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소와 불법주정차 근절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6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및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부평4동과 부평5동에 각각 1개소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여 2004년 2월 23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부개택지지구 내 주차장을 2개소 공사완료 하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12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하며 현재 검토중인 주차장 설치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시비도 50% 지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 공영주차장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2개소 추가 설치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삼산지구 3필지, 부개지구 9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인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마장초등학교와 부광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다음주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시장 주변에 9개소의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을 정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부개초등학교와 부평동초등학교, 부평서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5월말까지 실시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8개 반의 상시단속반이 상습 정체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부평역 광장이나 마사회 주변 등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는 공휴일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질서 정착을 위한 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단위별 집중관리제를 운영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인단속 카메라 8대를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CCTV가 설치되면 불법주정차 해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2004년 3월 31일 현재 1991년부터 누적 체납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2만 3,070건에 90억 4,500만 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3만 6,533건에 50억 8,3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만 174건에 37억 1,500만 원 등 총 178억 4,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4분기 징수실적은 총 7억 7,900만 원으로 체납과태료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단속으로부터 2개월 이상 걸려 부과하던 과태료를 현재는 15일 단위로 단축하여 부과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자의 반복적인 고지와 소득조사 등으로 체납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시설물로 버스승강장이 부평1동 부원중학교 외 14개소, 총 15개가 6월말까지 설치 완료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대를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차선이 훼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청에 촉구를 해서 5월부터 차선도색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3개월 내에 간선도로까지 차선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아직도 대중교통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난폭운전, 불친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박차 등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운수 종사자들의 서비스 의식의 미흡과 불법운행 등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 2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민원이 많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일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민원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정 과장께서 동장으로 재직시의 문제, 십정동에 마을버스를 부평역까지 연계하고, 그게 어떻게 추진중에 있어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노선망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아직 종결이 안 돼서 버스노선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마 주민공청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가 있으며 그때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의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쪽에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시에 많이 건의도 하고 또 진정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 자꾸 올리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조사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가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가 관통을 해도 좋지만 또 그 자체 내로 마을버스를 연장시켜서 부평역과 석바위 쪽으로 연계만 시켜줘도 훨씬 그런 것은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물론 다 시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 건의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광역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막연한 답변보다는 과연 이곳이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조사를 해서 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의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요,

