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경영재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확충 등 7건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매월 1회 세입징수부를 부서별로 상호 대사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와 연계하여 세외수입확충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구과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 운영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입징수부를 부서별로 상호 대사를 실시하며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을 지난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한 후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전국 재산·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후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며 지난 4월 30일에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정리평가 후 연말에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각 실·과, 의회사무국, 동사무소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담당자에게 결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의회결산검사를 실시하며 6월말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하고 7월 중에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 및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변옥균 의원님이며 양윤규 세무사 외 4명이 결산검사위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46건에 4억 8,551만 2천 원을 계약체결하여 거래실가격 대비 3,991만 1천 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03년도 기준대비 추가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동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곡1동청사 매입 및 개보수 상황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매입협의하여 다음 주 중에 매입계약 체결하고 7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9월말까지 완료하고 10월 초순에 청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부지매입은 지금까지 동사무소 주변과 부개초등학교 주변 등 2곳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나 지주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감정가와의 차이가 많아 협의가 되지 않아 부개동 257-6번지 대지 383평의 부개동교회에 대해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전까지 노력해서 매입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삼산동 택지개발 1지구의 공영의 청사부지는 삼산동 451-4번지 대지 300평으로 총 사업비 9억으로 금년 9월에 2억, 2005년 3억, 2006년 4억을 투자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국유지 1,602필지, 시유지 1,122필지, 구유지 666필지 등 총 3,390필지 124만 8,621㎡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상대부 849건, 21만 2,702㎡, 무상대부 내역은 인천북부소방서 1필지 68㎡, 103여단 10필지 3,397㎡, 1113야전공병단 20필지 6,363㎡이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무단점유는 241건에 2만 5천㎡이고 기타 내역은 도로, 공원, 임야, 경로당, 공영주차장, 양묘장, 구거 등 2,269필지 1백만 491㎡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국공유지 매각현황은 2004년 4월 30일 현재 국유지 10건 590㎡, 시유지 2필지 41㎡를 9억 6,911만 6,500원에 매각하여 구 귀속분 1억 3,559만 8,040원을 구 세외수입으로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지 확인을 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징수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납부능력이 없고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체납자에게는 채권확보 후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독려하고 실태조사 후 결손도 병행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건물은 대민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적합하도록 설계시부터 동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으며 일정별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곡1동 청사는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대지면적 389.5㎡, 연면적 994.16㎡ 규모로 4억 예산으로 개보수 및 구 동사무소 부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7월 중 착공, 9월 준공토록 하겠으며 갈산1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대지면적 1,530㎡, 연면적 1,583㎡ 규모로 3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 중 착공 6월에 준공하여 쾌적한 사무실 조성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대민행정서비스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55쪽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라고 했을 경우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포함해서 공유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런데 징수율에 보니까 전체가 11.9%고 국유재산이 27.5%, 공유재산이 22.2%인데 이것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거든요. 그래서 5년 그 이상부터 내려온 것이라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고 현년도는 80∼90% 이상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자투리 땅 같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몇 평 안 되는 것,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다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필지수가 많고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는 땅, 또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 있는 땅,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 이런 것을 매각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규정상 어려운 게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 있는 땅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됐거나 또 건축이 됐어도 무허가건물 대장이라든가 재산세를 부과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각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각 못 하는데 저희들도 시에 회의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것은 다르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매각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 동 같은 데도 보면 이것 도저히 받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도 국가땅을 하면 잘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전부터 그것을 자기네들은 대부료 같은 것을 안 내고 어차피 사용했던 게 되니까 그것을 중간에 이런 것 자꾸 공시를 해서 납부를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국공유지로 있으면서 아무 대부료도 징수도 못 하고 그럴 바에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매각하는 쪽으로, 일반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편하고 구청에서도 업무보기도 편하고 서로 그런 실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페이지에 단가계약에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단가계약은 저희가 연초에 각 과가 공통 되게 계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사전단가계약하고 그 단가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각 과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것이 사진현상대금이라든가 인화대금 같은 것은 사진관마다 틀리는데 받는 게 한 장에 200원이라면 저희들이 140원, 150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표창장을 줄 때 바인더 같은 경우는 총 가격으로 약 89만 원 거래 실가격인데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56만 원에 계약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서버유지 보수 같은 것은 실 가격이 1억 3천만 원 되는데 저희들이 1억 1,500만 원 정도에 계약해서 1,150만 원정도 절감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먼저 집행하신 분들은 돈을 더 주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와서 40건, 46건 예산절감이 됐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 전에도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경리부서에서 견적서 들어올 때 거기서 어느 정도 감액을 시키고 또 이것은 예산의 절감도 있지만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계약할 때마다 가격 갖고 절충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연초에 가격이 단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업무의 간소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원을 들여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을 120원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기보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문제가 많다기보다도 이것은 실가격 대비해서 절감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그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값 같은 것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만 봐도 이렇게 적게 지출을 해야 될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서 절감을 한 예고 또 그 전에는 꼭 실가격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단가계약 업자 선정을 할 때 거의부평구 업자들하고 계약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부평구에 그것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다면 인천시 남동구라든가 계양구, 서구 쪽에 사업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부평구의 업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9페이지에 세외수입징수비율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비교표를 만들어놨는데 2004년도가 조금 저조하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2003년도 1/4분기는 25.3%고 2004년도 1/4분기는 24.5% 물론 예산액이나 부과액이 적기는 합니다만 프로테이지가 조금 적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내역에는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한 42억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약 300억은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49쪽에 세외수입 확충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자들 있지요. 특별정리를 한다는데 특별정리기간이 언제예요?

