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인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 내용이 금산면과 관계된 그런 내용인데 사전에 금산면 의원님과 상의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5분 발언 제목을 한심한 김제시 공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인하여 김제시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들이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토석채취장의 몇 년에 걸친 사업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 금산면 금성리에 8,865㎡에 대하여 3년간에 걸쳐 고령토 채광을 위한 인가가 전라북도에 의해서 나갔고 전라북도는 김제시에게 관리감독을 지시하였습니다.

인가를 얻은 사업자는 김제시장이 피보험자인 40,869,940원의 보험증권을 복구비 예치명목으로 김제시에 제출하였고 토사를 채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연하자면 복구비는 인가당시 복구계획에 의거 산출되었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98년 같은 사업자는 위의 사업장 바로 옆에 18,353㎡의 농지에 비금속광물 분쇄처리를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신청하였으나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합한 8000만원 정도를 마련하지 못해 농지전용과 중소기업창업이 99년 2월에 취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전라북도에서는 당해 농지를 확인하여 불법형질 변경되었다면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김제시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김제시는 인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며 이후 3차례의 촉구 끝에 사업주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해 사업자가 2001년 2월13일에 전주지검에 송치되었는데 3월19일 한 달 사이에 국장의 결재를 받아 불법의 현장에 상습가뭄지구라는 명목하에 김제시에서는 친절하게도 2,8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형관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형질변경된 그 토지는 그 후 별다른 조치없이 2004년 1월에 지목이 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업장의 개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금산면 금성리 상술한 사업장을 가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 현장을 본다 해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험악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채광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허가된 면적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흙을 파낼 때는 적당한 경사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소한 45도 이하의 각을 이루어야 하며, 사면의 길이가 길이 5～6m마다 1m이상의 소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직에 가깝게 흙을 파들어 가기 시작하여 복구계획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복구할 수 없는 훼손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도대체 현장을 감독해야할 김제시 공무원은 3년의 허가 기간동안 몇 번이나 현장을 확인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혐악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는 현장은 김제시 담당공무원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방조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면서 울분을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자는 원상복구를 위해 피보험자인 김제시장 앞으로 대한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증권을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기간 후 2년을 2003년 4월30일로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의 소멸이 완성되었습니다.

보험액 40,800천원은 풀씨심기 6,000㎡, 나무 1,215본, 잔디 2,000㎡ 등의 사업비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풀뿌리 하나 나무 하나 심은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청구기간을 만료하고 말았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업주가 수배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을 청구하여 최소한의 복구를 했어야 합니다. 상기 장소에 대한 민원도 몇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단 한 차례라도 민원을 고민했다면 보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아서 미봉책이지만 겉치레 복구가 가능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사업주를 고발한 현장이기 때문에 시장이하 관련 직원 모두가 문제점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보험청구권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경중을 가려 최소한 보험액만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허가 면적 외에 골재 파쇄업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가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전용이 취소된 후에 불법훼손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는 99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면서 농지전용을 확인하였고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김제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000년 7월에야 원상복구를 촉구했단 말입니까? 그 동안엔 훼손하지 않다가 그 많은 토사의 양을 단 몇 일만에 옮길 신통력을 지녔단 말입니까?

혹시 불법훼손을 방조하다가 허가지역의 허가기간이 종료하기에 이르자 의례적인 행정행위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은 아닙니까? 김제시의 철저한 무관심을 넘어 방조로 보이는 행정행위 속에서 사업주는 유유히 목적을 달성하고 잠적하게 됐을 것입니다. 불철저한 감시로 인해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이 흉물스런 몰골로 남은 것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고 묻혀지는 관행은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불법의 현장에 대형관정을 개발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토사채취현장은 토지대장 지목이 임이었고 사실상 전으로 개간된 농지였습니다.

상습가뭄지구라는 용어는 불법농지전용과 불법훼손이 자행되어 고발한 현장에 타당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불법 토사채취로 문제가 발생하자 감독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농지형상에 필요한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대형관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까? 만일 본 의원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 현장은 김제시청의 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공한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필요성을 제기한 부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형관정의 개발이 현지 상황에 대한 허위보고에 의한 것이라면 응당히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의 현장이 상습가뭄지구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2001년도 금성리 불법토사채취 현장을 고발한 김제시는 그 곳으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금산면 화율리에 23,636㎡의 면적에 대하여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을 2002년 6월28일부터 2003년 5월15일까지 허가했습니다. 또한 업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4년 10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지금도 토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일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토사채취 현장도 복구를 감안하지 않은 채 수직으로 토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표면으로부터 14m이상을 굴취할 수 없으나 뒤에 첨부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된 깊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복구계획상 경사면이 35도이어야 하나 현재 굴취한 것은 90도에 가까워 사실상 복구계획에 의거한 복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흙은 씹던 껌을 벽에 붙이듯 그렇게 쉽게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00m 떨어진 과거의 불법현장을 경험하고도 감독부서에서는 지금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에 놀란 강아지는 불 옆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척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김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김제시민에 대한 우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7년부터 2004년 오늘에 이르는 2개의 토사채취사업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3선 시장으로서 김제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오신 분입니다. 금산면의 전술한 사업장은 시장님의 임기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민선 3기를 명예롭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종료된 금성리 토사채취장은 감독소홀의 책임과 보험증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복구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등 제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율리 토사채취장은 철저한 감독 하에 복구계획서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제출된 복구도면을 직접 확인한 후에 도면과 복구현장이 일치할 때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민들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시장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시할 것으로 생각하며, 3선 시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