수시로 하는 것을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지요.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청천동에서 삼산동 농수산물시장을 가려면, 또 아니면 청천동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갈산역을 와야 됩니다. 그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삼산동에서도 역시 청천동을 오려면 부평을 경유해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학군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신설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전혀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역시 산곡동에서 삼산동, 삼산지역을 가려면, 갈산동으로 오려면 전혀 노선이 돼 있질 않아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조사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꾸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얘기할 때마다 "예",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 부평구청역 지하철, 또 저쪽 농협을 경유해서 삼산택지개발지역 내로 해서 농산물시장 쪽으로 해서 갈산1동으로 돌려서 갈산역, 청천동, 청천1·2동을 합쳐서 산곡동으로 우회시키는, 그런 동서로 노선을 만들어 주기를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책은 이것은 구에서 얘기하면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답변만 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통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해서 시 정부에 올린 그런 뭐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때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의원들 다 뭐하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 "이거 있으니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하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런 것을 해야 교통행정과장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구두로 만날 답변하신 그런 내용보다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있다니까 그걸 한 번 주세요. 주면 우리가 관내 지역에서 뽑아준 시의원들, 아니면 시장을 쫓아가서라도 이렇게 건의했는데 당신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부평구는 만날 인천시에서 서자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고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꼭 이 노선을, 삼산동 농산물시장에 가면 주민들이 불경기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버스 타고 가려니까 불편해서 이용을 못합니다.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과 강신봉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제가 부연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위임사무인데 지금 관리하고 감독은 자체에서, 구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지 다른 모든 사무는 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부평구청을 정점으로 해서 부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사방에서 오는 차들이 진입차량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곡동에서 온다든지 삼산동에서 온다든지 갈산동, 외곽에서 오려면 차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장이 제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지금 셔틀버스제를 운행하는 그런 제도, 예를 들어서 팔자평으로 해서 삼산동에서부터 산곡동 철마산 끝까지, 또 예를 들자면 동서남북으로 팔자 형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버스를 자체 생각해서 시에 건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 생각은 어떤지를 우리 구에서 한 번 올려서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경제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버스노선이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확실히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마을 주민은 물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노선간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 자리에서도 보니까 각 노선끼리 다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거기서 불편하고 삼산동 싼 데를 이용하는데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류수용 위원님이나 강신봉 위원님 이런 데 대해서 한 번 다시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하고 실무자에서 건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여러 노선을 통제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공청회할 때도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가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화 되면서 업자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물론 전에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구에서 너무 난발했다 해서 다시 사무를 가져간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제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획기적인 건의를 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4동 공보관 내에 공영주차장이 가동되고 있지요. 그런데 시장 주변에 주정차 문제 단속이 어떻게 되며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계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기간과 또는 그 후에, 부평시장이 제일 교통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버스노선 같은 거 사람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잘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 문제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주변에 이중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혼잡하고 정체된 지역중의 하나가 부평시장 주변입니다. 장고개길, 시장로, 대정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5월 6일까지 계도도 집중적으로 하고 플래카드도 길마다 2개씩 걸어서 이미 계도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도 2,000장을 뿌렸고 5월 6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일 이상 계속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노점들한테 안내홍보를 해서 5월 6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비가 오고 그러는 바람에 연휴가 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경찰, 또 건설행정과의 가로정비팀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기초적인 것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정착을 시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삼각지역에 주차구획선을 다 그려놨습니다. 거기 원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던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리는 대신에 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주차구획선에 댄 차 외에는 일단은 다 견인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줄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개길하고 시장로는 거기가 노선이 길고 유료화를 해도, 사람이 상주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거기는 1차적으로 6월 초쯤에 유료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로는 거기가 가구거리다 보니까 가구를 내고 들이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그래서 상인들하고 일단은 주차구획선 안에만 차를 댄다면 유료화는 고려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질서만 지켜다오.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양해가 됐고 저희들도 지금 가구거리까지 나가서 주차구획선 외에 있는 차는 모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경찰하고 저희하고 가로정비팀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대책으로는 시장길하고 장고개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가 되면 주차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CCTV를 걸거나 다른 단속, 저희들이 순회단속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정로는 유료화로 가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거기는 7월에 CCTV를 양 방향에 걸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차는 전부 CCTV로 단속을 하고 지금 이중주차는 아마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정로의 문제는 버스정류장이 조흥은행 앞에 양쪽에 맞붙어 있어서 버스가 섰을 때 그 사이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정체가 돼서 계속 연결돼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버스정류장을 엊갈리게 하는 방안을 건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조금 서로 비켜 놔서 설치를 하실 때는 버스가 서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버스정류장 옮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7월까지는 그 주변에 대해서 정착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주차라든가 불법주차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부평4동과 5동, 4동에 강문기 위원도 있고 5동에 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애로사항 많은 곳이 4동, 5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로에 지금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에 가구를 내놓고 하는 것을 건설행정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집중해서 도로에는 가구를 내놓지 못하도록, 또 인도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도로에 가구 내놓고 차도 못 서게 해놓고 말이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어느 도시든지.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 주시고 도로에는 못 내놓게. 그리고 인도에 차를 놔서 보도블록이 다 굴곡이 져서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물이 튀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속할 때 인도에 있는 차는 인도에 정차나 주차돼 있는 차를 단속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큰 도로가 부흥로에서 굴다리, 큰 도로변에는 그게 30m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차 댈 데가 없어서 1차선에 도로 주변에는 양쪽으로 대 있는데 거기도 단속을 하겠지만 간선, 조그만 도로에 들어가는 도로는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좀 감안해서 협조를, 주민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로에는 주차구획선을 가능하면 안 그리려고 하고 이면도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어차피 불법은 막아야 되니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주차구획선을 그려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그려놔도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또 불법주차가 성행을 하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면도로까지 조사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전부 그려줄 계획으로 장기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동과 5동 시장 주변에 최선을 다해서 이중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전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주차면적이 복합상가나 주택상가 다 똑같습니까?

어디가요?

건축을 하는데 복합상가로 허가 나오는데 있고 일반 상가주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건폐율에 몇 평 이내여야 자동차가,

주차확보율이요? 그것은 건축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 소관인가?

예.

내가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주차장 또는 종점이라고 그러지요.

종점이요? 차고지요?

예. 그건 몇 군데나 돼요?

우리 관내 차고지요?

예.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관내 차고지가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략?

서구 쪽으로 다 나가 있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구먼. 왜냐하면 자동차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대기하는 시간에 항상 자동차가 겨울에는 물론이지만 여름에도 공회전을 하고 엔진을 걸어놓고 있다 이거야. 무더운 여름철에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에 마후라 옆에는 지나가지도 못하거니와 인근 주택에서 아주 불쾌하고 매연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놓는단 말이야. 지난번 언젠가 중앙지를 보니까 서울시는 시동을 5분 이상 거는 차량에 대하여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신문 본 적 있어요?

예.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조치는 하실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보다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라고 자꾸 밀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위원이 질의하면 참작을 해야지 이것은 내 밥그릇이 아니니까 니네가 먹어라,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면 되나?

저희들도 운수업체에 그런 사항이 민원이 되니까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환경위생과라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에 건의해서 공회전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겨울에는 엔진오일이 굳는다고 조금 약간 시동 걸 수는 있지만 여름에도 그냥, 그렇다고 에어컨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가 무작정 매연을 뿜어내면서 인근 주변에 사람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매연을 뿜어낸단 말이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환경위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조율해서 시정 좀 해봐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차고지를 확실히 파악해 보고 산업환경팀에 지시해서 저도 한 번 특별히,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현재 공회전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마, 차고지를 확실히 조사해서 산업환경팀하고 해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게,

협조도 구하고 그러겠습니다.