특별정리기간은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세무서하고 그런 방법이 틀린가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대부계약이라든가 현지 조사를 위주로 하고 그러나 체납액을 안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에는 연도폐쇄기 이전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쪽으로 돌려서 전 직원이 그때는 현장방문하고 체납자를 만나보고 또 공매처분도 할 수 있고 그때는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외수입은 정기적이 아니지요? 정기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나가는 거지요?

수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만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것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3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을 하되 고지서는 1년 단위로 주고 금액이 50만 원 이상짜리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1년 납부액이 50만 원일 때는 분할해서 낼 수도 있다 이거지요?

네. 분할납부시키니까 연말 가야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연초에는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조사 나가서 대부계약을 안 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부료를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하는 게 있고 수시로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은 국공유지 세외수입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일률적으로 지적도나 이런 것을 놓고 실사를 전부 하면 한꺼번에 그게 발췌가 되지 않아요? 수시로 변동 있게 발굴이 돼요?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조사를 하는데요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냐면 대부료를 체결하고 대부료를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한두 번 내보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대부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든요. 변상금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에 20%가 더 가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이 들어선 사람들이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면 계속 누적이 될 것 아니에요, 몇 년이고. 그러면 제일 많이 누적된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몇 년 정도가 제일 많이 누적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 8년 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은행 금융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조회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7, 8년씩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 그런 단계는 없습니까?

이것은 자기 사용료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부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손들이 재산승계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그런 경우가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한 적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결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것은 국공유재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도 세외수입은 많잖아요. 범칙금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범칙금 같은 것은 물건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러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국공유지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도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야지 사망했는지 살아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1월부터 2월 달 이렇게 해서 체납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평구 시유지하고 구유지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해서 한번 일률적으로 전수조사처럼 전부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 작업을 5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3,390필지에 대해서 전부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3천 몇 필지요?

전체가 3,390필지인데 3,390장의 카드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지적도라든가 대부계약을 언제해서 언제 돈을 내고 체납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현장 방문해 갖고 방문한 내용 그런 것을 우리 재산관리팀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나갔다 올 때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출장 갔다 올 때마다. 복명서처럼요?

