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493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6,602만 7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1,035만 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883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이 245만원은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수당 196만원하고, 농업전문인력 양성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530만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 출장하는 여비로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1,08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지회 운영연찬 보상 60만원하고, 산학협동 운영위원회, 산학협동심의회 급식보상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의 삭감은 전통규방공예 강사수당을 목을 전통규방공예 실습재료로 바꾸기 위해서 400만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농산물 소득조사여비 13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4쪽, 일반보상금으로서 135만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도 최우수 기관으로서 시상금 150만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이것이 본예산 편성 후에 보조결정 돼 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으로서 1,200만원. 그리고 성페르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는 이것이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됐다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유휴지 이용 조사료 생산포 운영 40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로서 농기계 간이창고시설 1,0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간이창고를 짓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품목별 상설교육 1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1만 7천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벼보급종 차액지원 1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해서 4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이 돼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군 재정이 허락지 않으니,

글쎄요, 그걸 저희가 2회로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목 변경하려고요 수당을 재료,

예, 재료비로.

예, 바꾼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게 재료비로 서 있는데 이것을 보상금으로 바꾸려고 목 변경 요구를 했는데, 행정착오로 해서 그냥 삭감만 되고 계상이 안 된 내용입니다. 다음 번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은 해야 되고, 목 변경하는 건데 목 변경이 안 되고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간도 없고 해 가지고 기존의 창고 옆에다가 비만 안 맞을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 (이민복 위원 - 간이시설로만.)

챙겨주셔서,

지금 전혀 그런, 탁구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우선 직원들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갖춰 보려고,

예.

예.

장소는 공간을 비워서 활용을 해야죠. 뭐 충분한 장소는 없더라도.

그래서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런닝머신이라든지 직원들 의견을 좀 종합해서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대충 그런 내용,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하튼 상사업비 150만원, 도비 확보에다가 군비 350만원 포함해서 5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일단 우리 간부들끼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하고 헬스 관계 기구를 사도록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계없는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연구시설이나 농기계 간이창고 새로 지으시고, 공간이 별로 없어서 또 간이시설을 지으시는데 현재 대지가지고 충분해요?

대지는 뭐 면적은 충분합니다만 그것이 농지전용이라든지 그거를 대로 변환하다 보면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창고를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농작업기 대개 원동기가 아니고 작업기이기 때문에 비만 맞지 않도록 그런 간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이시설을 졸작으로 지어놓으면 앞으로 인제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 또 간이시설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뒤에 삼각형 농업기술원 땅 그 땅을 그럼 임대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구입한다든지 해서 농기계 교육훈련장으로도 활용도 하고, 농기계 창고도 간이가 아니라 좀 기존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확보가 돼야지. 이제 뭐 기술센터 대지는 현재로선 넓다고 하지만 어디 하우스 하나 지을 데가 없죠, 현재? 더 확대할 데도 없고? 그거 하여간 연구 좀 하세요. 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 번.

지난,

뭐 급한 일은 아닌데 시간을 두고 이런 간이창고를 우선 지어놓고 새로운 기종이 나왔을 때 또 이런 간이시설물을 연결해서 지어야 하는, 그런 공간도 없지만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그거 한 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한두 의원님이,

어차피 농업기술원은 그 넓은 땅에 삼각형 그 땅에 활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지난,

모양새도 그렇고.

회기 때도 우리 이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고, 사실은 모양새로 봐도 그걸 딱 잘라야 기술원도 쓸모가 있고, 우리도 쓸모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매입과정에서 잘 안 된 거고, 그때 사정으로 보면은 우리가 돈을 부담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좀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농기계 훈련장이나 이런 거 활용할 장소로서는 그거를 똑 잘라 사야 모양새도 그렇고 좋을 것 같으니까 하여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67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이번에 두 시간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공연종사자 연장근무수당을 155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행락철 특별근무를 밤 12시까지 실시한다고 해서 이번에 근무수당 1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는 토요일날 각종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근무수당 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에서는 휴일 날에도 두 명씩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에서는 토요일 날에도 6시까지 두 명씩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수당 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스탠드 부분 경사지가 좀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돼서 테니스장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제거하고, 그 위에 있는 수목도 제거하고, 절개지 부분을 절·성토하고 띠도 좀 입혀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경계용역료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지금 자재창고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경계용역료 6개월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직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경사지 절·성토 공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가 56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24만원을 감했습니다. 추사고택 사당 향로가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축구 코칭스텝 벤치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공설묘지 특별회계입니다. 공설묘지 특별회계는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2,447만 6천원을 증액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묘지사용료 수입은 이번 추경예산 계상분 2,44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 관리프로그램 고정IP사용료 7개월분 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모공원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수기로 전부 작성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KT통신에다 이 사용료를 매달 6만 8천원씩 지급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사용료 47만 6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입구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거의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민관광지도 여기서 관리하시죠?