차고지에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괜히 기름은 기름대로 소비되고 그 주변에 환경, 아주 매연 때문에 어려우니까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좋은 방안을 세워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님.

산곡4동 주안장로교회 얘기가 몇 번 나왔지요?

예. 저희들이 일요일날 나가지요.

그런데 전혀,

저희들이 일요일날도 나가서 단속 하고요, 단속보다는 일요일날 이동주차를 시키고요 교회에서도 그 옆에 인근 굴포천이나 학교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 얘기가 나온 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한 번 나와보셔요.

저희들도 공휴일날 나가는 데가 거기, 부평역,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장로교회 특혜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 주위에 와보세요. 완전 마비되고요 수요일날 저녁 같은 때도 완전히 대로에 전부 버스예요. 주민들 차도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더군다나 우성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더 그렇지요.

진입하는데 버스들이 서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대형버스가 서 있으니까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대형버스가 수도 없어요. 몇 대인가, 한 40∼50대는 서 있을 거 같아.

저희들도 버스를 굴포천에 주차해 놨다가 성도들이 끝나면 와서 싣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주차할 때 아예 그쪽으로 정차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걸으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버스 심각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시정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도 못하고 민원도 말도 못해요. 변하고 있나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까 재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금액이 작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따져보면 재산압류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거지요.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근거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걸 해서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느 게 위원들한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주민전산망 및 세무과 전산망 이용해서 기초자료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조사했습니까? 3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10회 이상 체납이 돼 있는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봉급을 압류하겠다고 예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대답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 먼젓번 보고한 자료 자체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실제조사 했으면 이게 사실은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먼젓번 업무보고 했던 거 그대로 할 거면 업무보고 뭣하러 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줘야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먼젓번 보고가 작년 연말 것으로 생각한다면 3개월 만에 3만 건이 연체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 달에 1만 건이에요. 하루에 300건이고. 그렇지요? 우리가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몇 건씩이나 됩니까?

한 300건에서 400건, 평균.

300건에서 400건 이상 되는데 75% 이상 연체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받지도 못할 거 하면서 단속만 해서 인건비 줄 거 뭣하러 단속합니까? 가만 놔두고, 단속 하나 안 하나 효과는 똑같고 돈 받아들이지 못할 거 뭣하러 인건비 들여가면서 단속해요. 가만 놔두고 제멋대로 살게 놔두지. 지금 직원들 인건비가 몇 명이 얼마씩이에요? 인건비의 절반은 못해도 최소한 한 4분의 1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체납된 액수만 따진다면 직원들 인건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납된 기간 대 비율을 했을 때 그때부터 직원들 인건비 나간 거 보면 근 100억 가까이 더 될 거란 거지요, 직원들 인건비가. 그냥 우리가 체납된 거 소액이다, 소액이다 자꾸 그러시는데 소액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건의사항 겸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전에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과장 있을 때 내가 이런 걸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장 시계탑 로터리에서부터 개선문, 시계탑 로터리에서부터 부흥로터리까지 현장방문 나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구, 가전제품 굉장히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호루라기 불고 단속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구는 그대로 있어. 그래서 합동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행정과장 그런 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랑 같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가로정비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업무보고 책자 168페이지 보시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수시단속 실시라고 돼 있는데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시내버스 차고지가 몇 군데냐 권상철 위원님이 물어봤지요? 질의했지요?

예.