카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트리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누적돼서 몇 년씩 방치를 하는 건 아닌데, 방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떡하다 보면 방치되는 그런 기분을 받는데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업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전반적인 것을 실사를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체납액만 누적이 돼가지고 내년이면 9년, 10년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만 계속될 게 아니라 소유자들이 임대하는 사람들이 변동 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변동이 됐을 경우에는 땅은 국공유지고 건물은 개인재산이고 이것도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매가 되면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본인 매매계약 할 때 이것은 국유지인데 대부료 얼마다 해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조사 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건물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매매행위를 했을 때 소유권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청내니까 우리 구세과하고 연계를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명단을 해서 가옥대장에다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이 세금을 안 내면 못하게끔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규약이 있습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것은 세금을 안 내면 안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장을 못 해요?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재정과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로치수과 같은 세외수입을 관련하는 과와 그 다음에 시세과, 구세과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치수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련된 부분에 체납자를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상금 지출할 때 세금을 다 공제하고 본인한테 지출하는데 그런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될 수만은 없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착안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게 좋겠고 무단점유자가 있다면 그것은 계약도 안 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발굴하는데 한 번 신경을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49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이게 세외수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자주재원에서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건데, 우리 구세보다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황금어장이라고,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에 황금어장인데 이게 어장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고기가 잘 잡히는 데도 있고 안 잡히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보고회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애를 쓰는데 효과는 별로야, 솔직히 노력한 데 대한 효과는 별로라고요. 2003년도, 2004년도가 어떻게 된 게 예산액이 줄었어. 60억 가량 줄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세외수입을 확충은 커녕 해마다 수입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많이 늘려서 받을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을 줄여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자꾸 세외수입 확충계획 총론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달리 생각해 보자, 국장님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세외수입 수입원이 각 개별법령에 퍼져 있는 게 몇 가지 종류지요?

300여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300여 가지 되지요. 그게 각 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담당자가 가서 보고 세외수입 평가보고회 하면 그냥 각 과장들이 모여서 부구청장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고 대강 끝나는 게 사실은 이때까지의 관행이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나타나잖아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가 세외수입이 벌써 줄어들었다고, 징수 예산액 자체가 줄어들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 우리 구유재산 매각건수가 큰 게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만, 말하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냥 어쩌다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지요.

네. 특별한 경우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그게 큰 건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많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방법론을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3백 몇 가지 되는 세외수입 재원 개별법령 다 다르지만 그것을 노력해도 받기 어려운 세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방위 참석 안 해서 5만 원짜리인가 이런 것들 몇 년 것 그냥 쌓여 있는 것, 결손처분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잠겨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노력하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세외수입 항목들도 있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도로무단점용 건축할 때 엄청 많을 것 같아. 도로무단점용료, 간판 같은 것 무단으로 나와 있는 무허가 간판들,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세외수입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3백 몇 가지 되는 세외수입 항목을 노력해도 받기 어려운 항목 별도로 분리해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 도로점용료면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면 하천점용료, 이런 식으로 액수가 크면서 노력하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이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전체를 뭉뚱그려서 과장들 모아놓고 맨날 세외수입확충 평가보고회 해야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담당자 예를 들어서 도로과면 도로과에 도로점용 징수하는 직원이 결국은 돈은 많이 벌어들이지만 도로과 내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은 별 볼 일 없어. 과장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도로 포장하고 도로개설하고 이것에 중점을 두지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얼마나 걷느냐 그것에 관심을 안 둔다고, 그러다가 평가보고회 있다고 그러면 자료 가져와봐 해가지고 대강 해가지고 가서 보고하고 끝나고 이런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론을 바꿔봤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까 300여 가지 종류가 많고 종류마다 동일한 부서에서 어떠한 한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이라든지 각 부서마다 담당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국이 다른 업무하고 성격이 다른 자치행정국장이라든지 누가 이 업무를 챙긴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 도로점용료 문제가 도시국 소관 업무인데 그에 대한 점용료를 챙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구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부구청장님은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단일세목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조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방법을 바꿔보자고요.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조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라 할까요. 문득 조재국 위원님 지금 현재 질의한 가운데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뭔가 바꿔보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국장님, 우리 국공유지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해볼 수 없을까요? 의원님들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요?

