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요지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상수도 일부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업무변경에 따른 상ㆍ하수도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도사업소업무중 취ㆍ정수장 및 송ㆍ배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위탁상수도의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자원의 파악, 관리계획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하수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도사업소 소관에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충청남도계룡출장소업무처리에관한특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계룡출장소 관할구역인 논산시 두마면이 2003년 9월 19일자로 계룡시로 설치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논산시충청남도계룡출장소업무처리에관한특별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마을회 관리로 인한 단체간 갈등, 인명구조원의 배치의 어려움 등 사고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어 해당업무 소관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인하하여 이자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논산시충청남도계룡출장소업무처리에관한특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 논산시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4.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으로 상정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21세기 첨단산업인 동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물자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센터의 명칭을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로 하고 센터는 정관을 정하고 정관의 제정 및 변경시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센터는 동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동물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등을 하며 수익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재산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출연금, 기관 등의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동물자원센터의 명칭이 제명과 본문에서 일치하지 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어 제명을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을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용섭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노용섭의원이 제안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고 주요골자는 1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과태료 처분절차를 정하였으나 위반업소에 대해 신고한 주민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사례 등 포상금지급기준을 엄격히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로관리심의위원을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재구성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그동안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었던 사항을 위원중 위촉토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사업소장, 중부도시가스 남부지사장, 논산수도써비스센터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간인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논산시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6. 논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