우리 관내에는 본래 마을버스였다가 지금 시내버스화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은 아마 서구로 다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차가 서구로 다 갑니까, 안 갑니까? 현재 시내버스들이 차고지로 들어간다고 봐요, 안 들어간다고 봐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수시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야간에 새벽 1시 정도 제가 관내를 돌아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주변을 보면 길거리에 밤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화물자동차만 단속하지 말고 시내버스도 단속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차고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적어서 그런지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녁에 화물자동차만 단속할 게 아니라 시내버스도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통행정과의 양정수 팀장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위원님 다 아시지요? 양정수 팀장은. 교통단속팀장 박성호 팀장. 우리 교통과징팀장을 잘 모르실 거예요, 한경찬. 교통과징팀장 잘 모르시지요? 위원님들. 잘 봐두시고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경찬 팀장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팀장 강영호 팀장, 강영호 팀장은 아실 거고요 차량등록팀장 김영의 팀장님, 여자 팀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의 다섯 팀장님입니다.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보고하고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것은 틀린 게 없는데 노점상 위탁경영하는 그런 부분만 보고하고 질문 받도록 하지요.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얘기한 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데 중복성을 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권순철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1페이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강화 외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에서 변동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도로사용료중 굴착수반 점용료는 종전까지는 도로치수과에서 부과를 하였으나 부과징수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건설행정과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세입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실적 강화를 위해서 한시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재산사용료 체납자중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 2월중에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총 32건에 7,500만원의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중간의 내용에 있어서 직원들의 세외수입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12일 세외수입 업무연찬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중 용도폐지 재산이나 실제와 공부상이 불일치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채권 시효소멸 경과자나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심 통행권 확보를 위한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최근 사회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상가 및 역세권, 대로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와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는 등 지속적이고 꾸준히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께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길 주변 외 10개소의 367건을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민간용역사업 시행으로 지난 1월 20일날 2억 5,970만 원의 용역사업 설계를 해서 3월 10일 계약부서인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6월 30일까지 부평구장애인연합회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서 현재 신체장애가 비교적 적은 장애등급 5∼6급 정도의 용역원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저희 건설행정팀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민간용역사업의 주요 추진실적들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고질적인 대형포장마차 및 불법 컨테이너 등에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매월 2∼3회 정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30여 개를 과감히 정비했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지난 5월 7일 오전 9시경에 서울, 인천, 부천 지역을 상대로 한 HID회원 40여명이 동원돼서 삼산주공아파트 공사현장 상업부지에 야시장을 개장코자 대형천막 약 50개를 기습적으로 설치하고 저희 구청에 들어와서 갖은 행패를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본 용역회사에서는 장애인을 한 120명을 자체적으로 동원해서 철거를 조치하고 HID회원들한테 재설치를 안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는 등 타단체에서 유입해서 야시장 개장 등을 할 수 없도록 본 용역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실적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총 54건에 715만 원을 부과했고 불법노상적치물은 수거해서 3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요구가 없는 컨테이너 외 48개의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파쇄 후 재활용품인 고철로 분류해서 7,190㎏을 매각해서 122만 3,000원의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로터리에서 개선문예식장 구간과 시장길 및 장고개 등에 시장뿐 아니라 기 정비한 동암 남부역에 대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위험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관내 점검관리 대상은 총 471개소로써 이중 재난위험시설인 D급과 E급의 건축물이 16개소로 이 D급과 E급은 매월 1회씩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날을 대비해서 시장과 영화관 등 1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3개소 중 2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개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빙기를 맞이해서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04년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년도 상반기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점검결과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재분류하고 지정 관리해서 재난위험시설의 장·단기 해소 계획으로 추진코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시민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고자 자원봉사자 위촉위원 56명으로 하여금 매년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현재까지 4회 실시하였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안전봉사자와 연계해서 지하도나 큰 빌딩에 비상구찾기운동을 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밖에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맨홀뚜껑 파손, 도로노면 침하 등 재난위험 요소의 신고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봉사자 개개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안전문화운동이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간에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해서 시민안전문화운동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수역류 차단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매년 발생되는 침수피해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시 국고비 절감효과를 도모하고 자하는 사업으로 하수역류차단기의 설치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대상 세대는 총 725세대로써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시 재해대책기금 5,437만 5,000원, 구 재해대책기금 5,437만 5,000원, 50 대 50으로써 1억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4일 시 재해대책기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3월 20일까지 각 동에 역류차단기 설치 세대를 수령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12일 입찰을 완료해서 5월중에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6월말까지,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하수역류차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방재의 날 훈련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지역주민의 자유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훈련으로써 정부에서는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5일 10시에 갈산동 배수펌프장에서 실시하는 훈련 내용은 재해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양수기 가동훈련과 모래주머니 만들기를 실시할 계획이고 참여대상은 공무원과 관내 민방위대원들 약 100여명을 훈련에 참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재해 대책요원의 상황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및 지역주민의 자율방재 의식고취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173쪽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점상 단속이 지금 기업형 포장마차를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단속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일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동암역 북광장을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남광장을 잘 정리해 주셔서 지금 남광장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북광장으로 몰려 나가다 보니까 기존에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광장에는 십정동에 부부가 따로 별거를 해서 주거지만 거기에 옮겨놓고 기업형으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포를 2개, 3개씩 역 광장에 널리고 있고 기존 주민들은 구석진 데 쳐박혀서 숨도 못쉬고 있고,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003년도 11월 27일경에 동암 남광장 쪽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북광장에 가 있는데 저희들이 동암북광장 주변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의 북광장 주변에 포장마차가 11개소가 있고 지하도 내에 악세사리 하는 분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남광장처럼 북광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강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단속에 어느 주민이 인터넷에 비공개로 띄운 것 있지요. 보셨어요?

강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상문 팀장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 내용이 저한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행하는 용역준 업체가 그 분들이 공정하게 단속해 주면 말이 나지 않을 텐데 힘 없는 조그만 커피 구르마 비오는 날 패데기 쳐가면서 끌고 가고 버젓이 기업형은 거기서 장사하면서 당신들 무슨, 구청에서 허가 내줬다는 거야. 허가 내준 거 있어요?