네.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외수입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외수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중에 경영재정과가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300억 되지만 실세외수입,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는 실세외수입은 이것보다 안 되고 여기는 자체 예산에 시에서 교부 받는거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하시겠다면 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현 상황에서 세외수입부과징수 자체라든가 거기에 문제점이지 이것을 징수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덜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 하셨는데 건설행정과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요.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허가를 해주면 돌출광고물이요. 지금 수 만 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천차만별이지요. 금액이 3천 될 수도 있고 5천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작은 건수가 모여서 몇 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금액이 작다보니까 본인들이 안 내고 수시로 소유자가 변동되고 그래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방의회 2회 때인가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 세외수입 차원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조재국 위원님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한 번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으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국공유지를 납부 안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서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과거에 2대 때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집행부가 해서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건의해 보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이 종류가 상당히 많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공유지, 다른 것 아니고 국공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위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아마 류수용 의원님 계실 때 몇 년 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분도 3대니까 그때보다 2대 때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얘기인데 97년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려 하시는 찾지 못해서 부과를 못 시켰거나 그런 게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찾아내서 지금 다 부과시켰고 제가 아까 현황 보고드렸듯이 구분돼 가지고 유상대부 얼마, 무상대부 얼마 또 무단 점유해서 그것은 대부료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숨겨진 재산 찾는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다 밝혀졌고요 현재는 고질체납자, 금액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상태고 현재는 3,390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보다는 거의 정리됐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행부도 편하겠지. 이상이고요 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2쪽 봐주실래요. 부개1동에 동청사 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383-13번지에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가격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됐다고 설명서에 쓰여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현 동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쪽도 일단 그쪽 주변에 매각을 하고자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거기는 매각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부개1동장이 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동네 유지분들이 동사무소 주변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주변을 가감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나가서 동장하고 동사무소 옆에 상가를 나가보니까 가격차이가 보통 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금액은 못 들었는데 상가가 감정가가 700정도 되는데 요구액은 1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그래서 가격을 절충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절충도 원초적부터 안 됐지만 동사무소를 이전시켜서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부개초등학교 주변을 저도 어렵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동사무소가 가면 그 지역이 그래도 조금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운데쯤에 구 소유 도로 오른쪽 부분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다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게 한 귀퉁이면 되는데 정 가운데가 돼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집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부개1동 383-13번지 일대에 차고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민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가 어제 선결을 지나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민원 들어온 사람들 봤습니다.

사람을 직접 봤습니까?

아직 보지는 않고 서류만 검토하고 있는데 땅 소유주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아직 주변 쪽에서는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변사람들은 원할 뿐이지 실제 당사자하고 우리가 협의할 때 금액에 감정가와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거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압류 들어간 것 있고 채권확보되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지만,

서명날인한 분들은 도대체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가 동청사를 맨 처음에 거기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거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서인가 해서 집단민원이 왔는데 서명날인 한 분들이 대략 몇 분입니까?

편지 두 장하고 조금 되니까 4, 50명,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미팅을 해봤습니까?

아직 하지 않고요.

그분들하고 미팅도 안 할 거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단정을 내리고 부개동 교회에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느니, 이것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대표를 만나서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집단민원도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개동에다가 선정검토중이라고 못을 박아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집단민원이 접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만나보지도 않고 우리가 맨 처음부터 거기를 선정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대표를 만나가지고 과장께서 설득을 시킨 후에 2차 보고서에 올라와야지.

보고서는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이미 그러면 지금은 집행부에서는 부개동교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진중인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1차는 지금 현재 집단민원 올라온데 해결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동청사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부개동교회 선정중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사고자 했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집단민원해서 우리 구에다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곤란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놓고 다른 데 추진을 해야지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이렇게 해 버리면 그분들하고 모든 게 해결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바로 나가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저희들이 추진해도 좋겠지만 가운데 한 사람이,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제가 충분히 아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분들 불러 가지고 일단 집단민원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해놓고 다른 일을 보셔야지. 좌우지간 맨 처음부터 보고서 올라오기는 바로 거깁니다. 일단 그분들이 집단민원이 올라왔으니까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교회 건은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료는 특별한 징수계획이라기보다도요.

아니지요. 대부표는 현재,

뛰는 것도 있고요 우리 직원이,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은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변경도 있고 증액 변경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계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6건 그것은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 평당 300정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주공하고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냐 해서,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감정 안 했어?

가감정은 아직 안 했고요 주공의 예정가입니다.