예.

국민관광지에 가보면 가로등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부러진 것도 있고, 밑에 안전기 있는데 뚜껑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관광철에 애들한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런데 이쪽 공설운동장 가로등 새로 한 거 있죠?

예.

그것이 누가 봐도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현재 격등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를 하나씩 빼다가 그쪽에 교체할 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뭐 도민체전이나 군민체전이나 할 때 1년에 한 번도 아마 활용을 안 할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 주변이. 그리고 격등을 해도 충분한 조명이 되는데 그 비싼 가로등을, 아마 그 가로등 하나에 신주라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총총 꽂아 가지고 격등을 계속해서 해 놓는다고 하면 계속 세워 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인제,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미관상도 그렇고 교체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놈을 하나씩 철거해 다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관광지는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그거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야간에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해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운동장 내에는 그렇다 하지만,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운동장 도로,

아, 그곳 도로요.

도로하고 운동장 저 위에서 저쪽으로 산업대 가는 도로 이런 곳이 그렇게 총총 있어야 할 이유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과에서 관리할 테지만,

한 번 협의를 더,

그거 한 번 협의하고 연구해 보세요.

예.

그리고 추모공원에 식당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먼저 의원님들 현지답사 시에 현지를 보고했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뒷부분 각진 부분을 저거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다 이렇게 조금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부탁할 게 뭐 있어요. 즉각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지. 이번 추경 안 올리면 금년도에는 또 틀린 거 아뇨. 가을 늦게 해서 또 공기부족으로 못하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2,000～3,000만원 가지면 할텐데 그런 것은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올려줬어야지. 그것은 어떻게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조치를,

한 번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결심을 맡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상당히 분양이 폭주해 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지금 설계사무소에다 부탁을 하고, 한 번 의원님이나 군수님한테 결심을 맡아 가지고 잔액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 조속히 증축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우리 노임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포크레인입니다.

예, 50만원씩 9일간 해 가지고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50만원씩 그렇게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해 가지고 그 뒷부분이 지금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걸 반출하는 게 아니고요.

포크레인,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다고 사과말씀 드리고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요, 추모공원에 버스 승강장을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에 하시려고 하는지?

위치는 그 앞 쪽요,

사무실 앞에요?

아뇨, 거기 나와서 도로 변에요.

도로 변에요?

예, 도로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우측을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만일에 안 되면은 좌측 쪽으로 하고, 또 하나는 길 건너편 쪽에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외지사람들이 그런 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인터넷으로도 그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리사무실 앞에다가 장의차나 이렇게 서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가 차를 탑승하고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식당을 이용하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늘막이 없어요, 거기가. 그렇죠?

예.

한 여름같은 때는 이한두 위원님께서 식당이 비좁은 것만 지적하셨는데 식당을 이용하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늘막이 없더라고요. 난 그래서 거기서 그늘막 겸 이런 승강대를 설치하시려나 생각했더니 쭉 나와서 응봉고개 추모공원 입구에 이정표 세운데 거기다 하신다는 얘기 아뇨?

예, 추모공원 입구에다가요.

입구에요?

예.

그래서 저는 식당을 운용하고 사용하고 나와서 사무실 앞에 그쪽에 쉼터 좀 그늘막이 있었으면 해서 그것을.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예,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쇼. 또 하나는 여기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문예회관 공연장에요, 무대연출자하고 2층에서 조명하고 음향을 맡은 기사 있죠?

예.

그분하고 싸인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로가 무대연출이나 그쪽 지휘하는 통제시스템이 뭐가 구축되어 가지고 하나의 무전기나 워키토키나 뭐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인터폰은 있어요. 그런데,

인터폰 그거 가지고,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용이 안 되고, 지난 번에도 몇 번 실수를 연발하고 위의 음향하고 밑의 연출자들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갖고 싸인하는 뭐가 기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도 인터폰으로 연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정원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미쳐 그것을 그쪽에서 부탁을 안 해서,

수정원 그 예산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안 가봤는데 그전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돈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마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농어촌 도서관이 삽교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운데. 이 책 구입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책 구입방법은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추천도서 목록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을 받는 책들, 그 다음에 이용객들한테 거기에다가 써넣으라고 해요, 엽서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는 한 분기별 거의 2개월에 한 번씩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구입하시죠?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책이 시기적으로 늦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전태수 위원 이만우 간사 신영균 위원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 권국상 위원 이석원 (이상 7인)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박인용 의사담당 강환균 속기 곽은영 직원 이필재