허가 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 냈다고, 왜 이런 소수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어.

그래서 강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남광장에 있던 포장마차들이 지하로 많이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북광장에 8개가 현재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거하신다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탄원서를 받아서 나한테 와서 두 개만 해달라고, 솔직히 나한데 두 번을 찾아왔어요. 내가 입장이 곤란해서 참 그런 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동의 받았다고 처리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하고 똑같은 진정서가 저희 과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한테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지만 기업형 포장마차가 단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곰두리협회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장애자인척 하고 있어요. 장애인 한두 명 내세워놓고 뒤에는 전부 불손한 세력들이 다 개입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을 알고 들어가야지 그래놓고 장애자협회 단속을 하니까 자기네끼리 짜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단속 안 하고 아주 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동암역에서 다 쳐다보게 만들어서 민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팀장, 십정동에 단속한 명단 있지요?

예.

명단을 저한테 줘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십정동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통장들 파악해서 다 가려줄 테니까. 그걸 그렇게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속 나가면 어느 주민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됐다 하면 얘기를 하지 말아요. 그 사람 보호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구 단속하라고 시켰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요.

그런 사실이 아니고 왜냐면 겁이 나서 얘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날 밤 저를 찾아와서 울고 불고 매달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냐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광장, 광장 내에 있는 포장마차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철도부지라 해서 부지 내에 있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암역 역사에서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 땅 어쩌고 이야기 하시는데 철도청 땅은 부평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임대 준 겁니까? 아니잖아. 불법이잖아, 어차피. 그러면 최소한 기업형들은 막아줘야지. 기업형들을 못 막고 생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좀 벌어먹게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도에 한정해서 몰아주고 또 우리가 지금 경제과와 협력해서 그 사람들이 자리다툼이 심하니까 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좋은 발상이 나왔잖아요. 가판대를 똑같이 일정하게 만들어 줘서 장사를 하게 해라. 그래서 자리가 나쁘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주고 기업형들이 거기 가서 판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 위원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업형으로 돼 있는 포장마차는 단호하게 단속을 하고 생계형으로 있는 그런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그 사람들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그 사람들 차가 2대, 3대예요. 그리고 진입로를 아주 차단시켜 버려요, 자기들이 무슨 단독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좋은 몫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탑차를 갖다 놓고 가로막고 있어요.

단속하는 단속자들한테 100%,

단속자들하고 하면 뭐합니까! 정보 주고 단속 나가니까 싹 도망가고 없어.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에 억매이지 마시고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억씩 예산을 세워놓고 장애자들한테 주면 제대로 단속해야지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월 중에는 동절기니까 해동하면 도로침하가 많이 되지요, 보도블록도 침하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민원실에 접수하면 수시로 다니면서 그런 것을 고치는 사람들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시민안전봉사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찾아서 하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안전시설 쪽으로만 보고를 하시는데 곳곳에 그런 곳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고내용 중에 위험재난시설이 갈산1동에서 작전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포함돼 있습니까?

그 다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거기를 점검 한 번 해주시는데 거기는 차량도 넘어가고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 같이 건너다니는데 과거에 한 번 안전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판결이 한 번 났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 다리를 이용해서 아침, 저녁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이동하거든요. 고속도로로 넘어다니는 도로가. 그런데 재난이 오면 크게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점검해 주시고 도로파손, 노면침하, 보도블록은 도로치수과에서 담당하는 모양이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 과장님들은 와서 업무보고 합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업무보고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냥 이제 업무보고 받기도 싫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그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1/4분기 업무보고를 했으면 2/4분기 업무보고 할 때 고쳐진 부분,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러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개선됐다고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밑에 팀장님들이 써준 대로 그것 가지고 그냥 하시고 계세요. 어느 분은 글자 획 하나 안 틀리고 그냥 합니다. 이제 하도 들어서 무뎌졌어요. 무뎌졌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역류차단기에 대해서 이미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역류차단기는 지하방 있는 데를 말씀하십니까? 하수도하고.

거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침수된 지역,

재작년에 침수된 곳은,

재작년이건 작년이건 침수된 지역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까?

예.

혹시 조사에서 빠져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건 두 차례에 걸쳐서 동에 협의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된 사항 가지고 이 사항을 만든 게 아니고 동을 통해서 만든 자료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 조사에서 빠질 수 있잖아요. 동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 있으면 김씨네 하면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또 통에 담당 그것도 없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들, 업체하고 나중에 설계에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협조를 구해서 그런 것이 틀림 없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수도보다 집이 얕단 말이에요. 지하방이 얕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적치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김기수 과장님이실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합동으로 해서 비오는 날도 12월인가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지금 현재 민간용역사업 시행업체가 다합니까, 공무원이 따라 다닙니까?

