3,900만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500평을 예정가 25억 1,103만 8,000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신탄진동 시장내, 석봉동 415번지-5외에 2필지 토지 221평을 예정가 9억 2,000만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본부지에 공영화장실을 10평을 예정가 5,000만원에 신축하여 주민의 접근 이용이 되도록 하고 시장환경저해 요인과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동시장내 아케이드 설치를 예정가 14억 5,940만원에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관리계획 소관부서 자치행정과에 그 동사무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사업소에 그 청사건물을 국시비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탄진동과 대화동에 부지 매입비용이 27억 3,000만원인데 이 재원조달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2억 8,500만원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매입하는데요. 일시불로 하는게 아니라 최장 기간인 20년 분할로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면 저희 구예산에 큰 부담이 없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사는 겁니까?

아니 일반 저희 구비로요.

구비로?

현재 국비관리하고 있는 대덕구청장하고 행정당사자인 구청장 이렇게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년 상환을 하면 그대신, 연 3%의 이자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데요. 연 3%정도가 앞으로 2005년이후 임대료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저희가 살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비 마을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번에 신탄진 시장에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는데 어디 자치단체 보니까 공동주택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라는 이런 조례가 있던데 우리는 그러한 조례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규칙이 없으면 여기저기 시장마다 이런 부지 주차장 부지 매입을 계속 요구할것인데 이렇게 해줄정도로 우리 재정여건은 탐탁치 않을것인데 앞으로 시장마다 이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시장은 등록이 안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무등록시장도 국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무등록시장도 지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법동시장은 폭설로 인해서 차양막이 파손되어가지고 차양막 설치하고 신탄진재래시장은 시장안에 주차장 설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 두개가 올라와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매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촌시장의 경우는 우리 구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서 조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동시장에 주차장 부지 매입은 시장상인들이 요구할 때 이것을 해줄만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원은 앞으로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재원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법동 시장의 경우는 차양막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관계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사회복지과,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지금 기존 노인종합복지회관 하고 장애인 종합 토지 매각 계약일이 언제죠?

매각 계약일은 작년 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날짜를 여기서는 12월 한 24일쯤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토지를 살려면 오늘 절차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토지를 살수가 있습니다.

매각할때는 안합니까?

매각할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금액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각할때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예정가액이 취득인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그 관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관련법규는 그때 그 사물을 취급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하고 장애인종합 부지는 다 확정이 된겁니까?

확정이,

지적과장인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는 관리계획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안받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 계획안은,

취득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아니고요. 일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취득결정이 됐습니까?

취득결정은 오늘 승인을 해주셔야만,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땅을 사겠다고,

잔금 입금일이 언제죠? 매각한 것,

12월 아까 말씀드린 그달이예요.

계약일이라고 아까 제가 물을때는 계약일이라고, 매매계약한 것이 12월이라며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이런 구청에 땅을 팔은게 아니고 보상을 받은 겁니다. 보상을 받은 것인데 그 날짜는 작년 연말,

교환도 매매요, 맞교환도 매매라고, 맞교환도 매매 계약을 해야 맞교환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상이라는 말이 매매가 아니라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돈이 오고가고 하는게 아닙니까? 우리 구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돈이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언제,

작년 12월 26일 쯤 됩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 하신 겁니까?

12월 19일 며칠 차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주무담당이 다 바뀌어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는 겁니다.

12월에 계약과 잔금이 전부 우리구에 된겁니까? 그 건은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지금 법동 설치건에 대해서, 구비가 여기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가 50%고요. 구비가 25%입니다. 시비 20% 민간부담이 5%,

전체 금액이 얼마나,

전체금액이 지금 예상가격으로는 14억 5,900만원

구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5억 9,300 시비가 1억 7,700 구비가 6억 1,500인데요, 6억 1,500중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3억 1,900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부담이 7,300

예. 자부담이 7,300

이렇게해서 전부 14억 5,940만원

예.

지금 이 아케이드 설치한 통로 건물주인이 개인입니까?

개인이죠.

거기 들어가는 세입자는 건물주가 아닌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개인 건물소유자한테 우리 대덕구에서 차양막을 설치해주는, 아케이드가 이렇게 덮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터널식으로

대덕구에서 그 소유권은 대덕구한테 있을 것인데요.

예.

그 소유권은 대덕구에 있을 텐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형국이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해주는 것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 만약 전액 구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대덕구민이 버스 타는 승강장이 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이런 실정이예요. 개인이 상가를 지어서 장사를 하는데 이것 지원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저희 대표적으로 목상동 버스정류장 좀 한번 봐주세요. 버스 정류장은 저기 있는데 버스 정류장 그 찌그러진 것은 한참 밑에 있어가지고 시정 안됩니다. 법동에 롯데리아 앞에 보니까 나무 있잖아요.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자원이 항상 한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우선 순위를 보면 이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그 개인건물 개인한테 그냥 돈 지원하는 것인데 좀 안맞는 것 같애요. 국비, 시비가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반은 인정을 그냥 해야되는데 우리 구가 지금 주민이 볼때에는 대덕구 공직에 계신 600여 공직분들이 야, 우리 대덕구 살림 잘한다고 느끼는 굵직굵직한 것 해주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민이 바라는 것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이럴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차이가 아니고 이런 쪽에 정책을 입안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던 그런 쪽에 구민들이 와닿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것은 어떤가 글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 드린 것이 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견해는 박종서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겠지만 국가에서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입니다. 영세 상인들이고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용하는 고객은 우리 대덕구 주민들 대전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그래서 그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이용편의, 환경개선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도 개정되고 또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거든요, 저도 그럼 반론을 펴 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재래시장 상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이라는 것이 만약에 임대를 들어간 영세 상인이 거기서 그런 대덕구에서 해주는 조건에서 장사가 잘되고 돈을 벌면 건물주인이 가만히 안 있을거예요. 결국 그 소득의 결과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물주가 챙길거라는 얘기입니다. 신탄진 재래시장마냥 불특정 다수인인 상인들이 와서 막 하고 5일장마다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뀐다면 기회균등과 형평이라도 있죠. 이것은 임대계약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인들한테 일부는 가겠지만 상당부분은 건물주한테 간다는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도 어제 신탄진 장이었어요. 가봤지만 거기에 있다가 그 생각이 들어, 아, 여기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건상 추진은 안될거예요. 그래서 기회균등과 대덕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베푸는 그 행정이 누구에 귀착이 되는가 저는 이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 거기서 장사 잘되고 상인들이 돈을 번다면 그 건물주인이 가만 안있을 거예요. 임대로 올리고 해서 전가가 되는 이런 부분이 결국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구가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