분동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분할,

분동이 빨리 되면 금년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공이나 주공이랑 계획할 때 미리 계약 단계에서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동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만들어놓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구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과징현황, 납세자 만족의 세정구현, 면허세·사업소세 세수증대, 재산세·종합토지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지방세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3월 31일 현재 우리구 지방세 과징현황은 시·구세 포함 연간목표액이 2,192억 6,700만 원이며 그동안 부과액은 655억 2,400만 원, 징수가 259억 5,200만 원으로 부과대비 39.6% 목표대비는 1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정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편의시책의 지속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강제 징수라는 세금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납세자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래의 납세자 및 주민의 세정참여 유도, 다각적인 납세홍보로 납세의지 고취 및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관련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개최로 이미 지난 4월 21일부터 홍보포스터 안내문 200부를 제작하여 각 동 및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참여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 및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매월 발행하는 우리 구 소식지인 부평사람들 일정지면에 세정홍보코너를 운영해서 면허세 사례별 안내 등 총 4회에 걸쳐 지방세와 관련된 사례별 안내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가 세무상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외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총 952건 2억 2,600만 원을 납세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관련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개최로 작품공모는 5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우리 구 관내의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으며 주제의 선택은 포스터는 지방세와 관련된 함축된 표현과 그리고 백일장은 지방세와 관련된 수기, 수필, 에피소드 등이며 입상자에 대한 발표는 6월 30일까지 하겠으며 우수작에 대해서는 작품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세 정기분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기내 납부자 중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우리 구에서 출연하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인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등을 이용한 납세자를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고 매월 발행하는 우리 구 소식지인 부평사람들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의 최소화 및 주민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면허세·사업소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겟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면허세 6억 2,100만 원, 사업소세 37억 3,200만 원이며 2004년 3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면허세 5억 3천만 원, 징수 3억 7천만 원으로 부과 대 징수율은 69.8%이며 사업소세는 9억 2,800만 원을 부과해서 9억 2,700만 원을 징수, 부과 대 징수율이 99.9%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 2만 2,508건에 4억 7,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면허세 민원창구에 면허세 개요별 사례별 및 폐업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연중 인허가 부서의 관련 대사작업으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소세는 각 실·과 인허가 자료 중 300㎡ 이상된 사업장을 발췌해서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과소신고 및 누락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로 미신고 및 누락업체는 세원을 추징 세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재산세·종합토지세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목표액은 재산세 79억 2,200만 원, 종합토지세 91억 800만 원으로 2004년 3월 31일 현재 재산세 500만 원을 부과 징수 100만 원이며 부과 대 징수율이 20%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은 소유권 관리변동 사항의 정확한 관리, 부동산 등기필 통보자료 과세대장 정리, 취득세 자납신고분 인명 및 신축건축물 전산자료 입력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관련부서 통보자료에 의한 건축물 조사로 중점조사 내용은 건축물 변동사항 조사, 중과세 대상 유흥업소의 신규폐업 용도변경 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 사용여부 실태조사가 되겠으며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및 납부홍보는 일간지, 현수막, 부평사람들, 우리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납기내 납부하도록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압류 및 채권 압류 공매 적극 실시 등 체납액 징수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의 공평과세 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 과년도 목표액은 8억 2,200만 원으로 3월 30일 현재 9,4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는 11.4%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동산 압류 및 채권압류 등 총 1,259건 10억 7,800만 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였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2개월에 한 번씩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소액체납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적극 실시, 법원 행정처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공부 확인 후 압류예고문 발송 및 압류 실시, 관허사업 제한 및 면허 취소 적극 실시, 예금압류,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 콘도 및 골프회원권 압류 등 효율적이고 다양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 6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조사로 세수증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효율적인 지방세(시세) 체납액 일소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로 세수증대 사항으로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 및 납세의무자 권리를 우선 보호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하여 조세정의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시세) 징수현황으로는 금년 목표가 1,973억입니다. 2004년 3월 31일 현재 징수액 245억 6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목표대비 징수는 12.4%입니다.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현황 및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세무조사한 추징현황은 목표를 10억으로 잡았습니다. 3월 31일 현재 추징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13%가 되겠습니다. 추징현황으로는 조사대상 별 추징현황이 법인세 조사 14개소 7,900만원, 상속 미신고 1가구 2주택 감면추징은 17건에 4,200만 원, 지목변경 미신고자 추징은 2건에 100만 원, 부동산 취득 후 과소신고자 추징은 4건에 400만 원입니다. 사업소세 과소신고 및 미신고자 추징은 18건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시행과 관련 먼저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법인세 조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2002년, 2003년 부동산 취득 법인과 최근 5년내 세무조사 미실시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불성실 자료 제출 및 미제출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 및 공공법인과 기타 지방세법 및 특별법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여부 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흥주점 신규변동 사항에 따른 사치성 재산조사를 이달하고 다음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 결산종료 기 비상장 법인 중 주식변동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세무조사가 8월, 9월에, 항측적발 무허가 사용검사 전 사전입주 등에 대하여는 9, 10월에, 서민주택 감면 적정여부, 지방세 불성실신고자 탈루누락세원 발굴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삼산지구 입주에 따른 업무연찬은 7월 중에 민원처리를 위해 직원간 자체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사항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 최소화 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세수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4년 3월 31일 현재 주민세 목표액이 242억 7,2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36억 8,2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26억 7,100만 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은 11%, 부과대비 징수율은 72.5%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목표액이 189억 8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3억 7천만 원이며 징수액은 3억 4,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징수율 1.8% 부과대비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세는 휴폐업 개인사업자, 외국인 거주자 출입국 현황,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 과세정비를 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국세청 결정경정분, 수정신고분, 확정신고분 미납부자를 대사 후 독촉장 및 수시분을 총 9,851건에 39억 8천만 원에 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자료 정비로 일할신청 1,050건의 매매제시 950건의 통·수보 정비를 했으며 말소차량 정비, 국가유공자 장애우 감면자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시분 부과로는 매매제시 차량과 일할신청차량을 수시로 정비하여 총 3,425건에 3억 8천만 원을 기 부과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약 753건에 77억 4,600만 원을 신고납부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할 과세표준 확정신고자 5월 말 한 달 동안 약 1만 6천 건에 37억으로 신고납부가 예상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동시 신고제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 과세기준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약 14만 6천 건에 118억 9,7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일소 사항으로 시세 체납액 정리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와 공평과세 구현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3월 31일 현재 목표액 57억 500만 원, 부과액 336억 4,400만 원, 징수액 8억 3,100만 원, 목표대비 징수율 14.6% 부과액 대비 징수율 2.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번호판영치 2,165건에 4억 3,800만 원, 차량공매 6건에 800만 원, 자동차 압류 7,610건에 7억 4,300만 원, 교부청구 1,154건에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납부, 온라인 입금 등 홍보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물건의 적극적인 공매 등을 통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징수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시세 체납자료를 시청으로 이관하는데 있어 2004년 2월 말 현재 건당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기준으로 252명에 303건, 52억 8,600만 원의 체납정리표, 조세채권 확보내역을 시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시에서 하고 300만 원 이하는 저희 구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60쪽 납세자 만족의 세수구현이 있는데 60쪽하고 63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몇 월에 나가지요?