저희 건설행정과에 지도원이 있습니다. 지도원하고 또 직원하고 용역업체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 주기적으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 순회를 해서요,

매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전체적인 관내겠지만 주로 시장관내, 지금 부흥로터리에서 시장, 또 굴다리부터 시장, 대정로, 이런데 보면 노상에 지금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노상적치물이. 지금 4동의 강 위원님도 앞으로 지나다니지만 다른 동네는 안 가봤습니다만 시장 주변에 있는 로터리 주변의 적치물이 계속 도로에 냉장고 이런 것 할 거 없이 선풍기 꽉 차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내가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냉장고 이런 것은 폐품으로 나와서 재활용하는 데하고 딱지라고 그러지요. 딱지를 붙여서 몇 일 동안 바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돼 있는 것은 저희 단속원으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딱지 붙여 놓은 것은 동에 갖다 놓으면 동에서 다 처리하고 하는데 그 집 앞에, 냉장고 판매업소 앞에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도 안 하고서 인도에 전부 적치돼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가 보면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무슨 딱지 없어서 수거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일방적인 과장님 말씀이지 이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기수 과장 있을 때 비가 오는데도 현장에 전부 다니면서 체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과태료 물었다. 돈 냈다.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 이거 조치를 해야지 말로만 했다, 안 했다.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으면 다 치우라 이거야. 과태료 물고 안 치우면 치우던가 해야지 도로 마찬가지요. 과태료 물고 또 있고, 과태료 물고 또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시장길에서 동부교회 앞에 있는 신일냉동 앞에 냉장고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뿐 아니야. 말씀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2일에 정비한 실적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비하면 또 갖다놓고 그러는데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속을 하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과태료가 한 번은 봐준다 하더라도. 거기 옆에 보면 장로교회 있어. 동부장로교회 옆 골목에 도로에 꽉 찼어. 뒷골목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모르지요? 그 밑에 죽 내려가면 동부교회 큰 거 하나 있지요. 그 뒷골목에 한 번 보세요. 양쪽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도로에. 동장이 얘기하면 말도 안 듣는다 이거야. 여기 단속반에 용역을 주고 공무원이 하고 그러면 뭐하느냔 말이야, 하나의 형식이지. 그럼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거기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으니까 만일 아시고 싶으시면 저하고 같이 다닙시다, 이거 끝나고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중점 조사해서 과태료 무는 것은 물론이지만 과태료 물고 없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이 뭐냐,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냐. 인도에 사람 다니기도 불편해서, 서로 비켜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좋은 상품도 아니고 냉장고 같은 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도로변에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미관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이언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제가 한 번 만났더니 본인들은 원하기를 표창장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자원재활용 하니까 표창장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단속해서 되겠습니까?

자원재활용 하는 차원에서는 별도의 일이고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창하고 관계 없이 도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으로,

좌우지간 그쪽에서 얘기한 것을 얘기한 건데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단속 좀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71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도로사용료 좀 봐주세요. 징수율이 몇 %예요?

전체는 현재 4일 20일자,

도로사용료만요.

도로사용료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91.6% 돼 있네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과가 1,032건에 5억 5,226만 1,000원 그렇지요? 징수가 524건밖에 안 돼요. 건수로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은 91.6%예요. 남아 있는 건수가 508건 남아 있습니다. 508건이 남아 있는데 징수액은 91.6%다 그러면 부과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징수 안 된 것이 잔액이 적은 겁니까?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건수가 1,032건을 부과했는데 523건이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맨 위에 보면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돌출간판이 있는데 돌출간판은 세액이 낮습니다. 건수만 많지 세액이 얕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의 건수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는 거지요?

예.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건수하고 징수율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그리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세외수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릴 수도 있지만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아직까지도 안 가져왔어요,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록 검토해 보시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한 번, 제가 언제까지 안 가져오는지 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기억 못해서가 아니에요. 위원들이 자료요구 하거나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답을 주시거나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징수실적하고요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조만간에 변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하수역류차단기 설치 계획해서 725세대 각 동사무소에서 다 취합이 돼서 6월 말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5월 12일이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725세대는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침수돼 있던 부분을 조사해서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침수된 지역만 조사해서 하신건지는 정확히 모르시지요?

양해년도를 통해서 취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만약 725세대인데 이 세대가 넘었을 때는 차후에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갖지 않는 한 추가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홍목 재난관리팀장, 지하, 반지하, 빌라, 단독주택 쪽에서 많이 조사가 된 거지요? 이건 실사는 안 해봤지요?

각 동장님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구로 올린 것이다?

예.

이 외에 더 발생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725세대가 작년에 침수된 것하고 그 전에 침수된 것하고 합쳐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 말고도 전체 합쳐서 저희가 플러스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들도 논의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또 해주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제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할 수 있게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725세대에 대한 것은 각 동별로 침수가 많이 돼 있는데 동별로 분리돼서 한 게 아니라 전체 집계에서 725세대 나왔지요?

