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5월12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11일 박태윤의원, 최남석의원, 김영교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5월1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옥미의원님으로부터 관내 노선별 정류장 현황 및 승강장 설치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5월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또한 5월10일 하동화력 7·8호기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묻는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윤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5월6일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조례의 입주자격기준 중 구체성이 결여된 조항 삭제 및 계약보증금 납부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고,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구법의 조례명 및 조문을 개정하여 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업무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주자격기준 및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구체성이 결여된 조항을 삭제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납부수단을 현금으로만 한정하였던 것을 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서 등도가능하도록 납부수단을 확대하였으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법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질의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희망찬 하동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조유행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군민의 이름으로 치하드리면서 오늘 바쁘신 사무를 다 버리시고 저희 123회 임시회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의원이 군정의 일부분이면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시지가 불균형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릇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할 때 모든 군민들이 이를 신뢰할 것인바,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의 지급에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2년 연속 태풍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우수기까지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또다시 농경지 및 가옥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이면서도 첨예하게 보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도지구에 대한 공시지가 불균형에 대한 집행부의 산정기준을 밝혀 주시고, 이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특정인은 엄청난 보상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는 불균형 공시지가로 인해 현실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강한 불만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행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집단민원이 야기된다면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박태윤의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불균형에 대한 이유 및 이로 인한 보상차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수시분은 7월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전체196,428필지로 매년 전체 필지의 1/3을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과 표준지적용 등 총 2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인근 시·군과 균형유지를 협의하여 그 적정성을 우리군에 지정된 감정평가업자 8명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동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확정후 군수가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 보다 상당히 낮게 결정된 것은 사실이며, 우리군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03.1.1 기준으로 시가의 4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9년 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현실가격에 가깝도록 조사 결정, 공시하여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인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대부료, 보상금, 각종 사업비 산출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만, 당초의 입법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금 지급시에는 별도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지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3년간 실거래 가격의 90%선까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공시지가 평균 인상율은 20.9%이고 우리군의 표준지 인상율은 21.2%정도입니다. 1989년 공시지가 제도가 생긴 이후에 매년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올린 게 한자리숫자에 불과했는데 올해 20%가 넘는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앞으로 종토세나 각종 세금에 상당히 부담이 오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기 전 작년부터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2003년 전국에서 최초로 토지실거래 가격을 수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2004년 표준지 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금년 1월말까지 전체 13개 읍면에 토지실거래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표준지 인상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3개년간 연차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90%선까지 공시지가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 가격으로 현실화하면 아마 공시지가 때문에 보상가가 높다, 낮다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은 것은 그의 탁월한 지도역량도 있었습니다만, 그를 보좌하는 유능한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수님의 열정을 보완하지 못하는 참고가 계신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방청석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색으로 체크된 상단부분과 우측하단 부분에 있는 것이 주교천입니다. 이 주교천과 인접하고 있는 것이 상단부에 체크되어 있는 250-2번지 잡종지이고,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229-4번지입니다. 이 중앙에는 고남교라는 다리가 꼭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교천을 동일하게 물고 있고, 오히려 19호선과 연결되는 접근선을 고려할 때 좌측상단에 있는 250-2번지는 공시지가가 126등급, 시가는 3,500원입니다. 앞에 건물이 있어서 접근성이 불량한 우측 하단부에 있는 229-4번지는 도면상에 지금 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좌측 상단과 동일하게 갈대밭으로 하루에 두 번 물이 들면 물에 다 잠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77등급 211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전도 인근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부분을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금남쪽의 229-4번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너편 251-62 지역은 일반 준농림 관리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1-62번지 답에 대해서는 하천 예정지역으로 오래전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229-4번지 우측하단부 체크 부분은 대부분이 경상남도 하천정비계획선에 포함돼서 강으로 하천으로 사용되는 지역이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177등급에 211천원이고, 하나는 126등급에 3,500원으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측하단부에 있는 이 땅은 19호선 확·포장공사에 일부 편입되면서 보상가액이 ㎡당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평당 180 몇 만원이 될 것입니다. 좌측상단에 있는 126등급에 3,500원은 앞으로 수해복구공사시 얼마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 행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목에 대해서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왜 잡종지가 대지로 변형되었는지를 물으니까 우습게도 공무원이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집이 있다 그래서 대지로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이나 지목 현실에 따라서 다소 결정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9-4번지 부분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표준지 적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표준시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보상가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하고 관계없이 현 시가에 따라서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해서 정확하게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 산정기준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당 211천원이라는 공시지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당 60만원, 평당 180만원씩 받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에 보고하신 내용에 공시지가가 우리군의 경우 표준지가의 22%, 현실화의 44%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또 한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잡종지가 왜 대지로 됐냐고 확인하니까 최근에 와서 다시 잡종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새로 신설된 5가지 지목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당초 잡종지이고, 잡종지 이 지번에 건축물대장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신설지목에 대한 조치실적이 우리군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독려를 하다가 전화를 하니 집이 있는 지번이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지번에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잡종지 같으면 대지로 지목정정이 가능하겠다 해서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바꾼 것입니다.

이 대지로 되어 있는 이 곳은 어떤 건물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적색으로 표시된 좌측의 251-16번 대지와 그 하단부에 있는 251-62번지 이 2건중 상단부에 있는 251-16번지는 139등급으로 현재 건물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139등급에 공시지가는 18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바로 밑에 있는 251-62 체크부분은 162등급으로 대지보다 등급이 훨씬 높지요. 그리고 이 땅은 하천과 붙어 있는 강쪽의 땅입니다. 그런데 무려 30등급에 가까운 차이가 있고 공시지가는 56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에 따라 등급이 다른데 위에는 대지이고, 밑에는 답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등급과 농지의 등급이 별도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 139등급이 18만원이고, 162등급이 56천원 나와 있다는 것은 표준지가 달리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지와 농지로서 다르게 적용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달리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등급과 관계없이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적색으로 표시된 우측에 보시면 251-58은 146등급에 178천원이고, 똑같은 답으로 되어 있는 251-94는 55,400은 어떤 차이입니까?

그건 지목상 답이 되어 있지만, 현재 건물이 있는 실제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는 공부상 어떤 지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지목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답이지만, 대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목상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개 지목이 대지가 분명합니까?

거기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 바로 건너편 우측 하단부에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과 대조해 봅시다. 이것은 갈대밭인데 211천원이 되어 있고, 보상시가 6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전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지역할을 하면서도 답이라는 명목으로 이번 주교천 정비공사에 ㎡당 9만원이던 것이 올려가지고 10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가에 대해선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은 감정가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전 답변과 설왕설래해선 안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그리고 조유행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제가 이 자료 외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뭔가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실로 답답합니다. 본의원이 4대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했음에도 그러한 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았습니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각오로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