정기분 재산세가 7월에 나갑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가을에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세 있지요.

주민세는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균등할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분도 고정되어 있지요, 날짜가?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네 가지가, 그 외에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네 가지가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정기분으로 되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 이런 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홍보차원에서 세금을 납기내에 내면 체납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홍보도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평신문이니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 이런 데다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과장님 이따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쓰레기봉투 있지요. 청소과에서 만들어내는 쓰레기봉투 각 가정에서 사다 쓰잖아요. 쓰레기 봉투는 각 세대에서 누구나가 그것을 쓰거든요. 사용을 하는데 쓰레기봉투의 문구를 보면 가격하고 부평구 이런 얘기가 전화번호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부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봉투에다 정기분이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정기분 그런 것을 거기다가 표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제공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알아봐 가지고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법에 저촉이 없는 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될 것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발행하는 쓰레기봉투고 또 이게 개인을 위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홍보 차원에서도 되고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세금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내서 작은 정책이 발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일반쓰레기봉투하고 폐기물쓰레기봉투 노란 것 있지요. 그런 두 종류, 관공서에서 쓰는 것 파란 것도 있는데 쓰레기봉투의 인쇄물이 지금은 그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날짜가 변동이 없는 세금은 고정적으로 거기다가 검은색으로 하면 눈에 잘 안 띄어요. 잘 안 읽어요. 으레 있거니 하고, 빨간색으로 상단 같은 데 해놓으면, 하단에다 해놔도 그것은 소용이 없고, 어차피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상단 부분에다가 그런 문구를 넣어서 하면 효과를 보지 않나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는데 63쪽에서 보면 재산세 과세를 위한 건축물대장 있지요. 일제조사를 하는데 매년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는 겁니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 관련부서 통보분에 의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측 같은 것 찍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측에,

나타난 것?