동별로 다 취합이 돼서 집계가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725세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시 재해기금 외에 우리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만일 725세대 이상 있다고 하면 저희 재해대책기금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구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못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했으니까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짐을 하나 받아야 될 사항 같아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애초에 용역사업이라는 게 장애인단체가 맡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나마 기존 업체보다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고 더불어 복장관계라든지 차량순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주민들이 실제로 포장마차를 하고 또 노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저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HID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일반 용역업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어찌 보면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문제는 부평공원이라든지 신트리공원에서 크게 여는 야시장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얘기는 들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방침이 부영공원이나 부평공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삼산지구 거기에는 야시장을 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단체가 했지요?

예.

본인들이 용역을 받았으니까 안 하지요?

예. 안 한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요?

예.

그렇게 해야 형평성 차원에서 있는 거지 다른 데 다 못하게 하면서 거기만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런 것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집행부 업무에 많은 질책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전체사업은 61건으로 시 추진사업 9건, 그리고 구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부개초교와 경인국도간 그리고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올해 드디어 착공을 해서 올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의회에서 현장방문 하였던 철마산 터널 같은 경우는 준공은 7월 10일이지만 6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개통식을 갖고 그때부터 준공까지는 통행료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2택지에서 중동 넘어가는 광역도로는 현재 착공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182쪽에 저희 구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 공사 외 32건으로써 33건의 공사가 보상이나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산곡동 284-5번지 산곡4동사무소 남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및이행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실시인가를 지난주에 받았고 다음주부터는 보상 및 연람공고가 들어가면 7월에 들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보상을 협의하도록 되겠습니다. 183쪽 하단에 도로정비 공사는 미주공원 들어가는 평온길 공사가 한 30% 진행중에 있고 비둘기아파트 주변 도로공사는 자료는 90%입니다만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도 전기분야 사업은 부적합가로등 1·2차, 그리고 보안등 설치,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부적합 가로등은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두 6월 하순이면 완공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이 되어서 총 150여 개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60∼70%정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치수분야입니다. 현재 부평4공단 하수관과 실태조사는 끝이 났고 그래서 9월은 공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우기대비해서 그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전에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준설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 4억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송내지하차도의 세척, 그리고 감시시스템 설치비와 긴급시를 대비한 3,0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남겨놓고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봐주세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철마산 터널 축조, 만월산 터널 축조인데 조금 전에 철마산은 말씀드렸고 만월산 터널 축조공사가 언제 준공되고 또 거기 경인국도 사거리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돼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교통량 근본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굴다리 로터리에 전기가 자꾸 끊어집니다. 로터리에 가로등 있지요? 아시지요? 그게 자꾸 끊어져서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고치고 얼마 있으면 또 끊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동 이면도로포장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께서 각 동에 방문하실 때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도에 각 동에 이면도로 포장관계가 나쁜 데는 전부 실적을 동장한테 올려서 거기에 조사해서 해라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도 없어. 그런데 구청장 초도방문시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마 과장님 오셔서 말씀 들었겠지만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조사한다고 했는데 아무 통지도 없어,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내려가서 각 동마다 조사를 해서 이면도로에 포장이 나쁜 데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월산터널 축조공사 준공과 또 거기에 경인국도 사거리에 설계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굴다리 로터리 전기, 이면도로에 도로포장,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만월산 터널 축조공사는 2005년 7월까지 준공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월산 터널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공히 교차로 상의 교통문제가 중요한데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남동구 관내에 있는 두산아파트하고 신세계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수인산업도로 상에 동서방향에 고가차도를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예산이 안 섰고 그리고 북쪽 방향인 우리 부평 관내를 보면 구 국도 동서로에는 지하차도를 통해서 그냥 지하차로 편안하게 통과할 수가 있고요 지하차도가 경인국도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경인국도에 지하차도가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거리 체제가 되기 때문에 경인국도를 따라가는, 동서방향에 고가차도를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 4억 원이 섰는데 고가차도보다는 지하차도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주민 의견도 들었고 시에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동서방향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다리 전기하고 이면도로 포장에 대해서 약속을 드렸다는 것은 제가 얼른 기억이 없어서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연초에 2월에 동방문할 때 모았던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구조물정비사업으로 시행이 됐었던 거 같은데, 예산사업은 안 되니까요. 구조물 정비로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다 통보를 하고 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따로이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진 것들은 보고드려서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보통 소방도로 포장에 대해서 특별히 입력된 게 없거든요.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만월산 터널 축조공사가 지하로 해서 간다. 왜냐면 주민들이 굉장히 교통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설계를 한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 반응도 없고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도에 새로 설치하려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인국도, 여기 굴다리에서 만월산 들어가는 터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아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국도변에,

