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4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4년5월4일 방용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5월6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방용운 의원 외 4인 발의)

운영위원회 간사 방용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제4조〕에 인용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4조〕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국내여비규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하고 금액의 차이라든가, 차이나는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직원 김진년 차이 없습니다.

이름만…….

골자는 똑같고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이름만 바뀌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다른 것은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4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로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이 예산의 내용이 말이지요. 구입도 다 좋습니다. 성격이 추경이라고 하면 뭡니까? 년도예산을 정해서 진행하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이 의전차량이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지난 본예산에 우리가 1차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통과된 사항인데, 아마 구청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어차피 구청에서도 같이 올렸으니까 똑같이 편성해서 동시에 구입하고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둘 다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의전차량은 97년 8월달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5년보다도 2년 정도 더 초과되었습니다. 구청 업무용 차량은 의전차량보다 1년 더 사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타는 차들도 9년, 10년 타도 됩디다. 꼭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명함을 공통경비에서 지급된 적이 없지요?

지급되었습니다.

한 번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중앙부서에 물어보니까 "의원 개인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하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4대 처음 시작하면서 명함을 만들었는 것이 상임위원장 3명이 그 당시에 25만원인가 내어서 만든 겁니다. 혹시 어느 분 만들어 주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원래 처음 4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명함을 만들어 3통씩인가, 상임위원장들이 돈을 내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찾아봐 주세요.

누구누구에게 나갔는지 밝혀 주세요. 그래 이상하게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해 줬는 그것 외에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맞추었는데, 공통경비로 나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홍 위원님하고…….

저도 먼저 제작했는 것은 아는데,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갔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장내소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토의시간에 하고요. (신동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신동록 위원님.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에 보면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 많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소식지는 작년 2003년도부터 당초에 8,000부 하다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1만2,000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1만2,000부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부서에서 일방적으로 5,000부로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들어서 1차, 2차, 두 차례 발행을 했습니다. 모두 1만2,000부로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남았기 때문에 총예산을 1만2,000부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 위원님.

의전차량 구입비가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그 때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다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무조건 5년이 되면 무조건 되도록…….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사정상 차량상태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청장님 차가 96년식입니까?

예.

우리가…….

97년도고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청장님 것은 해드리고, 우리는 내년에, 1년 더 있다가…….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 본예산에 의전차량하고 구청 업무용 차량을 올리려고 했는데 의전차량만 올렸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부결시켰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서 올라왔는 것인데, 아까 우리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사업계획에 정말로 부득이 한 경우에 추경으로 올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 추경예산에 맞지 않는다." 저도 박돈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거든요. 이것은 처음 본예산에서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의정활동을 초선으로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배움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추경에 맞지는 않는데,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도 가결을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취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우리 의전용 차 97년식이라고 해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충분하게 탈 수 있습니다.

한 칠팔 만 ㎞를 탔고, 구청장님 차는 한 13만, 14만 ㎞를 탔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지난 번에 봤을 때…….

그렇지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올려라"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거든요. 우리 의전차량만 올라가고 해서 의전차량을 삭감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결정을 지어야 되지요.

그러면 집행부 해 주고 우리 의회 안 한다면 그것도 그렇고 하니까,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의전용 차량이 올라왔고, 구청장은 선거 관계상 무슨 문제로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때 올라왔으면 아마 통과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한 번 부결을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주면 공평하게, 추경이지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김영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김영하 위원님.

김영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박돈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 번에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청장님 차나 의장님 차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사를 다 들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 차 가지고 있는데 연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 주면 2005년식입니다. 올해 해 주면 2004년식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고차를 팔아먹어도 세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자꾸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초선으로 한 2년도 지나고 했으면 좀 성숙된 단계로써 혈세를, 세비를 잘 쓸 줄 알아야지 이렇게 원칙과 맞지 않는, 또 차를 못 탄다고 하면 몰라도 7만여㎞, 13만여㎞ 같으면 이 사람 저 사람 타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전용 차량이 10만5,000㎞를 탔습니다.

10만을 타도 괜찮아요. 20만까지 다 탑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끌 필요도 없고 찬성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도 계시니까 표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끝냅시다.

그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 개인 명함이 있잖아요. 개인 명함에 대해서 1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명함을 제작하면 어떤 그것이 있는지 몰라도, 지금 개인적으로 명함을 새로 하신 분들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틀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명함에 대해서 질문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부터 지금까지 개인별로 명함이 제작된 것은 전 번에 상임위원장 세 분이 전부 해 주셨고, 집행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작년, 금년에 개별적으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후반기 때 전체적으로 명함이 바뀌니까…….

명함도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면 일괄 제작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면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