그것에 대해서 건축물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어떻게 항측에서 나타나요? 실사를 해야지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데는 신규라든가 폐업 용도변경 같은 것 저희들이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주민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촬영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증측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과세를 할 물건이거든요. 과세대상인데 이런 것을 큰 일이 되겠는데 전체를 해서 일제히 조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련부서 자료에 의해서 오는 것을 저희가 조사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관련부서에서 늘어났다 이런 통보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만 우리가 가서 물건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세 자료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세무과하고 구세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비치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세금은 여기서 받고,

저희는 재산세 관리를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구세과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일률적으로 부평구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또 단시간에 끝내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인 그런 여유나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부평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를 할 따름이지 전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15만 건 이상됩니다. 그것을 입체적으로 전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걷는 것으로 과장님은 얘기만 하시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건축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발굴되지 않고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불법건물로 등재를 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세금을 부여하는데 또 거기 기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장님이 우리는 세금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틀로 봐서 한 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9쪽에 구세 부분에 재산세 부과액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이 아닌데도 저희가 관련부서 자료에 의해서 500만 원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세금을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숨겨져 있는 그런 대상을 찾자라는 것, 발굴하자라는 얘기지 과장님 보고 500만 원이고 얼마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재 안 된 데 건축물 이것은 건축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10평으로 되어 있으면 15평으로 5평이 귀퉁이 어디에다 창을 달았든 어떻게든 늘어나는 그런 현실을 많이 직시를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세금 받아들였다는 것, 못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부평구 차원에서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건축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과년도에 시세, 구세 징수액, 미수액, 부과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64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율에 체납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세과, 시세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과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미수액에 대한 어떤 압류 내지는 향후 추진계획에 이런 조치가 다 취해져 있는 겁니까?

미수액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으로 압류, 총 추진상황으로 3월 31일 현재 부동산 압류 등해서 1,259건에 10억 7,800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년도에 구세과에 미수액이 얼마나 되지요?

과년도 미수액이 5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50억 정도에서 지금 이것은 언제 미수액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 이 미수액 안에는 예를 들어서 95년도나 98년도나 그 전에 이미 압류된 것도 포함돼 가지고 이 액수가 되겠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러면 압류된, 누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압류된 누적분에 대한 것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94년도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지금 2004년도 아닙니까. 그럼 처리가 됐어야지, 처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지금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서울제강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사가 아주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매의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회사에서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 설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결국 압류도 못 하고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다양한 채권압류 실시, 추진계획 이 내용대로 지금 행불자라든지 이런 등등도 있지요?

세금이 적은 소액, 52억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면허세 4만 8천짜리도 있겠고 재산세 10 몇 만 원짜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체납이 되면 어떻든 구세과나 시세과에서는 어떤 조치는 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독촉장 보내고.

그러면 52억에 대한 것은 독촉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압류 내지는 받을 수 있는 채권 확보는 되어 있는 거지요?

다 됐다고는 저희가 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면허세 4만 5천 원 안 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합니다만 전부 100% 확보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칙은 100%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체납액은 물건만 있으면 90일 이내에 압류조치 해 버립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받는 거니까요. 명의 이전을 한다든지 재산세 체납액을 재산세 납부증명을 떼러 온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그것을 꼭 받고 해 주니까요.

그럼 시세과에 미수액에 대한 것도 과년도 이것도 금액이 많네요. 이것 어떤 조치는 다 취해져 있는 겁니까?

거의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누적이 돼 가지고 이 금액이 계속 남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5년 통계입니다.

5년 통계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3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300만 원 이하를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 시세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만 하고 기타 체납액은 구세과에서 업무분장을 나눠서 하는데 자동차 경우에는 압류된 차량은 공매처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구세과, 시세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수액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그런데 취해져 있으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수치만 자꾸 불어나는 과정밖에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세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이해 갑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지, 취해 가지고 떨어내든지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되지 그냥 과장님 두 분 말씀대로라면 조치는 취해져 있어요. 그런데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것을 왜 확실하게 못 해요?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5년간은 압류나 법적 조치가 되면 5년이 넘어도 재산권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5년간 결손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고 법적 조치를 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못 하잖아요, 5년이 넘어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안 했을 경우는 5년 넘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해줘야 이해가 가지.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미수된 금액에 조치를 취한 물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물건, 그러면 조치를 취한 금액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액하고 구별이 되지요?