아니 앞으로 설계가 변경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굴다리에서 만월산 가는데 경인국도 사거리에 설계를 다시 해서 지하도로 가느냐, 고가로 가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면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지하차도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굴다리로터리에 전기, 거기가 3,000평이야. 그런데 가끔 끊어져서, 바로 사무실 앞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봅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하루 이틀이면 고쳐주는데 자주 끊어진다 이거야. 왜 그러는지 그것을 전기팀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지금 지중 케이블 자체가 불량이어서 선로가 상당히 나빠서 가봉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봉으로 띄워놨는데 로터리가 부평 관내에서도 상당히 넓은 위치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비가 온다든지 누전 현상이 일어나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우리가 순찰 돌 때마다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도로에 교통량이 많아서 지금 일단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누전지점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고치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가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확인해서 하고 지금 가봉전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해 안에 고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앞이고 3,000평 로터리에 불이 꺼지면 깜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봉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찾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지 임시조치만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이 자주 전화로,

내가 전화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여러 번.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조치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주시고 도로포장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재해 놨다가 청장하고도 얘기했고 이면도로에 작년에 전부 조사한 결과 나쁜 데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 임경섭 도로치수팀장께서 갔지만 그 사람 적어가지고 가서 조사 했어요. 갔으니까 끝난 거야. 그러나 다시 동으로 조사해서 아주 나쁜 곳은 다시 조사해서 해준다 이런 말씀을 청장께서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 동에 전부 확인해서 아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부평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내려와 주시면 같이 다니면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산곡4동사무소 개설공사 매번 할 때마다 추진중이다 그러는데요 추경에 예산 세울 때는 빨리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추진중이에요?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회기 때는 인가중이라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인가하는데,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 공사 들어갈 수 있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7월에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 들어가면 9월 정도면 공사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9월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십정동 열우물에 들어가는 진입로 새로 도로 만들었지요?

예.

거기 보니까 한 쪽 편에는 인도를 만들어서 꽃나무를 잘 심어놨던데 한 쪽에는 전혀 인도가 없던데. 인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폭이 10m밖에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한 쪽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봤고요,

물론 현재로 봐서는 충분히 되는데 미관상 좋지 않아. 왜냐면 폭을 조금이라도 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고 가로수를 심어주는 게 좋을 거 같던데.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인도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2m 정도는 줘야 될 텐데.

인도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가로수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현장확인 해서 타당성 여부해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왜냐면 물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도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쳐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미관상 한 쪽에는 가로수가 잘 정리돼 있는데 한 쪽에는 없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전부 전원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상 들어갈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도로다운 도로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로치수과장, 185페이지 보면 기타사업 중에 구조물 정비해서 1항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2004년 6월까지 100개소 준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억 중에 3억, 3억, 2억, 2번째 항도 불량하수도 정비공사고 3번 항도 불량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4,500만 원, 1억 7,000만 원.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게 구조물 정비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은 2,000m면 어느 구역, 구역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 구예산 구조물정비비 3억, 그리고 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3억을 쓰다 보니까 똑같아서,

그러시면 내가 도로치수팀장한테 아마 민원인도 찾아갔을 거예요. 어딘가 하면 일명 장고개길 있지요. 장고개길 부흥로터리에서 유진의원 사거리까지 69-3번지, 69-7번지, 67-8번지 쪽에 지금 하수관로가 막혔다는 것을 알고 있나? 도로치수팀장, 민원인이 한 번 들어왔었지요?

민원 들어온 부분에 준설 관련해서 들어온,

준설. 막혀서 준설하는 거.

당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69-3번지. 기사식당들 많은 데 말이에요.

하이마트 사거리 있는 데요?

그렇지.

변 위원님하고 엊그저께 나가서 맨홀뚜껑 열고 부개2동 쪽은 확인시켜 드린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개2동 말고 반대쪽에.

그 지역 중심하수관이 도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이 바로 도로 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부개2동과 그쪽이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흐르는데 내려가는 관이 땅 바로 밑에 있습니다. 높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쪽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기사식당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많이 하지만 인도에는 주차를 안 하지요. 그런데 인도에 인도가 비만 오면 계속 침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울퉁불퉁 요철이 생겨서 푹 꺼진 데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 책임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인도블록이 침하가 되느냐. 어디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수관로가, 하수관로 제대로 나가면 관계 없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침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큰 도로에는 집수받이가 있습니다. 집수받이로 물이 관로를 통해서 빠져야 되는데 인도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막혔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 건물마다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300m 검정 흄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토관도 묻은 것으로 돼 있어요. 최근에는 토관을 묻었는데 옛날에는 주름관을 묻어서 그래서 그게 자꾸 침하가 되니까 짜부러들은 거야.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적돼서 나갈래야 나갈 수 없으니까 밖에 있는 하수관로도 어느 일정 부분에서 전부다 관통이 돼야 되는데 막히니까 점차적으로 막혀서 관로가 다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우기만 되면 비만 오면 그쪽에서 역류돼서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아마 민원인이 들어가서 호통도 치고 그랬다는데 어제 만났어요. 우리 3동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2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장고개길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저기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