실무팀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업무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

구세체납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미수금액에 대해서 체납처분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50억 정도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방금 구세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다 체납처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된 부분은 체납처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자면 압류물건이 압류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처분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체납처분이 됐습니다. 다만 그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왜 지금까지도 완납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절차에 따라서 공매도 진행을 하고 또 공매를 의뢰를 해놓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나름대로 자산평가를 내려서 공매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공매의뢰 진행시켜놨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평가를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다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통보과정에서 이해당사자한테 통보가 안 될 경우에는 공매가 진행이 중지되고 자꾸 중지가 되고 하는 과정이 한 건 처리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매의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공매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또 반려되는 부분도 있고 공매 치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진행상태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을 잡을 적에도 현재 50억이 넘는 총 체납액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금년도에 50억 전체를 목표로 잡을 수도 없고 해서 통상적으로 12%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억 2,200만 원은 총 체납액 5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16% 정도를 목표로 잡고 그 목표액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처분 모든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체납팀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팀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세과, 시세과 마찬가지인데 미수액에 금액만 표시를 하시지 말고 건수를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재산세율 그것 갖고 한창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구세과장님, 재산세는 구세지요?

네.

매스컴 보셨지요? 신문에 계속 떠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남에서는 50% 인하했다가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재산세율을 공시지가가 아닌 뭐로 한다고요? 시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면 우리 구민들 재산세가 평균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바뀐 부분이 뭐냐면 바뀐 부분이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아파트만?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오히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동아아파트 25평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이 됩니다. 작년에 3만 6천 원에서 4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국세청 기준시가 했을 경우에, 그러나 갈산동에 있는 태화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는 국세청 기준시가보다도 우리 과세시가하는 것이 오히려 과표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인천시나 우리 구를 종합해 볼 때 저희가 시물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물레이션 해봤는데 오히려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작년도 우리가 과세시가표준 하는 것보다 조금 세액이 덜 걷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순이네, 모순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부에서는 재산세율을 시가대로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의도인데 오히려 우리는 세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단 시물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봤는데 다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액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지방정부도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자치해서 기준시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기준시가가 이원화됐으면,

행자부 과세지침안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해라.

그런데 그게 무조건 국세청 기준시가 투기지역하고 일반지구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금년부터는 전부 다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고요.

구청 자치구 기준시가에 의해서 한다.

네.

그리고 아까 시세과장님 3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업무담당을 하는데,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처리문제는 시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 구공무원들도 파견 나가 있어요?

파견 나가 있습니다.

몇 명 나가 있어요?

2명 나가 있다 1명 발령받고 지금 현재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구 공무원들이 시에 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처리를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성과가 좋아요, 그 전보다? 일괄 구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할 때보다 집중적으로 시에서 모아서 하니까 성과가 있습니다.

징수율이 높아요?

네.

알았습니다.

구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4월 초순에 작성했습니다.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이 와 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가 3월 31일 현재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면 저희가 4월 30일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 소인 관련된 것 집계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20일 이상 인터벌이 있습니다.

네. 갑니다.

네. 갑니다.

자동이체 이것은 납세자가 일반은행에 내지 않고 자동이체,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낸다고 그러면 거래통장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바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동 단위 월례회의나 자생단체 모임 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 86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64쪽에.

그것은 구세체납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체납 처분하는 과정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 부동산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권도 압류를 하고 예금도 압류를 하고 봉급도 압류를 하고 여러 유형의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콘도회원권하고 그 다음에 골프회원권을 요즘에 들어와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 자체가 멤버쉽이 있고 오너쉽이 있는데.

이것은 분류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회원권 자체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멤버쉽 회원권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오너쉽으로 되어 있는데 오너쉽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부동산을 일정부분을 소유하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동산을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쉽은 회원권 자체를 압류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 3월,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네. 이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